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초 자연소멸 국가 아닌 인구절벽 유발 유권자 대체 (3)

 

https://www.nytimes.com/2023/12/02/opinion/south-korea-birth-dearth.html

한국 멸망을 다룬 뉴욕타임즈의 다우서트 칼럼을 보면, 한국인들이 과도한 경쟁 때문에 저출생으로 멸망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베스트셀러 저자 마크 맨슨 역시 한국이 과도한 경쟁 때문에 가장 우울한 나라라고 주장했다. 조던 피터슨 교수는 경쟁에 이어 성차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들 모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대는데 실패했다는 점이다.

일단 과도한 경쟁을 들자면, 사실 한국은 외국인들도 고용보험 거덜내며 실업 급여 받고 스스로 탕핑한다고 한국 인터넷에 글 올리며 사는 나라다. 해외여행이며 명품 같은 욜로도 미국보다 많이 즐긴다. 중산층인데도 보험 회사서 수술비며 치료비 승인 안 해줘서 사망하는 일도 없다. 홈리스도 적다. 외국이면 독일처럼 독신세만 40프로 가깝고, 비혼들은 물론 딩크부부까지 내는 판인데, 한국은 오히려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주택까지 지원한다. 미국보다 결코 경쟁이 과도하지 않으니, 그럼에도 사람 갈아쓰는 나라라는, 인구절벽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겠다면, 당장 그 모든 정책 전부 미국처럼 바꾸자. 늘 외국 따라 고치고 바꾸자는 게 인구절벽 대통령 지지 사이트들마다 만연한 구호 아니었던가.

특히 한국과 달리 미국이 출생율을 유지하는 이유가 미혼모들 때문이라는 사실은 배제하는 것이 그들 주장의 신빙성을 스스로 떨어뜨렸다. 미국 미혼모들은 정부 수당과 양육비를 통해 서로 아버지가 다른 아이들을 여럿 낳으며 혼자 살아간다. 화려하게 차려 입은 미혼모들이 양육비 수표 자랑하는 영상 올리는 게 틱톡 트렌드다. 흑인 랩퍼들은 혼외자식이 평균 열 명이 넘는데, 한국과 달리 자랑하며 노래까지 만들어 부른다. 남자들의 결혼 거부는 이미 뿌리깊은 현상이다. 남자도 여자도 행복해 보이지만,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부재한 가정은 엄청난 범죄율을 보였다. 흑인의 범죄 문제 역시 유권자 대체와 함께 지난 미 대선의 주요 이슈였는데, 흑인 미혼모 비율이 미국의 모든 인종 중 가장 높았기 때문이었다.

민주당은 이를 인종차별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공화당은 미혼모 가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흑인보다 이혼율이나 미혼모 비율이 적은 아시안은 범죄율이 낮다는 통계를 들면서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카멀라 해리스를 적극 지지한 미국 민주당 전 대통령 오바마 역시 이전에 아버지가 부재한 흑인 가정을 연설에서 크게 문제시하며 비판했던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논리는 내적 모순이 있었다. 따져 보면 결국 미국 민주당 전 흑인 대통령 오바마, 미국 공화당 백인 부통령 밴스, 미국 흑인 여성 공화당 논객 캔디스 오웬스 모두 미혼모 가정에 반대했다. 그러나 그 셋 모두 이 미혼모들이 없으면 미국 출생율도 수직하락해서, 밴스가 걱정했듯 한국 같은 길로 가게 된다고는 인정하지 않았던 모순을 보였다.

특히 오바마는 자신의 내적 모순을 의식한 듯, 흑인 남성들을 크게 비판했다. 가정을 책임지지 않고, 카멀라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싫어한다며 격하게 비난한 결과, 흑인 남성들에게 거하게 욕 먹었고 퇴임 이전부터 떨어지던 인기는 이미 바닥인데 거기서 더 떨어졌다. 현재는 한국이야말로 오바마한테 탄저균과 위안부 합의 강요만 받고도 이상하게 오바마를 좋아하는 유일한 나라인데, 혐한인들 비중이 높으니 놀랄 것도 아니다. 자연소멸 축하, 한국 멸망 소취를 외쳐봤자 한국이 망하면 자신들도 같이 망하긴커녕 유리해지리라는 근거 없는 믿음을 품는 이들이, 오바마를 무지성 추종하는 것은 그들의 지능 상 자연스러운 내적 모순의 결과다.

정리하자면, 경쟁이 심해서 망해간다고 한국을 비난한 미국인들은 정작 자국의 출생율이 엄청난 범죄율을 낳는 미혼모 가정으로 유지된다는 미국의 민낯은 감춘 것이다. 출생율도 중요하지만 범죄율 증가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경제와 미래에 도움이 되는가? 그것도 모르면서 남의 나라 멸망 걱정할 때가 아니다.

가장 형편없는 논리성을 보인 마크 맨슨은 한국 영상에서 얼굴은 희게 뜨고 입술만 붉은 중국 여성 특유의 화장을 한 여성을 내세웠고, 여성은 한국은 경쟁이 심한 나머지 아이들이 놀지도 못한다는 소리소리쳤는데, 유치해서 웃음이 나왔다. 한국은 아이들을 위한 놀이 산업이 외국보다 더 발달해 있다. 미국 아이들은 디즈니랜드까지 가지 않으면 제대로 놀지도 못하는데 한국은 지역마다 키즈 카페며 각종 체험 시설이 즐비하다. 그냥 아무 말이나 우기기 전에 한국 놀이 산업 실태를 한번 찾아보면 그만인데, 그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주장은 신나게 해댄다. 이게 <우리도 같은 한국 사람> 특권 세력의 민낯이다. 자신들이 한국 빈민과 아동에게 가야 할 지원을 독점했다는 사실을 한국 문화 한국 사회 탓으로 돌리다가, 자신들의 비논리야말로 자가폭로하는 것이다.

조던 피터슨은 성차별을 문제로 들었다. 문제는 성차별로 저출생이 왔다는 주장의 보고서 내용에 떡하니, 한국 여성들이 또래 남성들보다 교육과 소득 수준이 높아서 자신보다 낮은 수준의 남자들과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통계 내용이 들어가있다는 사실이다. 상향혼 1위에, 여성들이 남성보다 교육과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는 한국뿐이다. 다른 나라는 여성이 남성보다 교육과 소득 수준이 높지도 않고, 그러면 상향혼을 잘 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남성보다 여성이 교육과 소득 수준이 높으면 여성 차별 여성 혐오 국가라는 결론이 된다. 조던 피터슨과 조던피터슨 보고서 지지자들이야말로 여성혐오자가 틀림없다. 당장 이런 모순전파자들에게 세금 그만 낭비하고 출생율도 높으면서 여가부 공식 발표 결과 여권도 한국보다 높다는 인도 이슬람 여성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셋 다 결코 언급하지 않은 것은 한국 정부의 고의적 저출생 정책 실패였다. 뉴욕타임즈, 조던 피터슨, 마크 맨슨, 셋 다 미국 정부가 정책을 망칠 때마다 길길이 날뛰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 온 이들이었다. 그런데 왜 한국인들은 그들과 달리 한국 정부의 정책 실패를 한국 사회의 문제, 한국인의 국민성 문제로 대신 뒤집어 쓰며, 정책과 예산을 하도 처참하게 말아먹어 고의성이 두드러지는 인구절벽 유발자들에게 <자연소멸 축하>니 <한국 멸망 소취>같은 소리나 들어야 하는가. 앞으로 뉴욕타임즈는 트럼프를 비판한 걸 사죄하고, 트럼프를 비롯한 공화당의 모든 정책 실패는, 이라크 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가 미국 사회의 문제, 미국인의 국민성 문제로 다루며 미국인들에게 반성을 촉구하기 마땅하다. 아니면 PC하고 DEI하고 WOKE한 척은 다하면서 결국 가해국 클럽의 거만함으로 피해국 국민들을 멸시해왔다는 이중성을 자가폭로하는 셈이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7022614028225685

한국 저출생 예산이 천문학적 액수였는데도 한국사회의 문제 때문에 망했다는, 혐한 학계의 거짓말과 달리, 사실 OECD 꼴찌였다.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국회 대토론회에서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7년간 저출산 대응 예산이 총 332조원에 달하지만, 현금 지급 기준은 GDP 대비 0.32%로 OECD 평균인 1.12%의 3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현금 지원을 두고 돈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끈질기게 우기는 닥터 차이나머니들도 있지만, 애초에 그 현금 지원을 다른 나라에 비하면 거의 안 하다시피해놓고 그렇게 우겨봤자 무슨 소용인가? 저출생 탈출에 성공한 나라들은 전부 그걸로 성공했는데, 한국만 특권 세력 아닌 한국 가정에는 실시도 안 해놓고, 아예 기회를 차단하면서 무조건 거품 물고 반대하는 이유가 대체 뭔가? 소득제한까지 철폐할 정도로 부유한 유사 사회적 약자들만 받고 한국 가정은 받으면 안 되기라도 한가? 제발 우리 의문에 대답 좀 해보기 바란다.

부부들 스스로 원하지 않는다고 해 봤자 특정 정당 지지 사이트들을 휩쓴 <응 안 낳아~> 신드롬 이래 어차피 안 낳을 딩크족의 변명일 수도 있지, 실제로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인터넷에서 한국 빈민들도 다문화 가정과 똑같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때마다 인종차별외국인 혐오로 몰아댄 이들처럼 자신들만 받고 싶지 한국 가정이 자신들보다 가난한 하층민으로 남아있기를 바라지 건지, 이 역시 참정권 넘기기처럼 아무런 국민적 합의 없었다. 맨날 외국보다 한국이 후지다고 욕하면서 정작 외국 성공 정책 수입은 기를 쓰고 반대하는 닥터 차이나머니들이 밀어붙이는 프레임에 무슨 의미가 있나.

저출생 정책에 성공한 나라들처럼 하고 나서 정말 소용없는지 있는지 논해야 하는데, 정반대로 해놓고는 한국인에게 돈 줘봐야 소용없다는 이들이 자신들 특권 세력 현금 지원은 해마다 미친 듯이 늘려나간다.

이들 가스라이팅 규모를 보자. 예능에서는 특권 세력 가정만 좋게 그리는 가운데, <그저 토종> 한국 가정은 나쁜 부모, 나쁜 아이, 나쁜 부부의 자극적인 내용으로 이혼과 저출산 장려만 해대고, 드라마는 국뽕 쳐패기란 국까들 스포츠로 전락한지 오래고 정작 뉴스에서는 자사 예능이 밀어붙이는 저출생 장려 프로들도 분석 못 하는 무식한 언론인들과 학자들이 뉴스 시청률 올리려 한국 망했다고 목청을 높인다. 자신들이 그런 프로만 만들면서, 이래야 시청률이 오른다고 또 한국인들에게 덮어씌운다. 결국 지금까지처럼 계속 부모와 아이들, 임산부들에게 직접 가야 할 돈을 계속 빼돌리겠다는 뜻일 뿐이다. 유럽이건 미국이건 전부 실패해서 어디서나 인종 폭동이 끊이지 않은 화약고 양산 정책은 반드시 수입해야 하고, 전부 성공한 저출생 정책은 결코 수입하면 안 된다는 저의가 뭔지, 저출생 성공 정책은 절대 수입하지 않고 저출생 예산 전용만 심화시켰던 전직 대통령부터 책임져야 한다.

여기, 정확한 분석이 돋보이는 기사가 있다. 이제 언론인의 기본도 내버리고 혐한밖에 할 줄 모르는 유명 언론보다 이런 작은 신문들을 발굴해 나가야 할 때다.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인도주의로 속이는 메이저 언론 봐봤자 한국인 자존감 도둑질만 당할 뿐이다.

韓 저출산 예산 GDP의 1.1% 그쳐…英 3분의1도 안돼 - 머니투데이

 

Opinion | Is South Korea Disappearing? (Published 2023)

 

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31\

[팩트체크] 저출산 예산 한해 40조원은 현금성 지원?

 

 

한국경제연구원의 2020년 자료에 따르면 GDP 3만 달러 이상의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많이 상승한 국가는 스웨덴, 독일, 일본, 프랑스로, 공통점은 현금 지원의 높은 비중이다. 도표로, 40프로를 넘는 국가들의 출생율 상승이 한눈에 보인다. 우리는 여기에 신혼 부부에게 십억을 대출한 후 십 년 동안 아이 셋을 낳으면 갚지 않아도 되는 헝가리의 정책도 넣고 싶다. 제일 많이 보내고 혐한만 당한 일본 대지진 성금 이후에도 지진 날 때마다 재한 일제 외교부가 사비도 아니고 세금으로 계속 보낸 성금이며, 중국인 건보 적자며 이중 국적 딴 중공군 일본군 노인 지원과 중국 캠프까지 보내는 중국사 중국 문화 교육, 러시아가 갚지 않는 차관이며, 인도네시아에 못 받은 분담금이며 피해국인 한국을 러시아와 같다고 욕하며, 주일 대사가 아시안 나치처럼 전범 우상숭배 신사나 참배하고 독도의 일본 영토 도발을 두둔하는 등 각종 혐한만 해대는 소련편에서 한국 전쟁 참전국인데도 그 과거를 용서하고 도와준 한국의 은혜를 원수로 갚은 우크라이나에 퍼준 돈이면 십억 아니라 이십억씩 주고도 남았다. 그럴 돈이 어디 있냐는 인간들이야말로 국부유출 앞잡이들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자기 본국들에 서로 서로 퍼줘서 자기 특권 세력을 각국에 늘려나기 바쁘니까, 그럴 돈이 없는 거다.

이 출산율 상승국들의 저출생 예산이 2015년 기준 평균 39.9%인데, 한국은 2018년 14.3%로, OECD 중 최하위다. 팩트는 이게 팩트인데, 인구절벽 유발자들은 한국인을 어떻게 가스라이팅했는가? “한국의 많은 정치인과 언론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명목으로 ‘현금성 지원’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다며,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합니다.”

이 <많은 정치인과 언론>은, 무식하고 천박해서 다른 나라 저출생 예산은 알아보지도 않고 거짓말이나 한 건지 혹은 그들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한국인 인구감소가 꼭 필요하기 때문인지, 스스로 해명해야 한다.

이어서 또 다른 도표가 나오는데, 포퓰리즘이라고 난리치더니 현금 지급 부처는 보건복지부(전체 예산 11조 중 5080억), 고용노동부(3조)뿐이었다. 18조에 달하는 국토교통부, 6조에 달하는 교육부, 1조를 훌쩍 넘은 여가부는 다른 부처보다 많은 예산을 가져가고도, 현금 지급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전부 저출생 악화에 큰 공을 세웠다. 그중에서도 도둑놈 중의 도둑놈 교육부가 저출생 예산을 도둑질한 결과로 인구감소해서 교육부 예산이 남아도는데, 이제 감축해야 할 지자체 교육청이 진작 반납하지 못할망정 반발하면 싹 다 없애야 한다. 실제로 교육부는 보육비 지급을 외국 수준으로 바로 끌어올리려, 남아도는 교육부 예산을 쓰자고 했을 때, 저출생 예산 도둑질할 때는 언제고 내부 반발이 극심했었다. 과연 혐한차별교육부답다.

우리 말이 틀렸다면, 이들 스스로 한국 부모들에게 가야 할 예산을 빼돌려 다문화나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현금을 퍼준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 그 수급자들 중 현금이 도움 안 된다고 불만을 표한 이들은 없었다. 이런데도 자기 특권 세력 챙기기가 아니란 말인가? 혜택받은 집단 중 중국인과 일본인의 비중은 본래 다수였지만 갈수록 늘어나고, 한국사 왜곡, 유전자까지 포함한 한국인 한국 문화 비하 같은 혐한도 방송계와 언론계, 학계와 출판계에서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있다.

https://m.news.nate.com/view/20160822n01149?mid=m01

중앙일보도 메이저 언론사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2016년,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1, 2, 3차 정부 계획 예산안을 분석한 도표를 제시했다. 

역시 꼭 보기 바라는 그 도표에 따르면 2018년에만 6조를 훔쳐갔던 교육부는 해외 유학생 유치, 외국인 인식 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 홍보 등을 저출생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국민 교육 홍보는 자신들의 혐한 정책을 정당화시키는 세뇌 가스라이팅으로 철밥통을 양산하는 수법이었다. 그 결과 빵즈나 원주민, 선주민이 아니라 짱개와 다문화, 한국도 아닌 중국에서 지은 명칭인 조선족만 인종차별 용어라는, 한국 정부 특유의 후진적인 인권감수성과 전문성을 과시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래 놓고, 이 차별교육부는 국회 감사 시 외국인에게 잘해주면 한국에서 아이를 낳을 거라는 식으로 용맹하게도 답변했다. 당장 한국인 보호종료아동에게 잘해줬으면 가정을 꾸렸을 텐데, 그런 이들은 <그저 토종>이라 무시하고 생계형 자살에 내몰아 버린 혐한인다운 대답이다. 한국인의 아이는 필요 없고 <탈한국인> <한국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유전자>만 필요하단 건지 뭔지, 이 교육부의 예산 도둑질 구실은 디씨 제국주의 식민주의 갤러리를 비롯 여러 혐한 사이트에 나도는 한국 유전자 비하와 똑같다. 남녀 막론하고 한국 유전자 비하하는 이들은 결국 자신은 한국 유전자 없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데, 그러고도 잔류 일본인 후손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소멸당했다는 거짓말이나 남발하고 있다. 역시 미혼부 아이는 <한남유충>이라는 건지 뭔지 여아라도 절대 학교 안 보내는 세계최악아동학대정부답다. 더 해괴한 건, 이를 시행한 정부를 한국이 아동학대니까 망해도 싸다는 이들이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동학대라며 한국 망해도 싸다더니, 정작 자신들은 한국인 아동만 학대하는 제도는 왜 지지하는가? 어딜 봐도 혐한인 주제에 한국인인 척하고 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7022614028225685

우리는 문재인 지지자들에게서 그들의 미혼부 자녀 아동 학대 정책 찬성 이유로 대리모 보호니 앵벌이니 별 기상천외한 거짓말을 들었다. 대리모는 그들이 그렇게 헬조선 탈출구로 목매는 외국에 훨씬 보편화돼서 헐리웃 스타들도 많이 할 정도인데, 그 나라들은 살고 싶을 정도로 <한국보단 낫다>고 칭송하면서 한국에는 무수한 아동 피해자를 낳은 제도를 왜 옹호하는가? 게다가 앵벌이라니, 애가 겨울에 옷만 얇게 입고 다녀도 이웃들이 아동학대 신고하는 판이다. 자국에선 흔한 일이라 한국도 그런 줄 착각하는가? 무조건 한국 인구 감소를 초래하고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만들어내 유지하려고 혈안이 된 제도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게, 그 지지자들 의견만 봐도 뻔하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09/2017060901723.html

5성급 외국인 교도소를 세계 최초로 신설해 이탈리아 언론에게 조롱당한 것도 모자라, 강력범은 못 가는 척 한국 비하 왜곡 사이트 나무위키에서 또 거짓말했지만, 나무위키의 개념 수준에 한국인 살인은 강력범죄가 아니라는 건지 뭔지 엄연히 이태원 살인사건의 재미교포가 떡하니 들어가 있으며, 불법 어업으로 해경도 죽이는 중국 해적들에게 중국 소재 한국 기업에게 일자리도 알선해 준 법무부는 체류 외국인 생활 적응 지원, 보건복지부는 해외 의료 활성화, 여가부는 청소년 게임중독 치료 등의 핑계로, 미래 세대의 돈을 훔쳤다.

본토인들이라 그렇게 충성하는 건지 뭔지 몇몇 가난한 외국인들 끼워 넣어 자신들 특권 세력에게 지원 퍼준 법무부의 체류 외국인 생활 적응 지원 제도는 이 정부가 한국인을 위한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의 정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자기 특권 세력은 성인이건 부유하건 퍼주면서, 외면하고 무시하고 혐오한 한국 보호종료 아동들이 성년도 못 되고 생계형 자살에 내몰릴 때는 아주 좋아 죽었겠다. 언제는 외국인들이 고학력이 많아 한국인을 능가한다더니, 적응 지원에 그 정도로 돈이 드는 게 무슨 우수 인력인가. 대체 어느 나라 법부무가 체류 외국인 생활 적응 지원까지 저출생 예산 훔쳐서 해댄단 말인가? 하지만 한민족말살 정책에서 최고 실적을 낳은, 중국 식민주의 일등 공신 보건복지부는 해외 의료 활성화를 통해, 그들이 정작 돌봤어야 할 한국인 체납자들은 직무유기 방치 사법살인했다. 한국 빈민 살해에 가장 적극 나선 사법살인부, 인구절벽부라고 불러도 싸다. 미혼부모 아동과 보호종료 아동을 포함해, 미래 세대는 전현직 공직자들의 노후를 보장할 책임은 전혀 없다. 그들의 특권 세력은 이미 비대할 대로 비대해졌으니, 자기 노후 세대를 책임지고도 남는다.

건보와 국민연금이 무너지기 전에, 공무원 연금 포함해 국회의원들 세비, 전현직 장관이며 대통령 품위유지비니 사임 후에도 지원하는 눈 먼 돈들부터 끝장내야 한다. 자기 세력 집단 키워서 특권계층 확립화로 식민지 시즌 투나 해대는 총독부를 한국인들이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후진국이라고 정치인들과 공직자들과 그 지지자들이 매일 욕하는 나라에서 세계 제일 후진 공무원들 특권 보장하니까, 당장 한국인들 권리가 줄어들었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분명히 보여 주지 않았는가? 모자라다면, 얼마든지 더 논하자.

순수한 의미의 저출산 예산은 소수로, 1차에서 2차 계획으로 갈 때 전체 예산은 증가했으나, 신규 사업은 단 하나로 12조 3947억원이었다. 그나마 중앙정부가 국비로 투입하는 예산은 3848억원, 대부분 지자체가 지방비로 충당했다. 물론 시위원이고 구위원이고 싹 없애야 할 지자체는 충당하는 척 자기들 특권 세력에 빼돌렸을 뿐이다.

심지어 난임·불임 부부 지원 사업은 2차 계획에서 400억원 가량 삭감했다. 3차 사업 때도 신규는 4개에 불과했다.

여기서 난임 지원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만 해당한다. 다문화는 대대로 의사던 화교나 전범기업 대표 같은 상류층이어도 그놈의 소득제한 철폐 끝끝내 지키면서 무조건 지원하는데, <그저 토종>의 난임비는 소득 제한 엄격하다. 맞벌이 시 건강보험료 낮은 배우자 보험료는 절반만 합산한다.

나이와 시술 종류와 횟수와, 지역 거주 시일에 따른 제한이 있고, 공난포는 지원 불가능하다. 건보급여 적용 제외되는 난임시술 차수 제한으로 몇 회 이상부터는 본인부담금 증가다. 그렇게 받은 비용은 각 시술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다. 지원 자격 제한이 각 부처의 저출생 예산 빼돌리기 정책처럼이나 많아 더 적을 수도 있다.

신청 시, 부부 모두의 공인인증서, 당사자의 온라인 신청, 남편의 동의, 개인정보동의서 등이며, 시술 시작 전 해야지 소급 적용 불가다. 아직도 안 끝나서 이제부터 시작인 서류 준비는, 난임시술지원신청서,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지원용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사본,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사업자등록증명원,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게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서류 1부(지역가입자)　난임시술대상자(부인) 신분증 및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유급/무급 휴직 기재) 및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등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이어서 사실혼이면, 정부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사실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이 필요하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한 의료비 지원은 일인당 최대 500만원이다. 지자체에 따라 2천만원이기도 하다. 초과 시도 상관없다. 실제로는 치료해주고 미수금으로 처리된다. 기존 의료제도가 없는 미등록 노동자들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는 외래도 지원한다. 상급 병상 이용이나 포괄간호 같은 비용만 제외다. 사업 시행 의료기관에 가서 직원 면담만 받으면 신청 가능하다. 그 어떤 서류도 필요하지 않다. 한국에서 한국인이 아니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정말이지 놀라운 기적의 한국 행정이다. 외국인들이 한국 행정 찬미하는 것도 당연하다. 말이 외국인이지 자신들 특권 세력을 위해서라면 한국인을 콘크리트 믹서기에 넣고 갈아버리는 식민지 총독부 행정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수한 인도주의 행정인데, 왜 외국에서는 외국인들에게 이런 혜택 전혀 제공 안 하는지 의문이다. 책까지 써서 한국이 제일 잔인하고 가혹고 모순적이고 어쩌고저쩌고한 나라라고 욕하더니, 다른 나라 외국인들은 한국 같은 외국인 혐오국가의 외국인들만도 못한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논리인데, 외국인 혐오는 이게 바로 외국인 혐오 아닌가? 외국인 혐오자들이 한국인들에게 또 누명을 뒤집어 씌운다.

반면 미혼부 자녀는 서류고 뭐고 접수도 안 하고 병원도 학교도 보내지 않겠다고 소송까지 불사하며 결사반대하는 게 한국 정부다. 안 그래도 가난한 미혼부들은 소송 비용까지 감당하다 보니 아예 포기하거나, 아이가 학교라도 갈 수 있게 보육원에 보내기도 한다. 말로는 “다 같은 우리 아이”라고 그렇게 돈 들여 국민 교육이니 인식 개선 사업 벌여서 세금 낭비하고 자기들 특권 세력만 일거리 몰아주고는, 정작 한국 아이는 학대하는 게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민낯이다. 해결했다고 하는 말도 거짓말이고, 모친의 재혼 남편이 허락해 줘야 한다는 식의 N번방 뺨치는 변태 행정이나 벌이고 있다.

다음화에서는 저출생의 또다른 원인인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다루며 저출생 정책 실패, 부동산 정책 실패, 복지 정책 실패의 쓰리콤보가 어떻게 한 대통령의 임기 내에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놀라운 기적처럼 일어나, 다음 대통령까지 별 차이 없이 이어졌는지 알아보겠다.

[Why] 교도관 15명, 7개 국어 전공… 끼니마다 한식·양식·이슬람식 나오는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