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초 자연소멸 국가 아닌 인구절벽 유발 유권자 대체 (6)

 

https://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575

2018년도 병원신문 기사에서 김광수 국회의원은 2013년 987억, 2014년 1천184억, 2015년 1천353억, 2016년 1천773억, 2017년 2천51억원의 적자가 났다고 발표했다. 외국인 환자들은 300만원 납부하고 6억원의 혜택을 받는 등, 최고 15.227배의 혜택을 보았다.

https://medicalworldnews.co.kr/m/view.php?idx=1510927327

“지난해 외국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적자 2,050억원”라는 2018년도 메디컬월드뉴스 기사를 보자. 이언주 국회의원은 외국인 부정수급이 내국인의 2.4배에 따른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건강보험을 취득 후 진료만 받고 출국해서 보험비를 내지 않은 외국인도 3년간 2만 4,773명에 이르며,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11만 300원)는 외국인 직장가입자(5만 4,707원) 대비 2배 이상 높고, 최근 5년간 6.4%가 증가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1005092300501

반면 이 자료와 정반대되는 한국 정부에게 엄청난 지원금을 받는 연합뉴스의 2021년도 기사 “외국인이 건보 무임승차?…낸 보험료보다 받은 혜택 적어"를 보면,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3년간 누적 1조1천931억이라고 말한다. 물론 그 이전 2020년도 YTN이 외국인 먹튀를 가짜 뉴스라고 욕했던 주옥 같은 혐한 뉴스도 있다. 아주 제목부터가 한국인에 대한 YTN과 연합뉴스 특유의 경멸이 뚝뚝 흐른다. 이들 수법은 그들 도덕성만큼이나 썩어빠졌다. 그냥 먹튀를 안 한 외국인 사례만 찍어서, 아래 나올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정부 자료의 모든 적자는 싹 다 그 아래 파묻어 버리는 것이다. 부유한 다문화나 외국인이 각종 혜택 받는 건 언급도 안 하고 숨기다가, <한국인들 생각과 달리 한국에서 받은 거 없다~>면서 가난한 외국인들만 내세우는 더불어민주당 중국동포 비례 대표들과 똑같다. 그 천문학적 예산 들여 받은 것도 아예 없다면, 그들 본국과 똑같은 다문화 정책 하고 말지 그들 나라보다 훨씬 많은 돈 들여 예산 낭비밖에 더 했나?

이런 수법에 따라, YTN과 팩트는 누가 더 멀리 내다버리는지 치열하게 경쟁하는 연합뉴스 자료에서는 그 이전의 적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다시 말해 병원신문에서 지적한, 그 이전 5년 간의 외국인 보험 7348억원의 적자를 해소한 후에도 1조가 넘는 흑자가 생겼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5년 이전의 외국인 적자는 왜 없는가? 심지어 이것도 하도 흔한 나머지 신분증 제출을 제도화해야 할 정도로 흔한 의료보험 명의 도용 사기를 전혀 잡아내지 못한 금액이다.

https://medigatenews.com/news/1651701882

당장 2017년만 해도 자유한국당 김순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지역 가입자 적자가 평균 1인당 60만원, 상위 십프로는 일인당 오백만원의 적자를 낸다고 발표했다. 2013년 –935억 규모였던 것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현재, 1,978억원의 적자라는 것이다. 그러자 당시 정부가 고작 삼천원 인상안을 발표해서 국회의원이 질타하는 내용이었다. 일인당 평균 60만원 적자인데, 삼천원 인상이라니, 이 따위로 중국에 건보를 통째로 갖다바칠 기세니 나중에 외국인 건보료가 소폭 올랐을 때 외국인들 피해 가지 않게 하라고 펄펄 뛰는 중국식 국회의원이 나온 것이다.

그런데, 계속 찾아보니, 왜 중국복지부며 중국건보공단이며 중국연합뉴스며 CTN이 기를 쓰고 2018년 이전의 실태를 감추려 했는지 알겠다. 2017년, 국힘당 최도자 의원은 2015년~2017년 7월 간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해버리는 외국인 출국자는 2만 4,773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진료를 위해 건보공단에서 부담한 금액은 169억이라고 밝혔다. 2015년에서 2016년 한 해에만 500억이 퍽 뛰었는데, 이걸 전부 한국인에게 다 부담시켰다. 어느 나라나 먹튀 외국인은 있지만 그럼 제도를 강화하지 제도는 맨날 강화한다며 거짓 소문이나 흘리고 지금까지도 강화하지 않으면서, 한국인이 외국인혐오가 심해서 편견에 찬 거짓말을 퍼뜨린다고 자국민에게 누명을 씌우는 정부와 언론은 없었다. 우리가 말한 이런 내용들, 메이저 언론이고 중국당 의원들도 묵살해왔으며 특히 자신들 특권 세력을 제하면 한국인의 인권도 본국 이주민과 소수민족 인권도 무시하는 유사 인권단체들도 제기한 적 없다. 무시는 자신들이 한국에 해대면서, 자신들이 무시당한다고 주장하는 인간들답다.

브런치스토리라는, 운영 회사의 검증을 받지 않고는 함부로 글을 올릴 수도 없는 사이트에선 의료사회복지사라는 공무원이 건보 적자에 분노하는 한국인들을 국적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말라고 엄하게 꾸짖었다. 그럼 국적이 다르다고 한국인들에게 자기 병원비를 떠넘기고 갚을 생각도 없이 출국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을 차별한 게 아니란 말인가? 그리고 무슨 사회복지사가 보호종료 아동이나 미혼부 자녀가 병원 못 가고 죽는 일은 거론도 안 하면서, 미등록 탈세 외국인 이야기만 거론하는가? 한국의 인도주의는 한국인 인종차별로 전락한지 오래ㅏ.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이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로 썩어빠졌다고 여겼는데, 이런 식으로 일선 공무원들 중에도 한국인을 차별하는 혐한인들이 정말이지 광범위하게 번져 있었다. 외국인 공무원 임용을 막아야 하는 또다른 이유다. 한국 세금으로 자신들 특권 세력을 위해서만 일하는 인종차별자들은 결국 제국주의 시대 총독부 관리 그 자체기 때문이다. 국민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치인을 가진다고 주장해봤자,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피해국이 가해국 클럽이 피해국에 남겼으며 지금도 야합해 대는 제국주의 세력의 잘못을 뒤집어 써야 할 이유가 없다. 가해국 클럽도 제국주의 청산 못해서, 합법 탈세로 규탄 받는 신탁으로 배를 불린 국제 금융 제국이 하층민들을 산업혁명시대보다 소리 없이 갈아대는 판인데 피해국더러 네가 약해서 당했다며 약육강식 세뇌나 계속하고 있다.

https://www.dailyt.co.kr/newsView/dlt202202030002

2022년에만 해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인이 1.9배 혜택 받을 때 외국인은 3배 혜택을 받았다는 분석을 냈고, 이를 일부러 감추려 한 건보공단의 이상한 통계 집계를 지적했다. 세상 어느 나라 정부가 자국민보다 외국인에게 더 혜택을 주나? 식민지 총독부 하나뿐이다.

https://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2600

2019년 제주일보에서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칼에 찔린 미등록 탈세 중국인이 치료를 받았는데, 중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일으킨 것도 모자라 치료비도 한국이 내줘야 한다. 돈이 있는지 없는지 역시 외국인 범죄자라면 여고생을 강간하려 했건 말건 무조건 감형해주는 한국 아닌 혐한 사법부, 일제강점기 지서처럼 한국인 권익이라면 짓밟고 보는 경찰은 개인정보라며 환자의 여권 사본을 내주길 거절해서, 정부가 내주고 환자가 나중에 갚는 대불 제도를 아예 진행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무수한 불체자들이 응급환자는 무조건 치료해줘야 하는 한국 법을 악용해, 치료를 받고 갚지도 않고 도피한 금액은 병원만 부담할 수도 없으니 고스란히 미수금으로 처리되고, 이것은 건보공단이 주장하는 외국인 흑자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불체자라서 아예 건보료를 안 냈기 때문인데, 정작 미수금이라도 한국 국민이 갚아야 하니, 불체자가 늘어날수록 외국인 흑자의 허상은 커질 뿐이다.

중국이나 대만에서 한국인이 이런 일을 일으켰으면, 무상 치료는 해주지도 않으면서, 한국을 인종차별국가라 주장한다.

중국연합뉴스를 비롯해 혐한 메이저 언론들이 한국인들이 외국인혐오라 거짓말한다는 식으로 욕해댄 근거인 소위 <흑자는>, 우리가 찾아서 지적한 모든 적자를 일부러 배제하고 삼년 간의 자료에서만 나온 금액으로, 오년이건 십년이건 그 이전의 적자는 한국인의 건보료로 부담한 후, 외국인의 건보료를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한 후 나온 흑자만 계산한 것이다. 그렇다면 흑자라는 결론도 틀렸다. 그 이전의 적자도 계속 일어나는 도용 비용도 모두 갚기 이전에는 외국인이 한국 건강보험에 적자를 발생시켰다는 주장이 여전히 맞기 때문이다.

백번 양보해서 실제로 흑자가 있다고 치자. 흑자는 건보 뿐 아니라 모든 보험의 초기 현상이다. 삼 년밖에 안 된 보험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될 현상인지 진단할 수는 없다. 그 보험이 적자로 바뀌면 세금으로 국고 지원이 들어갈 현실에서 말이다. 외국인 건강보험 적자가 연간 2000억원씩 났던 시절,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류애적 관점에서 제재해선 안 된다고 거품 물며, 적자라고 쳐봤자 전체로 따지면 몇 프로 안 된다는 식으로, 적자는 국고에서 지원받으면 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통 건보 전체재정의 1%도 6000억원인데 이는 외과계 수술비용보다 3배나 높은 것”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재인 정권의 박혐한 장관에 따르면, 외국인에게 건강보험 가입 혜택을 안 주는, 기업 대표인 자기 아들이 사는 미국 포함 모든 나라는, 인류애 없는 나라라는 뜻이 된다. 그런 나라들과 그 나라에서 건보 혜택을 못 받은 한국인들을 비롯한 그 나라 이주민들은 싹 무시하고 한국만 욕하는 자가 인류애는 무슨 인류애인가,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 아들을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 보험 소득 공제를 받게 한 타락한 도덕성에 불과하다. 당시 대통령이 국민의 분노는 무시하며, 그 장관을 중국 부동산 점유율 급상승 신화에 빛나는 국토부 장관만큼이나 총애하다 엄청난 연금과 각종 특혜 주며 물러나게 한 것도 모자라, 그 아들은 여전히 재외동포청이 한국에 기여했으니 한국 세금으로 한국인도 못 받는 24시간 대사관 무료 서비스 포함해 온갖 지원도 모자라 65세 되면 이중국적 인정으로 노인 연금도 줘야 한다는 특권계층이시다.

마찬가지로, 본국에서 외국인 건강 보험 가입을 막거나 지원을 제한하는 일은 결코 비판하지 않고 남은 가족들이 본국 이주민들을 위해 건보료나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일은 결코 찬성하지 않으면서,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는 한국의 건강 보험만 두고 외국인 혐오다 외국인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외국인들의 도덕성 역시 믿을 수 없다.

그럼에도 박 장관의 인류애를 가장한 혐한을 신봉하는 정부는, 윤일규 의원에 따라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실질적 보장 20%를 추진했다. 본래 국고 지원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자국민이 외국인 건보 적자를 메워오지 않은 나라들에서나 해야지, 외국인이고 교포고 한국 국적 아니면 건보를 건드리지 않게 막는 국부유출 방지 시스템조차 자기 고국 본토인들 치료 못 받는다고 결사 반대하는 혐한 정부의 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

박 장관의 도덕성에 따르면 인류애 없는 나라인 미국은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적자를 유발해 온 중국에 똑같은 인류애를 주장할 줄은 모르는 굴욕 정치를 기본으로 진행한 행정은, 한국 정부가 극단적이긴 하지만, 어느 나라에나 다른 형태로 있다. 내가 지지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자신들은 피해 안 보고 이득을 취한다고 해서, 다른 이들이 그 정책을 비판하는 일을 혐오로 몰아붙이는 일이야말로 이유 없는 혐오다.

이렇게 다른 나라는 아예 가입을 막거나 엄격히 제한하는 건강보험을 외국인에게 활짝 열면서, 동시에 국고 지원을 쏟아 부을 길도 마련했다. 다른 나라들 역시 국고 지원을 하지만, 그 나라들은 애초에 외국인의 먹튀를 허용하지 않고 단호히 처벌한다. 반면 한국 정부는 외국인 환자들의 먹튀를 아예 조직적으로 추진해서 돈을 번 외국인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극히 미미하게 진행했다. 30명 잡으면 다섯 명만 처벌하는 식이었고, 그마저도 네 명은 벌금 백만원 형이니, 남는 장사였다. 전부 인권의 이름하에 행해진 자기 특권 세력 키우기였다.

애초에 이천억원이고 뭐고 박 장관 말마따나 0.3프로밖에 안 되니 문제가 안 된다면, 국고 지원도 0.3프로로 제한할 일이지 20프로는 왜 받겠다는 건가? 모 혐한 사이트에서 중국 부동산 점유율이 1프로밖에 안 된다며 근거도 없는 수치를 제시하고 그러니까 문제없다는 소리와 소름끼치게 흡사하다.

그리고 건보공단의 부패 역시 똑같은 맥락이다. 인구절벽이면 긴축재정을 해야 하고 한국은 현재 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이 일본보다 높으니 더 줄여야 할 판에, 한국에 세금을 내지도 않는 불체자까지 포함해, 세금을 내도 한국인보다 훨씬 적게 내는 외국인들을 위한 인력, 그들의 특혜만을 추구하는 외국인 공무원들을 고용하면 그들의 소위 철밥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런 유지비도 전부 세금으로 부담하니 긴축이 아니라 방만 재정이 되고 나라 빚은 폭증한다. 역시 명색이 건보공단이라며 코로나 시대에 방역법 어기고 정규직 채용 시위한 이익 집단답다.

일단 건보 공단의 확대 해석을 지적한 기사를 보자. 2022년도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낸 돈에 비해 받는 혜택이 한국에서 부모부터 자손까지 평생 살아오며 건보료를 납입해 온 한국인보다 훨씬 더 크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인 지역가입자는 평균 약 54만원을 납부하고 약 104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반면 외국인과 재외국민 지역가입자가 각기 31만원, 72만원 상당을 납부하고, 약 102만원과 173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외국인은 약 3배, 재외국민은 2.4배로 한국인의 약 1.9배를 훨씬 상회했다. 연합뉴스에서 건보공단이 한국인의 오해라고 주장한 대로, 외국인이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오히려 적게 받고” 있다는 주장은 틀렸다. 대체 혐한건보공단과 중국연합뉴스는 왜 본인들이야말로 한국인들에게 잘못된 오해를 하며, 착각을 퍼뜨리고 있는가. 민주당 전 교육감이 중국어 이중언어 학교를 세우며 천명했듯 자랑스런 중국인을 키우겠다고 교육부가 한국 세금으로 가르쳐 준 중국 문화와 역사라도 교육받고 자랐는지 아주 자긍심이 대단한가 보다. 심지어 잘못된 자료까지 엄연히 고의로 제시하면서 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년부터 국민과 외국인, 재외국민의 공단 부담금을 직장과 지역가입자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 산출하는 방식으로 통계 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에, 현재 가입 유형에 따른 급여혜택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다시 말해, 연합 뉴스의 결론은 잘못된 자료에 근거한 결론으로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공단에서 통계 작성을 그들만의 이유로 망가뜨려, 외국인 의무 가입이 과연 재정 누수에 효과가 있었는지 아닌지도 알 수도 없게 됐는데, 무작정 흑자라고 언론에 대고 떠들며 실제로 부담이 커진 한국인 책임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건보공단은 여전히 그런 지적을 무시하고, 그들만의 통계를 고집하고 있다.

그런 주제에 방역법까지 어기며 정규직 전환은 왜 요구했는가. 한국인의 노후는 망쳐 놓은 이들의 노후 연금을 한국인에게 보장하라니, 국고 운운하지도 말고 정책 망친 장본인들이 사재 털어서 채워 넣어야 마땅하다.

또한 결정적인 문제는 입법조사처가 지적한 이전과 다른 통합 산출 통계가 시작한 해가 바로 2018년도, 건보 공단이 주장하는 외국인 건보 흑자가 시작된 해라는 것이다. 그 이전 연도의 적자 금액은 분리한 시기 말이다. 사실 그 적자 금액이야말로 외국인 건보 흑자 금액이 메웠어야 하는 금액이고, 그렇다면 그 흑자는 2018년부터 발생하지 않았을 터다. 무엇보다 통합 산출을 하지 않은 본래의 올바른 통계가 있기 전에는 과연 흑자인지, 아니면 그들 말마따나 “과장해서 확대 해석한 오해”가 아닌지 알 수 없다.

그러거나 말거나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인을 욕하면서도 제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건보 고위관계자는 지금껏 외국인 건보는 늘 흑자를 봤다고 주장하며 의무가입 이후로 그 폭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그 이전의 8천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여전히 누락한 발언이다. 그렇다면 어디까지나 건보 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적자를 발표한 김광수 국회의원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인가, 아니면 이름을 밝히지 않은 건보 고위관계자가 거짓말을 한 것인가. 국회의원과 공단 익명 고위층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했다면, 당연히 제대로 책임자의 이름을 내건 공식 성명을 내어 해명해야 한다. 아니면 파면 좀 해라 제발. 얼마나 특권 세력 출신이기에 피해국 국민을 이렇게 대놓고 혐오해도, 자리 보전한단 말인가. 그러고도 특권 세력이 아니라니 누가 속는가.

또한 이 이상한 기준에 의해 작성된 소위 흑자는, 건보료도 내지 않는 미등록 탈세 외국인들이 유발하는 적자는 1원도 집계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앞서 말한 불체자들도 거액 드는 자상 응급수술 받는데 치료비는 전혀 내지 않으니, 그럴 경우의 미수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공단이 아예 발표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들의 선택적 부정확 자료를 신뢰하란 말인가.

외국인 가입자들은 미등록 자국인들의 미수금을 부담하긴커녕, 그들 건보료는 흑자로만 나오고, 미등록 외국인들이 일으키는 적자는 전부 한국인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 적자는 외국인이 부담한다>며 공단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 주장이 틀렸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적한 문제 사례를 전부 해명하면 된다. 어느 나라마다 얼마나 한국에 건보 흑자를 냈는지만 수치 다 발표하면서 그 나라 사람들이 그전부터 건보에 끼친 적자는 나라 별로 발표 안 하고, 지금도 그 나라 출신 탈세 외국인 의료비를 그 나라 사람들에게 부담 안 시키는 건 엄연히 한국인 차별이다. 예를 들어 필리핀인이 한국에서 얼마나 건보적자를 봤다고 주장해봐야, 결국 합법 필리핀인들이 낸 돈과 받아간 돈을 단순비교했을 뿐이지, 그전부터 있었고 지금은 더 심해진 탈세 미등록 필리핀인들이 무상치료와 미수금 처리로 일으킨 적자는 왜 계산 안 하나? 이 모든 문제부터 해명하기 전에 외국인 흑자라는 염불만 외니까, 우리가 이전에 말했듯 한국 건강보험 문제는 외국인들 때문에 처음 큰 적자가 났었는데도, 평생 떠받쳐 온 한국인들이 문제 유발자라고 혐한해대는 댓글이 한국 인터넷을 어지럽히고 있다. 가스라이팅은 이게 가스라이팅이고, 인종차별은 이게 인종차별이다.

외국인들에게 잘해주면 한국에서 아이를 낳을 거라며 저출생 예산을 훔쳐 인구절벽을 초래한 것도 모자라, 미래세대의 부양책임이 앞으로 커질 테니 외국인들에게 더 잘해야 한다면서, 한국을 침략했던 중국과 일본의 침략군 노인들은 물론 그들의 후손이자 젊고 직장 있는 외국인들까지 한국인들에게 부양시키는 혐한인들을 우리가 왜 정부로 두어야 하는가.

나아가 연합뉴스 기사에서는 이주민들에게 불합리한 차별 때문에, “동포와 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이주민 인권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함께 실었다. 이주민 인권 옹호 단체들은 그 차별이 이주민은 우리 국민과 달리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동일 세대원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들 출신국은 배우자고 미성년자고 애초에 이주민에게 앞서 말한 응급수술조차 선불 없이는 절대 제공하지 않는 진짜 인종차별최강국이라는 사실은 결코 언급하지 않는다.

이는 그들이 인권단체가 아니라 자신들 특권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치 않는 이권단체란 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당장 2021년도 한국경제신문 <"1400만원 치료비 중 150만원만"…중국인, 건강보험 '먹튀' 논란> 기사만 봐도 모친을 한국 건보에 등록시킨 하루 만에 큰 이익을 본 중국인의 실제 영상을 다루고 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1110716077

올해는 아예 부모가 아니라 친인척까지 부정수급받는다는 사례가 급증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https://www.youtube.com/watch?v=bf2SLVSHXNg

이는 중국인, 조선족의 부정수급이 하도 심해, 예전과 달리 건보증 확인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나온 기사다. 건보증을 매번 확인하게 했는데도, 여전히 온갖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는 게 현실이다. 한국인이 외국서 이런 일을 저질렀으면 나라망신이라고 난리쳤을 연합뉴스가 한국에서 이런 일을 벌이는 이주민들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감싼다. 결국 그들도 가해자 특권세력이라는 결론이 성립할 뿐이다.

또한 생계라는 말도 치졸한 것이,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이주민들이 왜 소득 제한 철폐 복지 지원은 받는가? 부유하지 않으면 소득 제한 철폐할 이유도 없는 판에, 정작 자국 이주민과 소수민족 생계는 차별 정책으로 위협하는 이들이다. 이들이 사회적 약자는커녕 엄연히 가해자인 이유다. 유사 인도주의자들이 거짓말을 해대니 진짜 인도주의가 묻히고, 유사 사회적 약자들이 양국 간에 분란을 일으키니, 한국에서고 어디서고 현지인들과 특권 세력 소속 아닌 이주민들이 다 같이 피해 본다. 식민주의가 다문화를 우월주의로 부패시키는 이유다.

계속 그들의 주장을 살펴 보자, 건강보험 공단과 이주민인권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부모나 성인 자녀와 함께 사는 이주민은 차별 받아 “보험료의 폭탄”을 맞는다지만, 폭탄이라니, 모친을 치료시킨 중국인의 사례에서처럼 1250만원의 이득이 어떻게 폭탄일 수 있는가. 그 이주민들의 나라에서 그런 치료를 받는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고, 실제로 그 이주민들의 나라에 사는, 한국인들을 비롯한 외국인들은 내국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고 있다. 본국에서 하면 차별이 아니고, 한국에서 하면 차별이라는 부당성은, 그들의 소위 인류애가 사실은 혐한이라는 진실을 말할 뿐이다. 이런 부당성이 한번 정착되면, 현지인이고 이주민이고 아무도 안전하지 않은, 사회 아닌 화약고만 생길 뿐이다.

또한 인구 절벽이라 미래 세대가 노인 세대를 부양할 수 없다는 한국 망했다고 할 때는 언제고, 왜 우리가 중국이고 타국이고 그들의 노인 세대를 지금 벌써 부양해야 한단 말인가. 이주민인권단체가 한국으로 이주해 그들 나라에선 절대 주지 않는 결혼 이민 국적을 부여받았건 말건, 그들의 부모는 한국의 노인들처럼 젊어서부터 건보료를 한국에 내온 이들이 아니다. 한국 노인들이 그들 나라로 이민간 자녀들의 의료보험 제도로 혜택을 받아 적자를 유발했다면, 나라망신이라고 난리쳤을 인간들이, 왜 한국에만 이중 잣대를 요구하는가.

그들이 먼저 자국 이주민 부모를 건보로 부양하든가 해야지, 한국에서만 요구하면 결국 한국을 떠나 다른 곳에도 그런 제도가 뿌리내리게 된다. 한국에서 무시당한다는 이들이야말로, 자국 이주민들은 그들만 받는 특권에 못 미치는 차별에 언제까지고 항의도 안 하고 가만있을 어리석은 인간들로 무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자국과 한국 간에 그런 분란을 일으켜서 결국 모두 안전하지 않은 세상이 되건 말건 아랑곳않는다. 이미 특권 세력에 편입됐으니, 자신들만 계속 이 사회적 약자의 지위를 고수해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 자국 이주민들과의 차별을 점점 더 늘리고 있다. 그들 자신의 그런 도덕적 타락이야말로 이미 파국의 증거다.

한국에서 결혼 이민으로 쉽게 국적을 부여받았으니 한국인 된 자기 부모도 한국을 침략했건 혐한으로 피해를 입혔건 말건, 건보 및 각종 혜택으로 이미 부양하고 있다면, 중국이고 러시아고 동남아고 전부 결혼이민으로 국적 퍼주고 그렇게 자국민 된 이들의 자국민 아닌 부모도 똑같이 부양하면 된다. 인구절벽인 나라에는 미래세대에 더 큰 부담을 지우는 일을 인권이라고 강요하면서, 자국 이주민들에겐 절대 허용 안 하고 상호주의라면 길길이 날뛰는 거야말로 인종차별이다. 자국 이주민들, 소수민족, 원주민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다가 한국 와서 피해자인 척하는 이주민 인권운동가들이 자국의 진짜 사회적 약자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그들 나라에 한국 같은 지원 제도가 하나도 없고, 그들 스스로 그런 제도를 위한 세금 한 푼 안 내는 것만 봐도, 그들이 자국 이주민들의 인권을 얼마나 짓밟는 유사 인권운동가, 유사 사회적 약자라는 게 분명하다.

그러나 2020년도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분석>이라는 논문을 보면, 외국인들이 단기간 체류하면서 고가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일로, 그들의 치료비를 대신 부담하는 내국인들이 오히려 차별받는 건보 재정 누수 요인을 지적했다.

나아가 외국인은 재산현황 파악이 어려워서 보험료 산정이 어렵다. 한국으로 이주했다고 해도 막대한 돈을 외국으로 송금해서 수입이 적게 잡히니 보험료도 적어진다. 외국인들이 혐한인들의 주장과 달리 내수 경제에 도움 안 되는 이유기도 하다.

앞서 말했듯,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탈세가 400억이고 종부세를 가족 명의로 등록 후 신고하지 않는 편법을 등용하는 수법도 한국인보다 세금을 덜 내거나 탈세하는 외국인 사례에서 이미 말했다. 그런데 이런 탈세가 전부 수입보다 적은 건보료로 이어진다. 한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외국으로 재산을 빼돌리기 쉬우니, 한국인보다 건보료를 훨씬 덜 내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아가는 이유 중 하나다. 그점에서 따져보면, 탈세와 건보 적자를 둘 다 하고 있는 중국인 적자는 지금보다 더 크게 심각할 가능성이 극히 높다.

다음 화에는 연합뉴스 기사에서 이주민 인권단체가 제기한 문제 중 하나인, 한국인들보다 이주민들이 체납 시 더 고통받는다는 거짓 주장을 그들과 달리 근거를 들어 반박하겠다. 불체자도 인기 드라마 중증 외상 센터에 나오는 거액이 드는 응급수술 비용을 안 내는 판에, 건보료 체납 시 과연 무슨 불이익을 받는다는 건지, 그리고 외국인이라면 불체자도 합법적으로 무상치료 해주면서 한국 빈민들에게는 어떤 인도주의를 베풀고 있는지, 혐한 정부의 한국 인도주의 민낯을 샅샅이 파헤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