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국 클럽 가스라이팅 -1

세상에는 좌우가 있고, 진보파와 보수파가 있다. 서로 자신들의 차이를 흑과 백, 빛과 어둠으로 선전하지만, 정작 국민이 겪는 건 회색이다. 영국 보수당의 대처는 노동당의 블레어를 자신의 후계자로 여겼다. 영국 유권자들이 노동당이 방조한 로더럼 집단 아동 성착취 사건을 처단하러 보수당을 지지했더니, 보수당은 브렉시트를 일으켰고, 다시 노동당이 집권하자 로더럼의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종 폭동이 터졌다. 두 정당 모두, 그들 자신의 실적이 아니라 상대의 실책으로 집권했다.

환경을 염려하는 미국 유권자들이 공화당의 화석연료 개발을 막으려 민주당을 지지하면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동의한다. 민주당이 생물학적 남성을 여성 교도소에 보내 여성 수감자들을 성폭력에 노출시켜, 미국 여성이 공화당을 지지하려 하면 공화당은 낙태 자유권 반대를 들이댄다.

핑! 너희를 원하지 않으니까 저리로 가! 퐁! 투표 끝났으니까 다시 돌아가! 유권자는 양쪽 세력 간 핑퐁 게임의 공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새롭다기보다 본연의 핑퐁 게임이니, 극우가 극좌를 낳고, 그 반대 역시 성립한다는 걸 모르는 유권자는 없다.

그래서 영국 노동당이 로더럼을 떨어뜨리면 보수당이 집권하고, 보수당이 브렉시트를 떨어뜨리면 노동당이 집권한다. 한국 민주당이 세계 최저 출생률과 최고 자살률을 달성해서 국민의힘당이 집권하면 계엄령이 터지고 다시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치자. 그렇게 한국인들은 남편이 당선되기 전부터 비리에 연루된 영부인들을 두 번 연속 갖게 될 판에 어느 나라 유권자도 바라지 않을 일이다.

영국이나 한국이나 진보나 보수 중 어느 쪽이 되건 살기 힘들기는 똑같다. 왜? 정부가 정치를 잘해서 삶이 편해지면 유권자는 정치에 관심을 잃지만, 그 반대라면 유권자는 까다롭고 의심이 많아진다. 꼭 실정이 아니라도 선거의 역사가 길수록 그렇다. 이는 나쁜 것이 아니며 바람직한 민주주의 현상으로 정부가 정치를 잘하면 된다고 전 세계 유권자 모두는 생각하지만, 정부가 정치를 잘할 능력 혹은 의지가 없다면, 그들은 유권자를 대체한다. 수법은 쉽고 간단하다. 임금을 올리는 대신 저임금 외국 노동자들을 허용한다. 절대다수가 이미 불법으로 들어와 있으니 간단하고, 경제계의 지지도 받기 좋다.

체류와 탈세 모두 수 차례 법을 어긴 엄연한 범죄자들이자 마약과 인신매매, 국제 조직 폭력 등 각종 범죄에도 연루된 이들을 가난한 외국인의 메마른 등 뒤에 숨겨 인도주의로 포장하고 자국민과 똑같거나 자국민도 못 받는 복지를 퍼붓고, 워킹 비자, 결혼 및 출생 국적 부여나 이중국적 허용, 귀화 및 영주권 완화, 참정권 부여 등 각종 정책을 남발하면, 그들은 어느 정당이나 꿈꿀 충성 집단이 된다. 반대하는 목소리는 인종차별외국인혐오반인도주의언피씨기타등등으로 몰아가면 된다.

보수 지지자들은 보수가 막는다고 하겠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그 상황에서 중도파 혹은 진보파 유권자가 환멸을 느끼고 이탈해 보수에게 표를 던지기 때문이다. 너희는 우리 입맛에 너무 변덕스러우니까 저리 가! 핑! 너희가 우리 아니면 투표할 대상이 있기나 해? 퐁! 선거인단 대체 문제는 지난 미 대선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기에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는 예외라고 하겠지만, 그들 말마따나 그는 기성 정계가 낳지 않은 돌연변이며 우리는 이 문제가 그가 경제인에서 정치인이 되기 이전 진보에서 보수가 된 이유라고 생각한다.

서구 자유 진영에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한국에서 제일 극단적으로 일어난다. 제국주의 세력이 잔존해서 아직도 <본토>와 긴밀하게 연관된 제국주의 피해국 중 선진국이 된 나라기 때문이다. 물론 같은 조건 아래 우리가 더 심하다는 나라가 있다면 기꺼이 의견 듣겠다.

실제로 저출산 정책의 원인을 보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건 뉴욕 타임즈건 미국 베스트셀러 작가건 모두가 놀랍게도 똑같이 무시하고 있는 중차대한 차이가 있으니 바로 한국 정부의 저출산 정책 실패다. 문재인 정권은 OECD 국가 중 최저의 저출생 예산을 책정한 것도 모자라 최악의 전용율을 기록했다. 그 최저 예산조차 외국인 유학생 지원이니 해외 일자리 창출 같은 저출생과 무관한 분야에 다 소진했고 실제 저출생에 쓴 예산은 거의 없었다. 프랑스는 사실상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며, 일본은 아이의 의료비가 무료고, 헝가리는 신혼 부부에게 고액 대출을 해준다. 그 외 모든 나라에서 실제로 성공한 저출생 대비책은 현금 지급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정반대로 간 것이다.

현재 한국 조손 가정이나 보호종료 아동들의 빈곤율은 심각하고, 이들은 생계형 자살로 내몰린다. 그러는 동안 일본 전범 기업 임원이나 화교 의사, 중국 부동산 사업가처럼 부유한 성인 이주민 다문화 가정은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소득제한을 철폐하고 한국 고아도 못 받는 정착 지원금이니 고향 방문 비용, 대입 및 취업 특혜 같은 귀족 복지를 독립운동가 후손도 못 받는 중복으로 지원받는다. 한국 보호종료 아동이나 미혼부 자녀, 독립운동가 후손 대 성인 이주민의 복지를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비교해보면 평균 3000 대 1을 능가한다. 본론에서 상세히 입증하겠지만 누구나 직접 한국 복지로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다.

한국 산모는 병원비를 지원 못 받는데, 다문화 산모만 한국 산모보다 부유해도 병원비를 지원받는다. 한국 산모가 가난해서 건보료를 체납하면, 빈민을 위한 생계비 지원도 박탈되는데, 아무 세금 낸 적 없는 불체자는 무상치료를 받고 전문 무료병원까지 전국 50여개나 있다. 미혼부 자녀는 학교도 병원도 못 가는데 불체자 자녀는 무상교육과 무상치료를 받는다. 세금은 이주민이 한국인보다 3분의 1만 내거나 불체자처럼 아예 탈세하는데, 복지는 한국 빈민보다 더 받는다. 전범 기업 임원이나 침략 중공군이나 그 후손이 한국으로 이주하거나 한국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사회적 약자를 자처하며 소득 제한을 철폐한 각종 특권을 입시부터 취업까지 자자손손 누린다. 엄연히 이런 비인도적 차별로 인구절벽이 왔는데, 미래 세대가 부양할 노인 세대가 늘어나니 이민자가 한국인보다 더 지원받아야 한다면서, 중공군 노인들에게까지 65세 이상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결혼 이민자의 부모까지 의료와 노인 지원을 해주며, 노인 세대를 대폭 늘리는 것을 인구절벽 해결책이라 시행하며, 반대하면 외국인혐오 인종차별자로 몰아간다. 본인들이 한국인들을 인종차별하면서, 그 실상을 숨기고자 인종차별을 없애는 교육 예산과 일자리까지 창출하고 특권 세력이 독점한다.

일제강점기, 한국인이 당한 수탈과 차별과 흡사하니, 바로 한국식 인도주의의 민낯이다. 사실은 일본 제국주의 세력과 중국 식민주의 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니, 전자가 가장 오래, 후자가 가장 많이 그런 이권을 누려 온 특권 세력이다. 이 모든 특혜를 누리면서 자신들이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라 주장하는 이들이 정작 자국의 이주민, 소수민족, 다문화와 불체자들에게는 이런 특혜를 절대 주지 않고 독점하기 때문이다. 인도주의가 아니라 제국주의 식민주의인 이유다.

피해국들은 아직도 잔존 제국주의 세력의 착취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소위 자원의 저주와도 깊이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빈국 출신 다문화 이주민까지 모두 합한 다문화 가정 중위 소득이 한국 가정 평균을 넘어섰는데도, 여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스로 사회적 약자라고 주장하는 부자들인 이들은 상호주의에 매우 적대적이라, 그들 출신국의 이주민들과 다문화들과 소수민족과 원주민들이 자신들과 같은 혜택을 받거나 남아있는 가족이 그를 위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을 결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인도주의는 한국의 이주민인 자신들만 누려야 할 특권이고, 그들 나라의 이주민, 소수민족, 원주민, 다문화는 누리면 안 되는 특권이라는 식이다. 실제로 한국 이주민 인권운동가들 중, 한국에는 불체자들의 재입국까지 요구하면서 네팔의 자국 출신 난민 학대, 일본의 부락민 차별 반대, 중국의 티베트와 위구르의 학대, 동남아 소수민족 차별에 반대하는 요구 등은 아무도 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가장 차별과 혐오가 심한 인권운동가들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다문화 지원 정책을 펴고도, 그들의 출신국들이 아닌 한국이 <인종차별최강국>으로 바로 그들 세력에게 불리는 이유다.

여기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부동산 투자를 전혀 제한하지 않고 자국인만 제한하는 국가다. 정부가 투기를 막겠다며 중국 은행 대출 편법의 길은 활짝 열어놓는 방식으로 중국인 부동산 점유율이 수백 퍼센트나 치솟았을 때, 외국보다 훨씬 약한 규제 법안이 제출됐지만, 중국인 유학생이 아파트 4채를 보유하건 말건 한국인 세입자가 외국인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건 말건 외국인이 투기한다는 증거가 없다며 모두 기각됐다. 이 모든 일이 문재인 정권 아래 일어났고, 사람들이 변화를 바라며 지지했던 윤석열 정권도 똑같이 따랐다. 한국 빈민 아이를 다문화 및 불체자 외국 성인보다 차별하는 복지 정책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탄핵했을 때도 반중친일을 이유 중 하나로 제시했지만 한국인들이 두 정권에 제일 분노한 복지나 부동산, 참정권 등의 상호주의 무시와 자국민 차별은 아예 묵살했다. 그들의 뿌리가 중국이냐 일본이냐가 다를 뿐 한국인 차별에서는 영혼의 한 쌍인가 보다. 두 정당 모두 조선 총독부 시절부터 내려온 한민족 말살 정책은 한몸이 되어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여 유일하게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다. 역사에 길이 남을 동반자 관계로 언젠가 계엄령보다 더 주목받을 날이 올 것이다.

한국 저출생의 원인을 분석하겠다지만 엄청난 예산을 공중 분해시킨 한국 정부의 정책 실패는 전원이 결코 비판하지 않았던 노벨 경제학상 앤드 뉴욕 타임즈 앤드 미국 베스트셀러 등등의 눈부신 가해국 클럽 권위자들이 똑같이 무시한 한국 생계형 자살을 보자. 마크 맨슨은 한국을 가장 불행하고 가장 우울한 나라라고 부르면서, 뉴욕타임즈의 다우서트처럼 심각한 경쟁 때문에 자살율이 높고 출생율이 낮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초래한 한국 빈민의 생계형 자살은 무시했다. 그의 영상에서는 영국 피아니스트 브랜든 카바나의 영상에 나온 여성들과 비슷한 메이크업의 여성이 한국 아이들은 지나친 경쟁으로 놀지도 못한다고 소리치고, 맨슨은 무조건 고개 끄덕이고 있다. 정말 그렇다면 각종 체험, 장난감 및 놀이 시설 같은 아동 대상 놀이 산업은 한국에서 진작 망했어야 마땅한데, 오히려 외국보다 훨씬 발달해 있다. 그러나 그들 주장에 맞지 않은 피해국 진실은 그냥 무시하면 되는 것이다. 반대 사례 검증 같은 학문적 절차도 같이 무시하면서 말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나 조던 피터슨 보고서는 한국이 성차별 문제 때문에 저출생이 왔다고 주장한다. 50프로를 지나 70프로에 이른 기업과 정부를 아우른 여성할당제로 고위급 공무원으로 갈수록 여성 수가 남성보다 월등히 높은 정부, 최장 휴전 국가인데 여성징병제가 없으며 서구처럼 40프로에 달하는 독신세도 없고 이혼과 낙태 자유가 보장되며 아이 있는 부부가 아닌 1인 여성 가구 주택 지원이나 청소 및 방범 서비스, 전 세계 모든 여성들이 안전하다고 한국에서 새벽까지 돌아다니는 동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정작 요구한 여성들도 사용하지 않는 각종 안심 귀가 대책, 1조원이 넘는 여가부 전용 예산, 30조원에 달한 성 인지 예산, 그럼에도 한국은 다문화 정책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실패하여 여성혐오최강국이 되었다. 이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여가부 스스로 한국 여권이 이슬람 인도보다 낮다고 주장했고, 그럼 그들의 주장대로 그동안 잼버리처럼 세금만 낭비하고 폐해만 컸던 한국식 여성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그 자리에 중소기업 여성 경리라도 젊은 여성 일꾼을 대신 앉히고 한국 여성이 다문화 여성보다 덜 지원 받는 사태를 개혁하고 차라리 이슬람 인도의 여성 정책을 수입하자. 그 나라들은 한국보다 여권만 높은 게 아니라 남녀 가사 노동 비율이 공정하다는 북유럽보다 훨씬 출생율도 높기 때문이다. 오히려 북유럽의 출생율은 다시 위험하게 떨어지고 있다.

한국식 다문화 정책과 여성 정책은 한국에게 인종차별최강국과 여성혐오최강국이라는 낙인만 남겼고 아무 효과 없이 실패했다는 건 예산을 독차지했던 다문화와 여성 스스로 인정하는 사실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건 조던 피터슨이건 맨슨 앤드 다우서트건 그들 주장을 전부 종합해 보면, 가해국 정부가 정책을 잘못하면 피해국들보다 오랜 선거의 역사를 통해 그들을 뽑은 가해국 국민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이지만, 피해국 정부가 정책을 잘못하면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피해국 국민들의 문제가 된다. 조던 피터슨은 바이든을 왜 비판하고 뉴욕타임즈는 왜 트럼프를 비판하는지 모를 일이다. 피해국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자들 아닌가.

가난한 집안 아이도 공장 아니라 대학 가는 게 당연시되지만 외국인은 고교 과정만 수료해도 세금으로 지원하는 서울대 의대에 시험 없이 입학하며 특히 화교는 귀화자여도 문제 없는 나라는 야만적 경쟁 문화의 나라고, 조던 피터슨 보고서에 나왔듯 여성의 소득 및 교육 기준이 또래 남성보다 높고 상향혼 1위 나라는 성차별이 심한 여성 혐오국가인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의 현상은 저출생 멸망으로 이르는 심각한 문제니 반대 현상이어야 좋은 나라라는 것이다.

실상을 보면, 우파 정부는 저출산이 이미 시작됐을 때도 산아제한 정책을 고집했던 원흉이었고, 좌파 정부는 어느 나라나 자살율이 치솟고 출생율이 곤두박질칠 복지 정책과 부동산 정책으로 정부 추진 저출생을 본격화했다. 어느 쪽이나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한국인에게 국민성의 문제라며 전가하는 가스라이팅을 해대고, 한국 빈민 아이도 외국 성인 부자와 똑같은 복지를 받길 바랐을 뿐인 반대파를 외국인 혐오 인종차별자로 몰아 정치적 공정성을 교육하겠다며 더 많은 예산을 낭비하긴 마찬가지였다. 인구절벽을 달성하자, 이제는 인구절벽을 외국인 지원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니 일은 더 쉬워진다.

한국처럼 인구절벽이 아닌 나라들도 많은 아이들이 혼외자가 되거나 편모 편부 가정에서 자라나, 범죄자가 된다. 어느 쪽이나 불체자는 탈세지만, 국민이 피해 보지 정계는 불체자 고용 기업의 기부금으로 해결하면 그만이다. 저출산 국가들의 실직율이 높은 기현상의 이유다. 이런 일은 개발도상국을 벗어나 경제가 발전해서 중진국이 되거나, 중진국에서 선진국이 되는 나라들의 발목을 잡는 덫이다.

공산국가에서는 유권자를 대체하지 않지만 빈민을 밖으로 밀어낸다. 부의 재분배와 결과의 평등을 구현하는 공산국가는 본래 빈민이 자유국가보다 적어야 한다. 공산국가들은 그렇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국민은 동의하지 않고 나라를 떠나고 있다. 여러 공산국가 정부 역시 반대하지 않으니 국민이 송금해 오는 돈이 큰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외국인들은 연간 5조원을 송금하는데, 중국의 연변 한 곳만 연간 십억 불을 송금받는다. 중국인들은 합법 노동자라도 한국 건보료를 한국인들보다 더 짧게 더 적게 내고 더 혜택을 많이 받으며, 세금은 한국인들 삼분의 1을 내고, 한국 전쟁 때 한국을 침략했던 세대인 부모의 피부양자 등록은 물론 부정 사용으로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다. 고아들은 18세에 시설을 나가 의지할 곳도 없이 자살하는데, 외국 성인 불법 탈세 노동자들은 브로커를 내세워 임금 담합을 하고 무상치료와 무상교육, 카드 도용 사기부터 차 시동 안 걸리는 문제까지 글로벌 센터의 각종 혜택을 받는다. 한국에서 인종차별당했다면서, 떠나긴커녕 부모까지 인종차별최강국 한국에 같이 살게 해달라는 결혼 이민자들의 청원이 빗발치고, 재외동포청이 65세 이상 이중국적을 무조건 허용한 이래, 그 이하도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사실상 아무 불이익 없는 서류면 허용받고 있다. 한국 빈민 아이가 다 쓰러져가는 집에 산다는 사연이 복지 재단마다 올라오는데, 30대 중국인 남성은 한국인은 가기도 힘든 수도권 임대 주택에 혼자 살다가 묻지마 살인을 일으켰다. 실업 급여도 건보에 이어 중국인이 제일 많이 받는다.

다시 말해, 인구절벽이라 미래 세대의 노인 부양 의무가 감당할 수 없어지니 외국인 지원이 필수라면서, 사실상 외국 노인 세대, 그것도 침략군 세대며 젊은 빈민까지 한국이 이미 부양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 3년만 살아도 서울 시장이나 도지사 같은 대선후보를 뽑는 참정권을 주니 이런 자국민 차별 정책의 지지율은 갈수록 높아진다.

한국에는 재앙이지만, 중국 입장으로 보면 빈민도 노인도 의료고 복지고 전부 다 한국 혹은 다른 외국에 떠넘길 수 있다. 중국이 공급하는 저임금 노동자와 저렴한 원자재로 화교들이 각국 경제를 장악해서 중화권을 형성하면, 중국 문화 컨텐츠 및 각종 메이드 인 차이나를 수출하기도 좋다. 이런 일은 중국만 하는 짓이 아니지만 중국이 빈민 밀어내기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은 물론 경제대국으로, 중국 아니면 한국은 물론 각국 경제가 망한다고 주장하며, 중국 수교 이전까지 잘 성장해 온 나라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정치인부터 유학생이나 이주민까지 대놓고 일삼는데, 실제로 중국과 무역하는 모든 나라는 부유하건 가난하건 중국 빈민을 할당이라도 받듯 책임지고 있다. 어느 나라나 가난할 때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지만 중국은 스스로 주장하듯 경제대국이다. 자국빈민을 자국이 책임지지 않고 외국에 떠맡기니, 중국 경제에만 유리해질 뿐이다.

또한 중국인은 정착지에 실질 도움이 되기보다 중국과의 관련성을 중시하니, 앞서 말한 수법으로 부를 쌓거나 최소한 현지인보다도 유리한 조검으로 그 나라 경제를 잠식하고 정치를 친중으로 이끌며, 미 국방부가 미국 의회에서 증언한 대로 모든 중국인이 정부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거대 중국 정보부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