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극화 세계 3- 브릭스 경제

 

브릭스 경제는 위대합니다!

https://tongsangnews.kr/webzine/1542311/sub4_3.html

월간 통상

 

브릭스의 경제적 규모는 상당하다. 2022년 기준 브릭스 5개 국가는 세계 육지의 27%, 인구의 40.9%, 국내총생산(GDP)의 25.77%(26조 달러, 세계 구매력 GDP의 33%, 57조 달러), 그리고 수출에서 18.28%를 차지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0716101

美보란듯 '세 불리는' 브릭스…아세안 맹주 인도네시아 합류

인도네시아까지 포함해서 현재 세계 인구대국 1, 2, 4위가 포진돼 있고, 자원대국이기도 합니다. 브릭스 대단해!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2077945&siteId=1

‘브릭스 플러스’에서 중국이 챙긴 3가지 실익

 

글로벌 사우스는 북반구 저위도나 남반구에 위치한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지역의 개발도상국을 일컫는 개념이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미중 양국의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으며 중립적인 외교 노선을 유지하면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ㅡ오, 멋지네요. 문제는 실용주의 관점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봤자, 토사구팽이라는 중국 전통을 꺾을 수 없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 포함한 선진국들은 중국에 기술 털리고 공장 털린 뒤 쫓겨나거나 알아서 탈출하는 중입니다. 중국과 관계 개선하기 전에는 중국에서 수입이라도 해갔는데, 이제는 중국이 빼앗은 기술과 공장으로 생산하니까, 아예 수출 못 하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중국이 자국에 덤핑 수출해대서 내수 시장에서조차 쫓겨날 판입니다. 그럼 또 내수가 약하니까 수출에 의존해야 하는데, 중국과 관계 개선 안 할 거냐는 협박 가스라이팅으로 악순환이 일어나죠.

그렇게 기술 유출과 덤핑 수출의 콜라보 때문에, 중국과 무역해서 이익 본 나라는커녕, 본래 탄탄하던 경제도 곪아들고 성장율도 기술도 중국에 추월당하는 현실이죠. 친중혐한인들은 한국이 중국을 몰라서 싫어한다고 우기는데, 정작 그들이야말로 진실을 숨기는 <피리 부는 사나이>들이고 한국인들은 중국을 알아서 멀리하는 겁니다.

반면 개도국은 어떨까요. 중국이 중국 돈과 기술과 인력으로, 다시 말해 화교 수법 그대로 현지인 고용을 안 하는 현지인 배척 약탈 경제로 인프라를 건설해 준다고 설칩니다. 예전에도 일대일로 비판에서 중국인들은 심지어 현지 가게도 이용 안 하고 화교 가게에서만 먹기 때문에 사업이 망해간다는 동남아 식당 주인의 한탄을 보여 드린 적 있죠.

그런 후 그 비용을 물리고 못 갚으면 항만을 99년 임대해갑니다. 그런 식으로 중국이 여기저기 항만을 점령하면서, 소위 진주 목걸이 작전을 완성해 가는 거죠.

https://www.sedaily.com/NewsView/22ILAVDAF1

[만파식적] 진주 목걸이 전략

일대일로, 진주목걸이, 브릭스, 다 중차대하지만 외적인 키워드죠. 정말 눈여겨 봐야 할 키워드는 개도국이라는 겁니다.

개도국이니 돈이 없다? 돈은 성장해서 벌면 되는 거고, 정말 문제는 개도국은 시장 개방을 안 한다는 겁니다. 현재 브릭스 최대 대국 중국과 인도부터가 개도국입니다. 남아공도 개도국이고, 러시아와 브라질만 개도국이 아니죠.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도 개도국이에요. 한국 한국인으로 책 팔아먹으면서 유투브 출연해선 전부 중국 중국인 얘기만 해대며 문재인식 공동운명체론에 사고방식이 갇혀 있는 홍대선은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려 해서 국제사회에서 욕 먹은 얄미운 나라라는데, 한국보다 훨씬 오래 부유했고 국민도 엄청난 복지를 누리는 산유국, 그 가장 부유한 사우디도 개도국이에요. 하여간 진보는 혐한 때문에 한국사 실시간 날조가 극심하죠. 인성이나 개념 면에서 가짜 보수와 수준이 똑같습니다. 국민으로선 왜 싸우는지 모를.

오히려 홍대선이 얄미운 나라라는 둥 양심 없다는 둥 교토식 돌려까기를 해댄 한국이 훨씬 양심적이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중국과 인도를 겨냥한 건데 그 두 나라가 한국 걸고 넘어져서 한국만 포기하게 됐죠.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91553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배경과 향후 전망 - 데일리굿뉴스

 

향후 WTO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기존 17.3%에 대한 관세감축 범위가 4%로 바뀌어 농산물 시장 대부분을 개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산 쌀·채소·과일 등 농산물은 수입산과의 경쟁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 농산물 가격 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농업 보조금도 규제 때문에 감축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 시 개도국임을 주장했지만,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ㅡ사우디며 중국보다 훨씬 양심 있는 조치였는데, 홍대선 같은 진보가 이런 거 언급하는 거 봤어요? 오히려 한국은 전 세계서 얄미운 나라로 찍혔다고 떠들어대면서, 중국과 화교와 중국인 이야기 하느라 바쁘죠. 중국 중국인 책이나 쓰든가 한국인은 성격 나쁜 속물이라며 광역 패드립 인종차별 동시 시전 혐한서적 한국 한국인 책을 한국인에게 왜 팔아먹는데.

개도국 지위를 기반으로 한국은 그간 농업 분야에서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 기간 등에서 혜택을 누려왔다. 정부는 국내 농산물 시장을 고율 관세로 보호하고, 농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정부가 ‘쌀 같은 민감 분야는 최대한 보호하게끔 유연성을 갖고 협상하겠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농민단체들은 “개도국 지위 포기는 통상주권과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반발했다.

ㅡ통상주권과 식량주권 따위 모르겠고, 문재인 회고록에 <변방에서 중심으로>라는 중국 사관 반영한 제목 써야 한다고. 반면 중국은 다르죠.

https://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2052485&siteId=1

中

 

2001년 WTO에 가입한 중국은 경제규모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 개도국이라고 주장하며 WTO 체제 아래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

WTO 체제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각종 협약 이행에 다 많은 시간이 허용되고, 농업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 더 높은 시장진입 장벽을 구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경제적 규모가 큰 국가들이 개도국 혜택을 받고 있는 것에 큰 불만을 드러내왔다.

미국은 지난 2월 세계은행(WB)이 고소득 국가로 분류한 국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세계 무역량에서 0.5% 이사을 차지하는 국가 등을 개도국 지위에서 제외하는 WTO 개혁안을 제출한 바 있다.

SCMP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WTO 개혁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개도국에 대한 특별 대우를 '근본적 권리'로 본다는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은 WTO의 미래를 놓고 벌이는 미국 등 선진국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등 다른 개도국과 협력해나갈 방침이다.

ㅡ이러려고 브릭스 만든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WTO에 대해 '참사이자 재앙(a catastrophe and a disaster)'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중국은 현재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이자 최대 수출국이지만 계속해서 '세계 최대의 개도국'이라고 자처하고 있다.

가오펑 대변인은 "우리는 국제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며, 우리의 경제발전 수준과 역량에 부합하는 WTO의 의무를 기꺼이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epochtimes.kr/2023/03/644664.html

美 의회, 中 ‘개도국 지위 박탈’ 가결…최혜국 취소도 추진

중공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지만, 세계무역기구(WTO)나 유엔(UN)을 포함한 다수 국제기구 등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다. 이를 통해 각종 규제 적용을 유예받는 등 다른 선진국에는 없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중공이 다른 개발도상국 인프라에 수조 달러를 지출하면서 국제기구로부터 자금대출과 개발지원을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 상원 조시 하울리 의원. 

상원에서는 중공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맞설 또 다른 입법도 추진 중이다.

공화당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지난 20일 중국의 최혜국 대우를 취소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노동자 계급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2000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은 중국에 항구적으로 최혜국 대우를 제공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중국의 WTO 가입을 추진했다.

홀리 의원은 “미국 정부가 스스로 중국에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중국 제품이 미국 시장에 대거 쏟아져 들어오고 미국 제조업 전반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 370만 개가 사라지는 데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와 공장이 사라지자 지역 사회에는 고통이 찾아왔다”며 “사회구조가 무너지고 결혼과 출산율은 감소했으며, (약물) 중독과 이혼, 자살 증가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홀리 의원은 “미국의 남녀 근로자들을 약하게 만들면서 중국 공산당을 부유하게 하는 정책은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가 성실하게 일하는 미국인들을 해치는 동시에 중국이 아닌 중국 공산당을 살찌운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미 경제분석국(BEA)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전 분기보다 감소한 630억 달러(약 82조원)였다.

ㅡ성실하게 일하는 미국인들 역시 일자리와 부동산에서 중국에 밀려나는 것도 모자라 험한 일을 기피한다는 중국식 낙인이 찍혀 있죠. 반미친중혐한 진보 의견도 들어봅시다.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64

[신년특집] 브릭스의 부상과 다극화 - 현장언론 민플러스

 

브릭스는 2024년 10월 러시아 카잔에서 16차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서구 중심의 일극 체제의 마감과 다극화 세계질서로 지향점을 분명히 했고, 단순한 경제협력체를 넘어 남반구 국가들이 경제적 자율성과 정치적 자주성을 보장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튼튼하게 자리 잡았다.

셋째 브릭스는 유엔과 WTO(다자간 자유무역)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포괄적인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유엔과 IMF 기구에서 남반구 국가들의 대표성 확대를 강조하였다. 반면 미국과 서구가 주장하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비판하고, 이들의 일방적인 제재가 대상 국가의 인권과 취약계층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브릭스는 미국의 반대로 기능이 마비된 WTO 상소위원회의 정상화를 촉구하였다. 상소위원회는 국가 간 무역분쟁의 대법원 역할을 하는 최고기구인데, 임기가 끝난 상소위원 선임을 미국이 반대하여 수년째 상소기구를 정상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ㅡWTO 상소위원회 정상화 당연하죠. 그런데 경제대국이라면서 앞서 나온 미국의 WTO 개혁에는 응하지 않는 게 말이 됩니까? 가장 중요한 개혁은 안 하면서 대체 뭘하겠다는 겁니까? 애초에 한국은 대미 수출 금지시켰던 미국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가 항구적 최혜국 대우와 함께 인권 문제 눈 감아주며 밀어주지 않았다면 WTO 가입도 못했을 중국이 이제 와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 중국이 뭐라고 할 지 알죠.

속은 놈이 나쁘다, 당한 놈이 바보다.

중국이 한국에 불공정 불평등 대우할 때마다 반발하면 중국과의 국제 관계 운운하는 인간들이 실제 피해 보게 되면, 또 저렇게 안면 바꾸죠. 미국도 중국이 필요했으니까 이용한 거고 중국은 그런 대우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나오니, 중국을 가장 도와뒀던 미국뿐 아니라 어느 나라와 윈윈이 가능하겠습니까? 공동운명체? 상생? 공동발전? 중국은 토사구팽밖에 모릅니다. 중화사상을 아직까지 하는데, 무슨 수로 공동운명체를 합니까? 속국속국 하다가 노예국 되고도 정신 못 차리니까 중화사상하는 건데, 그것도 모르면서 뭘 한국인들이 중국을 모른다고 난리치는지, 중국인들이 중국 제일 모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3060800009

시진핑 "中, 영원히 개발도상국"…유엔무역개발회의 60주년 축사 | 연합뉴스

시 주석은 "특히 대국들은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를 옹호해야 한다"면서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 무역·투자 자유화, 불균형 발전 문제 해결, 정의롭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ㅡ진보의 다양성다문화 주의와 용어부터가 소름끼치게 똑같습니다. 진보 모든 칼럼이나 다문화 책들이 시진핑 표절이라고 할 판이에요. 정작 중국이나 대만이나 중국계 나라들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 무상치료 무상교육 배제 등 다문화다양성 일절 안 하는 주제에. 하지만 중국 공산당 우상숭배교 교리 전파일 뿐이니 표절이 아니라고 해야겠죠. 그렇게 싱하이밍 받아적는 이재명처럼 시진핑 받아적는 한국 진보.

중국의 핵심 전략은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너에게 강요할 뿐 나는 안 하지만, 네가 내 요구 안 들어주면 너는 혐중정서외국인혐오인종차별자약자혐오기타등등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재한 중국인들이 한국에 해대는 요구, 중국이고 대만이고 자국 이주민에게 해주는 경우 전무합니다. 그런데 조선족이고 중국인이고 자신들은 중국 살면서 이주민 지원을 위해 세금 한푼 내긴커녕 지원 제도를 지지하지도 않았으면서, 한국인들에겐 강요하고, 나중에 그 피해를 따지면, 속은 놈이 바보다, 당한 놈이 나쁘다, 너희도 필요해서 한 거라며 뒤집어 씌우죠. 필요하긴, 일자리와 부동산을 동시에 빼앗아 가는 중국인이 필요한 사람들은 콘크리트 지지층 확보의 진보 정당들 뿐입니다.

여기, 중국 내로남불의 증거 나갑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90313410002054

베이징 집결한 아프리카 국가들 "빚 줄여 달라"... 중국은 '난감' | 한국일보

 

시 주석은 "특히 대국들은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를 옹호해야 한다"면서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 무역·투자 자유화, 불균형 발전 문제 해결, 정의롭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ㅡ진보의 다양성다문화 주의와 용어부터가 소름끼치게 똑같습니다. 진보 모든 칼럼이나 다문화 책들이 시진핑 표절이라고 할 판이에요. 정작 중국이나 대만이나 중국계 나라들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 무상치료 무상교육 배제 등 다문화다양성 일절 안 하는 주제에. 하지만 중국 공산당 우상숭배교 교리 전파일 뿐이니 표절이 아니라고 해야겠죠. 그렇게 싱하이밍 받아적는 이재명처럼 시진핑 받아적는 한국 진보.

중국의 핵심 전략은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너에게 강요할 뿐 나는 안 하지만, 네가 내 요구 안 들어주면 너는 혐중정서외국인혐오인종차별자약자혐오기타등등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재한 중국인들이 한국에 해대는 요구, 중국이고 대만이고 자국 이주민에게 해주는 경우 전무합니다. 그런데 조선족이고 중국인이고 자신들은 중국 살면서 이주민 지원을 위해 세금 한푼 내긴커녕 지원 제도를 지지하지도 않았으면서, 한국인들에겐 강요하고, 나중에 그 피해를 따지면, 속은 놈이 바보다, 당한 놈이 나쁘다, 너희도 필요해서 한 거라며 뒤집어 씌우죠. 필요하긴, 일자리와 부동산을 동시에 빼앗아 가는 중국인이 필요한 사람들은 콘크리트 지지층 확보의 진보 정당들 뿐입니다.

여기, 중국 내로남불의 증거 나갑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90313410002054한국 비롯 선진국들은 아프리카 부채를 미뤄 주거나 줄여 주거나 탕감해 주거나 하는데, 아프리카 자원이며 항만 거점은 신나게 털어먹고 빚 줄여줄 생각은 안 하는 중국식 포용적 경제 세계화.

베이징 집결한 아프리카 국가들 "빚 줄여 달라"... 중국은 '난감' | 한국일보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3/11/08/5FPXBAMJDFEDPI5MQIVNGPUTDI/

개도국 목줄 죄는 中 일대일로...전세계 뿌린 차관 1500조 절반이 만기

 

중국은 2013년 시작한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로 개발도상국에게 항만, 도로, 철도, 공항 등 기반 시설을 구축하도록 독려하며 막대한 자금을 빌려줬는데, 투자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개도국들은 빚더미 위에 앉게 됐다. 게다가 프로젝트가 시작한 지 10년이 된 올해, 이 중 절반 이상이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이 만기가 도래한 채무국에 추가 대출을 내주지 않거나 고액의 벌칙금리를 설정해, 재정난을 겪는 개도국들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현지 시각) CNN에 따르면, 중국이 전 세계 국가들에 내준 빚이 최소 1조1000억달러(약 1443조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절반이 상환 만기가 된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의 차관 약 80%는 재정난을 겪는 개도국들에 빌려준 돈이다. CNN은 미국 버지니아주 윌리엄앤드매리대 연구소의 에이드데이터를 인용해 “중국이 지난 20년에 걸쳐 조금씩 빌려준 차관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면서 “개도국들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가운데 상환일을 넘긴 채무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에이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여년 중국이 전세계 165개국에 차관을 지원한 가운데 이 차관 55%가 현재 상환만기에 접어들었다. 만기에 접어든 지금의 상황은 개도국들에게 매우 좋지 않다.

보고서는 개도국들의 열악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최근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개도국들이 빌린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 중국만이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전용 계좌를 만드는 계약을 맺었던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채무국에 대한 벌칙금리를 설정하기도 했다. 2017년까지 4년 동안은 채권 금리의 상한이 3퍼센트였던 데 반해 2021년까지 4년 동안은 8.7퍼센트로 3배 가까이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은행이나 프랑스, 독일 등 개별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차관에 부과하는 이율은 1퍼센트대로, 이미 2017년에도 다른 국가보다 훨씬 비쌌던 차관 이자를 훨씬 더 높여버린 것이다.

반대로 지원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2016년 1500억 달러에 육박하던 지원금은 정점에서 하락해 2020년 10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2021년엔 790억 달러를 기록했다.

ㅡ무상원조는 적으면서 유상원조만 내세우지만 사실 이자만 봐도 원조라 할 수 없는 중국식 원조. 중국이 이끄는 평등하고 질서 있는 다극화 세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개도국들 처지를 신경도 안 쓰는 가짜 인도주의자들이나 다극화를 찬양하겠죠. 앞서 기사에서 가오펑 중국 대변인이, 중국이 국제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 말하는 결과가 이런 겁니다. 한국이 이랬으면 멸망해도 싸다, 한국은 망해야 한다, 망할 만한 나라라고, 언론서나 커뮤서나 학계서나 지랄발광을 떨었을 진보에서 이런 비판 전혀 없죠. 중국 보는 시각이 리영희 이래 발전이라곤 없습니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bbsGbn=322&bbsSn=322&pNttSn=219854

예를 들면,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에서 제조업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했지만, 2024년 현재 중국에서 가솔린차 공장을 신규 설립할 수 없다.

인체 줄기세포, 유전자 진단·치료의 기술개발과 응용 사업은 9월 7일부 베이징, 상하이 등 지역에서 시범 시행한다고 공고했지만, 현행 <중국 수출 금지·제한 목록>에 인체 세포의 클론과 유전자 편집 기술은 수출 금지류,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편집 기술과 합성 바이오 기술은 수출 제한류로 규정하는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외국인 투자기업 협회 약품 연구개발 사업위원회(RDPAC, R&D-based Pharmaceutical Association Committee)의 관계자는 중국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유전자 기술 분야 수출통제에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 투자는 허용했지만 기술 수출 등에 대한 법제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외기업 간 기술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2024년 판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살펴보면, 개방을 확대할 여지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장벽을 제거한 상황에서, 단기 내로 중점 산업인 종자업, 희토류와 같은 핵심광물 채굴업 개방 조치는 기대하기 어렵다.

ㅡ한국 비롯 다른 나라들에는 부동산이고 뭐고 자유롭게 투자해서 부동산 투기와 기술 유출해가면서, 정작 자국 시장 무역 투자 자유화는 절대 안 하는 중국. 그나마 규제를 완화했다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그 이전에는 훨씬 극심했던 거죠.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8050900083

[신중국70년] ③불평등 심화에 사회주의 강국 꿈 무색 | 연합뉴스

태어날 때부터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을 엄격히 나눈 후커우(호구) 제도도 큰 문제로 꼽힌다.

인터넷 같은 기술로 중국에서도 민주주의와 자유가 확대할 것이라는 믿음과 달리 중국은 오히려 이런 기술을 이용해 14억 인구에 대한 통제를 철통같이 강화한 '빅 브러더' 사회가 되고 있다.​

중국은 방대한 국가적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얼굴인식과 인공지능(AI) 같은 기술로 14억 인구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추적한다.

인터넷 이용부터 통신, 여행 등 모든 행동이 정부의 눈을 피하기 힘들다.

중국에 있는 감시카메라는 약 2억대로 미국의 4배에 이른다. CCTV 수는 2022년에는 6억대를 넘을 것이라는 추산이 있다.

ㅡ한국은 CCTV 때문에 치안 좋은 거라던 중국인들, 그럼 전 세계 최대 CCTV 가지고도 치안이 그 모양인 중국이야말로 유전자 문제 아니냐? 한국 유전자 열등하다고 후려치기 전에 너희 유전자나 걱정해.

거미줄처럼 촘촘히 깔린 CCTV는 얼굴인식 기술과 결합했다.

일부 도시에서는 무단횡단 등 교통위반을 한 시민들을 카메라로 잡아내 이름과 사진을 전광판에 띄우기까지 한다.

홍콩 시위대가 하나같이 마스크를 쓰는 것도 얼굴인식 기술 때문에 체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광저우, 선전 같은 도시들이 얼굴 스캔으로 개찰구를 통과하고 대학 강의실에서도 얼굴인식으로 학생을 통제하는 등 얼굴인식이 보편화하는 만큼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도 크다.

경찰이 얼굴인식 기능이 있는 스마트안경을 쓰는 도시도 있다.

중국은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 감시당할지 몰라 두려워하는 '파놉티콘(감시사회)'을 구현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본다.

개인과 기업 등에 사회신용 점수를 매기는 사회신용 시스템도 논란이다. 지하철에서 시끄럽게 음악을 듣거나, 무단횡단하는 일 등 생활의 모든 것이 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사회신용 불량자는 중국에서 비행기나 고속철도도 탈 수도 없다.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 조지 소로스는 중국의 사회신용 시스템에 대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열린 사회'의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터넷이나 영화·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검열도 훨씬 심해졌다.

중국은 미국의 비영리단체 프리덤하우스가 꼽은 인터넷이 자유롭지 않은 나라 순위에서 이란이나 시리아보다 높은 1위다.

외국의 미디어나 소셜미디어는 물론 심지어 곰돌이 푸 캐릭터가 시진핑과 닮았다는 이유로 중국의 '만리방화벽'으로 차단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중국에서 한국 포털 다음은 접속이 완전히 막혀있으며 네이버는 블로그와 카페가 차단됐고 올해 한동안 전체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었다.

중국의 검열은 해외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짧은 세로 동영상 앱으로 외국에서도 폭발적 인기를 얻은 중국의 틱톡이 홍콩 시위와 톈안먼 민주화운동, 티베트 독립 등과 관련한 동영상을 차단했다는 가디언 보도가 최근 나왔다.

ㅡ어딜 보나 나치 독일보다 더 강력한 파시즘 국가인데, 이런 건 파시즘이라고 안 하고 한국만 욕하는 한국 진보. 이에 저항하면 혐중정서라며 나치 유태인 학살에 비유하는, 내로남불 한국 진보. 이 중국식 정의롭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에 빨리 리영희 키즈 비롯 가짜 민주주의자들 다 집어넣어야 정신 차리죠. 중국에 저항해온 우리가 왜 같이 끌려들어가야 합니까?

자국 불균형 발전도 해결 못하는 중국은 전 세계에도 불균형 발전을 일으킵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8306880i

"세계 경제 구멍은 중국"…'대놓고 저격' 충격 주장 내놨다

중국의 내수 저소비가 글로벌 수요 부진을 초래하고, 과잉 투자에 집중하는 경제는 필연적으로 다른 국가와 갈등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다.

전 세계 산업과 대립하는 중국

중국의 현재 연간 상품 무역 흑자는 9000억달러에 육박하며, 글로벌 GDP의 0.8%에 해당한다. 무역 수지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이 흑자는 다른 국가가 무역 적자를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오랫동안 적자를 감수했고 이는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외교관계위원회의 브래드 세터가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중국과 무역에서 미국의 연간 무역 수지 적자는 490억 달러 증가했지만, 유럽연합(EU)은 720억 달러, 일본과 아시아의 신흥 산업국은 740억 달러, 나머지 세계는 약 2400억 달러가 늘어났다.

미국 리서치 기업 로듐 그룹의 로건 라이트 중국 부문장은 "중국이 소비는 세계 소비의 13%에 불과하지만 투자는 28%를 차지한다"며 "중국이 다른 국가의 시장을 빼앗아 자체 제조 투자가 불가능해질 때에만 그 투자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성장 모델은 현재 전 세계와 더욱 대립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말했다.

입은 기사에서 "시진핑은 한 국가가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은 수출하고 나머지는 수입한다는 무역의 기본원칙을 거부한다"고 꼬집었다. 독립과 자립을 추구하면서 중국이 모두 만들고 가능한 한 적게 수입하기를 원한다는 지적이다. 멕시코 재무부 장관 로헬리오 라미레스 데 라 오는 지난달 "중국은 우리에게 물건을 팔면서 우리에게서 사지 않는다"며 "그것은 호혜 무역이 아니다"라고 불평했다.

글로벌 수요의 구멍은 중국에 있다

중국은 전기 자동차와 반도체 등 첨단 제품을 목표로 삼고 있는 가운데, 저부가가치 제품의 시장 역시 동남아시아 등에 내주기를 거부하고 있다.

ㅡ역시 일대일로라면서 현지 인력도 고용 안 해, 그러면서 빚 갚지 않으면 자기들이 자기 돈으로 남의 땅에 지은 시설 자기 거라는 현지인 배척 약탈 경제의 나라답습니다.

한 때 중국과 공생했던 국가들도 이제는 경쟁자가 됐다. 과거 중국을 고객으로 여겼던 한국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작년 "많은 중국 기업들이 우리가 주로 수출하는 중간재를 생산하고 있다"며 "10년간 지속된 중국 경제 호황의 지원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입은 "많은 개발도상국이 초기 성장 동력으로 투자와 수출에 의존했지만, 중국은 소비 비중이 더 낮고 그 규모가 압도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입은 "이탈리아의 GDP 규모에 버금가는 2조3000조 달러의 격차가 세계 수요의 2% 구멍과 같다"고 주장했다.

ㅡ이러니 지난 화에서 멕시코가 미국 관세 때려맞고도 브릭스 회의 안 참석한 이유 알 만하죠? 미국과 멕시코의 역사는 매우 안 좋지만, 미국은 멕시코 물건이나 사주고 무역 흑자 내줍니다. 훨씬 더 안 좋은 역사에, 아직까지 한국에게서 무역 흑자 받아가는 일본과도 다르죠.

흑자 적자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개도국은 시장 개방을 안 합니다. 사실상 보호 무역을 하죠. 한국에 유무상 원조 받는 나라들 한국 물건 관세 안 때리는 나라들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 한국은 개도국일 때도 개도국 특혜에 자체 제한 둬서 20세기에 이미 그런 일 안하고 발전해 왔는데도 말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4792

트럼프 "대중 관세 80%가 적당…中, 미국에 시장 개방해야" | 중앙일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트루스 소셜에 올리기 직전에는 "중국은 미국에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이는 중국에 아주 좋을 것"이라며 "폐쇄된 시장은 더는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ㅡ아직까지 중국 시장 개방도 안 하고 있었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놀라시게 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중국이 영원한 개도국이라 주장하면서 특혜 누리면서 중국 시장은 개방 안 하니까 무역 흑자도 이어간 거죠. 그런 식이면 누가 장사 못합니까? 중국이 미중 관세 전쟁에서 미국을 이겼다는 진보의 주장, 팩트체크 갑니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04/21/ONMGR2NLRZE73IBG2OXQ7HBLW4/

중국이 ‘관세 전쟁’에서 미국을 이길 수 없는 세 가지 이유 [송의달 LIVE]

‘중국 승리’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이 국내총생산(GDP)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미미한 것을 이유로 꼽는다.

ㅡ그러나 통계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유투브며 뉴스 포함해 그렇게 말하는 중국 전문가들 진짜 많았지만, 다른 통계도 들여다 본 분석은 이것 하나였습니다.

지난해 수출의 중국 경제성장 기여도(30.3%)는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중국 수출액(3조 5772억 달러)은 역대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무역 흑자(9921억 달러)는 1조 달러에 근접했다.

더욱이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총무역흑자의 30%에 해당하는 돈(2954억 달러·약 429조원)을 벌었다.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14.7%)과 비교하면 두 배 정도 규모이다. 중국 역사상 단일 국가를 상대로 가장 많은 무역 흑자를 미국에서 올린 것이다.

ㅡ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보다 수출 비중이 적다는 대미 무역이 중국 흑자의 30프로인 겁니다. 이제 이해 가죠? 밀어내기 수출 해봤자 별 이득 못 보는 나라들과 미국 시장은 차원이 달라요. 트럼프며 백악관 대변인 레빗은 미국 소비자, 미국 소비 시장을 모두 원한다고 맨날 말합니다. 중국이 부인할 수 있었으면 어차피 미국 의존도 낮다고 무시하면 되지, 뭐하러 악착 같이 라벨링 다시 해서 메이드 인 동남아랍시고 수출했겠습니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2309330002567

'중국산 택갈이' 단속 나선 베트남...트럼프 향해 '관세 인하' 윙크 | 한국일보

그 택갈이 전문 업체가 난립한 동남아도 타격 안 크면 그냥 시진핑 순방 때 중국과 손 잡았으면 됐지 퇴짜 놓을 이유도 없죠. 아니, 중국의 미국 수출이 수치 상 적다는 것만 주장하는 이들은 이런 택갈이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그 반면에 중국 소비자, 중국 시장은 사실상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류 팬이라면서 한류 지적 재산권 제일 많이 어기는 소비자? 자신들은 외국 시장에서 흑자 올리면서 자기들 시장은 개방 안 해서 경제 성장율 유지하는 나라?

그러니까 미국이 패권국인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끄는 브릭스~~ 어쩌고 해봤자 중국도 소련도 미국 도움으로 발전했습니다. 스탈린 공업화를 찬양하는데, 스탈린도 미국 없었으면 공업화 못 했습니다.

https://jinkorea.kr/news/view.php?no=7141

소련을 세계 G2로 만들었던 스탈린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동북아시아의 일본이나 중국, 대만, 한국 등도 나중에 국가 주도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에는 소련과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에 있어 비슷한 면이 많지만,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잘 이용한 반면에 소련의 경우에는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낸 것이나 마찬가지라 이 시기에 소련의 경제성장은 더욱 경이롭게 보여졌다.

ㅡ늘 한국이 다른 나라 무시한다고 가짜 뉴스 퍼뜨리면서 정작 자신들이야말로 한국 성과는 무조건 무시하는 한국 없는 한국 진보.

웃기는 건 똑같은 언론의 다른 기사서는 소련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긴커녕 미국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숨기지 못합니다. 물론 그것도 미국 까려다 인정하고 마는 식이지만요.

https://jinkorea.kr/news/view.php?no=7705

트럼프는 왜 러시아를 관세 목록에서 제외했나?

소련 측에서는 자국 경제를 발달시키기 위해 미국 기술자들을 상당수 초청하여 자국 내 광산과 공업단지 개발 업무에 배치했던 바 있으며 스탈린이 경제 개발 5개년을 내세우며 공업화 시킬 때도 미국의 40개 회사들과 계약을 맺은 바 있다. 100명 이상의 포드 공장 숙련공들이 모스크바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을 조직했던 바 있었으며 미국의 공업체계를 많이 참고하면서 공업제도와 식품보급체계를 갖추었다.

여기다 무기대여법까지 더해지죠. 미국 아니었으면 소련은 독일이나 한반도까지 밀고 내려오지도 못했습니다. 비행기고 탱크고 하다 못해 군화까지 110억 달러 지원을 받았으니 이긴 거지, 보급 없는 군대의 승리가 말이 되나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못한 겁니다. 소련 없었으면 2차 대전 승리 못했다는 소리는 진보나 하는 소리지, 그런 논리면 미국 없었으면 소련은 자국 영토도 회복 못했고, 그 이전에 영국이 독일이 제시한 동맹 거부하고 유럽에서 홀로 버티지 않았으면, 역시 승리 못했습니다. 진보 논리는 실제 사례에 적용이 안 되니까 실리고 명분이고 없는 거고,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면서 실제로는 중국이 끼치는 피해를 기술 유출이고 무역 적자고 실리로 포장해대죠. 아, 물론 자신들이야 콘크리트 지지층 확보하니까 진보 사익 측면에선 실리 맞죠.

이렇듯, 돈 없이 무슨 수로 패권을 유지합니까? 중국이고 한국이고 자국민도 굶겨죽이는 나라가 다른 나라 무슨 수로 이끌어요? 공산국가도 소련부터가 자신들이 망가뜨린 위성국 경제를 어느 정도 책임 졌습니다. 병 주고 약 주고 식이고, 약이 병을 치료할 정도가 아니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돈 안 내는 패권국 중화사상 불치병에 걸린 거죠. 진짜 다극화 하려면 중국이 개도국 포기하고 선진국으로 한국처럼 무상원조 많이 했어야 했는데, 그러기 싫으니까 말이 유상원조지 앞서 나왔듯 이자 너무 높은 일대일로로 개도국들을 빚더미에 생매장시키는 겁니다.

그게 진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다극화 미래 세계라는 것만 봐도, 진보가 얼마나 반민주적 반인도적 썩어빠진 가짜인지 알 만하죠.

패권국은 보통 선진국보다도 더 많은 부담을 짊어져야 합니다. 미국이 세계의 리더이길 관둔다는 트럼프조차 중재 활발하게 합니다. 시리아고 이란이고 협상하며 중동 평화와 핵 보유 저지하고,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고 러우 전쟁이고, 실제로 휴전을 중재하는 것도 미국입니다. 브릭스 중 어느 나라가 그걸 하겠습니까. 본인들이야 하겠다고 나서지만, 정작 돈은 안 쓰면서 입만 터는데. 하다 못해 이란 석유를 중국이 사줘도, 그 석유로 만든 물건 미국에 수출 못하면 이란도 중국도 망합니다. 원자재 있으면 뭐할 겁니까. 가공해서 수출해야 돈 버는데, 미국이 안 사주면 누가 사줍니까? 브릭스 국가들 개도국 천지라 시장 개방도 안 하는데 자기들끼리 무슨 수로 파냐고요. 그냥 석유 같은 원자재야 오갈 수 있어도 다 사실상 보호무역 개도국들인데, EU처럼 서로서로 내부 시장에 팔아 이익 챙길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자재 자기들끼리 팔아봤자 가공품 어디다 팔 건데요.

전 세계 인구 40프로 아름답죠. 근데 인구가 깡패라고 진보 지지 혐한 커뮤들에서 한국 후려쳐봤자, 인구대국 중국부터가 수입산도 안 사 국산도 안 사는데? 내수 죽었다고 매일 멸시하고 무시해대는 한국보다 안 되는 내수면 인구가 의미 있나? 케이팝 사례 때도 말했지만, 케이팝 소비 동남아가 많이 한다고 해봤자, 실 매출은 한국이 1위고 동남아 중국 일본 합해서 3위입니다. 방탄이나 몇몇 가수는 미국이 1위일 수도 있지만, 케이팝 부동의 매출 1위는 한국입니다. 브라질은 자원도 인구도 많지만, 아직도 발전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구가 다가 아니죠. 오히려 감당 못하는 인구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중국인들이 중국 떠나서도 글로벌 꽌시 화교들의 쿨리로 전락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청나라 말기부터 지금까지 빈부격차 절대 해소 안 되는 이유도 그렇고. 화교가 경제 장악한 동남아보다 절대 그 전모를 다 파악할 수 없이 빙산의 일각이지만, 그 일각만 봐도 끔찍한 중국 내부 사정 빈부격차가 더 끔찍합니다. 반면 한국보다 작은 나라에 한국보다 적은 인구로 잘 살아 온 나라들 수두룩합니다. 작은 땅덩이니, 인구 절벽이니 대만 장애인과 화교 빈민과 중공군 출신 노인들 부양을 늘려 미래 세대 부담을 더 가속화해야 한다는, 희대의 세뇌 가스라이팅에 그만 속아야 합니다.

브릭스의 발전을 빌지만, 다극화는 평화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질서가 없기 때문인데, 질서 유지는 돈이 필요하죠.

다극화하겠다는 건 곧 패권국의 리드에 따르기는 싫지만 돈 내기는 더 싫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부채도 중국이 WTO 가입시켜 준 미국을 배신하고, 경제대국이라고 자랑만 할 뿐 의무는 회피하면서 개도국들 빚더미로 몰아가기만 하니, 미국이 짊어지는 부담이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한국도, 미국 덕에 발전했다고 진보가 후려치는 나라들, 다 미국에 그만큼 투자하면서 때로는 너무 가혹한 요구까지 짊어지며 제 몫을 감당합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이 이룬 평화로운 세상에 물건 팔면서 자기 시장은 아직도 개방 안 하고 개도국 특혜 누리면서 세계 경제에 구멍을 뚫고 티벳 점령 등 각종 인권 탄압으로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그나마 선진국인 러시아는 전쟁 일으켜서 끝내지도 않고 있고요.

제국주의 열강 시대도 다극화였습니다. 대영제국은 미국 같은 평화 유지를 한 적이 없고, 그나마도 힘이 약화하자 세계대전이 번갈아 터졌죠.

다극화는 말로만 좋죠. 문제는 다문화와 똑같이 실제 역사에서 평화로운 질서로 나타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지금 다극화를 부르짖는 나라들이 러시아고 중국이고 자국 평화는 커녕 외국과의 평화도 지킨 적이 없는 나라들이라서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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