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머스크 중 누가 옳은가

 

트럼프와 머스크 중 누가 옳은지 따질 때가 아닙니다. 제목 사기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둘 중 어느 한 사람만 옳다고도 볼 수 없는데다, 아직 결과가 뚜렷하지도 않은 문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두 사람 모두의 팬도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 팬들조차 한국인으로서 테슬라 주식을 살 수는 있어도 중국 공장 짬처리 차 테슬라를 중국 지사 한국 지점의 불친절와 차별을 감수하며 사는 건 미친 짓이라고 할 정도니까요.

특히, 어느 쪽이 이기건 한국에 불리할 따름입니다. 왜? 한국 기업이 미국으로 떠나고 있으니까요.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217515142

미국으로 가는 공장들… 국내 노동시장 ‘된서리’ [트럼프發 관세전쟁]

특히 2만6602개의 일자리는 매년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삼성전자의 지난해 국내 신규 고용분(4716명)보다 5배 이상 많다.

또한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삼성전자 포함 국내 500대 기업 중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상위 10개사의 증가분(1만3986명)을 모두 합쳐도 한국 기업이 연간 미국에서 만든 일자리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전 세계 국가 중 미국에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나라도 한국이다. 2023년 미국 내 외국인 직접투자(FDI)와 리쇼어링(해외 공장 및 자본 이전)을 종합했을 때 한국은 전체의 14%인 2만360개의 일자리를 만들며 1위에 올랐다. 이어 중국(1만8440개), 일본(1만8192개), 독일(1만6174개), 영국(1만4739개), 캐나다(1만1887개) 순이었다.

트럼프 1기 때부터의 대미 투자액을 따져도 한국은 선두를 달리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이 트럼프 1기부터 2023년까지 미국에 총 1600억달러(약 230조5000억원)를 투자해 주요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고, 8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분석했다.

◆“韓, 관세 전쟁 피해 최대 62兆”

문제는 국내 일자리다. 기업의 다국적 투자는 서로의 것을 뺏고 빼앗는 ‘제로섬’ 게임이다. 한국 기업의 한정된 투자금이 미국에 쏠리면 대(對)한국 투자는 줄게 마련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이 우리나라 고용 상황과 투자 전망을 뒤흔들고 있는 뜻이다.

대미 투자 쏠림 현상뿐만이 아니다. 관세 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는 가뜩이나 얼어붙은 우리 고용 시장을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 감소와 국내 일자리의 상관관계에 대한 국내 최신 연구는 아직 진행형이다. 다만 한국과 함께 ‘제조업 르네상스’ 작전 대상으로 지목된 독일에선 최대 30만개의 일자리가 증발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ㅡ이게 다 트럼프 때문이라고 진보는 말합니다. 그런데 바이든 시절 때도 그랬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58571

해외로 빠져나가는 대기업들... 대책은 오리무중

2021년과 2022년 민간기업 전체 및 비금융 법인기업의 투자액 성장세는 크게 완만해지며, 2022년 투자의 순증가세는 음으로 전환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설비투자는 1분기 대비 20% 이상 감소했다.

2022년 해외 직접투자는 크게 증가한다. 전체 투자에서 금융 및 부동산 투자 비중이 가장 크지만 제조업 투자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미국-캐나다-멕시코 자유무역협정(USMCA) 역내에 관련 산업의 전 가치사슬을 통합적으로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보조금과 세제 혜택, 규제를 활용하고 있다.

고이자율, 고인플레이션, 높은 임금상승률에도 불구하고 미국만 호황인 데는 미국의 일방적인 제조업 활성화 정책이 기저에 놓여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속적으로 이자율을 올릴 수 있는 이유도 투자 호황에 있다. 미국이 스스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기업의 자유로운 이동과 자유무역을 통한 세계 경제의 통합을 억제하고 있다.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법 대응에서 보듯이 한국의 초국적기업들은 해외의 무역장벽이 커지고 현지 시장에 대한 접근이 어렵게 되면 해외 직접투자를 통해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가 부재하고 투자를 받는 국가들에서는 모든 혜택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

ㅡ즉, 윤석열 탓이다. 네, 우리도 동감입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의 미국행은 윤석열 정부 이전부터 일어났습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4/27/2015042703529.html

[데스크에서] 해외로 '移民' 가는 기업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본사가 해외에 있으면 해외 투자 유치에 유리하다"는 등 수긍할 만한 해명도 있지만 "(국내는) 규제가 심해서" "기업을 경영하는 데 불편한 점이 많아서"라는 착잡한 이유도 있다.

한 게임업체 임원은 "규제가 심한 한국에 비해 외국은 상대적으로 활동이 자유롭고 지원책이 풍부하다"고 말했다. 본사와 함께 서버를 외국으로 이전하면 각종 규제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한다.

미국 델라웨어가 본사 소재지로 인기를 끄는 것도 기업에 유리한 법제도와 낮은 세금 등 친(親)기업 정서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구글이나 애플·월마트·JP모건을 비롯해 미국 500대 기업 중 60% 이상이 서류상 본사를 델라웨어에 두고 있다. 국내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2년간 해외에 법인을 세운 직토·옥셔노리·요쿠스 등 벤처기업 13곳도 전부 델라웨어로 향했다.

이렇게 '탈(脫)코리아' 바람이 강해지면 세수(稅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본사가 해외에 있으면 법인세를 현지에 내야 하고, 본사 이전과 함께 서버까지 옮기면 국제 전자상거래 관행상 서버가 있는 지역에서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대부분 세금을 외국에 내게 된다. 또 본사가 해외로 이전하면 현지 인력 채용이 늘고 국내 고용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글로벌 시대에 본사가 어디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 활동 환경이 만족스럽지 않아 이전한다면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ㅡ박근혜 정부 문제로 보이지만, 문재인 정부 때도 대만처럼 외국으로 나 기업을 불러 들이는 리쇼어링은 실패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글로벌이란 말을 혐한으로 해석하는 혐한 정부가 맞다니까요. 어떻게 미래글로벌창업지원 센터를 통해 국민 세금으로 지원한 기업을 외국으로 내보내는 걸 세금으로 해대나, 이런 정부 한국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진보 스스로 인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37213

해외로 가는 제조업체들... 세계적 한국기업의 뼈아픈 지적

 

2022년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태양광 전지와 패널 수출의 83.6%를 미국이 차지했다. 세계적인 태양광 기업인 한화큐셀이 이를 이끌었다. 2023년 12월 한화큐셀은 충북 음성의 태양광 모듈 공장을 폐쇄하고, 2024년 4월 중국 장쑤성의 중국 법인도 중단했다. 한국, 중국에서의 판매 부진이 이유다.

대신 이들은 미국으로 이동했다. 미국 조지아주에 25억 달러(3조 4375억 원)를 투자해서 연간 모듈 생산 8.4기가와트 규모로 미국 최대 태양광 사업장을 만들고 있다. 아울러 한화큐셀은 중국 제품의 미국 수입 봉쇄 역할도 해낸다.

4월 24일 <블룸버그>는 한화큐셀 등 7개의 태양광 업체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동남아시아에서 수입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관세부과를 청원했다고 보도했다. 미국태양광협회(SEIA)에 따르면 미국에서 양면형 태양광 패널 비중은 82%를 차지하고 있고 사실상 중국 제품이다. 한화큐셀이 이렇게 중국에 대한 미국의 녹색무역전쟁을 지원하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미국 태양광 설치 업체들은 값이 싼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선호했고, 관세부과를 반대했다. 태양광 제조업 부활을 꿈꾸는 바이든 정부를 좌절시킨 이유다. 그런데 미국 최대 태양광 제조사 한화큐셀의 청원이 바이든 정부에 명분을 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기술과 과학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다자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2023년 한국의 대중국 무역이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180억 달러(24조 7500억 원) 적자를 보았다. 산업연구원의 〈2024년 경제 산업 전망〉 보고서는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향상으로 중간재 자급률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금 한국의 제조업은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 한국의 탈탄소와 일자리를 만들 청정 제조업들이 떠나고 있다. 한화큐셀이 밝혔듯이 한국에 수요가 없어서다. 제조업이 떠나는 것은 국가와 국민들에게 불행이다.

ㅡ기사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국 태양광 기업은 한국과 중국에 공장을 두고 양국에 제품을 팔았지만, 둘 다 안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요가 없다기보다 사실상 저가 중국제를 더 선호했기 때문이죠. 한국 지자체는 외국인 공무원 임용이 가능한 이래 중국인 공무원들이 다 차지했는지 중국산 배터리 버스에도 보조금을 마구 지급할 정도니까요. 그래, 이 기업은 공장 두 곳 다 문 닫아버리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제를 만들면서 중국제에 대한 덤핑 청원을 하자, 미국 정부가 당장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돈 벌고 미국 정부와도 협력하면서 주목 받고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어떤가요?

<미국, 중국이 만들고 있는 글로벌 장벽의 목표는 자국 제조업 보호에 있다>

이걸 하긴 커녕 중국인이라면 유학생이 아파트 쇼핑을 해도 규제 안 하면서 자국 기술도 보호 안 하죠.

https://blog.naver.com/forthepeacefulworld/223851313714

간첩법은 왜 개정 안 되는가? -간첩법 총정리 1

 

오히려 오래 전부터 한국 기업이라면 한국 빈민 가정을 이주배경 부유층 가정보다도 각종 지원을 덜하듯, 온갖 차별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여기지만, 규제를 하려면 똑같이 해야지, 외국 기업은 풀어주거나 편법으로 가능하게 하면서 한국 기업만 때려잡으면 그게 무슨 규제입니까, 혐한이고 차별이지. 중국인도 대출 막는다면서 중국 은행 편법 대출 허용하고, 규제 법안이 중국인이 가장 많은 대상이 되면 부동산이고 보험이고 전부 기각시켜 버리는 문재인 정부의 혐한 친중 한민족 말살 수법은 사실 유구합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2120615434059472

모바일결제 역차별 '피멍'드는 한국 결제대행 산업 - 머니투데이

 

6일 결제대행 업계에 따르면 결제관련 법규가 구글·애플 등 해외 대형 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고 국내기업들에만 적용돼 국내 업체들이 스마트폰 비즈니스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0729151904052

보험법 개정에 징벌적 과징금까지…피멍 드는 기업들 | 아주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91821484617519

'노조할 권리'에 피멍드는 기업들…"대체근로·직장점거 규정 개선" - 아시아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20725155237085

​무분별한 노조 파업에 '피멍' 드는 기업들, 하반기에도 줄줄이 대기 | 아주경제

 

진보는 노조에 미친 나머지 노동자 배신 진보 포스팅에서 밝혔듯 민주노총 산하 불체자 이주노조까지 대법원 합법 판결을 받았을 정도죠.

우리 중에 노동자 많지만, 노조라고 무조건 착한 것도 아닙니다. 불법 파업으로 같은 노동자에게도 피해 주는 노조 많고요. 그런데 불법 파업을 처벌하긴커녕 노조 권한을 프랑스와 영국처럼 확대하는 법을 만들자고요? 노조 파업 때문에 경제 망한 나라들 법만 굳이 수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쌍용자동차 파업의 아름다운 미담을 말하는데, 그 파업 왜 생겼습니까? 진보 정부가 중국 상하이 자동차의 쌍용 인수를 허용했고, 기술 유출만 해간 중국 기업의 사기나 기술 유출에 그때나 지금이나 그 어떤 규제도 처벌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파업이 있을 수도 없는 중국 기업 유리해지는 법을 만들자고요?

기술 유출이나 자국 기업 보호, 자국 일자리 보호는 하나도 안 하고 중국과 미국이 모두 해대는 사실상 보호무역 시대에 한국만 자유무역하는 셈인데, 간첩법은 공청회 핑계로 1년 가까이 통과 안 시키는 민주당이 완성도도 떨어지는 허접한 법안을 서두르는 이유가 뭘까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0465

"주가 떨어졌다고 소송 당할 판"…상법개정안 통과에 재계 반발 | 중앙일보

 

하지만 재계는 일제히 반발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 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대규모 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며 “행동주의 펀드들의 과도한 배당 요구, 경영 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 행위 등이 빈번하게 돼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법 개정은 우리 기업들을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아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밸류다운(기업가치 하락)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법안 내용을 보면 ‘주주’, ‘총주주’, ‘전체 주주’ 등 주주를 표현하는 용어가 혼재돼 있다. 엄밀성이 요구되는 법률 용어가 중구난방인 것”이라며 “이렇다 보니 주주가 정확히 누구를 지칭하는지, 회사와 주주 간에 의견이 엇갈릴 때 이사는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제조업이 주력인 우리 기업의 경우 중장기적인 설비 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익명을 원한 재계 관계자도 “쉽게 말해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중소·중견기업들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대기업보다 지분 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이 많은 만큼 소액주주들이 각자의 득실에 따라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소송에 따른 부담도 훨씬 클 수밖에 없다.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글로벌 기관(투자자)과 펀드의 경영 간섭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중소기업중앙회)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또 해외에서 이사의 경영상 판단에 대한 면책 규정을 두는 것과 달리, 한국 상법 개정안은 이같은 방어권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최 교수는 “미국 등에선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치며 충분히 정보를 제공했으며, 이사의 개인적인 이해관계 없이 경영상 판단을 했다면 면책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며 “개정된 상법엔 경영판단 원칙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재계에선 상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소액 주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회사에게 합병·분할 시 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ㅡ진보 정권이 규제를 할 거면 제대로 법을 만들든가 허술하게 해서 외국 기업은 중국인들 종부세 기피처럼 빠져나가고 한국 기업 피해만 보게 하는 반면 미국은 한국 진보가 기술 보호도 자국 보호도 안 해주면서 피멍만 들게 하는 기업들을 열심히 불러대고 있죠.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505155265b

美 최대 투자유치행사서 쏟아진 ‘韓 러브콜’ [글로벌 현장]

자리에 나온 주지사들은 잇따라 한국 기업에 ‘러브콜’을 보내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엔 미국에 투자했거나 투자 확대를 저울질하는 한국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그러면서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 플랫폼에 상당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고 소형모듈원자로를 처음으로 상업 운전하는 주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모두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생태계 구축에 주정부가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행사 전체를 통해 새 행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깎아줄 것이라는 메시지를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미국이 규제 하나를 새로 만들 때 반드시 기존 규제 10개를 없애도록 했다”며 “미국이 매일 더 강해지고 있으며 미국의 황금시대는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상에 이어 단상에 오른 해싯 위원장은 모든 종류의 장비 구입 비용을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의회에서 관련 내용이 통과되면 공제 처리를 소급 적용하겠다”고 그는 약속했다.

"큰 세제개혁 법안이 1월부터(취임식 이후) 소급 적용될 것이며 이것이 내가 NEC 위원장으로 취임할 때 대통령에게 받은 과제”라는 이유를 들었다.트럼프 정부는 기존 감세정책 연장(세금감면 및 일자리창출법·TCJA)과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팁 등 면세범위 대폭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내용은 의회에서 예산조정 절차(budget reconciliation)를 통해 ‘원샷’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트럼프 정부가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이라고 표현하는 방식이다.

ㅡ이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이, 바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싸운 원인이죠. 그리고 바로 그 법안의 기업 감세 가지고 미국 정부가 하원과 상원에서 싸우네 난리를 쳐도, 각 주지사들은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한국 기업들에게 열렬히 구애하고 있습니다. 누가 옳으네 따질 때가 아니라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미 한국은 국가경쟁력은커녕, 기업들을 실시간으로 잃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금까지 깎아주는데, 한국은 혜택을 외국 기업만 주면서 자국 기업은 보호는 커녕 악의 무리로 몰아가며 쳐패죠. 한국 독재정권은 무조건 악이지만, 중국 독재정권은 대약진을 하건 문화대혁명을 하건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는 리영희 스타일 진보 감수성은 진보 코로나예요. 공감 능력이고 지능이고 따질 것도 없이, 한국 멸망 소취를 위해 머리에 꽃 꽂고 달려나가죠.

반면 한국은? 규제를 하려면 공평하게 해야지, 한국인은 복지는 덜 주면서 규제만 더 해대고, 중국인은 복지는 더 주면서 규제는 덜 하는 걸 인도주의로 포장한 현지인 혐오와 중국 식민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지적하면 가짜뉴스라며 반민주적 탄압을 일삼는데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이재명의 상법 개정안도 문재인의 부동산 법안과 똑같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기업은 규제하면서 중국 기업은 단속도 안 하고 편법 허용해서, 또다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해서, 역대 최고 중국인 부동산 점유율과 역대 최악 한국인 저출생율을 가져 온 문재인 정부 신화가 그대로 되풀이 될 겁니다. 이번에는 역대 최고 중국 기업 한국 시장 점유율 증가와 역대 최악 한국인 저출생율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