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초 자연소멸 국가 아닌 인구절벽 유발 유권자 대체 (5)
마이클 보우덴, 헥터 노에시, 이 이름들이 귀에 익은 사람들 있는가? 둘 다 각기 두산과 기아에서 활동했던 외국인 선수다. 그리고 한국의 고액 체납자다.
종소세 과세 전에 출국하고 안 돌아오면 그만인 것이다. 미국에 출장까지 가서 징수하러 했지만 한국 사랑한다던 외국인 선수들은 응하지도 않았고 미국 정부도 나몰라라 했으며, 한국의 인종차별은 흑형이란 말 한마디까지 따지고 들던 유투브 외국인들, 외국인 연예인들, 이주민 인권운동가들은 외국인들의 이런 한국 차별에는 일제히 침묵했다. 이게 <세금 똑같이 내는 외국인>의 실체인 것이다.
이런 이들이 한 둘이 아니다. 대책도 없다. 그런데도 외국인 선수들이 한국에서 인종차별 당해서 재계약에 실패했다는 소리는 야구 관련 컨텐츠 댓글에 툭하면 보아도 외국인 선수들이 자국에는 안 했던 탈세를 한국에 저지르는 인종차별을 지적하는 댓글은 전무하다. 그런데도 그것이 혐한인들의 혐한이 아닐 리가 없다.
대책이 없지도 않은 게 원천징수를 종소세 최고세율로 상향하면 된다. 그렇지만 그러면 외국인차별금지법에 위배돼서 불가능하다고 기사는 지적한다.
그럼 외국인들보다 세금을 많이 내며 한국에서 고액을 벌어가는 그들 대신 인프라를 부담해야 하는 한국인들은 차별당해도 되는가? 그게 바로 한국 정부의 인도주의가 한국인 인종차별인 이유다.
외국인 먹튀는 갈수록 늘어서 24년에만 400억이다. 비수도권에서 외국인이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데, 외국으로 송금하는 돈만 연간 5조원이고, 탈세는 400억이다.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지만, 악영향이지 순기능이 아니라는 건 이미 드러났다. 국회의원들이 목청 높여 외치는 외국인과 다문화의 경제적 가치가 바로 이런 수준인 것이다.
충남 서산시는 외국인 징수단을 만들겠다며 중국인과 러시아인을 한명씩 뽑았다. 지금도 복지와 교육과 세금 면에서 외국인의 특혜만 만드는 외국인 공무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인구 절벽 시대에 긴축재정해야 하는데, 일본보다 인구 대비 더 많은 공무원 수를 줄이긴커녕 외국인 전문 외국인 공무원이 늘어나니, 세금 부담만 커지고 나라 빚은 더 늘어나게 된다. 외국인의 경제적 가치, 파면 팔수록 허상이다.
외국계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법인세 한푼도 안 내는 대기업이 즐비하다. 우리 중에는 굳이 따지자면 보수파보다 진보파가 더 많은데, 이렇게 외국인과 외국 대기업의 탈세를 지적한 의원은 전부 보수였다. 고액연봉자도 대기업도 외국인이기만 하면 탈세를 해도 눈감아 주는 게 진보 맞는가? 진보의 다양성과 PC와 WOKE란 결국 글로벌이라는 미명하에 나라 팔기인가?
외국인 특혜를 줄이고 한국인 차별을 그만둬야 할 판에 한국인 고소득자는 무조건 42프로고 복지지원 정책도 거의 못 받는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외국인은 단일세율 19프로를 선택할 수 있다. 국세통계연보(2018)에 따르면, 연봉 5억원의 한국 변호사가 1억9500만원을 낼 때, 같은 연봉의 외국인 변호사의 세금은 9500만원 정도라고 한다. 글로벌 외국인 전형으로 명문대 로스쿨 사교육비 1도 없이 시험도 안 치고 들어가는 화교들이며 중국인들은 의사 안 되도 변호사 되거나, 판검사 되도, 세금도 한국인보다 적게 낸다.
이것도 모자라 중국인 원어민 교사는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미국인도 마찬가지지만 최소한 영어는 세계공용어기나 하지 우리가 왜 한국을 침략했던 중국어를 한국 세금으로 가르치는 것도 모자라, 그 중국인 교사들까지 면세해줘야 하는가. 심지어 사진에 나온 영어 원어민 교사도 어떤 흑인들은 샘 오취리가 한국 학생들을 비난하면서 정작 자신의 눈 찢기며 한국 여성 언어 성폭행은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고 얼버무렸을 때, 샘 오취리의 편을 들며 그의 인종차별 혐한에 피해 본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눈 찢기는 잘못됐다면서도 인종차별 행위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샘 오취리의 이중성과 위선을 지적한 한국인들의 비판 역시 인정하지 않았는데, 대체 이런 혐한 인종차별 교사에게 우리가 왜 우리 아이들을 내맡기며 면세까지 해줘야 하는가. 외국인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한국인 차별법이다. 특히 아프리카인도 남아공 같은 영어 공용어 역사가 긴 나라면 원어민 교사 되고, 다른 나라보다 한국인 흑인 원어민 교사 비율이 훨씬 높은데도, 가나처럼 영어 공용어 역사가 길지도 않아서 임용 안 된 걸 가지고, 인종차별 받았다고 비난한 샘 오취리 때문에 한국을 인종차별외국인 혐오나라로 몰아간 언론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정확히 진보파 언론 전체고, 그들은 명백히 그들의 기준이라는 인권, 인도주의, 다양성, WOKE, DEI, PC를 단 하나도 한국인에겐 적용하지 않았음을 그들 자신의 기사로 보여 주었다. 눈찢기나 한국 여성 성희롱은 전혀 문제 안 된다는 동양인 차별을 미친듯이 표출했다. 앞으로 이 인도주의의 가면을 쓴 인종차별 기사들을 좀 더 자세히 비판할 것이다.
계속 논의를 이어가자면 면세 조약 때문이라지만, 그 조약을 맺은 국가들은 한국처럼 외국인 외국 기업 탈세가 심하지 않고, 관련 규정도 엄격하다. 외국인 탈세가 심하면 그걸 먼저 바로잡아야지 그러지도 않고 외국인 면세 조항만 늘여가며 한국인 차별을 심화해야 하는가. 중국어 이중언어 학교까지 민주당 교육감이 두 곳이나 만들고 그 교사들은 면세해주는 판인데, 교육부며 국세청에 외국인 공무원들이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정책을 만들고 있는 이유다. 심지어 과학고도 아닌 글로벌 특성화 학교에서는 중국인 학생들이 학교도 못 가는 미혼부 자녀 같은 한국 빈민 아동이 꿈도 못 꾸는 장학금과 각종 지원을 퍼받는다. 한국 세금으로 "자랑스러운 중국인"을 만들겠다며 중국 문화와 중국사를 가르치면서 동북공정 안 할 것 같은가. 이미 한국을 침략한 중국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지금까지 분단으로 큰 피해를 본 피해한국인들을 꾸짖는 <항미원조>라는 책이 정부 지원을 받아 출간됐고 추천 도서기까지 하다. 교사고 뭐고 외국인 공무원들은 한국 세금으로 혐한 인종차별 정책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
반면 한국 체납자들의 운명은 어떤가. 다음화에서는 이주민들이 차별받는다는 이유로 문제제기했던 외국인 건보 흑자의 진상을 지난 번보다 깊이 있게 다뤄보겠다. 과연 건보료만 못 내도 인생이 망가지는 한국인들과 건보료는 커녕 부동산세고 소득세고 막대한 특혜를 누리는 것도 모자라 체납해도 아무 불이익 없는 이주민들을 살펴 보며, 이런 혐한 불평등 정책으로 한국인들이 자연소멸 아닌 한민족 말살정책을 당했다는 사실을 좀 더 깊이 파헤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