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만 주지 말고 쓰레기 분리 수거도 해달라는 갑질 기득권층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 집 있으신 분? 있지만 집다운 집은 아니신 분?

열심히 일했는데도 집 한 채 없으신 분들께, 집 가진 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우리 중에 집 없는 사람이 무척 많고, 집 있는 사람들도 집다운 집이 아닌 경우가 많고, 다 합치면 집다운 집에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집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우리 중 대학 나온 사람은 별로 없어도 열심히 일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집다운 집에서 살고,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건지, 알아봐야 하니까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7/0000007957?cds=news_media_pc&type=editn

공공임대에서 쫓겨나기?!

 

“나가. 내 집이야.”

태어나 처음으로 퇴거 통보를 들은 건 엄마로부터였다. “엄마 집이니 엄마의 규칙을 따라야지. 싫으면 나가서 따로 살아.”

더러운 성격은 나아지질 않고, 집 말고 따로 갈 곳은 없던 내가 할 수 있는 건 퇴거 통보를 듣고도 꿋꿋이 그 집에 머무는 일뿐이었다.

ㅡ진보가 말하는 외국외국외국은 아예 부모가 저런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교 졸업하면 알아서 집 나갑니다. 알아서 먹고 삽니다. 대학도 안 가고 가더라도 본인이 대출 받아 갑니다. 고교 이전에 직장 얻어서 독립하기도 합니다.

한국이 제조업 비하와 경쟁이 심해서 그렇게 살 수 없다는데, 그것도 옛말이지 현재 부모들도 노후 자금 털어 유학까지 보냈더니 학위도 못 받고 돌아오거나 학위 받고도 외국서나 한국서나 취직 못 한 자녀들 제발 편의점 알바라도 하라고 속터지는 심경입니다. 공장 가주면 절이라도 할 판이고요. 명절에 눈치 보인다는데 제사도 다 없애 놓고 무슨 명절이요? 명절마다 해외여행 가기 바쁜데 친척들에게 한소리 누가 듣는다는 겁니까? 비교질한다고 해봤자 비교질은 늘 한국과 외국을 비교질하는 진보의 수법 아닌가요. 진보가 비교질 그만두면 되겠네요. 비교질이나 해대니까 언제는 한국인이 오지랖이 심하다고 욕하고, 언제는 한국인이 지원도 안 해주고 자기들한테 무관심하다고 욕하는 내로남불이 시그니처가 된 거죠.

사회활동가인 이 사람이 왜 엄마에게 나가라고 욕 먹었는지 엄마 말도 들어봐야 알지, 자신이 엄마 집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생활비 제대로 줬는지, 집안일이라도 했는지 아니면 엄마에게 소위 밥줘충 노릇을 했는지, 엄마에게 말 나쁘게 하고 괴롭혔는지, 객관적 사실 한마디 없이, 엄마가 자신한테 말 나쁘게 해서 상처 받았다고 한쪽 입장만 주구장창 늘어놓는데, 그것도 나르시시즘입니다. 나는 피해자, 내 요구 안 들어주는 사람은 무조건 가해자, 같이 욕해달라는 식의 천박한 관점이 서두부터 막 나옵니다.

내가 살게 된 공공임대는 쾌적하고 멀쩡했다. 계약 기간은 10년이었다. 임대료는 최저시급 수준을 받는 나도 부담 가능한 금액이었다. 이 집을 알게 해준 주거권 활동가는 내게 이것이 바로 “주거권의 맛”이라고 했다. 맛이 기가 막혔다.

ㅡ이 페미니스트는 부양 가족이 있지도 않고 환자도 아니고 노령 세대도 아니고 극빈자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 다 제치고 기가 막힌 맛을 누렸습니다.

https://m.sc.or.kr/mobile/news/storyView.do?NO=73019

[지원후기] 혼자가 익숙한 열한 살 진우, 그 후

https://m.sc.or.kr/mobile/news/storyView.do?NO=72951

[지원후기] 밤사이 내린 비로 섬이 되어버린 재환이네 집

 

이런 아이들과 그들을 힘겹게 부양하는 가난한 이들은 왜 저런 페미니스트 어른과 달리 쾌적하고 멀쩡한 공공임대에 못 살고 민간 단체 도움 받습니까? 페미니스트들이 대학 강단에서 가르치듯 한남유충이라서요? 저런 아이들보다 비혼 주장 페미니스트들을 세금으로 지원해야 한국인 출생율이 계속 떨어져, 한국 멸망 소취단이 엑스딤토여시더쿠 같은 여초에서 외치듯 문재인 때 절정에 달했던 한민족 말살책이 성공할 테고 그걸 자연 소멸이라고 또 거짓말하면서 비혼주의 지원해서 저출생 정책 망친 정부를 믿고 세금과 권한을 내줬을 뿐인 피해국 국민들에게 누명 뒤집어 씌울 테니까?

이건 왜 차별이고 혐오가 아닙니까? 자기들은 세금으로 지은 멀쩡한 아파트 살면서, 그들이 한남유충이라 부르는 아이들은 쇠락한 집에 사는 차별이 왜 혐오가 아닙니까? 아동 성착취도 막아야 하지만, 저런 아이들이 가야 할 아파트에 대신 살겠다는 어른들이 왜 아동혐오가 아닙니까? 아이들 처지에선 N번방 인간들과 똑같은 인간들 아닙니까? 성착취당하는 것도 괴롭지만 복지 지원 빼앗기는 것도 괴롭습니다. 똑같이 학대입니다. 왜 똑같이 처벌 못하고 한쪽만 문제 삼는 걸 인도주의라고 사기칩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아예 50년 공공임대에 여자들이 모여 산다는 소식을 들었다. 추석이 오기 전에 서울 생활하는 여자들 여럿과 함께 그들을 만나러 가기로 약속을 해두었다.

ㅡ여시더쿠딤토엑스에서 한국 멸망 소취 외치는 여자들 많아도 화내지 맙시다. 한국 망하면 최소한 그 여자들을 50년 더 먹여살릴 일은 없을 테니까요. 세금으로 지원해봤자 고마워하기나 합니까? 더 지원한다고 비인도주의자로 몰아가지, 옛 포스팅에서 소개한대로 미 국부무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나날이 폭락하는 한국 인권지수에서, 한국보다 인권 순위 높은 모든 나라가 한국보다 인권 단체 수가 적은 원인이죠. 한국 인권 지수 하락에 한국 세금을 진짜 약자가 아닌 자기들이 다 해쳐먹은 인권 단체 책임이 왜 없겠습니까. 책임 지기 싫으면 세금 지원 받지 말든가.

난데없는 국토교통부의 집주인 행세

무엇이 쾌적함이고 질서유지일까? 구체적으로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쌓아두는 행위 △소음, 악취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 △폭행, 폭언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 △그 밖에 공동생활의 평온과 질서를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ㅡ상식 아닙니까? 이걸 굳이 법까지 개정할 정도면 공공임대에서 얼마나 이런 당연한 규칙들을 지키고 살지 않았다는 겁니까?

우리 중에 무주택자 태반이지만, 그런 우리도 월세 내고 전세 대출 받아 살지, 세금 지원 못 받으니 저런 짓 안 합니다. 결국 내 것은 아니어도 내 돈 들어간 주택을 내가 망치는 짓이니까요. 그런데 페미니스트들은 세금 지원 받는 집을 자신의 집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주인 의식을 갖고 보살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그 집을 내준, 우리야말로 싹 다 파면시키고 싶은 정부가 집주인 행세한다고 난리칩니다. 본인들이 집주인 행세를 안 하니까, 정부까지 나선 게 자랑인가?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다. 민간주택시장에서 벌어지는 흔한 일들이다. 어느 이주노동자는 향신료 냄새 풀풀 풍기는 요리를 하지 말라며, 창문 열고 요리하면 퇴거 시킬 것이라는 협박을 듣는다. 어느 사회 초년생은 자꾸 애인이 집에 들락날락하면 퇴거시킬 것이라는 협박을 듣는다.

ㅡ한국인도 냄새 심한 요리 하면 항의 듣습니다. 오히려 이주노동자가 임대 아파트에 버젓이 들어가 묻지마 살인하는데, 그건 인종차별 아닙니까? 한국인은 묻지마 살인을 당하는 판에, 이주노동자가 본인 잘못으로 항의 듣는 것만 협박입니까?

https://news.nate.com/view/20230512n25721

'시흥 임대아파트 칼부림' 중국 교포 구속…"도주 우려" : 네이트 뉴스

 

주택임대차 계약 관계에서도 온갖 차별적 조치들이 벌어지곤 하지만, 집을 사유재산의 영역으로 취급하는 사회풍조 하에 이들 세입자가 처한 곤경은 개인의 몫이었다.

ㅡ그럼 집이 사유재산으로 취급하는 풍조가 한국 사회만의 것입니까? 집이 사유재산 아닌 나라가 대체 어딨는데요?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당 간부들만 집의 실질 소유 가능한 나라가 되어야 정상이란 겁니까? 집이 사유재산이 아니라니, 그럼 페미니스트들이 사는 임대 주택도 페미니스트들의 것이 아닐 텐데, 왜 자기 집에서 자기 맘대로 사는 걸 남이 뭐라고 하냐는 식으로 난리치는 겁니까? 한국인들은 자기 돈으로 산 집도 사유재산으로 다루지 말라는, 페미니스트들은 정작 왜 세금 지원 받는 임대 주택도 자신들이 그 안에서 뭘하건 간섭 말라는 식으로 페미니스트 사유재산으로 다룹니까? 내로남불이 극에 달했는데 이게 페미니즘인가 나르시시즘이지.

그나마 공공임대에 들어서야, 함부로 차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임대인의 횡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덕분이었다. 그런데 웬걸, 국토부가 공공임대가 가진 본연의 공공성을 해치고, 돌연 민간주택시장의 임대인들과 다름없이 굴 결심을 적나라하게 내보인 것이다.

지난 6월 1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해당 (임차인 의무) 조항은 ‘주거약자’를 겨냥한 차별과 배제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사회적 낙인과 혐오를 제도적으로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게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공간을 감시와 통제의 공간으로 전락시키며, 규범에서 비껴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 대해 ‘불편하고 불안한 존재’라는 차별과 낙인을 제도화하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참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명서 “국토교통부는 주거약자 배제하는 ‘질서유지 의무’ 조항, 즉각 철회하라”)

ㅡ그럼 대체 공공임대 주택 현실은 어떨까요.

https://www.segye.com/newsView/20191124506176

여성 청년주택 쓰레기 논란…입주민 "무단 투기·소음 유발 퇴거조치 해야"

 

ㅡ다른 입주민이 한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국토부 공무원들이 임대주택 입주민도 아닌데, 쓰레기 무단 투기하건 폭행 폭언을 하건 악취 풍기건 입주민들이 무슨 난리를 치건 피해를 보겠습니까? 저런 규칙이 생긴 건, 페미니스트들이 아닌 입주민들,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는 입주민들의 저항과 투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웃에게 폭행 폭언 들은 입주민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고, 악취와 쓰레기 무단 투기로 고통받은 입주민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건데, 그 사람들 피해는 싹 무시하는 페미니스트가 무슨 주거권을 주장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기들 단체 주거권만 중요하고 같은 여자라도 여성 단체 소속 아닌 이들의 주거권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혼부 자녀 중에도 여성 많은데, 불체자 자녀도 받는 유엔아동헌장에서 제외시켜버리면서 학교도 병원도 못 가게 막고 있으면서 국무부가 경고해도 겉으로만 시늉 내면서 아동 인권 짓밟는 아동혐오부, 아동혐오단체인 거죠.

https://blog.naver.com/forthepeacefulworld/223845015961?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노동자와 빈민을 배신한 진보

 

여기 나오듯 같은 민노총 아니라고 한국 노동자를 일터에서 밀어내다가 유죄 판결까지 받은 민노총 인간들과 아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절벽이라면서 외노자 필요하다고 난리치더니, 정작 자국민 실업율은 폭락시키는 기현상만 일어나지, 진보가 한국 노동자 일자리 빼앗아 외노자 주고 대신 콘크리트 지지층과 한국 빈민에게 빼앗은 복지 예산 확보한 게 사실 맞잖습니까. 반박해 보세요, 공론화 환영합니다.

그럼 말은 청년이지만 여성만 입주 가능한 여성임대주택의 기사 후속 기사입니다.

https://v.daum.net/v/jycNwS6nX9

"이럴 줄 알았음 안 들어와" 청년 울리는 청년임대주택 [밀착취재]

 

입주민들 사이에선 임대주택에서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층간 소음을 발생시키는 입주자를 상대로 ‘강제 퇴거’ 조치까지 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으나 정부는 난색을 표했다. 그럴 권한이 사실상 없다고 했다. 공동생활을 하면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끼치면 ‘계약 해지’까지 감수해야 하는 일반 임대차 계약과는 크게 대조된다.

ㅡ일반 민간 부동산 시장은 자기 돈 내고 들어간 집도 타인에게 피해 주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임대 공공 부동산에서는 세금 지원 받고 들어간 집에서 타인에게 피해 주건 말건 간섭 말라는 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그냥 독재지. 민주주의가 아닌 이기주의를 하니까 이따위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LH 관계자는 “타세대에 피해를 주는 입주민은 2년 계약 만기 시 재계약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강제 퇴거 등은 권한이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임대주택의 목적을 위해서도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년가구 주거 부담 덜어주겠다’ 공약한 文 정부…“관리도 정부의 의무”

‘청년 1인 가구 등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22번째 공약이었다.

2017년 4월 문 대통령은 “4인 가구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동거, 비혼, 여성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하겠다”고 청년 주거정책의 기조를 발표했다. 이에 국토부는 2018∼22년 청년주택을 27만실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다만 문 정부의 ‘청년 주거 안정’ 노선에 국토부, LH 등이 실질적으로 발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눈에 보이는 공급 확대에만 치우쳐 관리 소홀에 따른 입주민들의 불편에는 눈감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부동산학과)는 “LH가 임대를 놓고 임대료, 관리비도 받으면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사실상 ‘착복’이다”라고 지적했다.

ㅡ어처구니 없는 게, 관리비고 임대료고 훨씬 더 많이 내는 민간 부동산에서도 여기 나온 것처럼 고양이 모래나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수거 없이 마구 버리는 짓 안 합니다. 그런 이들 있으면 관리비 더 오릅니다. 돈 더 내도 소용 없이 입주민이 분리수거법 안 지켜 놓고 민주당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처럼 남에게 시켜서 관리실 직원 갑질한 아파트 돼서 욕 먹습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부동산학과를 합니까? 요새 교수들 수준 심각합니다. 본인부터가 아파트에서 저기 나온 사람들과 똑같이 분리 수거도 안 하고 행패를 부려 놓고 관리비, 임대료 냈으면 된 거 아니냐며 사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네요. 우리도 LH 싫어하지만, 자기 쓰레기 분리 수거도 관리소 직원에게 대신 해달라는 갑질을 당연시 하는 명지대 교수도 싫습니다.

임대 아파트 들어가면 귀족이세요? 이미 세금 지원 받는 것도 모자라 자기들 쓰레기도 제대로 안 버려서 세금으로 쓰레기 분리 수거까지 하라고? 그거 갑질이야, 이 페미니스트 개망신 시키는 갑질녀 단체야. 이러니까 민주당 영부인이고 여가부 장관이고 갑질로 유명하지.

질서 유지의 관점이 아닌, 돌봄의 관점으로

지난 6월 20일에는 주거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이고 반헌법적인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38개 인권사회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공공임대에 살고 있는 ‘아랫마을 홈리스야학’ 학생회장 요지 님이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저는 희귀난치질환과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집다운 집에 살고 싶어서 임대주택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혼자 하는 주거생활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몸이 떨리고 말을 듣지 않으니 밥을 해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음식을 만들 수 없으니 매일매일 빵과 우유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너무 마르고 기운이 없어 밖에 나가는 게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청소나 빨래 같은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요양보호사 님이 저희 집을 처음 왔을 때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아, 나 여기는 못할 거 같아요’. 아마 그때 국토부 공무원이 저희 집에 왔었더라면 당장 방 빼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

저나 그이나 집만 주고 혼자 알아서 살라고 하면 사람답게 못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로부터 도움을 받으니 남들 보기 창피하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공임대주택에서) 내보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저 같은 사람일 겁니다. 국토부에 이 한마디 꼭 하고 싶습니다. 저는 집을 더럽히고 냄새 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집에서 사람답게 사는데 돌봄이 조금 필요한 사람입니다."

ㅡ우리 중에 보호종료 아동도 있고 빈곤인 천지고 노인도 희귀병 환자도 불치병 환자도 난치병 환자도 다 있는데, 제발 저 사람들처럼 집만 주고 혼자 알아서 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만 주면 혼자 알아서 살 테니, 그런 기회 한번만이라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집다운 집에 살고 싶어도, 그 집을 감당할 수 없으면 요양 시설 가야지, 혼자만 아픕니까? 요양 시설 살아야 할 사람이 집다운 집에 살고 싶다고 세금으로 집 내준 것도 모자라, 그 집 혼자 감당 못하니까, 세금으로 청소와 쓰레기 수거니 빨래까지 해줘야 합니까? 그런 복지 귀족들이 단체의 권력을 내세워 세금을 독점하니 진짜 아픈 사람들은 도움도 못 받고 죽어나갑니다.

https://www.mk.co.kr/news/it/11120302

“아무리 좋아도 한 달에 2500만원이라니”…장 희귀병 환자들 ‘그림의 떡’ 신약에 발동동 - 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731580233

자기가 아파트 살고 싶어서 감당도 못하는 집 요구해서 받아내고, 그것도 모자라 집안일이며 분리 수거까지 세금으로 해달라는 이런 복지 귀족들에게 혈세가 펑펑 세고 있으니, 정작 아픈 약자들은 도움 못 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본인들만 잘 살 궁리하지 말고, 그들에게 먼저 지원이 돌아가게 왜 양보할 생각은 안 하면서, 자기들 권리만 주장합니까?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왜 자기들만 먼저 남들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한다면서, 그게 귀족이 아니란 겁니까?

저 사람들은 인권 단체 소속이 아니라 저런 지원 못 받는 사이, 권력 막강한 38개 인권 단체들은 끝내 자기들 요구 관철해 냈습니다.

38개 인권사회단체들은 본 개정안이 ‘목적의 정당성에 비해,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심 각하게 위배하여 반인권적이며,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입주민들을 위협하는 폭력적’인 개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공동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현재, 개정안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다. 단체들은 새 정부에 개정안의 조속한 폐지와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에 대한 주거 유지 및 복지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ㅡ 공공임대 아파트서조차 그들이 쓰레기를 막 버리건 폭언 폭행을 하건 말건 단체 소속 아닌 사람들은 참고 살아야 합니다. 아니면 민주노총 아니라고 일터에서 폭언 폭행 당하다 쫓겨나고는 한국인들이 힘든 일 기피하니까 외노자 필요하다고 경쟁에서 또 밀려나는 한국 노동자들 신세 되는 거죠. 많은 부분 겹쳐 있을 진짜 약자 집단입니다.

대변을 보고 물을 내리지 않았던 룸메가 어느 날 그 물을 대신 내려준 이들의 반려동물로부터 똥 봉변을 당했다.

ㅡ부럽네요. 우리는 진짜 가난해서 반려동물 못 기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동물 제대로 기르려면 돈 많이 드는데, 나 하나 먹기도 살기 힘든데 어떻게 기르냐고 부럽다는 이들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임대 주택 못 들어가고, 저들은 들어가는 걸까요.

국토교통부는 돌봄을 모른다. 가만 보니 국토교통부는 자신의 할 일이 오직 주택건설인 줄 아는 듯하다. 그러나 집에 관한 일은 돌봄 노동의 영역을 오간다. 그러니 국토교통부의 역할과 책임 또한 주택 ‘공급’에서 그쳐선 안될 일이다. 집이 본래 갖고 있어야 할 공공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금은 공존의 방식으로서 ‘돌봄’을 기준으로 주거 정책의 방향을 바로 세워가야 할 때다.

국토교통부에 페미니즘이 필요한 까닭이다. 더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공공임대를 원하고, 공공임대에 살고, 공공임대에서 관계 맺으며, 공공임대에 관해 온갖 이야기들을 함께 해나가면 좋겠다.

ㅡ그렇다면 결국 페미니즘은 세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거 전부 세금이잖아요. 페미니스트들이 원하니까 더 많이 공공임대 해주고, 집만 덜렁 주면 그것도 반인권이고 폭력이니까 돌봄까지 세금으로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는 필요없다면서요? 페미니즘과 무슬림과 반유대주의 포스팅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 다시 가져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각종 페미니스트들의 공식 발언입니다.

https://www.sisters.or.kr/notice/office/7209

[기자회견] 한국에서 살고 있는 퀴어들은 팔레스타인 퀴어의 생존과 해방을 염원하며, 팔레스타

 

한국 정부는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을 중단하라. 우리는 한국정부가 무기를 팔아 번 돈으로 잘 살고 싶지 않다. 어차피 한국 정부가 특별히 퀴어를 위해서 투자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차별과 억압으로 인해 항상 죽음 가까이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한국 무기가 지구 저편에서 망가뜨리는 퀴어의 몸에도 같이 아픔을 느낀다.

ㅡ한국 정부는 당장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하든가, 페미니스트 단체 지원을 중단하든가 하십시오. 한국인인 우리는 중국 정부 무기 수출은 비판한 적 전혀 없고, 중국 정부의 티벳 점령을 비판한 적 전혀 없고, 티벳에 사는 퀴어의 몸에 대한 공감은 더더욱 표현한 적 없는 가짜 반인도주의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비싸고 빈국들을 괴롭히는 중국제 러시아제 미제 유럽제 방산 시장에서 훨씬 싸고 납기일도 빨라서 빈국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옛 피해국들에게 자주국방을 실현시켜 주는 한국 방산이 한국 인권단체들이 절대 비판 안 하는 중국 러시아 방산과 경쟁하기 때문에 혐오하는 이유를 익히 알 만하지만, 그거 판 돈으로 잘 살기 싫으니까 판매 금지하라면서 복지는 자신들만 더 많이 받겠다는 이중성 좀 작작하세요.

같은 한국 노동자 폭행하다 유죄 판결 받은 민주노총 간부들처럼 같은 임대 주택 주민들인데도 피해 호소하는 이들 인권 짓밟는 게 무슨 인권 단체입니까? 폭언이고 폭행이고 악취고 쓰레기고 참아주지 않으면, 앞서 나온 기사의 30대 중국 남성처럼 묻지 마 살인이라도 저지를 기세네요. 그게 왜 인권인데, 폭력이지. 폭력 단체라고 자백하는 거야 뭐야.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저기 나온 단체들 지원한 적 없다고 단체들 스스로 말하는데, 그럼 그 단체들 지원은 왜 한국 세금으로 합니까? 결국 우리더러는 인도주의에 쓰겠다고 세금 가져가서 횡령이나 착복했다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인도주의 내세워 국민 속였다는 거잖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진보 대통령들 베트남 가서 사과하겠다고 해놓곤, 베트남 측이 승전국이라며 거절해서 사과 못했으니 무상 원조 더 퍼줘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정작 베트남 피해자들에겐 그 엄청난 한국 세금 한 푼도 안 돌아가서, 베트남이 한국을 사과도 안 하는 내로남불 국가로 몰아가는 판에, 진보가 자기들 정권 잘못이 아니라 그들에게 투표했을 뿐인 한국 국민들에게 누명 씌우는 사기 행각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가 아닌 이기주의를 하고, 민주주의가 아닌 식민주의를 한 결과입니다. 민주당식 한자어대로 후과라고 해줄까요?

제도 망했으면 없애요. 왜 한국인이 인도주의라며 속아서 세금 낸 것도 모자라, 그 때문에 맨날 나쁜 나라라고 멸망해야 한다고 욕먹어야 합니까? 세금 낭비 말고 반인권 정책 없애면 되지, 정작 복지 귀족들은 자신들만 받는 복지 숨기려고, 피해자인 척하며 진짜 피해자들 은폐하고 자신들이 특혜 안 받는 척 가짜 시위나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피해국이건 말건 모든 가해국보다 제일 잔인하고 가혹하고 나쁜 나라고 어쩌고 저쩌고니 맨날 멸망하라는 혐오자들이, 자기들 스스로 반인권 정책이라 욕하는 실패 정책은 왜 안 없애는데?

한국처럼 저출생 국가도 아닌 독일 같은 유럽은 독신세 있습니다. 한국보다 살인 포함 여성 대상 범죄율 훨씬 높지만, 여성 일인가구 안심 주택 없고, 딩크 부부도 독신세 40프로 냅니다. 그 세금은 전부 아동 지원에 쓰이고요. 반대로 한국은 비혼 비출산 부르짖는 페미니스트들을 저출생 위원회에 보내지 않나, 신혼부부나 빈곤 아동이 가야 할 임대 아파트에 대신 보내 놓고 쓰레기 분리 수거까지 세금으로 해주니, 당연히 나라 망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세계 최초 자연소멸 국가라고 그렇게 신나서 엑스딤토더쿠여시 온갖 여초마다 축하를 하셨어요? 본인들이 아동학대급 차별과 혐한 정책 펼쳐서 한민족 말살 성공한 게 아니고?

https://www.mk.co.kr/news/editorial/11367607

갑질 의혹 해명 못한 여가부 장관 후보자, 약자 챙길 수 있겠나 [사설] - 매일경제

 

야당은 강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직 시절 자택의 쓰레기 분리수거, 화장실 비데 수리 등 사적인 업무를 보좌진에게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사진과 문자메시지 등 물증도 나왔다. 전직 보좌진들은 '집사처럼 부렸다' '모욕적이었다'는 증언을 내놓았다.

ㅡ인권 단체도 쓰레기 분리 수거를 국토부에 해달래, 국회의원 출신 여가부 장관도 보좌관에 쓰레기 수거 해달래, 페미니즘 논리대로라면 여가부 장관도 갑질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것뿐이겠네요? 보좌관들이 피해 입건 말건, 같은 페미니즘 아니면, 국토부에 문제 입주민 퇴거를 요청했던 피해자들처럼 인권 탄압을 인권단체에게 당하는 거죠. 여가부나 여성단체나 수준 똑같이 천박합니다. 여가부나 여성단체나 걸스 캔 두 애니씽이라며 정작 쓰레기 수거도 못해서 세금으로 <돌봄> 해달라고 하는 인간들 주제에 한국 수준 따져대는 이중성과 위선이 제일 천박하고 역겹습니다. 그냥 갑질부 갑질단체로 개명해서 수준 챙기든가.

사적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단체 대화방에서 배제하거나, 회의 석상에서 '왕따'시키며 퇴직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사적 심부름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자 공적 권한의 사적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 심각한 건 퇴직 이후다. 해당 보좌진들이 다른 의원실로 이직을 시도하자 미리 연락을 돌려 '문제 있는 인물'이라는 평을 퍼뜨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는 명백한 취업 방해 행위다. 야당은 이들 전직 보좌진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해 '맹탕 청문회'가 됐다.

ㅡ독재 정권도 증인 없는 청문회란 상상도 못했는데, 사상 최초 증인과 자료 없는 청문회 만들어낸 민주당의 화려한 독재를 눈앞에서 일어나는데도, 그게 독재가 아니란 인간들이야말로 아시안 나치파시스트들입니다. 중국이 하면 리영희 말마따나 독재가 아니고 일본이 하면 일제강점기도 박노자 말마따나 악이 아니고 독재가 아니고, 설령 하더라도, 무조건 그들 탓만 하는 건 흑백 논리니까, 한국도 반성해야 한다면서, 그들보다 훨씬 덜한 독재가 있었던 한국은 멸망해야 할 악으로 보는 한국 진보, 그들이야말로 순수 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