미국의 중국 견제에 편승해 한국인 대중 사이에서도 중국인에 대한 반감을 키우려고 가짜뉴스를 동원하고 있다. 중국인·중국 동포에 대한 극우의 새빨간 거짓말을 반박한다.
한국 체류 중국인 중 범죄자 비중은 2024년 1.68퍼센트로, 한국인 2.4퍼센트와 비교해도 확연히 낮다(경찰청 자료).
ㅡ하지만 강력범죄는 외국인이 훨씬 많이 저지릅니다.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범죄를 많이 저지를까? [팩트체크K]
지난 4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에서 중국 동포(조선족) 출신 9명으로 구성된 범죄단체가 경찰에 붙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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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인구 10만 명당 범죄자 검거 인원지수를 범죄유형별로 뜯어보면 ' 강도'는 내국인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살인'은 분석 기간(2011~2020) 내내 내국인보다 높았습니다. '미수'와 '기수'로 나뉘는 살인 범죄는 기수가 미수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약 들여오고 건폭까지…강력범죄 30%가 외국인
마약 들여오고 건폭까지…강력범죄 30%가 외국인, 상반기 772명 검거 '증가세' 경찰, 10월말까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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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를 대다수 중국인·중국 동포가 저지른다는 것도 편견이다. 소수의 중국인·중국 동포가 이런 범죄에 가담하기도 하지만 사기 범죄의 대부분은 한국인 소행이다. 2021년 경찰청 통계를 보면, 보이스피싱 검거 인원의 97.5퍼센트가 한국인이었다.
ㅡ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자살한 장례식장 현장에서 생일 축하 노래 불러 주는 조선족 만행도 팩트로 밝혀진 마당에, 왜 한국인만 붙잡히는 걸까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고액알바’에 솔깃 보이스피싱 가담…대학생 등 43명 적발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솔깃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대학생 등 4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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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적발된 43명 중 대포통장 대여자 28명은 ‘용돈벌이’나 ‘부업’이라는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대포통장 1개당 100만~300만원을 준다는 말에 명의를 빌려줬으나 실제 돈은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ㅡ대학생이나 실직자인 이들도 피해자인데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노동자 연대에게 중국 총책 대신 가짜뉴스의 근거로 악용됩니다. 실시간 보이스피싱당하는 느낌이군요.
중국인·중국 동포는 입시, 어린이집, 연금 등에서 특혜받는다?
하지만 화교 특별전형은 없다. 일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특별전형’이 있을 뿐인데, 이조차도 매우 극소수를 정원 외로 뽑는다. 여기서 중국인 또는 중국 동포는 더 극소수다. 지난 5년간(2020~2024년) 외국인 전형으로 의과대학에 입학한 중국인은 2명뿐이었다.
ㅡ극소수가 맞다면 대체 얼마나 뽑는지 공개하면 그만이고, 외국인 특별전형이 없다면 없애면 그만입니다. 어차피 한국인은 미국 아이비리그 입학에서 오히려 차별받아서 내부 고발까지 있었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판국이니, 또 하나의 상호주의 위반일 뿐이니까요. 게다가 이 기사는 의과대학 입학생만 말할 뿐 다른 명문대 입학생 수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교가 쓴 화교 논문의 내용입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화교 특권이 없다면 없애면 그만이고 정원외 수가 극소수라면 대체 몇 명인지 공개하면 그만입니다. 5년 내 2명이라고 주장하지만, 각 학교가 발표한 자료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외국인 특별전형이라고 해봤자 다른 나라 외국인들보다 화교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본 특권이라면 화교 특권이라고 하는 것도 틀린 소리는 아니지, 화교와 달리 그 특권을 부정하지도 않았던 다른 나라 외국인들이 같이 덤태기 쓸 이유가 없는 거죠.
“화교는 국공립 어린이집 0순위”라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하지만 모든 중국인·중국 동포 가족이 다문화가족인 것은 아니다. 관련법상 다문화가족은 한국인(귀화자 포함)과 외국인이 결혼한 가정을 뜻하기 때문에, 중국 국적자끼리 결혼한 가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ㅡ다문화법은 오래 전 개정되었습니다. 귀화자와 귀화자가 결혼해도 다문화며, 화교 협회도 귀화자를 화교로 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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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범위 확대된다
오는 10월 5일부터 귀화자와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귀화자와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까지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확대된다.이는 지난 4월 4일 공포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 정책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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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시부터 한국인’인 자와 ‘외국인 또는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한정되었던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인지 또는 귀화로 인한 한국인’과 ‘외국인 또는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까지 확대되며,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국적미취득자)와 혼인귀화자를 근간으로 산출해 오던 통계수치의 변경도 불가피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2011년을 기준으로 현재까지는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를 합한 21만명이 다문화가족정책의 주요대상이었다면, 이후에는 기타 사유로 인한 귀화자 4만명 정도가 추가되어, 25만명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ㅡ또한 화교들 스스로도 인정하듯 화교들이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받아 온 특권이기 때문에 화교 특권이란 말이 붙는 겁니다. 없다고 주장하면 없애면 됩니다.
연금 특혜 주장도 진실과 다르다. 개혁신당 의원 이준석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연금제도가 중국, 몽골 이런 데서 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후 대책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일하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 것이다.
군대 간 한국노인과는 달리 10년밖에 안 내면서 수십 년 낸 한국 노인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불평등 팩트는 일부러 누락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인도 중국에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중국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ㅡ가짜뉴스입니다. 중국은 영주권자만 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납부 기간도 15년입니다. 그러니 한국보다 훨씬 까다로운데, 이런 사항은 또 다시 누락하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으니, 중국 노동자와의 연대는 커녕 한국 노동자와의 불평등만 심화시키는 게 노동자연대의 실상입니다.
중국인·중국 동포는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고 있다?
2022년 1월 30일, 윤석열은 SNS에 이주민이 건강보험을 부당 이용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글을 올려 민족주의를 부추겼다. 한 중국인이 피부양자로 33억 원의 급여를 받고 10퍼센트만 부담했다는 사례를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일하다 병에 걸리거나 다친 사람이 치료받는 게 왜 무임승차인가? 많은 중국인·중국 동포가 성년 이후 한국에 들어오는 걸 감안하면, 한국 정부와 기업주들은 자기들 돈 한 푼 안 쓰고 노동력을 입수한 것이다. 이야말로 무임승차다.
ㅡ그런 논리면, 중국은 왜 중국에서 일하다 병에 걸리거나 다친 사람을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도 성년 이후 중국 가서 일합니다. 심지어 티벳이나 신장 위구르의 아동 노동자도 일하는데, 그런 노동자 연대식 무임승차의 혜택을 광범위하게 누리는 중국은 그 어떤 치료도 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한국이 불체자에게도 무상치료 무상교육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 연대는 중국만큼이나 혐한이 심해서 한국만을 타겟으로 삼고 가짜 뉴스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불체자 치료를 안 해주는 나라들은 한국처럼 노동자 연대에게 욕 먹지 않는다는 사실만 봐도, 불체자 무상치료가 얼마나 무용무익한 정책인지 그들 스스로 산 증인이 되어 줍니다.
정리하자면, 노동자 연대는 중국을 우상숭배하느라 중국에서 학대받는 이주노동자들과 아동 노동자들의 인권을 중국 공산당과 함께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노동자 연대가 아니라 공산당 연대로, 공산당을 지지하지 않는 많은 노동자들을 보이스피싱처럼 사기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노동력이 필요해 중국 동포의 이주 규제를 완화하며 대거 유입한 결과다. 그러다가 복지를 삭감하려 할 때는 중국 동포를 탓하고 있다.
ㅡ정말 한국이 노동력이 필요했다면 왜 실업율이 올라가서 우리가 몇 번이나 증명한 대로 한국 노동자들은 올해 설날 새벽까지 인력 시장을 떠돌았을까요. 그런 노동자들은 민주 노총 소속이나 중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건설업계에서 쫓겨난 이들도 상당수입니다. 이러니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마르크스의 유지를 자신들 스스로 저버리고, 중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만 하고 있는 거죠.
실상은 이렇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56528
"동포문제 해결" 두 번의 약속 지킨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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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자원봉사자 중에서 지난 96년 한국인 사위와 결혼한 딸과 함께 한국에 왔지만 '불법 체류자' 신세를 면하지 못한 김혜선(48·중국 흑룡강성 당원현 출신)씨는 "TV에서 노무현 후보가 얘기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들었다"면서 "(노 후보가) 조선족 문제를 잘 이해해 줄 것 같아 자원봉사를 나왔다"고 말했었다.
또 지난 2000년 친척 방문 형식으로 남편과 함께 한국에 입국했지만 1년 연장 기간이 만료돼 불법 체류중인 김복실(56·중국 흑룡강성 당원현 출신)씨도 "노 후보의 언행을 보면 약자의 심정을 잘 대변하는 것 같다"면서 "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로 바쁘겠지만, 우리 조선족 교포 심정을 조금이라도 챙겨줄 것 같다"고 말했다.
ㅡ이렇게 조선족들이 교회를 점거하고 농성했을 때, 방문한 노무현이 이들에게 취업 비자를 내줬기 때문에, 그들이 대거 들어와 저임금으로 한국 노동 시장을 장악한 거지, 한국 정부가 노동력이 필요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노무현은 이때 불법 체류자들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이 되었기에, 지방참정권까지 내준 겁니다.
게다가 이 불체자들만 봐도 노동자 연대가 주장하듯 한국 와서 일하다 늙은 노인들이 아니라, 결혼이민자들의 친정부모가 많죠. 다른 나라는 결혼이민자들에게 국적도 안 주는데, 한국만 주니까 <내가 한국인이면 내 부모도 한국인이다>는 인간들이 친정 부모 부양까지 떠넘기는 겁니다. 또 하나의 퍼주고 욕먹기 사례죠. 한국 와서 일하지도 않은 부모 세대까지 한국 전쟁 참전 중공군 노인들이고 뭐고 마구잡이로 부양세대로 가입시키니까 보험 적자가 심한 건데, 노동자 연대는 한국 전쟁 당시 중공군 편이라 민주당처럼 정율성 중공군 군가 작곡가를 숭배라도 하는 건지 뭔지, 이런 팩트 역시 누락시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짜 뉴스 아닌 게 없고 어쩌다 진짜를 조금씩 섞는 게 더 교묘한 수법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3월 2일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계상의 실수(?)로 중국 국적자의 재정수지에 수백억 원대의 오차가 있어 흑자인데 적자로 발표된 해도 적잖이 있었다.
ㅡ수백억대 오차 있는 자료가 국감에 제출될 수도 없지만, 실제 그런 자료가 있다면 떳떳하게 제출하기 바랍니다. 우리도 일일이 논문이나 정부 법령 뒤져서 제출 다하는데, 가짜 뉴스 아니라는 게 근거 없이 주장만 하면 답니까?
문제는 특정 국적자가 아니라, 정부의 재정 부담 회피에 있다.
ㅡ중국 정부는 노동자를 위한 재정 부담을 하나도 안 하는데 한국 정부가 왜 중국 빈민까지 떠맡아야 합니까? 여기가 한국이지 중국입니까? 노동자 연대가 그 모든 재정 부담 세금 다 내든가 하십시오.
간병인의 상당수가 중국 동포임을 고려하면, 오히려 중국 동포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꺼리는 곳에서 저임금으로 의료서비스를 떠받치고 있다.
ㅡ저임금이니 본래 제대로 임금 받아야 할 한국 노동자들이 의료서비스에서 밀려나는 겁니다. 의료서비스 시장도 그에 맞는 임금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저임금으로 밀고 들어오니, 한국 노동자들은 쫓겨나는 실정이 의료서비스를 떠받치는 겁니까?
중국인·중국 동포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나?
이주노동자의 유입과 실업률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거나, 그 영향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행은 2024년 9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외국인 유입이 장기적으로 내국인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ㅡ그 보고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 보고서가 낸 본론에서 결론으로 이어질 근거가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고성장 지역에서만 임금이 높아지고 저성장 지역에서는 임금이 낮아졌다는 것은 빈부격차가 심화되며, 외국인 유입이 저성장 지역의 임금 보장을 막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층의 고용만 늘리고 중장년층의 고용은 줄어들었다는 건,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장기적이긴커녕, 그 반대라는 뜻입니다. 중장년층이 평생 일한 업계에서 쫓겨나거나 재취직이 불가능한 현실은, 외국인들이 그들이 갈 일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경기가 좋아지면 실업율은 좋아질 수 있지만, 그것이 외국인 유입 때문이라는 증거도 없으며, 중장년층이나 저성장 지역의 노동자들도 안정된 임금을 누렸을 시기에 오히려 외국인 유입 때문에 그 효과가 차단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국 동포는 한국인이 기피하는 열악한 일자리에서 일하며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등에서 희생자의 다수가 중국 동포 노동자였다. 2024년 외국인 산재 사망자의 절반(40명)이 중국 동포였다.
ㅡ한국인이 기피하는 열악한 일자리라고 말하지만, 한국인들은 오히려 중국인들이 장악한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형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자 연대 때문에 기획하게 된 <노동자를 배신한 진보 좌파> 포스팅에서 상세히 기술하겠습니다. 바로 이 다음 포스팅입니다.
게다가 한국인 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산재 당하는 경우도 일부러 배제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499841?sid=001
[단독] 미숙련 외국인들 타설 사고직후 자취 감췄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골조·타설 작업에 참여했던 이들 상당수가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속도전’이 생명인 지상부 작업에 주로 외국인들이 투입됐는데,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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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설팀 인력을 관리하고 현장 타설 작업을 관리한 타설반장도 중국 국적이었다. 이들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직접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가 아닌 장비 임대 업체 소속이어서 경찰은 불법 재하도급 계약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하청업체 소속 골조 작업 노동자 20여명 중 한국인은 1명뿐이었다. 대다수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해당 작업 경험이 많은 전문가는 아니었다고 한다.
지역 현장 관계자들은 저숙련 외국인이 대거 투입됐고, 자주 교체됐다는 점이 이번 사고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고 직후 대부분 잠적했다. 이들은 실제 공정 속도 등을 증언할 수 있는 당사자이지만, 다수가 체류 자격 문제를 우려해 자취를 감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거나 말거나 한국 노동자들의 인권은 묵살하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노동자 연대의 주장을 계속 들어봅시다.
안타깝게도 일부 좌파와 노조 지도부는 민족주의를 앞세우며 중국인·중국 동포의 취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특히 건설업). 이는 극우의 거짓말과 국수주의에 영향력을 실어 주는 짓이다.
중국인·중국 동포가 아니라 건설업 사용자들이 인력 충원을 회피하고 단기 저비용으로 노동자들을 부려 먹는 구조가 문제다.
ㅡ중국인과 중국 동포가 저임금으로 노동자들을 몰아내는 대체 인력이 된 후, 임금담합으로 임금을 올리거나, 스스로 업체를 차려 저임금으로 한국 업체들을 몰아내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단기도 아닌 장기 저비용으로 노동자를 가장 잘 부려먹는 하층 쿨리 상층 화교의 글로벌 꽌시 참상을 가리고자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중국인·중국 동포를 간첩으로 몰아가는 국가기관들
극우는 중국 국적자(유학생, 중국 동포, 한국 영주권자 등), 이중국적자 등은 모조리 잠재적인 중국의 간첩이자 스파이라고 말한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50315/131212061/1
美공화 하원의원들, ‘중국 학생 美유학 금지’ 법안 발의
미 공화당 일부 하원의원들이 14일(현지시각) 중국 학생들의 미국 학교 유학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라일리 무어 하원의원(웨스트 버지니아주)은 중국인들이 외국인들이 교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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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아예 중국 유학생 금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게다가 바로 이 기사를 통해 한국인을 잠재적 인종차별자로 말하고 있는 건 노동자연대 자신입니다.
극우는 지난 총선이 한국 내 중국 간첩이 벌인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을 펼쳐 왔다.
ㅡ그럼 아래 기사들의 외국 정부들도 전부 극우입니까? 전부 가짜 뉴스고?
"몰래 투표했는데"…中 유학생, 美 미시간서 불법 투표해 체포
"몰래 투표했는데"…中 유학생, 美 미시간서 불법 투표해 체포, 美 시민권 위증 후 투표 참가 투표용지 회수 불가…유효표 인정될 듯 공화당 SAVE 법안에 힘 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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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적국(북한)으로 규정된 간첩죄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해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려 했다.
ㅡ역시 간첩죄를 민주당이 막는 건 민주노총 때문이냐고 국힘당이 한 비판이 맞았군요. 간첩죄를 왜 중국과 러시아로 확대하면 안 됩니까?
외국 스파이 넘치는데 간첩법 개정 미적대는 민주당 | 한국일보
지난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부근에서 무인항공기(드론)를 띄워 우리 군사시설과 미 항공모함 등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이 ‘공산당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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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 공군전력배치 현황이 주한일본대사관에 넘어가고, 2018년 국군정보사령부 군사 기밀이 중국으로 유출됐을 때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어 가벼운 처벌로 끝났다. 올해도 군 정보사 비밀요원 신상이 중국에 노출됐지만 간첩죄로 물을 순 없었다.
ㅡ노동자 연대는 군대 안 간 사람들만 모였나요? 블랙요원 리스트가 일본과 중국으로 유출된 사례도 간첩죄로 물지 말라는 겁니까?
올해 경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사례만 25건에 달한다. 이 중 중국으로 흘러간 게 18건이다. 국가핵심기술 유출도 10건이나 된다.
ㅡ노동자 연대는 국가 핵심 기술 유출도 중국이 하면 반대하지 않는 겁니까? 산업 스파이도 중국이 대상이면 엄벌하는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가 본인들 중 산업 스파이가 많기 때문입니까? 가짜뉴스 말고 진짜로 좀 대답해 보시죠.
최근 중국은 삼성전자 출신으로 중국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하던 한국인을 간첩죄로 구속했다. 기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유출됐다는 게 중국식 억지다.
ㅡ중국도 한국인들을 간첩으로 구속하는데, 한국은 해선 안된다는 노동자 연대식 억지. 노동자 연대는 그냥 한국인이라 볼 수도 없습니다.
국힘과 극우는 10대 중국인들이 정부 시설을 드론 촬영한 것도 간첩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6948
"아버지가 공안"…수원 공군기지 찍다 걸린 中고교생 진술 | 중앙일보
지난달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DSLR 카메라 등으로 전투기를 촬영한 중국 고교생의 아버지가 공안이라는 진술이 나와 당국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A씨 등 2명은 지난 3월 21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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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경쟁 속에서 지배자들이 상대국들에 정보원을 보내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국정원이 그런 짓을 하는 기구다).
ㅡ한국 국정원이 어떻게 그러겠어요, 중국은 한국인을 간첩죄로 처벌해도, 한국에선 노동자 연대와 민주당이 중국 간첩 처벌 못하게 막는데, 너무 위험성이 커지니 할래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대다수 평범한 중국인·중국 동포를 간첩 취급하는 것은, 이들을 감시·통제하고 정치적 희생양 삼는 것이다.
중국, 170만 교민 활용 캐나다 반중 정치인 낙선 시켰다 | 중앙일보
2019년과 2021년 캐나다 총선 때 중국 정보당국이 개입한 의혹이 캐나다 정부의 공식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위원장에 취임한 호그 판사는 공개청문회, 비공개 증언, 정보당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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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가 캐나다 전체 인구의 4.7%에 이르기 때문에 박빙의 선거 판세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비밀 지원 활동을 정상적인 교민권익 보호로 위장하기 위해 교민업무를 담당하는 토론토와 밴쿠버 영사관을 작전지휘소로 활용하기로 했다. 선거 캠페인 개입 방법은 오프라인 지원이 제한될 경우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특정 방식이 캐나다 당국에 탐지되면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유연하게 기획했다.
이 같은 밑그림을 토대로 친중 정치인 지원부터 나섰다. 이를 위해 10만 명에 달하는 중국 유학생들을 주로 동원했는데, 자원봉사 형태로 도왔기 때문에 큰 의심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선거자금도 친중 교민인사들이 자유당 후보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 나중에 보전받는 형태로 지원해 외관상 문제없게 처리했다. 친중 정치인 지원은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됐다.
ㅡ실제로 중국 교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건 중국 정부인데, 한국에 누명 좀 그만 뒤집어 씌워요, 노동자 연대.
이 과정에서 평범한 중국인·중국 동포들은 큰 고통을 받는다.
ㅡ실제로 고통받는 건 평범한 한국인들입니다.
‘56조2000억원’…산업 스파이에 피멍 드는 K-산업, 처벌은 ‘솜방망이’
첨단 산업 경쟁이 더욱 격화됨에 따라 기술 유출 사고 규모도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피해에 대한 사후 처벌 수위가 타국 대비 낮다는 점이 끊임 없이 지적돼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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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 출신 탈북민이었던 유우성 씨가 국정원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ㅡ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노동자 연대가 막아선 간첩법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산업스파이와 중국 간첩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들의 피해자들은 더더욱 많습니다. 왜 한국 피해와 한국인 피해자들은 무시하는 인종차별을 노동자 연대가 버젓이 범합니까?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국힘과 대동소이한 간첩법 개정을 지지한 것은 이들이 민주적 권리를 지키는 보루가 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ㅡ민주당이 간첩법 개정 막고 있으니, 걱정마시죠. 간첩법 개정을 막아선 노동자 연대의 주장은 결국 국방과 산업 기술을 보호할 권리가 있는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노동자 연대야말로 중국인과 중국 동포, 화교가 아닌 이들의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중국 기지임을 여실히 보여 줍니다.
노동자 연대면 사회주의지 가짜 공산주의로 사실상 마르크스를 배신한 가짜 공산국가 중국을 왜 이리 우상숭배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우리 안의 정통 사회주의자들은 윤석열의 무당 논란처럼 마오쩌둥 같은 독재자에 홀린 거냐며 극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친중인데, 중국은 만국의 노동자 단결은 커녕, 외국 노동자들도 자국 노동자들도 미친듯이 탄압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간판만 공산주의 걸어놨다고 해서 미친듯이 숭배하는 건, 공산주의자로서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고 마르크스의 무덤에 침을 뱉는 짓입니다. 이런 가짜 노동자 연대를 제발 진짜 사회주의와 혼동하지 말라고 우리 안의 사회주의자들이 눈물로 호소합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울고 있어서, 우리 안의 반공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욕도 못하게 하는 전술이라고 불평하고, 우리 안의 중도파들은 참으로 곤혹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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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라는 말도 잘 못하겠어요” - 미디어오늘
“화교라는 말도 잘 못하겠어요.” 주희풍 인천화교협회 부회장의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중국인’, ‘화교’ 낙인찍기가 선을 넘었다. 탄핵 촉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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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풍 인천화교협회 부회장은 “최근 혐오가 심각해진 측면이 있다”며 “요즘은 화교라고 말도 잘 못하겠다. 주 부회장은 화교가 대입 등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화교가 외국인 전형으로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혜설은) 가짜뉴스인데 답답하다”고 했다.
ㅡ화교라고 말도 잘 못하기는, 요새 우리가 화교 협회 인터뷰들마다 퍼뜨리는 가짜 뉴스 쫓아다니며 반박하느라 힘듭니다. 까다로운 절차라고 해봤자 수능보다 까다롭겠습니까? 외국인 전형 없애면 그만인데, 자신들의 화교학교가 한국 학교와 다르다고 외국인 전형 요구한 화교 협회가 과연 없애겠습니까? 심지어 외국인 전형이니 다문화 가정은 혜택 못 받았을 때도 인종차별이라고까지 인터뷰까지 했던 화교들인데, 그쯤 되면 화교 전형 맞죠. 외국인 전형이지만 화교들만 특권을 요구했던 게 사실이고, 대만과의 상호주의 운운해봤자 대만의 한국인들보다 한국의 화교들이 더 오래 이득을 본 것도 사실이니까요. 이미 모두 지난 포스팅들에서 증명했죠. 화교들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들 따라 반복은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 중입니다.
상속세만 말하면서 화교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특혜 본 외국인 과세 특혜와, 폐지되기 전까지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전혀 언급도 안 하는 혐한 언론 미디어오늘과 화교협회의 화교 특권 가짜 뉴스는 지난 번에도 반박했고, 오늘도 똑같은 기사나 다름없으니 넘어가겠지만, 마지막은 다루지 않을 수 없군요.
중국동포 매체 한중포커스신문을 운영하는 문형택 대표는 미디어오늘에 “중국동포 입장에선 (허위정보에) 헛웃음이 나지만, 문제는 선동을 믿고 혐오감을 느끼는 이들이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문 대표는 1994년 한국으로 귀화한 중국동포다. 문 대표는 “(극우 세력은) 중국·홍콩·대만 등 국적 상관없이 중국말만 하면 싸잡아서 비판할 건데, 자칫 관광객을 상대로 폭행 사건이 벌어지면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미국 등 서양에서 동양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이 불거지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생길까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ㅡ명색이 한중포커스라는 신문사 대표라는 자가 한국이고 중국이고 이렇게 무식해도 되는 겁니까? 이미 중국인의 한국인 폭행 사건 다 일어났어요. 관광객을 상대로 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관광객의 폭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왜 그때는 가만있었습니까? 그렇게 귀화한 후에도 중국 편만 들면서 뭐가 같은 한국 사람이란 겁니까?
“한국인이 뭐가 대단하다고”…중국인들, 서울 한복판서 시민 폭행 - 매일경제
서울의 한 식당에서 실내 흡연을 지적했다가 도리어 중국인 추정 무리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시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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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무리는 곧이어 A씨 목을 조르며 제보자 커플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갔다. 맥주병으로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무차별적 폭행을 이어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 또한 머리채를 잡히거나 발에 차이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중국인들은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중 현행범 체포된 1명만 현재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중국인 6명으로부터 폭행당한 A씨는 미세 골절과 찰과상 등으로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다. 폭행 과정에서 유리 조각이 손 힘줄에 박혀 수술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인 불법 체류자 4명이 한국인 집단폭행…경찰 수사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인을 집단 폭행하는 장면. 화면제공: 시청자 제주에서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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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노동자 연대가 중국인 불체자들과 연대하는지 그 이유가 여실히 드러나죠. 한국인들을 집단폭행하는 것에서 동지의식을 느끼나 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왜 중국인들이 가하는 한국인 피해는 그렇게 미친듯이 부정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지 직접 해명 바랍니다.
화교 협회가 우한 코로나 한국인 희생자들에게 아무런 존중과 배려도 없이 그들의 유족들을 자신들의 가해자로 모는 반인륜적 가스라이팅 인터뷰도 모자라, 조선족이나 화교나 늘 한국의 피해보다 중국의 국익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니 같은 한민족이라면서 한국 전쟁 때 중공군으로 침략하고, 한국의 좋은 이웃이라면서 일제강점기 때 항일투쟁했다면서 실제로는 만주 조선인 마을 항일 투쟁 본거지를 파괴했던 인종청소 과거를 배화폭동 속에 숨기는 것이죠. 그런 과거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없이 오히려 피해자 한국인들을 가해자로 누명 씌워, 자신들이 피해자라며 온갖 특권을 요구하는 것도 조선족과 화교가 너무나 똑같습니다. 축구 따질 것도 없이 중국과 전쟁이 나면, 당장 어디 편을 들 건지 그들 스스로 명확하게 보여 줍니다.
이런 사건들이 터질 때는 공안이 폭행했건 관광객이 폭행했건 기자가 당했건 가게 주인이 당했건 커플이 당했건 집단 구타 정도가 심하건 말건, 일부의 문제일 뿐이라 묵살하고 언급도 안 하던 화교협회며 조선족 귀화자가, 중국인은 아무도 다치지 않은 반중 시위는 인종차별이라고 난리칩니다. 한국인의 피해는 묵살하는 방식으로 한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도 인종차별입니다. 본인들이 인종차별자니, 자자손손 한국 땅에서 한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해와서 중국인들의 한국인 차별과 혐혐오도 인종차별이라 여기지 않는건지 뭔지, 왜 그런 비인도적 인권유린을 범하는 건지 관련자 전원의 해명 바랍니다.
자국민에 ‘포괄적 정보 제공’ 의무화… 중국 국가정보법 ‘정보사냥’ 논란
공안부 등이 수집정보 요구땐 해외진출 기업들도 응해야 돼 중국의 인공지능(AI) 딥시크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가운데 중국 특유의 국가정보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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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법에 따르면 중국의 모든 조직과 공민은 국가 정보업무에 지지·협조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정보기관은 정보 업무 과정에서 관련 기관·조직·공민에게 지원·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2021년 제정된 데이터보안법 역시 마찬가지로 제35조에서 중국 정부가 안보·범죄 수사 등 필요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 관련 조직이나 개인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중국 공안부나 국가안전부 등 정보기관이 해외시장에 진출한 중국 기업에 업무상 수집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ㅡ간첩으로 몰리기 싫으면 이런 법부터 없애라고 중국 정부에 말하든가, 민주당에 간첩법 통과시키라고 요구하세요. 민주당이 한국인 요구는 묵살해도 화교 요구는 지금까지 늘 그랬듯 다 들어줬잖습니까.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50217/131038024/1
중국의 스파이 인해전술과 미국의 방첩전쟁[정일천의 정보전과 스파이]
전 세계에서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 금지령이 뜨겁다. 미국은 지난해 ‘틱톡 금지법’을 제정한 데 이어 최근 딥시크 금지 법안을 발의했다. 중국으로의 개인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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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년 중국 공산당은 우타이 친이라는 영어 특기자를 포섭해 미 정부기관에 침투시켰다. 그는 6·25전쟁 시기 미군 중국어 통역사로 일하며 미국의 신뢰를 쌓았다. 이후 미 중앙정보국(CIA)에 들어간 그는 중국 분석관으로 근무하며 내부 기밀을 수집했다. 특히 1970년대 미중 수교 과정에서 미국의 전략을 사전 입수해 중국이 회담을 유리하게 이끄는 데 기여했다. 미국에 망명한 중국 요원의 폭로로 1985년 정체가 탄로나기까지 그는 37년간 완벽한 ‘두더지(Mole)’였다.
미중 간 스파이 전쟁은 중국이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한 2010년대부터 본격화됐다. 중국은 신화사 기자, 사업가 등으로 위장한 국가안전부(MSS) 요원을 비롯해 유학생, 과학자 등 다양한 휴민트망을 구축해 첨단기술을 빼냈다. 또한 미 해군 소속 중국계 군인들을 포섭해 군사 기밀을 수집하는가 하면 미인계를 동원해 정치인에게 접근하기도 했다. 2011년 미녀 유학생 크리스틴 팡은 미 캘리포니아주 의원, 시장 등에게 접근해 스파이 활동을 하다 연방수사국(FBI) 조사가 시작되자 본국으로 달아났다.
중국은 스파이 물색을 위해 링크트인을 활용하기도 했다. 퇴직 고위 관료, 학자 등 사이트 회원 수천 명에게 접근해 포섭 활동을 했다. 사이버 수단도 또 하나의 축이 됐다. 2015년 미 인사담당 조직(OPM)을 해킹해 약 2000만 명의 미국인 신원정보를 빼낸 데 이어 2021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익스체인지 이메일 서버를 해킹해 싱크탱크, 군수업체 등 3만여 곳의 이메일을 탈취했다.
미국은 중국의 스파이 인해전술을 국가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강력히 대응했다. 특히 대학이 중국 스파이의 온상이라는 판단하에 특정 분야 유학생과 연구원의 비자 기간과 입국을 제한하기도 했다. 크리스토퍼 레이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하루 평균 두 건의 중국 연관 새로운 방첩 사건을 다룬다”라고 밝혔다. 지금 스파이 처벌 강화는 글로벌 추세가 됐다. 호주 보안정보국(ASIO)은 “중국 스파이들은 비밀리에 관계(Covert)를 맺고 돈으로 부패(Corrupting)시킨 후 협박(Coercive)하는 ‘3C’ 경로를 거친다”라고 경고했다.
ㅡ그럼에도 한국에만 중국 간첩이 없다면 중국 간첩을 만들 필요도 없기 때문이겠죠. 한국 전쟁 미군 중국어 통역 매수할 필요도 없이, 산둥 출신 화교 3세 노태우 대통령이 한국 세금 훔쳐서 비자금 4500억원 만든 것도 모자라 중국 수교를 중국에만 유리하게 만들었듯 말입니다. 그 자식들인 화교 4세도 아직까지 추징금 안 내고 버티고 있는데, 화교가 세금 똑같이 낸다는 거짓말 좀 작작하세요.
우리는 극우의 반중 시위를 진보파가 다시 친중 정책을 만들 명분만 제공하는 어리석은 짓이라 여기지만, 모든 중국인을 잠재적 간첩으로 모는 극우파 이전에 모든 화교와 모든 조선족과 모든 중국인이 모든 한국인을 잠재적 인종차별 가해자로 몬 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만주 조선인 대학살의 역사를 숨기기 위한 인권유린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인이 당한 피해라면 그런 엄청난 역사마저 거짓말하는 화교 협회며 교수들의 말에 무슨 신빙성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한국이 대만은 입지도 않은 피해를 보건 말건 화교보다 더 많이 세금 내고 국방의 의무까지 부담하는 한국인이 화교 협회도 책임지지 않는 장애인이며 빈민들이며 노인 복지까지 떠맡건 말건 화교가 요구해서 화교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누린 특권이 화교 특권이 아니라면 모두 철폐하세요. 우리도 퍼주고 욕만 먹는 자국민 차별을 더는 프랑스 같은 미래의 위험성까지 짊어지며 화교가 한국인 81프로나 덜 내면서 똑같이 낸다고 주장하는 세금으로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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