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초 자연소멸 국가 아닌 인구절벽 유발 유권자 대체 (4)

인구절벽 유발 유권자 대체 정책의 한 축이던 중국인 부동산 점유율 급상승 정책은 아주 쉬웠다.

장관이 집값 내리겠다고 장담해 놓고 정책 23 번 망치기라는 실로 전무후무한 기네스감 글로벌 대기록을 세우질 않나, 그런 장관을 유임시키며 최장수 국토부 장관의 영예를 수여하질 않나, 그러면서 외국 은행 대출이라는 편법을 악용하는 중국인 투자도 막으라는 국민 청원은 동북공정 항의 무시하는 중국 관료들과 똑같은 태도로 무시하지 않나, 똑같은 대통령이 뽑은 또 다른 고위공직자가 외국에서 수입한 중국인 부동산 규제법안들 모조리 기각시켰다. 한국은 중국 부동산을 소유도 못하고 대만과 홍콩서도 규제받는데, 중국인 한국 부동산 점유율 늘리기에 혈안이 된 두 여성 정치인의 활약으로 무수한 한국 여성이 손해를 본 상황에서, 무슨 여성주의 말인가?

이 문제는 너무 많은 한국인들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한 실경험 전문가들이 많을 테니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다. 다만 중국 식민주의자들이 어떻게 한국 부동산 점유율을 그렇게 급격히 올렸는지 세금 특혜를 말하면서, 과연 외국인들은 그들의 주장처럼 한국인들과 <세금을 똑같이> 내는지도 알아보겠다. 논의를 전개시킬 때마다 느끼는데, 한국을 외국인혐오국가라 부르면서 자신들은 한국인들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혐한인들의 한국 비하가 이 책의 논의 전개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표한다.

애초에 <세금 똑같이 내는데>라는 주장은 틀렸으니, 중국인 아닌 귀화자들은 한국인이 되자 세금이 세 배로 늘었다고 유퀴즈 같은 TV 프로그램에서도 증언했고, 법무부도 마지못해 인정한 사실이다. 한국 화교들의 <국방의 의무만 빼고 모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왔다>는 주장에서 납세 의무도 빼야 한다.

이번에도 뉴스핌과 조세일보라는 역시 이름도 몰랐던 마이너 언론의 작은 신문들이 좋은 기사를 냈다. 한국 언론의 희망이다. 메이저 언론에서는 같은 문제를 두고 팩트체크라면서, 중국인도 한국 은행 대출 제한은 마찬가지라며 중국 은행 대출 받기 편법은 감추는 식으로 발뺌하거나, 한국과는 사정이 다르다는 식의 전형적 중국 시점 기사만 찾아볼 수 있었다.

2020년, 뉴스핌에서는 외국인 부동산이 15조를 넘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도세 비과세 특별공제를 해지하는 법안을 냈다는 기사가 나왔다.

https://www.news1.kr/realestate/construction/5095200

"한국 땅은 투기 놀이터"…외국인 위법거래 430건, 중국인이 절반

이 기사에서 우리로서 가장 충격이었던 것은 외국인들은 지금까지 내내 부동산 사면 양도세 면제라는 사실이었다. 알고 있었던 분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기 바란다. 그동안 하도 세금 똑같이 낸다는 소리를 비정상 회담 타일러부터 유투브 외국인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서, 특히 화교들은 그동안 양도세 안 냈다는 사실을 인정하긴커녕 도리어 엄청 많이 낸다고 허구헌날, 모든 기사에서, 모든 저서에서, 모든 사이트에서 툭하면, 매번, 끈질기고도 엄청나게 강조해서, 그들이 진짜 많이 내는 줄 감쪽같이 속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당연히 의사면 많이 내지 의약대 특혜는 요구하면서 세금은 내기 싫어 죽고, 이게 바로 자칭 타칭 한국 다문화의 핵심이라는 한국 화교의 민낯이다. 한국 오니까 세금도 건보료도 내야 하다니 대우가 이게 뭐냐고 환대 안 한다고 인터뷰에서 혐한 불만을 터뜨린 중국인들과 자신들은 다르다는데, 화교들이 대만도 중국도 홍콩도 외국인에게 안 해주는 대우를 요구하며 훨씬 오래 혐한을 해왔으니 과연 다르긴 하다.

민주당 의원도 무소속 의원도 눈치라도 봤는지 외국보다 약하긴 하지만 일단 제재 방안을 냈다. 그렇지만 전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국 집값은 내리기 못했지만 중국 부동산 점유율 올리기라면 전 세계에서 제일 유능한, 중국에서 훈장 받아도 모자랄 일등공신 국토부 장관의 소울메이트인 행정안전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정성희가 심사했는데,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투기성 혹은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외국인이 최근 4년간 사들인 국내 주택은 2만 3천 호를 넘었고, 이 중 32%는 집주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임대 목적 투자다. 이들이 그동안 한국에만 있고, 외국의 높은 월세 제도와 달리 믿음에 기초해서 빈민들이 돈 모으기 좋던 전세 시장 생태계를 교란시켰다. 월세건 전세건 다 사기는 있지만, 그간 잘 유지되어 온 제도를, 자기네 나라 없고 한국에만 있으면 무조건 기괴하다고 욕하는 이들이 또 한국인의 거짓말, 사기 근성 운운하며 제도의 몰락에 대한 책임을 덮어씌운다. 보이스피싱처럼 그들이 그 전세사기범이 아니라고 누가 확신할까. 한국인이 그들 주장대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거짓말 잘하는 민족이면, 아예 불가능했을 제도 가지고 말이다. 자국에 없는 한국 문화면 일단 욕하고 보는데, 이걸 인종차별이나 혐한으로 인정하는 이주민 인권운동가도 하나 없는 게 한국 인권단체의 민낯이다.

2023년, 뉴스원에 따르면 국토부의 외국인 주택 투기 위법의심행위는 단 천 건을 조사했는데, 47.5프로로 매우 높았다.

2024년에는 더 심해졌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1220000793

"1400만원도 안갖고 왔다면서 현금 4억 거래"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적발

 

외국인 범죄율이 안 높다며 무조건 한국인의 편견이라고 정성희 스타일 기각이나 해대더니, 이런 건 사기로 치지도 않는다. 정부가 조사해봤자 지금부터 범인을 검거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재 법안 싹 다 잘라 버린, 유능한 중국 식민주의 공헌자로 중국 정부 훈장감인 행안위 수석위원 정성희의 말을 뒷받침하고자, 한국인들이 편견을 품고 있어서 교육해야 하니까 또 철밥통 양산하려고 기레기식 팩트 체크를 하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데, 결과는 행안위의 거짓말로 드러난 것이다. 물론 전 세계에서 제일 유능한 중국 정부 훈장감은, 정성희 수석위원과 김현미 장관을 임명한 전직 대통령이고, 현직 대통령은 일본의 훈장 정도가 아니라 특급 망명감이다. 시진핑이 문재인을 아끼는 게 기시다가 윤석열을 아끼는 거보다 더한지 아닌지, 알고 싶지도 않다. 그동안 멀리서 본토라도 되는지 그리워하며 애태우기만 했던 열렬하고 지난한 짝사랑이 보답받은 수준이다.

뉴스원이 보도한 정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이 211건(56.15)로 당당히 1위였다. 한국인들은 중국 부동산 못 사는데 중국인들은 한국 부동산 구입하는 일에 분개한 한국인들이 상호주의를 내세우면, 그 단어를 원차이나보다 더 혐오하는 한국 화교고 중국인이고 대만인이고 홍콩인이고 조선족이고 원차이나로 일치단결해서 펄펄 뛴다.

특히 <그럼 중국인은 한국에서 부동산도 구매하지 말란 말이냐!>는 분노에 찬 중국인의 호통이 대놓고 울려퍼져도 아무 문제 안 됐던 곳은 민주당 지지 커뮤로 저출생 기사 때마다 한국은 망해도 싸다며, <세계최초 차연소멸 국가 축하>니 <한국 멸망 소취>를 대놓고 외쳤던 곳이기도 했다. 곳에서 울려 퍼지던 중국인의 호통이었다. 자기들이 지지하던 정권 때도 그 정권이 정책 예산을 훔쳐 자기 특권 세력 퍼줘서 망쳐 놓은 저출생 기사마다 한국 망하라고 저주하더니, 정권 바뀌니까 한국 망했다고 화내던 이유도 알 수 없다. 한국 국민이 왜 한국 망하라고 저주하는 이들이 지지하는 정권에게 왜 투표해야 한단 말인가. 물론 우리는 그들의 반대당에도 투표하지 말고 사표를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한국인을 차별하지 않는 당에 투표해 양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주장하니, 2찍이고 1찍이고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무슨 큰 자이 있단 말인가?

그런데도 저출생이 심각해진 건 지난 정권 잘못이 아니라는 소리가 얼마나 한국멸망소취단들이 퍼뜨린 가스라이팅인지 알 만하다. 정치와 민간 분야를 아우르는 특권 세력의 완벽한 호흡 속에 조선총독부 뺨치는 한민족 말살 정책 이뤄냈는데도 자기들 정권에 면죄부 주려고 정부는 할 만큼 했는데 한국 사회가 나빠서 한국인들 국민성이 나빠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부 잘못이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열거한 모든 혐한 정책이 실패가 아닌 게 되니, 결국 그 정책들로 이득 봐서, 성공으로 간주하는 특권 세력이 맞지 않은가. 국뽕은 무조건 쳐패라면서 한국 멸망 소취는 실컷 부르짖는 사이트들이 이 내적 모순이 그들로선 완벽한 논리라 뭐가 문젠지 스스로 전혀 모르는 것과 똑같다.

중국 국적 임대주에게 당했던 한국인들의 호소와 분노를 혐오로 몰아가며 <질투심에 차서 중국동포의 발전을 욕한다>던 KBS 글로벌 특파원 같은 중국식 언론인들이야말로 얼마나 혐한인지 알 수 있다.

이쯤에서 문 대통령이 왜 23번 실패한 장관을 유임시켰는지, 사실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어서 유임시킨 후에야 사과했는지, 사과한 후에도 왜 문 대통령 임명 위원이 외국인 투자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지 않는다며 규제 법안을 몽땅 폐기해 버린 건지, 의문을 품어 보기 바란다. 한번 작은 의문이나마 가슴속에 품고 각자의 논리를 전개시켜 보기 바란다. 그래야 그들의 국민 인식 전환 교육을 운운한 자기 특권 세력 철밥통 창출 세금 낭비 가스라이팅에도 저항할 수 있다.

이어서 동아일보에서는 21년, 종부세 문제를 다루고 있다. 겉으로는 외국인도 한국인처럼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외국인은 한국인과 달리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 명의를 동원해 아파트를 여럿이 사도, 한국 정부가 파악하기 어려우니 한국인만 종부세 독박을 쓴다는 내용이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1128/110488714/1

“외국인은 왜 종부세 폭탄 안 맞죠”…규제 독박 써 뿔난 내국인

22년에는 더 심해졌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915/115465133/1

다주택 외국인에 취득세 중과 제대로 안된다

그런데도 이주민이라고 하면 무조건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니까 프레임 정치라는 것이다. 선민의식에 차서 현지인들 침략하러 왔나 자국의 외국인들에게는 금지하는 짓을 한국인들에겐 왜 요구하는가. 한국을 인종차별 국가라고 욕하는 외국인들 중 자국 외국인들에게 부동산 소유도 아예 금지하거나 규제 심한 나라들 태반이고, 한국처럼 외국인에게 무상치료해주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

아직도 한국에서 차별받는다면서 자신들만 받는 특혜와 그로 인한 한국인들 차별은 절대 말 안 하는 외국인들의 세금 우대는 아직 안 끝났으니, 다음화에서는 외국인 고액연봉자들 소득세와 외국 대기업 법인세를 좀 더 세밀하게 다루겠다. 일전에도 한번 다룬 적 있지만, 좀더 깊이 들여다 본 결과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국 멸망 소취>를 외치는 혐한인들 주장과 달리, 한국인들은 세금에서까지 차별 받아 선택에 따른 자연소멸이 아니라, 제도적 정책적 인구 말살을 당했다는 증거를 더 많이 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