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와 빈민을 배신한 진보

 

진보파는 오랜동안 하층민, 빈민, 특히 땀흘려 일하는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약자들을 위한다고 외쳐왔습니다. 실제로 그래왔고요.

그러나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진보파에 대한 분노가 휩쓸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노동자가 노동당을 안 찍고, 유럽에서는 극우가 대두하며, 미국에서는 흑인이 흑인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흑인 여성 대신 트럼프를 찍습니다. 인종폭동은 툭 하면 터지고 있고요.

이 모든 현상에 진보파의 주장은 서구고 한국이고 할 것 없이 다 똑같습니다. 내국인들이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 의식이 뿌리 깊고, 그들이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복지 예산을 거덜낸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며, 모두 착각과 오해에 불과하니 교육을 통해 인식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관련 논문이나 연구 결과, 기사나 칼럼 아무거나 보세요, 결론 다 똑같습니다. 지성과 고뇌의 산물이 아니라 공장에서 찍어나온 듯, 메이드 인 차이나 뺨치는 품질에 박수.

어딜 봐도 그간 정권을 잡은 진보파가 나라를 망쳐서, 피폐해진 국민들의 분노가 자신들에게 향하건 말건, 한국 같은 피해국에게도 강요해 온 뼈를 깎는 자성은 없죠. 대신 자신들의 잘못마저 국민에게 돌려서, 자신들이 더 많은 세금을 받아서 또다른 철밥통이 될 교육을 하겠답니다. 동시에 괜히 오해 받는 불쌍한 사회적 약자에게만 더 많은 지원을 쏟아붓겠다는 게 해결책입니다. 한국처럼 생계형 자살율이 치솟건 말건 유럽처럼 노인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공무원들이 하루 한끼만 먹고 아동들이 유니세프 도움을 받건 말건 국민의 고통은 존재하지 않고, 나쁜 인식과 가짜뉴스와 오해와 착각과 편견과 백안시와 혐오와 우려와 기타등등 신기루에 불과하니, 더 많은 예산을 받은 자신들이 교육해서 그 피해망상만 고쳐 주면 우리 사회의 모든 일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진보가 왜 신천지를 비난하는지 알겠죠? 강력한 사상적 경쟁자거든요.

검증 들어갑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8/22/2018082200188.html

[기획] 외국인 천국된 한국… 내국인 역차별 '고개'

 

당시 정치권 일부에서는 조선족 중국인들에게 혜택을 주어 이들이 한국인으로 귀화하면,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계산했다.

ㅡ사실 일부가 아니라 대다수였죠. 지난 포스팅에서 여러 번 다룬 대로 일론 머스크가 정부효율성부서에서 민주당이 300조를 들여 불체자를 들여와 콘크리트 지지층을 확보하려 했다고 폭로했고, 민주당이 벌인 불체자 투표 참여 문제는 지난 대선 핫 이슈였습니다. 한국 민주당도 미국 민주당을 그대로 표절한 거죠. 물론 한중 의원 연맹처럼, 한국 가짜 보수도 따라한 이들 많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나 불법체류자 문제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중소기업이나 건설현장, 작은 공장 같은 곳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하려 하지 않으니 외국인 근로자를 써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이는 15년 전에 이미 설득력이 사라진 논리다. 2003년 이후 부터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외국인들이 만들어 놓은 ‘일자리 카르텔’을 곳곳에서 뚫어야 하는 상황에 부딛쳤다.

이들은 기능공이 되고 자신들만의 작업반이 만들어지면, 한국인보다 더 많은 일당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작업반 반장이 뒤늦게 한국인을 쓰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들은 태업을 선언하는 동시에, 반장을 구슬리기 시작한다. 한국인 근로자를 새로 쓰려 할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 작업반장이 현장을 꽉 장악하고 있어,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로 들어온 한국인 근로자를 괴롭혀 스스로 나가게 만든다.

한국인 근로자 고용하려 하면 태업

2005년을 전후로 영세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인 임금의 80% 가량을 받으면서, 동시에 숙박과 식사까지 제공받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의식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근로자들이 출생한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받는 실질적인 임금 효과는 한국인보다 훨씬 더 높아진 것이다.

이러니 불법체류자가 ‘갑질’을 하는 경우까지 나타났다. 이들은 귀국하기 전 사장이나 관리자에게 “회사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다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뜯어내거나, 추방당하기 전에 퇴직금, 주휴수당, 휴일근무 및 연장근무 수당 등을 모두 받아 챙긴다. 제조업체 사장들은 이 과정에서 1,00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물고 전과자가 된다. 일부 악질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 과정에서 '인권단체'를 주장하는 몇몇 외부 세력과 연계해 이들의 도움을 얻는다.

무비자로 관광을 갈 수 있는 나라가 있다. 그곳에서는 불법체류자라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한 달에 200만원 이상, 1년에 3,000만원 가까이 벌 수가 있다. 그 나라에서 석 달(또는 여섯 달) 이상만 머물게 되면, 세계 최고로 꼽히는 의료시설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 사실상 공짜에 가까운 돈으로 난치병을 고칠 수 있다. 게다가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면 국민연금이라는 것을 내다가 귀국할 때가 되면 모두 돌려받는다. 내국인들은 연금이 고갈될까 두려워해야 하지만 이들은 그럴 필요도 없다. 일시불로 돌려받아 고향에 갈 때 들고 가면 된다. 만에 하나 건설현장이나 공장에서 일을 하다 신체에 상해를 입게 되면, 산재보상으로 수천만 원에서 최대 수억 원의 목돈을 받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허가제’로 온 근로자든 ‘유학생’이든 장기간 한국에 머무는 경우, 외국인 등록증만 있으면 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인은 수급 연령(만 65세)이 되지 않거나 국적상실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공식적으로 취업하지 못한 한국인은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

불법이민 브로커에게 거액을 주고 한국에 들어오려던 외국인들은 공항 등에서 입국거부를 당하면 그제서야 “고국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며 난민 신청을 한다. 이런 사례는 최근들어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경우 적지 않은 사람이 입국 자체가 불허돼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난민 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근 외국인들이 몰려 사는 곳에서는 직업의 변화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 일찍 진출한 일부 중국인이나 서남아시아인이 건물주가 되거나 대형 유통업체 또는 무역업체를 운영하며 거꾸로 한국인을 고용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한국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사업을 한다는 점이다.

기사의 내용은 전부 법령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또 팩트 맞냐 가짜뉴스다 이런 말하기 전에 직접 정부 법령을 찾아보면 됩니다. 오히려 진보파가 한국 노동자들의 피해를 무시하고 무조건 가짜뉴스에 따른 피해망상으로 취급하며 자신들이 만든 법령마저 은폐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국인 사장같은 외국인 사장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 법을 무시한다는 것도 직접 검증해서 증거를 첨부합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50421n25539

1731% 관세 피하려 중국산 매트리스가 한국산으로 둔갑…우회 수출 급증 : 네이트 뉴스

중국인 A씨는 740억 원 규모의 중국산 매트리스 120만 개를 한국에 설립한 회사의 보세창고에 반입한 뒤 한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불법 수출하다가 지난해 11월 관세청에 적발됐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1/06/02/2011060200090.html

이젠 외국인노동자까지 불법파업에 동료폭행

불법파업을 한 이들은 흉기를 들고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같은 베트남 출신 근로자들의 숙소를 찾아가 폭행하는가 하면, 출근버스를 가로막고 베트남 근로자들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잡힌 베트남 노동자의 월평균 보수는 210만~230만 원 정도“라고 전했다. 이 정도면 일반적인 한국인 일용직 건설 근로자 임금 수준(일당 6~8만 원) 수준. 경찰은 ”하지만 이번에 불법파업에 참여한 베트남 노동자들은 평소에도 일을 게을리 하는 등 태업이 잦아 그동안 회사 측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파업한 외노자들이 대다수인데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동국인들까지 공격을 서슴지 않습니다. 앞서 기사에 나온 대로 태업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게다가 한국 노동자와 같은 보수를 받으면서, 점심 아닌 아침과 저녁 제공까지 요구해댔습니다. 기사에는 진보 언론이 밥도 안 먹이고 먹이는 것처럼 보도했다가, 한국 노동자도 점심만 제공받는다는 사실을 지적한 네티즌들에게 멸시받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진보 신문사도 기자들에게 하루 세끼 다 제공하며 일 시키는지 의문이군요.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5/06/26/2015062600086.html

대법원 “불법체류자 노조 합법”…“제 정신이냐?”

민일영 대법관은 “국가에게는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제한하고,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국가가 불법체류자의 활동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ㅡ유일하게 반대하며 유일하게 헌법을 수호한 대법관의 발언입니다. 애초에 국가가 왜 탈세자를 잡습니까?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불체자는 무조건 탈세자인데, 그것도 부모 세대부터 지금까지 세금을 내오지도 않은 외국인 탈세자들을 대법원이 직접 보호하고 나선 겁니다.

당시 민노총과 ‘자칭 인권단체들’은 불법체류자를 ‘이주노동자’라는 정체불명의 용어로 부르면서, 이들이 노조를 설립하도록 부추겼다. 이후 불법체류자 노조는 자신들의 노동 3권 보장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민노총 등이 내세운 정치적 목적의 시위에도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ㅡ앞서 기사에 나온 불체자에 특혜 줘서 콘트리트 지지층 확보와 맞물리는 내용이죠. 우리도 계엄령에 반대해 시위에 나섰었지만, 민노총이 좋아서 시위에 나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혹한을 견디며 시위에 나선 동안, 이상한 친중 법안이나 무더기 통과시키면서 간첩법은 결사반대하니, 이재명의 지지율이 50 프로 이상에서 20프로 이상이 폭락하는 것도 당연하죠.

현재 세계적으로 ‘불법체류자’가 정부의 인정을 받는 노조를 결성하고, 권리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유럽 지역의 경우 2005년 ‘프랑스 무슬림 폭동’ 이후로는 북유럽 국가를 시작으로 불법체류자의 강제 추방을 강화하고 있으며, 추방된 사람들의 재입국을 철저히 막고 있다.

영국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한 뒤 불법체류자가 자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모두 압류하고, 강제 퇴거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9/04/2018090400203.html

전직 대통령보다 외국인 흉악범이 더 대접받는 나라

문재인과 윤석열 포함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그 어떤 호감도 없는 우리지만 이 기사에서 우리가 주목한 내용은 민노총이 외노자 카르텔에 맞서는 한국 노동자를 배신하고 외노자 카르텔 편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민노총 자체가 외노자 카르텔에 종속된 거죠. 아, 외노자 카르텔이라 부르면 안 되고 민노총 이주노조라 불러야죠. 대법원이 합법화시켰으니까.

민노총 “추방당한 미등록 이주노동자께 사과”

내용은 그해 11월 25일 전북의 한 건설현장에서 5명의 불법체류자가 단속돼 법에 따라 추방당했는데 이때 민노총 산하 전북지역 건설노조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불법체류자 단속을 촉구하고 조력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는 것이었다. 민노총은 성명에서 “단속추방으로 삶이 송두리째 파탄나 강제출국(추방)된 이주노동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또한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이주노동자들, 차별과 착취에 맞서 투쟁하는 모든 분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차별과 착취?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7/01/17/2017011700048.html

한국 내 캄보디아 근로자 4만, 송금액이 3,000억?

당시 기사에는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는 2014년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외 송금액은 58억 달러(약 6조 8600억 원)에 달했다고 전했다”는 대목이 있다.

2016년 6월 29일 서울시가 내놓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27만여 명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돈은 월 평균 107만 원”이라고 나와 있다. 서울에서만 월 2,889억 원, 연 3조 4,668억 원이라는 돈이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국내 거주 외국인 수, 환치기 조직을 운영하는 국가(중국, 서남아시아, 이슬람 국가) 등을 대입하면, 외국인들이 해외로 송금하는 돈은 연간 10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우리도 지금까지 구한 자료로 연간 5조라고 지금까지 잘못 말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옛날 자료인데다 수상하긴 했습니다. 그게 상대 국가에서 발표하기 전에는, 정식 송금을 하지 않는 외국인들의 환치기 송금액은 누락되니까요. 게다가 정부는 사태 파악하고 개선하긴커녕 수수료나 낮춰주자는 대책이나 세우니 지금은 더 악화됐겠죠.

서울보다 지방에 훨씬 외노자가 많은데, 서울만 2016년에 이미 3조 5천억원이 넘었으면 지금은 사실상 15조인 겁니다. 아무리 수출해봤자 경기가 점점 나빠지는 이유죠. 돈이 한국에서 안 도니까. 전부 송금해 버리고 의료비도 무상으로 받으니까.

게다가 기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과세 특혜도 있죠. 또한 이주 노동자는 변호사 같은 고소득자도 전부 포함됩니다. 육체노동만 해당시킨 것도 아니니까요. 건설업계 같은 직종이라 해도 앞서 기사에 나온 외국인 업체 사장들도 다 말로는 노동자입니다. 다음에 나올 기사를 보면 변호사가 예로 나와 있지만, 변호사 아닌 이들도 근로소득자기만 하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외노자가 더는 가난하지도 않지만, 본래 전범 기업 임원이건 화교 기업 CEO건 마약상이건 외국인으로서 한국 땅에서 소득 올리면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한국 빈곤아동보다 더 지원해야 한다는 게 인도주의입니까? 제국주의지.

https://cm.asiae.co.kr/article/2019061215203004478

[세무이야기] 외국인과 한국인의 세금 차별과 역차별 - 아시아경제

세법은 이들의 연봉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최고 세율 42% 대신 19%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이 경우 일반 근로자들이 적용받는 비과세나 소득공제 등의 감면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큰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통계연보(2018)에 따르면 5억원 이상 급여자들의 총급여액에서 각종 공제 금액을 빼고 과세표준을 형성하는 금액의 비율은 92.7% 정도다. 따라서 한국인 변호사가 연봉 5억원을 받을 경우 여러 가지 복잡한 누진 공제액을 제외하고 계산할 때 세금은 1억9500만원(5억원×과세표준형성비율 92.7%×세율 42%) 정도다. 반면 같은 금액을 받는 외국인 변호사의 세금은 9500만원 정도다(5억원×세율 19%). 한국인 변호사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세금을 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외국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19%의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규정은 동등한 대우를 넘어 과공(過恭)이라 할 정도로 우대하는 것이고, 이유 없이 한국인을 역차별해 세금을 더 부담시키는 것과 같다. 더구나 세수 부족 우려로 국가채무비율 40% 마지노선을 놓고 논란을 벌이는 현실에서 말이다.

그간 19프로만 내면서 세금 똑같이 낸다던 화교 고소득자들의 주장이 다시 허공에 메아리치네요. 게다가 실업급여 타며 놀고 먹는 이주노동자들도 많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iNMfaaJDaI

과세 혜택과 실업 급여 받고 고용 보험 거덜내며 소위 탕핑하는 것도 모자라 각종 복지 지원까지 받는 15조 카르텔이 차별과 착취의 희생자라며, 그들의 진짜 희생자인 한국인들을 인종차별자로 몰아가는 민노총, 이런데도 진보파의 노동자 배신이 아닙니까?

합법적 행정조치를 촉구한 같은 노조원의 요구가 부끄럽다는 말이었다.

2017년 1월 22일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경기남부 타워크레인 지부가 경기 동탄 2신도시 건설현장에 ‘불법 외국인 체류자 근절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을 외치며 불법체류자의 건설현장 출입을 차단한 적이 있었다. 이때도 민노총은 연대단체들과 함께 타워크레인 지부를 맹비난했다고 보도됐다.

이게 2017년 일인데, 그 다음해인 2018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04/2018040400221.html

"우리 조합원 써라" 민노총 갑질에 공사장 스톱

한국노총 기사는 "꼼짝없이 일감을 잃게 됐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 공사장에는 총 4대의 타워크레인이 있다. 2대는 한노총 소속 기사, 1대는 비(非)노조원 기사가 맡았고, 나머지 1대를 민노총 기사가 하기로 돼 있었다. 민노총은 "3대를 우리 조합이 맡아야 한다"며 점거를 한 것이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8/23/4Q4R6MKSGRHY7A5AIA7OKIY2OA/

조합원 채용 강요... 민노총 ‘건설 노조’, 대법서 줄줄이 유죄 확정

 

조합원 채용 강요... 민노총 ‘건설 노조’, 대법서 줄줄이 유죄 확정

이들은 그해 10월 해당 업체의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공사장 출입문을 막아 공사를 6일 동안 강제 중단시켰다. 같은 달 노조원 1000여 명과 함께 공사장에서 집회를 열고, 현장을 통제하던 경찰을 넘어뜨리거나 정강이를 걷어차 경찰 7명에게 전치 2~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 받는다.

ㅡ한국 노동자는 같은 민노총 아니라고 일도 못하게 막고 사과도 안 하면서, 이주노동자라면 한국 노동자들 일자리까지 빼앗건 말건 연대하겠다는 민노총. 그러려고 불체자 노조를 만든 거죠. 아, 실수, 민노총 이주노조.

1월 25일에는 불법체류자들이 주축인 것으로 알려진 ‘민노총 이주노조’가 “모든 노동자는 하나다. 이주노동자도 정주노동자도 민노총의 동지”라는 성명을 내놨다.

ㅡ모든 노동자가 하라나면 왜 정주노동자인 한국 노동자들 일터에서 쫓아냈나? 당장 저기서 민노총에게 쫓겨난 한국 노동자들은 하나로 취급 안 하면서 무슨 거짓말인가?

게다가 이렇게 업체 사장을 압박하고 한국 노동자들을 괴롭혀서 쫓아내는 수법은, 과거 민노총/한국노총의 대립 때도 지금처럼 간부들이 줄줄이 형을 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격한 투쟁도 과거의 일이고 대립이 사그라드는 분위기였는데, 이렇게 다시 극렬해진 건 조선족들과 중국인들과 동남아인들이 주축이 된 이주노동자들이 대놓고 한국인들을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이주노조의 수법을 민노총 간부들이 따라하며 한국 노동자들을 쫓아낸 후, 한국 노동자들은 험한 일을 기피하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누명까지 씌우죠.

이튿날에는 과거 ‘다함께’로 불렸던 ‘노동자 연대’가 “건설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정당하나 이주노동자 배척은 안 된다”는 성명을 내놨다.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불법체류자, 불법취업 외국인을 법에 따라 단속해 달라고 요청한 사람들이, 같은 노조원들로부터 도리어 맹비난을 받은 것이다.

불체자 단속한 법무부 직원들이 기소돼

지난 6월 14일 민노총은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정책 폐기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촉구를 위한 동시다발 행동”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으니 ‘민주정부’라는 자칭에 맞게 불법체류자 단속을 중단하고, 모든 외국인이 자유롭게 한국에 입국하고 일할 수 있게 하라고 주장했다.

ㅡ진보파가 얼마나 상호주의를 배척하는지 바로 나오죠. 그 어떤 나라도 자유롭게 자국 입국과 노동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주노동자들 출신국들이 제일 심합니다. 동남아서는 일은커녕 돈 있어도 집 한 칸 사기 힘들고, 현지인과 사업해도 현지 당국에게 납치살해당하지 않으려면 상납해야 합니다. 중국은 아예 부동산 소유가 금지고 꽌시 따로, 당국 따로 상납해야 하죠. 자국 이주민의 부동산 소유와 자유로운 노동은 허용하지 않겠지만, 한국에만 요구해대는 위선자들이 대체 어디가 인도주의자란 겁니까. 자신들이야말로 제노포비아를 정책적 제도적으로 하면서.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9/06/2018090600182.html

성공한 강대국, '다문화 국가' 아니라 '다인종 국가'

 

•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받아들이는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은 외국인에 대해 오히려 배타적인 수준의 태도를 보여준다.
• 2016년 말 기준 547만 명의 인구를 가진 싱가포르는 외국인 노동자가 160만 명이나 된다. 이 가운데 저임금 비숙련 일자리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110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싱가포르 국민과는 다른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직종과 출신 국가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기준을 차별한다. 과거 美‘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출신 가정부는 월 400달러(한화 약 45만 원)이 기준이라고 한다. 참고로 싱가포르의 2017년 말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은 5만 3,000달러 선이다. 싱가포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기업이 저임금 비숙련 일자리에 외국인을 고용하려 하면 먼저 자국민을 고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민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은 외국인을 쓸 수가 없다. 외국인 노동자를 더 고용하려면 그만큼의 싱가포르 국민도 써야 한다.
• ㅡ한국에서도 외국인 차등임금 주장했더니, 외국은 안 그런다고 펄펄 뛰던 진보파들 거짓말이 들통나는 수준이죠. 오히려 이주 노동자만 쓰면 안 되게 법으로 정해질 정도로 자국민 보호가 확고하니,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처럼 한국 노동자 쫓아내고 임금담합을 못하는 겁니다.
•  
•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가운데 가장 유명한 토호국 두바이는 전체 인구 400만 명 가운데 80% 가량이 외국인 노동자다.
• 하지만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들은 철저히 격리돼 ‘노예 수준’의 생활을 했다. 두바이 기업들은 이런 일자리에 중동과 아시아의 이슬람 국가 사람들을 고용한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에서 온 노동자들은 많은 수가 건설 현장이나 단순 노무직에서 일을 한다. 이들은 두바이에 도착한 뒤 여권을 빼앗기고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0년 전후까지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빈번했다고 알려져 있다.
• 2009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두바이 공무원의 최저 임금은 4,250디르함(AED, 한화 약 130만 원)인 반면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임금 하한선이 없었다. 때문에 현지 기업들은 노동자들의 출신 국가와 직종, 교육수준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했다. 이로 인해 방글라데시 등 일부 국가에서 온 노동자들은 월급이 10만 원 안팎인 경우도 있었다. 숙식은 제공했지만 환경은 매우 열악했다.
• 이런 처우에 불만이 쌓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2010년부터 시위를 일으키며 반발한 뒤로는 최저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 가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건설현장 관리자들이 월 1만 달러(한화 약 1,120만 원) 안팎의 월급을 가져가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
• 일본 정부가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저임금 비숙련 단순노무직이 대부분이다. 현재 일본은 실업률 2.8% 안팎, 대졸자의 98%가 정규직에 취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와 기업은 이런 자리에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 또한 장기적인 게 아니라 ‘로봇을 통한 자동화’가 마무리될 때까지로 잡고 있다.
• 미국의 경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외국인 취업이 힘들어진 것처럼 알지만 현실은 수십 년 전부터 외국인의 미국 취업은 어려웠다. 美정부는 H-1B 비자를 받은 사람이라도 그 기한을 3년으로 제한하고 만료 때마다 처음과 같이 비자를 재심사한다고 밝혔다.
• 이 외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불법체류자들이 미국 내 저임금 비숙련 일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막고자 美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인력을 증원하고 활동도 늘린 것이다.
• 사실 미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외국인의 자국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자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일부 국가는 아예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 설립까지 제한한다. 美中무역전쟁으로 규정을 철폐하기 전까지 중국에서는 외국인이 중국인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갖지 못하게 했다.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슬람권 국가도 자국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임원이 아니면 함부로 기업을 설립 못하게 하고 있다.

ㅡ자국에서는 이주 노동자 발도 못 붙이게 동일임금은커녕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한국에서는 인권유린당한다고 떠들어대는 진짜 인권유린 인종차별자들. 저 위선자들의 얼굴이 얼마나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까. 이중성과 현지인 혐오와 부당성이 얼굴에도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민노총은 “법무부의 단속 정책은 지침도 기준도 없다”고 정부를 비난하면서 “이에 민노총과 이주공동행동 등 이주 노동 관련 단체들이 모여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폐기하고 궁극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완전 보장하는 대안적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ㅡ한국인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은 어디로 사라집니까? 민노총이 이렇게 혐한 인종차별을 해대니까, 올해 설날 새벽까지도 인력 시장을 떠도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많고, 그들의 생계형 자살율도 치솟은 겁니다. 같은 노동자들 죽여서 자기들 권력만 잡는데 천민 자본주의 부르주아 정치인들과 뭐가 다른가요?

이들이 비판한 문재인 정부도 힘들었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민노총의 이런 시위로 명분을 얻어서 더 과격한 정책을 실행했다고 여깁니다. 실제로 노조가 시위하면, 그 핑계로 그들 요구 다 들어주는 정부 때문에 시민들의 고통은 묻히는 일은, 서구 진보 정권 하에서 이미 비일비재합니다.

7월 16일 경남 함안에서 창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5명이 우즈베키스탄 출신 불법체류자를 단속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당시 불법체류자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일어나서, 직원들이 몸으로 덮쳐 단속했다고 한다. 불법체류자는 무력으로 진압 당하면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이 일을 두고 지역 언론과 소위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이 앞장서 법무부를 압박했다. 서양에서는 단속에 저항하는 불법체류자를 사법요원이 무력 진압했다고 비난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다.

이러니까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가 망한 겁니다. 지난 번 소개했던 페터 바이스의 저서에 나오듯, 노동자들 중에 똑똑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진심으로 사회주의에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오늘날 진보 정당에 투표한 한국 노동자들처럼 모두 배신당했죠.

그들은 무조건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키기만 하면 자국 노동자는 죽건 말건 알 바 아닙니다. 사실 좀 숙청해야 해요. 어차피 민주주의할 거 아니고, 자신들 이념만 실행하면 그만이니까.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0618036

티보가의 사람들 4 | 로제 마르탱 뒤 가르 - 교보문고

 

1914년에서 18년까지의 전쟁을 맞아 두 형제는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한다. 앙투안느는 전쟁을 받아들이며 끝까지 시민으로 남기를 바라는 반면, 자크는 프랑스의 사회당 당수이자 철저한 반전론자였던 장 조레스의 편에 참여해서 혁명적 사회주의자가 된다. 사회주의 운동 가담으로 그는 자신의 반항인적인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다. 오직 당의 평화주의만이 그를 매료한다. 그러나 '민족'이나 '국가'의 대의명분 앞에서 국제 노동자들의 연대는 허물어진다. 사회주의자들이 전쟁에 대항하는 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단결할 줄 모르는 것에 실망한 나머지 그는 민중들의 각성을 호소하는 내용의 삐라를 살포한다는 위험천만한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러나 삐라를 싣고 전선 위를 비행하던 낡은 비행기는 추락하게 되고, 심한 화상을 입은 자크는 프랑스 군에게 사로잡혀 독일군 첩자로 오인되어 사살되기에 이른다.

프랑스의 노벨문학상 수상작입니다. 훌륭한 작품이며, 민족주의 때문에 단결 못하는 만국의 노동자들에게 호소하려던 자크의 죽음 앞에서 우리 중 사회주의자가 아닌 이들도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페터 바이스의 저서에 나온 독일 노동자들 실태와 비교해보면, 노동자들이 아니라 자크야말로 착각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외국인을 몰라서 착각하고 두려워하고 오해한다, 진보파는 세계 1차대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외국인을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건 노동자들입니다. 그들은 좋든 싫든 가장 폭력적인 외국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일하거나 한동네에서 살며 모든 폭력 사건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그들이 아무 피해 안 입었다면 자크가 위험 무릅쓰고 비행기로 삐라 뿌릴 필요도 없었겠죠. 하지만 실제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에게 삐라 뿌려봤자, 통하겠습니까? 우리 현실도 모르는 자가 감히 우리에게 명령한다고 분노만 사겠죠. 사실 당시 프랑스 좌파의 몰락은 아무리 노벨 문학상 대하소설로도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오랜 세월 그 모든 실패한 혁명을 줄기차게 해왔던 프랑스 노동자들 역시 좌파를 믿었으나 배신 당했다는 사실이죠. 페터 바이스가 이후 2차 대전에서 묘사한 독일 노동자들이 소련과 나치 모두에게 억압당했듯 말이죠.

그렇다면 외국인들에게 일터에서 차별당해 쫓겨났더니, 사는 동네서까지 아동성폭행이니 살인이니 마약이니 각종 강력범죄 행패를 부리고, 학교에서마저 애들이 나와 똑같이 이지메당한다는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0/08/24/2010082400052.html

외국인은 아동 성범죄 저질러도 집행유예?

최근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법원이 방글라데시인 미성년자 성추행범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담당관서인 울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6월 19일 발생했다. 중학생인 A양(14)은 월세방을 얻으러 왔다는 한 외국인에게 빈 방을 보여주기 위해 집을 나섰다. 이 외국인은 빈 방에 들어서자 A양을 위협,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렀다.  

아무도 다양성다문화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하고 영화까지 패소시키는 현실에서, 외국인 혐오 인종차별자가 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을 말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래봤자 묵살당하니까요. 지금도 이주노동자 관련 기사마다 경험담을 토로하는 한국 노동자들이 많은데, 전부 제노포비아로 몰리죠. 일제의 희생자인 강제징용 피해자나 위안부 피해자들이 하타 이쿠히코 같은 일본 우익에게 거짓말쟁이로 몰리는 짓과 똑같은 수법 아닙니까.

그리고 저들의 저 모든 요구 들어준 결과는 이렇습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4092515052856494

韓, 인종차별 세계 5위 오명…반이민정서 어쩌나[외노자 절벽] - 아시아경제

이란, 벨라루스, 바레인, 미얀마 다음으로 인종차별이 심한 국가로 조사됐다. 해당 순위는 US뉴스&월드리포트가 매년 발표하는 수치로 전 세계 1만7000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기반한다.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이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ㅡ그러니까 앞서 기사에 나온 싱가포르, 일본, 미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한국과 달리 이주아동 무상 교육 무상 치료도 없고 자국민 보호가 철저해서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서처럼 큰 돈을 벌 수도 치료도 못 받는 나라들이 한국보다 인권이 좋은 나라인 겁니다. 이런데도 한국 다문화 다양성 정책이 폭망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US뉴스&월드리포트는 "미국 국무부의 지난해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은 이민자 자녀를 위한 보육 지원이 부족하고, 취업 허가 정책으로 인해 이민자의 영주권 자격이 제한되는 등 사회적 차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대구시의 이슬람 모스크 건립 예정지에서 주민들이 돼지머리를 걸고 바비큐 파티를 열었던 일도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설명은 지난 4월 미 국무부에서 발표한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미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체계적인 인종 혹은 민족에 대한 폭력과 차별(Systemic Racial or Ethnic Violence and Discrimination)'이 자행된 국가라고 평가했다.

또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차별을 받았으며 한국의 고용허가제에 따른 비자 체류기간은 4년10개월로 영주권 신청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인 5년보다 짧게 설정돼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정책이 외국인노동자를 영주권, 혹은 시민권 자격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고안됐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ㅡ나라 망신입니다! 당장 앞서 기사에 나온 미국처럼 비자 기한을 3년으로 제한하고 기간 때마다 비자를 처음부터 다시 검사하고, 세관과 단속 인력을 대폭 늘립시다. 결혼이민자에게도 엄격하고 훨씬 더 짧은 미국 비자 기한이며 규정은 인종차별 정책이 아니고 더 긴 한국 비자만 인종차별이라는 게 가해국중심주의 피해국 혐오로 썩어빠진 한국 시민사회단체들 수준입니다.

우리 사회 우리 사회하는데, 우리 사회 제일 망쳐 놓은 인간들이 피해국 국민들에게 누명 씌우는 입버릇이 더럽죠. 가장 양심 없는 것들이 사회의 양심인 척하니까 사회가 썩는 거지. 인도적 체류허가 다 내주고 불체자 단속도 안 하면서 간이 귀화니 귀화 완화니 다 받아주니까, 전부 저런 데 들어가서 혐한으로 자신들의 범법 행위를 한국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양심이 없으니까, 정작 자국 이주민 비자 기한은 전부 미국처럼 한국보다 짧은데도 고칠 생각도 안 하고 자국에선 이주민뿐 아니라 소수민족이며 원주민 다 차별하던 인간들이 한국 와선 피해자인 척하죠. 한국 와서 인종차별당했다는 네팔인들 중 자국 부탄 난민 안 차별한 인간 없고, 미얀마인 중 로힝야족 안 차별한 인간 없고, 다른 동남아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나 중국은 거론할 가치도 없고, 그럼에도 한국 인권 순위가 그 나라들보다 낮은 이유는, 그 나라들은 아예 이주 노동자 인권 단체가 없거나 있어도 한국처럼 수백 개씩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 지원만 받는 게 아니라 정부가 건물까지 짓는 다문화 글로벌 외국인 지원 센터 의료 센터 다 합치면 엄청나고, 그러느라 피해아동쉼터나 보호종료아동센터, 특수학교 지을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죠.

다른 나라, 아니 자국인 나이지리아부터가 절대 안 주는 인도적 체류 허가 받고 무상치료와 무상 교육 받은 페버와 그 어머니와 동생들도 한국 사랑한다고 여기 살고 싶다고 인터뷰에선 말하면서, 정부가 영주권 안 준다고 인종차별이라며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인권 순위가 폭락하죠. 그러면 인권 단체들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여가부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와 재외동포청은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합니다. 이제 말이 재외동포지, 예전에는 한국인과 결혼해야 다문화였는데, 여가부는 이제 모든 외국인에게 다문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페버 여동생이 페버에게 혼혈 아니라 혜택 못 받았다고 하소연하면, 보호종료아동 목소리는 관심도 없는 언론이 다뤄주고 미혼부 자녀는 한남 유전자라는 건가 학교도 못 가게 막는 여가부를 장악한 글로벌리스트들이 더 많은 예산과 권한을 타낼 구실로 삼으니까요. 그중에 이자스민처럼 같은 다문화 아동만 챙기던 다문화 외국인 공무원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한국인과 결혼 안 했다고 다문화 혜택 못 받는 건 인종차별이라면서, 한국인이 다문화고 외국인 과세 특혜고 대입이고 아무 혜택 못 받는 건 인종차별이 아니라는 게 그들의 추악한 인권 의식입니다. 우리는 그냥 식민지인 수탈과 착취 대상일 뿐이니까요.

인권 순위 높이자고 더 많은 지원을 해봤자, 더 많은 외국인들이 몰려와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합니다. 범죄율 안 높다지만 지난번에도 소개했듯 실상은 외국인 범죄 수사를 기반으로 다문화가 장악한 통번역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세금도 엄청나게 커지는 중이며 기타 복지는 물론 각종 사회적 비용이 가파르게 솟구칩니다. 그 외국인들이 송금하는 액수도 점점 커지는 국부유출로 수출이 늘어난들 경기가 좋아지지도 않는 가운데 고정 지출만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래서 유럽도 경제 파탄 나서 현지인들이 굶주리고 혼자 성장하는 미국도 정부 파산 지경이며, 중국계 나라들이나 다른 아시아는 절대 안 하는 게 다문화 다양성인데, 자신들은 안 하면서 한국에는 더 많이 하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다문화다양성은 제국주의 시대와 똑같이 망국의 공식입니다. 다문화 다인종 아니었던 제국 없는데, 그 썩어빠진 가치를 인도주의로 미화한다고 현지인 수탈의 본질과 착취의 역사가 사라집니까?

무조건 앞 기사에 나온 나라들과 이주노동자 정책을 똑같이 합시다. 그래야 그 이주 노동자들 출신국보다 인권 순위가 하락하지 않을 게 아닙니까. 게다가 이주 노동자가 차별당했다면, 이주 노동자들 역시 한국 노동자들을 건설업계에서 쫓아내며 그들의 고용 자체를 방해했는데 왜 그건 차별이 아닙니까? 우리가 주장했듯 이주 노동자들은 사회적 약자, 현지인은 피해국이건 말건 잠재적 가해자로 모는 마녀사냥 때문이죠. 80억 정산 받은 베트남계 호주인 스타 말만 국감에서까지 듣고, 정작 박봉 받으며 회사 다니다 졸지에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직장 내 갑질당한 것도 모자라 전 국민 상대로 무고 당한 한국인 보안 요원이며 매니저 직원들처럼. 네, 케이팝 스타도 이주 노동자고, 수직적 해고 문화로 한국 직원 맘대로 해고하고 싶은데 한국 노동청이 막는다고 마구 욕한 외국 기업 CEO도 이주 노동자입니다. 한국인이야말로 그들의 인종차별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몰리는 게 PC 주의 인권 수준이고 다양성 다문화의 현주소죠.

진짜 사회학이고 진짜 글로벌커뮤니케이션 설문 조사라면 두 집단 모두에게 물어야지 어느 한쪽에만 묻는 DEI 특유의 가짜 형평성으로 피해국 국민을 인종차별자로 몰아간 뒤, 이주 노동자라는 사회적 약자의 미명 하에 한국을 침략했던 일본 전범 기업 임원이며 중국계 기업 CEO가 과세와 복지 특혜를 제국주의 시대처럼 그대로 유지하는 수법이죠. 이러니까 미국 민주당도 몰락했지, 한국 내 미국 사업가들 복지 특권 누리라고, 자기들도 중국도 일본도, 동아시아고 동남아고 서남아고 중동이고 아프리카도 아무도 안 지키는 가짜 인권 내세워 자유진영 최전선 기지 한국을 약화시키면, 미국 현지인들도 피해가 막심해집니다. 이주민은 떠날 여력이나 있는 사람들 소리지, 전쟁이건 디폴트건 현지인들이 가장 피해 큰 경우가 태반인데, 글로벌리스트들의 이주민 네트워크 때문에 고대부터 있던 식민지 이래 진짜 약자들인 현지인들이 소외되고 배척당합니다.

아직까지 인류의 족쇄로 남아있는 이 썩어빠진 제국주의 이념을 분쇄하지 않으면, 이주민과 현지인 사이 갈등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주민도 귀국하면 현지인이고, 현지인도 이주하면 이주민인데, 기존 가해국과 피해국 역사를 은폐하려고 싸움 붙여 이득 보려는 자들을, 힘을 합해 함께 막아내지 않으면, 전쟁 역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퍼줄수록 욕먹어야 합니까? 이주아동 무상 치료 무상 교육 정책이 하나도 없는 나라들보다 훨씬 더 폭망했으면 다양성 다문화 정책이 잘못한 거지, 세금 내고 권한 맡긴 국민이 잘못입니까? 자신들의 죄를 왜 우리에게 누명 씌웁니까? 또한 우리도 모스크 앞 바비큐 시위는 경멸하지만, 그렇다고 모스크 폭파 줄줄이 있던 나라보다 없던 나라가 더 인권 순위 낮은 건 말이 됩니까?

또한 그런 반감을 촉발시킨 이슬람 범죄는 왜 언급 안 합니까?

https://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1111

[기고] 국내 아랍 무슬림의 다문화 가정 문제

 

이집트 무슬림의 한국인 여성 살해 사건

2024년 10월 26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끝에 이혼한 전 부인(한국인)을 흉기로 살인한 이집트 국적의 30대 이집트 무슬림 A씨를 경찰이 붙잡았다. 그리고 이혼 전에 세 차례나 한국인 아내 B씨를 폭행했다고 한다.

이집트 무슬림이 한국인 여성을 살해한 또 다른 사건이 있었다. 2015년 11월 김포시 사우동의 한 빌라에서 이집트 무슬림 C씨가 한국인 아내 D씨(47)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다음날 새벽 인근의 한 알루미늄 주물공장 용광로에 시신을 유기했던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다.

ㅡ한국 여성들의 살인자가 무슬림이면 베트남 여성 피해 때와 달리 여가부부터가 차별하고 무시하면서, 한국인들의 무슬림에 대한 반감을 오해이자 착각으로 치부하면서, 정작 무슬림 아무도 안 죽은 일부 대구 사람의 바비큐 파티는 나라 전체가 반성하고 멸망해야 마땅하다는 진보파 다양성다문화주의자들.

김재업 인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장은 "올해부터 세수 부족 등의 이유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인건비를 줄여야만 했다"며 "우리 센터도 원래 13명이던 직원을 6명으로 줄였다.

ㅡ외국인 공무원이 만든 게 부족한 외국인 과세 특혜로 세금까지 부족해서 나라 빚 느는데 아무 효과 없는 외국인 센터 있어봤자 뭐합니까? 외국인 지원 센터 하나도 없는 중국대만일본미국동남아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이 인권 순위가 훨씬 더 높고, 보호 종료 아동 센터는 하나도 없으면서 110억 들여 매년 10조 넘게 송금하는 외국 성인들을 위한 센터 만든 한국은 매년 폭락하는데, 당연히 우리보다 인권 순위가 더 높은 나라들 정책대로 해야지, 왜 실패한 정책에 계속 세금을 퍼붓고 있습니까? 한국이 인종차별 국가라는 이주민들, 한국이 자국과 똑같이 안 한다고 비웃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한국이 한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차별과 폭력이 자행되는 나라라는 건 사실이 아닙니까. 대통령부터 사회복지사까지 감히 그 어느 공무원이 부인할 수 있습니까.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4054100009

"10살짜리도 일했다" 미국 맥도날드 불법 아동노동 적발 | 연합뉴스

https://www.business-humanrights.org/ko/%EC%B5%9C%EC%8B%A0-%EB%89%B4%EC%8A%A4/%EB%AF%B8%EA%B5%AD-%EA%B0%95%EC%A0%9C-%EB%85%B8%EB%8F%99-%EB%B0%8F-%EC%9C%84%ED%97%98%ED%95%9C-%EC%95%84%EB%8F%99-%EB%85%B8%EB%8F%99-%EB%93%B1-%EB%85%B8%EB%8F%99%EB%B2%95-%EC%9C%84%EB%B0%98-%ED%98%90%EC%9D%98%EB%A1%9C-%EB%A1%9C-%EC%8B%9C%ED%91%B8%EB%93%9C-%EA%B3%B5%EC%9E%A5%EC%97%90-%EC%86%8C%EC%86%A1-%EC%A0%9C%EA%B8%B0%ED%95%9C-10%EB%8C%80-%EC%9D%B4%EC%A3%BC%EB%85%B8%EB%8F%99%EC%9E%90%EB%93%A4/

미국: 강제 노동 및 위험한 아동 노동 등 노동법 위반 혐의로 로 시푸드 공장에 소송 제기한 10대

또한 미 국무부 순위가 거짓이라는 증거. 서구의 산업혁명 아동학대, 사실상 아동살인이라 불렸던 일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쨌건 진보좌파는 매일 외국외국 외치면서 외국 따라 고치고 바꾸라고 하니까 우리도 당장 그러자는 겁니다. 당장 외국인 무상치료 무상교육은 커녕 참정권이나 부동산 소유도 허용 안 하는 이주 노동자 출신국들 따라 바꾸자고요.

무엇보다 이주노동자 경제 기여는 진보 좌파의 주장처럼 절대진리가 아닙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045001Y

값싼 이주민 노동자에 중독된 선진국…"장기적으론 독일 수도"

3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부 경제학자들은 선진국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의존이 일부 지역에서는 생산성을 저해하고 노동력 부족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 모색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이민 정책 센터(MPC)의 마틴 루스 교수는 "산업이 이민자 채용을 장려하는 구조가 되면, 이를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저숙련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경제 확장 속도를 좌우하는 생산성 성장에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지난 2022년 나온 덴마크의 한 연구에 따르면 선진국 전반에서 노동 생산성 성장이 둔화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이나 영국의 농업 분야의 생산성은 10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캐나다에서는 정부가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 대신 학생이나 저숙련 임시직 노동자들의 유입을 크게 늘리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경제학자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 버몬트주의 낙농가인 오난 위트컴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신 그는 80만달러(10억6천만원)를 들여 네덜란드산 '우유짜는 로봇'을 구입했다.

위트컴은 이 로봇 도입 후 우유 생산량이 30% 늘었고, 염증성 질환인 유방염 발생률도 80%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노동자 2.5 명을 고용하지 않아도 됐고, 7년 만에 로봇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ㅡ이게 바로 이주 노동자의 경제적 가치, 그 실체입니다.

한국에 적용해보면 외국인 없으면 한국이 안 돌아간다는 구호 아래 한국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쫓아내는 이들이 실제로 한국 경제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한국은 외국처럼 업종별 차등 임금도 없습니다. 시골에서 일하나 편의점서 일하나 최저임금 똑같으니까, 일손 부족이 생기는 겁니다. 동남아고 일본이고 중국계 나라들 전부 외국인 차등 임금 없다고 해봤자, 특정 업종에서만 일하게 하니까, 한국처럼 농촌에서 일하겠다고 와선 도시로 탈주해서, 실제 일손이 부족한 곳이 아닌 인기 직종에서도 한국인과 경쟁하니, 인구 절벽이라면서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실업율은 올라가며 고용보험은 거덜나는 기현상이 일어나죠. 한국인은 쫓아내면서 배타적 독점 경제 형성, 화교 수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정작 중국계 나라에선 이주 노동자 철저히 단속하고 규제하는데. 게다가 외국엔 이주민 인권단체 아닌 이권 단체가 수백 개씩 있어서 탈세 불체 단속을 막지도 않으죠. 세금 지원 받는 주제에 탈세 지원하는 단체가 뭐가 인권 단체입니까? 그냥 탈세 단체지.

그게 바로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니까요. 공산주의 망한 이유 도입해서 부작용이 생기면, 기다렸다는 듯, 이주노동자 데려와서 참정권 퍼주면서 콘크리트 지지층 만들고, 특히 그들 출신국이 공산국가가 많을수록 진보만 좋은 일 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겠죠?

https://www.yna.co.kr/view/AKR20240209042600082

'노사관계 모범' 독일이 파업으로 몸살 앓는 이유는 | 연합뉴스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물가는 2020년 대비 16.7％ 올랐다. 임금 상승률이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질임금은 오히려 떨어졌다.

WSI 연구원 토르스텐 슐텐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임금이 2016년 수준"이라며 "올해는 파업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202073300009?site=mapping_related

농민 이어 공항직원·교사까지…유럽 곳곳 파업 물결 | 연합뉴스

진보파는 독일에서까지 파업이 왜 심해졌는지 알 바 아닙니다. 오히려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고 있다고 좋아하죠.

실업율이 높은데도 이주 노동자와 경쟁해야 하거나, 실업율이 낮으면 인플레가 높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그런 경제 만들어 놓은 원흉들이 오늘도 단결을 말하면서 이주민과 현지인 사이에 불화를 부추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만국의 현지인들이 단결해야 할 때입니다. 일본군 중공군 후손이자 동조자들마저도 이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특권을 요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빈민아동의 몫까지 빼앗아가는 이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이 그들의 피해자였다고 해서 우리와 우리 미래세대까지 그들의 피해자가 되는 것도 모자라, 그들의 인종차별 가해자로 몰려서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타인을 대하는 것과 똑같이 대우 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자유도 평등도 둘 다 없습니다. 한국에서 이주민의 자유를 주장하기 전에 자국 이주민의 자유부터 확보해야 옳습니다. 자국에서 먼저 이주민을 위한 시위를 벌이고 세금도 내고 그런 정당에 촉구하고, 자국민들의 차별과 혐오부터 고치세요.

그러지 않는 위선과 이중성의 파시스트들은 진짜 사회주의도 배신하고 노동자들도 배신한 제국주의자 식민주의자들일 뿐입니다. 지난 세기, 침략과 수탈의 이주민들, 제국의 브로커들과 똑같이 말입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을 내세우지만 뒤로는 소득제한 철폐해 같이 특권을 누리는 마약상, 국제 조직 범죄단, 전범 기업 임원, 보이스피싱 중국 사장들에게 빈민들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원까지 수탈당해야 한다는 가짜 인도주의 중독에서 우리 정신을 정화시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자성을 촉구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특권 계층이기에 그 사회에서 자연스레 제하는 위선들, 우리는 그들에게 더는 종속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