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초 자연소멸 국가 아닌 인구절벽 유발 유권자 대체 (2)

 

유권자를 대체하기 이전에 노동 인력을 대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16프로 급격히 올렸습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영세 업체는 감당할 수 없어 한국 노동자를 해고하고 저임금 불체자 외노자들을 고용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임금을 올리면서, 생산 현장을 개선하는 지원금을 주고 불체자 단속 강화를 했다면 한국 경제는 무리없이 발전했을 겁니다. 임금도 물가도 균형 있게 오르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노동자들 지지를 받고 탄생한 정부가 정반대로 한 겁니다. 임금은 갑자기 올리고, 지원금은 안 하고 단속도 안 합니다. 옆 업체는 다 해고하고 불체자 써서 공장 돌리는데, 법대로 하면 경쟁에서 밀리게 생기니 한국 노동자들은 무더기로 해고당합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업체의 지시로 조선족 혹은 중국인 노동자들에게 일을 가르쳐 준 후 해고당했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임금이었는데도 해고당했는데, 해고 후 다문화지원단체가 건설 일자리를 지원해서 그들을 고용하는 업체에 더 큰 이익을 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한국인들이 평생 일한 직장을 최저임금까지 오른 상태에서 일 힘들다고 갑자기 그만둔 게 말이 됩니까. 나라에서 세금으로 지원하는 다문화지원단체들이 외노자들을 지원하니, 지금도 외노자들이 받는 무상치료를 한국인들은 못 받습니다. 외노자들만 가는 전문 무료병원이 전국 50여개인데 한국 빈민은 보호종료 아동이나 미혼부 자녀같은 아동들도 베트남 가게들처럼 한국인 출입 금지입니다.

작년 겨울, 2024년 12월에 건설노동자 두 명이 국회 인근 광고탑에 올라 고공 농성을 하며, 내국인 고용 거부 대책을 마련하라 촉구했습니다. 그 해 추석 새벽에는 인력시장을 떠돌며 막노동 찾아헤매는 한국 노동자들 실태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혐한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은 <한국인들은 힘든 일을 기피한다>며 혐한 가스라이팅에 열을 올립니다.

한국이 인종차별국가라고 비하하는 이주민 인권운동가들 출신국을 포함한 한국 외 모든 나라가 내국인 고용 장려책을 씁니다. 한국 언론이 외노자 관련 팩트 체크를 한다면서 결코 언급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외국 같은 직업 별 차등 임금 지급도 없으니, 외국인들은 단순 노동을 해도 평생 먹고 살 돈을 벌어갑니다. 한국인도 같은 조건이면 지금 일 안 한다는 젊은이들도 기꺼이 뛰어듭니다. 이제는 외국인들도 힘든 일 안 하고 단순 노동해도 똑같은 돈 받으니, 3D 업종은 기피합니다. 자국보다 훨씬 많은 임금인데도 오면 임금담합과 불법 시위부터 합니다. 그러니 늘 외노자가 모자라단 소리만 해대지만, 실제로는 고용 보험이 적자날 정도로 실업급여 받으며 소위 탕핑하는 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송금은 전부 외국에 해대기 때문에, 고용 효과가 경기 부양으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먹고 자고 한다고 해봤자 숙식을 제공받고, 이들은 적은 부분만 부담해서 중소기업도 한국인보다 숙련도가 떨어지고 한국말도 못하는 외국인들을 숙식비 제공으로 한국인보다 더 많은 돈을 줘가며 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합니다. 그래서 차등 임금 문제가 나온 겁니다. 무엇보다 외노자들이 한국에서 소비한다고 해도, 한국인 출입금지 베트남 식당 중국 식당처럼 자국 원자재를 수입하는 자국 가게를 선호합니다. 그들만의 경제를 이루고 동화 아닌 잠식을 화교처럼 선택합니다. 그들만의 마을을 이루고 살며, 불체자들을 받아들이고 불체자들을 고용합니다. 자신들도 한국 사람이라면서 한국 법을 안 지킨 불체자들을 위해 시위합니다. 한국을 위해 일한다면서 한국 법은 지키지 않고 자국 이주민에게는 해주지 않는 특혜 요구와 송금액은 점점 늘어납니다. 한국이 인종차별했다는 동남아를 비롯 여러 혐한국들이 한국에서 보내 오는 돈으로 먹고 사는 동안, 한국의 경제는 거덜나고 한국인들은 일자리도 가족도 없이 자살하거나 고독사합니다. 정말 인종차별을 하지 않으려면 한국인 노동자도 외국인 노동자와 똑같은 기회와 똑같은 지원을 보장받아야지, 한국에서 사업하면서 자국 노동자만 고용하거나 한국 법을 어기면서, 정작 자국의 이주민들에게는 같은 혜택을 주지 않는 거야말로 인종차별입니다.

게다가 한국인의 세금을 빼앗아 외국인만 무상치료 무상교육 해주는 가짜 인도주의 때문에, 사회적 부가 비용이 엄청납니다. 부모는 물론 친인척 부양세대로 등록해서 중국인 건보 적자에 요양보험도 거덜납니다. 글로벌 센터로 카드 사기 쳤다는 외노자, 경찰까지 동행해줘야 하고 차 시동 안 걸린다는, 내국인이면 해결 안 해줄 민원도 다 세금으로 해결합니다. 그동안 보호종료아동들은 월세 계약 맺는 법 하나 몰라서 사기 당하고 자살합니다.

심지어 하는 짓만 보면 대체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모를 글로벌 센터 직원들 정규직 공무원 안 시켜 준다고 한국을 인종차별 국가라고 비난합니다.

외국인이 없으면 경제가 안 돌아가긴 커녕 외국인이 너무 많아서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다음화에는 소위 천문학적 액수를 들였다는 저출생 정책의 고의적 실패를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여러 노동자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겪은 증언을 제보받습니다. 이미 많이 받아서 대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가능한 한 많은 노동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