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초 자연소멸 국가 아닌 인구절벽 유발 유권자 대체 (7)

 

연합뉴스처럼 한국 세금 지원받으며 혐한하는 메이저 언론에서 절대 소개 안 하는 실태를 보자.

2018년 한국은행 국제수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개인이전소득지급은 49억 700만달러로, 2016년 14억 7900만달러보다 3배 이상 급등했다. 그래서 2018년의 이전소득수지 적자가 사상최대에 달했다는 것이었다. 중국 무역 수지 적자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적자도 발생하는데, KBS는 글로벌 특파원부터가 글로벌혐오시대라는 기사에서 외국인은 무조건 경제에 도움 되는데 무식하게 “땡”이나 쳐받을 한국인들이 질투해서 차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가스라이팅 아래 한국 경제는 점점 어려워져 가는데, 그조차 자극적인 제목 붙여서 뉴스랍시고 팔아먹으면 조회수 높이면서 세금 더 타내기 좋다. .

같은 동포라지만 한국을 침략한 중공군 출신이자 동북공정에 앞장서며 중국 정부가 붙인 조선족이라는 말을 인종차별로 몰아가고 중국 동포라지만 정작 한국인은 같은 동포 아니라며 대림동 피씨방이니 부동산에서 쫓아내는 판에 대체 뭐라 불러야 할지 알 수도 없는 동북공정족이 한국에서 연변에 매년 보내는 돈만 10억 달러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다 기사까지 난, 중국에 돈을 보내지 않는데 한국인들이 오해해서 힘들다는 동북공정족의 글과는 전혀 다르다. 언론인 아닌 우리 같은 시민도, 그냥 자료 찾아보면 나오는데, 명색이 기자라면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글만 보고 자기들 특권 세력이 중국에 돈을 보내지 않는데, 한국인들이 차별과 혐오로 오해한다는 식으로 기사 내는 이들이야말로 한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드러낸다.

2019년, 신창현 국회의원은 한은과 법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이2018년 5조원으로 크게 늘고 송금액도 그 절반이 넘지만, 해외 한국 노동자 수입은 송금이고 뭐고 국내 외국인 노동자 임금보다 4분의 1에 불과해서 경제에 큰 부담을 안기는 현실을 발표했다. 물론 마약상이건 성착취건 불체자나 이주민이기만 하면 자동으로 사회적 약자가 되는 특권 세력의 수입은 잡히지 않은 수치다. 상호주의라면 펄펄 뛰며 반대하는 재한 이주민 인권운동가들 때문에 실현을 못하니까, 한국 노동자들은 외국에서 돈을 벌어도 치료비로 나가기 쉽고, 외국 노동자들은 세금도 제대로 안 내면서 사회적 약자라고 치료비고 교육비고 다 지원 받으니, 점점 어마어마한 격차를 낳는 것이다.

그런데 전부 2020년 전 자료다. 지금은 더 커졌을 텐데, 더는 찾아봐도 아무런 자료도 없다. 다문화 연구만 지원하고 그들이 한국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외에 송금액이 엄청나고 한국에서 가난하다고 주장한들 재산 현황 파악도 안 되는 외국인은 보험료를 미납해도 한국인처럼 체납보험료 부과나 부당이득금 환수가 어렵다. 당장 외국인 체납액만 2024년 280억원인데, 암수술 후 귀국해 버리면 환수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사실이 국회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었었다. 연합뉴스 기사나 다문화 티비 유투브 채널에는 절대 언급하지 않는 진실이다. 웃으면서 우리는 한국인을 좋아하지만, 한국인이 우리를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진실을 가르쳐 주겠다는 사회적 약자들도 위선 그만 떨고, 자국의 외국인들 인권부터 챙겨야 한다. 자신들은 한국에 요구하는 것을 자국 이주민들에겐 안 해주면서 뭐가 이주민 인권 운동가라는 건가. 실제로 베트남 정부는 한국 다문화 아이들이 베트남에 이주할 경우, 자국민으로 취급도 안 해서 교육도 의료도 지원 안 해 코이카가 지원하는 판이다. 엄연히 외국인혐오 다문화 차별인데, 한국은 그렇게 비난하는 베트남 다문화 운동가들은 베트남의 이런 현실을 전혀 비판 안 하면서 한국이 지원하라고 몰아붙인다.

체납률이 증가하지만 대책이 없으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는 외국인들도 많아, 제대로 내는 다른 외국인들에게도 해를 끼치고 있다. 이들 때문에라도 한국 와서 요구해 댄다고 무조건 건보 가입을 허가해 줘도 안 되는 것이다. 외국인들도 지금처럼 한국인들보다 덜 내면서 더 혜택 받는 의료를 가능한 한 길게 유지해야 이득인데, 서로 명의를 빌려주며 근시안적으로 그들의 미래 이득까지 놓치고 있다. 히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은 자기 나라 아니라는 건지 뭔지, 이주민이면 범죄자도 편 드는 이주민 이권센터들은 외국인들과 한국인들 간 이간질만 시킬 뿐이다. 실제로 이들이 외국인 범죄자들을 두둔한 결과, 외국인들이 같은 외국인들을 괴롭히는 일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동남아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동북공정족을 말리던 한국인 노동자가 살해당해도, <무시해서 죽였다>는 소리면 감형되는 판인데, 앞으로 누가 막아서겠는가? 점점 더 심해져서 한국 치안이 자국 수준이 되면, 자국 갱조직이 한국에서 활개치면, 이득 보는 건 자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제국주의 세력일 뿐이다. 당장 이익이 된다고 그들의 주장에 맞장구치다 언젠가 고국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여기겠지만, 이렇게 제국주의 세력이 이주민은 사회적 약자니까 침략민인 우리도 사회적 약자라는 프레임 아래 모든 나라에서 점점 더 커지는 판인데, 고국은 안전할 것 같은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 사용 진료 건수는 파악된 것만 총 17만 8237건, 진료비는 40억원에 달한다. 그냥 명의도용만으로 본 적자만도 이런데, 사실상 잡기 힘들다. 체재 기간 늘이기만 해도 시행하겠다고 말만 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미루는 판에, 신분증 제시는 해킹도 도용도 가능한 모바일까지 굳이 세금 낭비해서 마련해 댄다.

또한 지금까지 교차 대조해 본 결과, 단 한 건도 진실을 말한 적 없는 건강보험공단과 이주민인권단체의 주장대로 이주민들은 내국인과 달리 보험료를 체납하면 혜택을 못 받는지 복지로 제도와 불법체류자 지원제도를 통해 알아보자.

지난 화에서 다룬 연합 뉴스 기사에서 가장 이상하게 들렸던 것은 내국인과 달리 이주민은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주장이었다. 그렇다면 그들 자국 이주민은 보험료 체납해도 혜택 받고 있는가? 그들 출신국 중 그렇게 하는 나라 한 곳도 없다. 이것만 봐도 이들이 사회적 약자인 척해봤자 결국 잔류 제국주의 식민주의 부역자라는 증거다. 그러니까 같은 피해국에게도 가해국 클럽에는 요구 안 하는 특혜를 수탈해가는 것이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7351

2017년 청년의사 신문의 빈민 건보료 체납자들에 대한 기획 시리즈를 보자. 미혼부 자녀들과 보호종료아동에 이어 혐한복지부가 사법살인해 온 또 다른 한국인들이다. 이들은 고액소득자면서 고액건보료를 체납해 온 이들이 아니라, 정말 가난해서 못 낸 이들인데, 인도주의라며 한국에 세금 한 푼 안 내는 불체 외국인 성인 남성들을 무상 치료해온 건보공단이 정작 한국 빈민들은 혐오하고 차별하며 학대해 왔다는 추악한 진상의 산 증인이다.

여러분도 유사 언론의 혐한 기사에 속지 말고, 그 기사의 거짓말을 분석해 이면의 진실을 찾는 실마리로 삼기를 바란다. 우리에게 제보해 주면, 우리가 직접 다뤄주겠다. 우리도 처음에는 분개만 했지만, 정말 사실인지, 당장 우리와 우리 주변만 봐도 외국인 지인들이 조부모 시절부터 건보료를 내온 우리보다 훨씬 적게 내고 더 많이 받으며, 다른 나라와 달리 미등록 탈세 외국인까지 지원하는데, 왜 이들은 이주민이 일방적으로 차별받는 것처럼 말하는지 조사해 보게 되었고, 그래서 건보료 체납자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분노하되, 분노를 원동력 삼아, 그들이 정말 숨기고 싶었던 진실을 찾아내야 한다.

이 시리즈는 모두가 읽어야 할 기사로, 유사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 지위를 빼앗긴 진짜 약자들의 기록이다. 가난하고 몸이 아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이들의 인생을 혐한공단이 얼마나 철저한 지옥에 빠뜨렸는지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제대로 된 근거 없이 일방적 주장만 일삼아, 혐오와 차별을 비판하겠다면서 더한 혐오와 차별을 퍼뜨리는 유명 언론이 아니라, 이런 작은 신문들의 예리한 저널리즘에 주목할 때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이들은 체납하면 병원에서 진료 접수도 못 한다. 어찌어찌 진료받더라도 부당이득으로 전부 되돌려 주니 고스란히 빚이 된다. 이들 10명 중 7명은 한 달에 평균 5만원도 안 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생계형 체납자’로 불리고, 아파도 의료기관에 갈 수 없다. 사전급여제한대상으로 분류돼 진료 접수단계에서부터 제재를 받거나 진료를 받게 되더라도 부당이득금으로 사후에 비급여 진료비 등 모든 비용을 되돌려 줘야 한다. 이런 이들을 지원할 돈이 소득제한 철폐까지 할 정도로 부유한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에 다문화이주민 지원법으로 흘러들어가는데, 항의하면 외국인혐오자다.

천식 환자로 장애 등급을 받은 50대 여성은 탈세 미등록 젊은 외노자에겐 인도주의 운운하며 무상치료하던 혐한건보공단이 막아서 8년 째 병원을 못 갔다. 잔금을 못 치러 가등기 상태인 집 한 채 때문에 보험료가 커졌다. 설거지를 하며 밀린 보험료 1200만원을 분할로 갚고자 하지만, 건보 공단은 6개월 안에 모두 갚아야 병원에 갈 수 있다며 압박했다. 한국 빈민은 병원 못 가게 하는 정부가, 외국인들은 탈세해도 한국 세금으로 무상 치료해 주는 걸 인도주의라고 부른다. 지금까지 인도주의 운운한 이들 중, 사회복지사부터 복지부 장관까지, 심지어 대통령까지, 한국인들을 차별하지 않은 공직자 단 한 명도 없다. 이게 바로 제국주의 식민주의 특권 세력의 실체다.

체납보험료 강제 징수를 위해 동산, 부동산, 자동차는 물론 임금과 임대보증금, 예금통장과 같은 채권도 압류된다. 반면 이주민들은 돈을 연변 같은 고향으로 보내면 보험료가 낮게 책정되고, 체납해도 압류되지 않는다. 혐한공단은 한국에 있는 재산만을 보니까 한국에 재산을 적게 두면, 문제될 게 없고 그러니 다른 세금도 적게 낸다. 합법적으로도 세금 덜 내는데 인도주의라며 이들을 부양할 무상치료 같은 각종 인프라 비용은 점점 불어나고, 이 와중에 탈세는 400억원으로 점점 늘어난다. 한국 빈민은 체납하면 병원에 못 가지만, 이주민은 현재 전국 109개 병원에 가면 그만이니까 무상 치료 받으니 체납하건, 아예 가입 안 하건 아무 불이익 없다. 그냥 외국인 근로자이자 그 가족이기만 하면 현재 일하지 않고 탕핑하는 중이어도 무상 치료고, 가난하지 않아 충분히 치료비를 댈 수 있어도 무조건 무상치료다. 한국 빈민에게도 가야 할 인도주의를 전부 독점하고 있으니, 혐한 인종차별이라고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다.

외국인이면 진짜 난민도 아닌데 불법으로 입국해 난민 신청만 해도 광범위한 무상치료를 전부 받으면서, 정작 여기서 다루는 한국 빈민, 노인이건 보호종료 아동들은 못 가는 가짜 인도주의 혐한 병원이 전국 109개이고, 이중 외국인 전문 . 전국으로 확대하면 더 많다. 실제로 소외 계층을 다룬다는 소위 복지 병원들은 전부 한국 빈민은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외노자 아니면 난민 지원 대상자만 다루지, 한국 빈민은 아예 대상이 아니다.

KBS 글로벌 특파원이 뭐라고 주장하건,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에 보탬이 되지도 않고, 인구절벽이라 외국인들에 지원 더 해야 한다는 유사 인도주의자들의 주장도 틀렸다. 이미 국부유출과 내수 황폐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기사에서는 건보료 체납이 의료 외에도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와 신용, 소득평가에도 적용되어, 대학 진학이고 취업이고 대출까지도 막힌다고 지적했다. 그야말로 미등록 탈세만 하면 마약상이건 무기밀매건 조직폭력배건 자동으로 사회적 약자가 되는 특권 세력이 소득 제한까지 철폐해가며 무상 치료 받는 병원이 전역에서 속속 세워지는 동안, 한국 빈민은 사회에서 매장당하는데, 그러고도 인도주의라 주장한다. 한국인 한정 사라지는 인도주의는 엄연히 식민주의다.

실제로 출산을 앞둔 미혼모 김 모씨는 소득이 없어 월 5만7,000원의 보험료를 2년간 연체, 의료기관 이용도 못하는데, 다문화 가정은 한국인 가정과 달리 의료비가 공짜라는 자랑 기사와 비교된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만 지원받으면, 자국이 자국 다문화에게 지원 안 하건, 한국이 한국인들에게 지원 안 하건 무시하면서, 스스로 왜 무시당하는 사회적 약자로 자처하는지 알 수가 없다. 차별은 이게 차별이다.

취업을 준비 중인 최 모씨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보험료가 체납돼 지원서류인 건강보험납입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해 취업도 못한다. 그 외에도 임산부를 위한 고운맘카드, 근로장려금 및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등이 입금되는 통장 압류, 거주지 마련 대출, 은행업무 싹 다 제한한다. 우리가 제국주의식민주의보건복지부 한국인차별공단에 정말 치를 떤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이 들어온 통장도 압류하는 일이었다.

자궁경부암 수술을 받고 나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이 모씨는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통장 압류로 양육수당도 못 받는다. 한국 아이라면 양육비도 못 받게 하면서, 자기들 특권 세력이면 탈세를 해도 무상보육, 무상치료, 무상교육 다 해주는데, 이러고도 이주아동관련법안이 한국아동 차별법이 아니란 말인가. 필리핀 이주 여성이 한국 와서 국적 따고 국회의원까지 됐으니 같은 한국인이라면서, 한국 전통문화는 박물관으로 갈 거라는 악담도 모자라, 한국 여성들과 자기 특권 세력 여성들을 차별하는 것도 모자라, 그들 자녀까지 전자에게 갈 세금까지 후자에게 퍼줘서 전자의 가난과 후자의 부라는 격차만 일본처럼 세습시키는 게 뭐가 여성주의고 뭐가 인도주의인가. 자국서도 제국주의했으니까 한국서도 제국주의해서, 필리핀 원주민이나 한국 빈민이나 똑같이 착취하고 수탈하는 것이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80928/92182944/1

이 기사를 보면 한국 빈민들과 달리 외국인들 행태를 낱낱이 볼 수 있다. 젊은 외국인 근로자도 아닌, 60대 대만인, 60대 우즈베키스탄인이 길에서 술에 취해 실려와 무상치료를 받는 사건이 즐비하다. 이미 한국이 외국 노인 세대를 무상으로 부양하고 있는데, 어떻게 외국인이 인구절벽의 희망이 된단 말인가. 우리가 이미 지적했듯 폐암 검사까지 받는 이들이 떼먹은 돈은 전부 미수금으로 건보공단에 넘겨지는데, 외국인 적자에 반영되지도 않는다.

반면 다음 기사에서 보듯 한국 보호종료 아동들은 40프로 가까이 돈 없어 병원에도 못 갔다.

https://www.newstomato.com/one/view.aspx?seq=1058818

보건복지부는 21년인 이 기사에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미 살펴봤듯 외국인 성인 노동자들과 그 자녀들에게 무상 치료 퍼주느라, 3년 뒤인 25년 현재까지 보호종료 아동들의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실제로 가난한 한국 아이들은 학교에서부터 부모 다 있고 부유한 다문화 아이가 사회적 약자라는 정치 프레임 아래 자신이 못 받는 지원을 독차지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나고 있다. 그러면 그런 일을 저지른 특권 세력은 어차피 수가 적은 미래 세대쯤이야 투표에서 눌러 버리면 된다고 한국멸망소취단 사이트들에서 킬킬댄다. 왜 이들이 한국멸망이 소원 성취인지 이쯤 되면 전혀 놀랍지도 않다.

한 대통령의 임기에 전부 발생해 다음 대통령에도 차이 없이 이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더 강화한 이 모든 혐한 정책 시행과 한국인 자살율 상승과 출생율 하강 시기를 보면 맞물려 떨어지는 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이런 판에 혐한 언론들의 한국을 한국인 차별이 아닌 외국인 차별 국가 프레임은 갈수록 심해진다. 이들은 일본은 외국인 아동도 수당 지급한다고 주장하지만, 일본은 정식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만 하고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는 지원 없으며, 미등록 외국인 의료 지원도 없고, 고소득자는 그런 지원에서 제외됐다. 다문화와 이주 아동이 먼저 양육비부터 학원비같이 수당을 지급받고 아직도 한국 빈민 가정은 산모 병원비나 학원비 지급을 못 받는 한국과는 다르다.

우리도 당장 혐한 언론 주장대로 주장대로 일본처럼 하자. 이쯤 되면 입만 열면 거짓말인 정도가 아니라 한국이건 자국이건 진실을 말한 적이 없다. 자국 이주민들에겐 한국 같은 지원 안 하고 인권은커녕 무시하던 인간들이 오죽하겠나.

유사 인도주의라 우리 사회의 마이너리티들을 돌아보겠다면서, 정작 한국 빈민들은 사회적 약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자리를 빼앗아야, 세금도 빼앗으니 말이다.

병원 못 가는 임산부, 아이의 양육수당도 받지 못하는 여성, 취업서류를 제출 못 하는 남성들 같은 한국 빈민에게서 빼앗은 특혜를 자기들 특권 세력에 퍼준 정당 지지 사이트마다 <한국 망해버려라!> <중국의 속국이 될 듯＞ <한국은 망해도 싸다>는 글들로 어지럽다. 일본 음악 좋아하면서 일본 우익 연예인을 비판하는 건 우익파티라며 말이 안 되고, 한국에서 한국인들 상대로 돈 벌면서 한국 망하라는 혐한파티는 말이 된다는 사이트에서 지지하는 정권이 바로 누구던가? 그 정권할 때도 한국 망했고, 다른 정권으로 바뀔 때도 한국 망했고, 그건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어느 정권이건 자신들의 특권은 변함없는 세력이나 할 논리다.

저출생 막겠다며 거액 예산을 훔쳐서 저출생을 조장한 세력이 바로 한국 정부다.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한국 정부 혐한 정책과 그 민낯을 들어 일일이 증명한 것도 이해가 안 된다면, 얼마든지 반박하라. 그때마다 더 큰 증거로 더 열심히 증명하겠다. 저출생이 시작된 이래 모든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소하고 자녀 증여 재산까지 포함해 전 재산 몰수하고 국적 뗀 후, 중국이건 일본이건 그들이 가장 충성한 나라로 고이 돌려보내 공신 대접 받으며 노후를 보내게 해야 마땅하다. 건보고 실업이고 요양 보험이고 중국인들이 거덜 낸 건 공무원 연금으로 갚아야 하고 말이다. 그들이 내다 버린 한국 미래세대가 그들의 노후를 왜 책임 지나.

그렇다면 이에 대한 구제책은 전혀 없었는지 알아보자. 이런 혐한 만행을 두고 인권 유린이라는 지적이 일자, 혐한공단에서는 5만원 미만에서는 압류를 덜 한다고 대답했다. 5만 7천원의 보험료를 못 낸 미혼모 김씨는 앞으로도 구제 못 받아, 병원에서 출산을 하지 못한다는 소리다. 안 하는 거 아니라 덜한다는 소리인 것도 잊지 말자. 5만 100원을 못 내도 혐한공단은 당신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법살해할 것이다. 그들의 특권 세력이 아닌 죄다.

그러면서 그들을 구제하는 건 성실하게 내는 이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성실하게 내는 한국인들에게 외국인들의 의료제도 악용 적자를 7천억원이나 부과해 왔으며, 아예 안 내는 미등록 탈세 외국인들까지 인도주의 운운하며 치료비를 내주는 혐한차별공단이야말로 한국인들에 대한 대우가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 특히 한국인 부모들은 말로만 백일해 같은 아기 백신 주사를 무료로 해주겠다면서, 정작 보건소에 가보면 지역별로 허용이 되지 않아 사실상 유료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보건소의 예산이 모자랄 수 있지만, 그러면서 외국인 무료 검진이며 다문화 가정 산모 의료비는 무료다.

한국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건보공단식 인도주의가 무슨 인도주의인가, 중국 식민주의다. 한국인 돈으로 자기 특권 세력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렇게 악랄하게 한국인들을 박해해 온 건보공단이 과연 자기 세력 집단은 어떻게 키웠는지 살펴보자. 일단 “내국인들과 달리” 이주민들은 보험료를 체납하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건보공단과 이주민지원단체의 주장이 얼마나 한국인들에게 누명을 씌우는 프레임 정치인지이번에 증명했다.

게다가 이주민들은 미납해서 건보증을 잃어도, 건보증 서로 돌려가며 쓴다. 2019년부터 2021년 5월까지 건보 가입자가 출국한 동안 건보증 부정 사용 건수는 11만 1,053건이며, 피해금액은 150억원 8,000만원에 달한다. 물론 한국인이 부정 사용한 건수도 많다. 하지만 한국인은 적발될 시, 취업은커녕 은행 이용도 불가하다. 이주민은 그냥 귀국하면 끝이다. 이주민 혐한 운동가들은 체납 시 한국인과 이주민이 겪는 제도가 다르니까 차별이라고 주장하는데, 제발 이주민도 똑같은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

물론 2000년도에 당시 법무장관이던 김정길이 위원장이던 외국인 근로자 인권대책위원회가 <불법체류자 응급의료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을 때와 달리, 가난한 한국인들이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킬킬대며 한국 멸망 소취 구호 아래 비웃기라도 하는지 국민이 죽건 말건 그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았던 법무부도 마찬가지다. 한국 빈민 응급의료기금제도나, 한국아동응급의료기금제도는 없고, 실제로 한 백만원 줄까 말까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척했을 때도, 소득제한 칼같이 잘랐다. 2000년도부터 자기들 특권 세력은 무상 치료하면서, 2017년의 기사에 나온 한국 빈민들은 죽게 내버려 둔 것이다. 수십 년 넘게 법무부 장관들과 보건복지부 장관들은 물론, 그들을 임명한 대통령들이 한국인을 학대하는 조선총독부를 부활시켜 온 셈이다.

혐한 정부는 늘 외국에도 이런 제도가 있네 없네 하는데, 최소한 외국에서는 자국민을 먼저 구조하거나, 같이 구조하든가 하지, 자국민은 내버려두고 외국인에게만 선심 쓰는, 본국인만 섬기는 총독부 관리 짓을 하는 장관도 대통령도 없었다. 이런 행태를 보면, 앞서 나온 자료에서 말했듯, 외국인 환자 먹튀를 주선한 외국인 브로커, 대부분이 중국인인 범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원흉들이 누군지 모를 수가 없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276

2011년, 청년의사 신문은, 2009년 한 해 동안만 보건복지부의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제도로 외국인 2400명에게 33억 원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2011년, 위에서 소개한 한국 산모들이 병원도 못 갈 때 필리핀 여성은 제왕절개 수술과 직장암 수술을 받고 귀국했는데, 암환자 임산부가 한국에서 대체 무슨 일을 했다고 근로자란 말인가? 자국에 없는 제도를 한국에서 해주면 고마워하긴커녕 자국 친인척 막 불러들여서 악용한 인간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도 한국이 자신들을 인종차별하고 무시한다고 혐한해댄다. 정작 인종차별하는 건 가해국 클럽은 떠받들면서 같은 피해국은 얕잡아 보고 누명 씌우는 그들인데, 그러고도 그들이 한국이고 출신국이고 다 배신한 잔존 제국주의 식민주의 세력이 아니라니, 전 세계가 참여해야 할 토론이 시급하다.

이번에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누군지 직접 찾아보기 바란다, 대륙의 세 자매가 네 자매로 늘어나니 말이다. 그들이 한국 여성에게 빼앗은 세금으로 자기들 특권 세력 여성만 지원하건 말건, 그들을 지지하는 자들은 결국 이들의 한국여성차별책으로 이득 본 바로 그 특권 세력이라는 소리밖에 안 된다.

그 당시에만 벌써 한 해, 33억원이 넘는 돈, 그때까지 추정 200억원이 넘는 돈이 쓰였다고 추정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보건복지부의 그 사업만 쓴 돈이지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응급의료기금제도>가 쓴 돈은 포함되지 않았다. 자기들 특권 세력을 비호하는 건지 뭔지 하도 잘 감춰서 알아내지 못했다. 또한 각종 미수금도 빠진 금액이다. 한국 병원은 치료를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외국인들은 이를 악용해,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에 넘겨도 추방이 고작이고, 한국 병원으로선 받아낼 길이 없으니 미수금으로 넘어갔던 것이다.

보건자원과-12806호 법령을 보면 (2004.11.15.) 이미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응급 치료를 제공한 경우 대불 청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결국 정부가 세금으로 갚아 준다는 소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아니라는 통계 있으면 빨리 제출 바란다. 우리도 안심 좀 하고 싶다.

2011년에는 의약뉴스에 외국인의 경우엔 환수 방법이 없어 상환율이 지극히 낮아, 미수금을 메우기 힘들다는 심평원 관계자의 발언이 나온다.

공공의료원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노숙 환자가 응급실로 온 경우 응급치료를 하고 난 뒤 입원치료를 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럴 경우 고스란히 병원 손실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응급 치료 후에는 대만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동남아처럼 한국을 인종차별국가라 욕하는 모든 나라들과 똑같이 선불 입원 치료를 하거나 추방하든가 해야지, 한국 산모는 병원 접수도 안 받아주면서 외국인이 술 취해서 오면 받아주는 게 인도주의는커녕, 의료계와 여가부와 복지부를 화교가 잠식한 나라의 유사 인도주의 현지인 차별일 뿐이다.

중국 대사관이 한국에서 치료받은 자국 여성의 치료비 지불을 거절했다는 제보도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내 가족이 암에 걸렸을 때 치료 받는 것도 비용적 부담이 큰데 내가 낸 세금으로 외국인 노숙 환자 암치료까지 하는 것은 과한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외국인 노숙자만 문제가 아니다. 한국 여성 산모들이 건보료 체납했다고 혐한복지부가 병원 못 가게 막는 동안, 2011년에 이미 한국에 살지도 않았던 필리핀인은 국세로 암수술 무상 치료 받고 갔는데 의료계 관계자도 그때까지 몰랐다니, 기가 막히다. 우리도 메이저 언론은 거의 다루지도 않는 일을 국감 자료며 병원 실사를 근거로 내세운 여러 작은 신문과 전문 신문을 조사해 보고 겨우 알아낸 사실이다.

실상은, 산업단지 근처 병원들은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고생하고 있으니, 지방 국립대 병원만 해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돈이 없다고 떼쓰거나 몰래 도망가는 일이 흔한데, 몇 십만원으로 소송할 수도 없고 치료 거부도 못해서 난감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국회 자료로 증거를 댔듯, 연간 5조원씩 버는 자들이었다. 이러니 소득제한을 철폐해야 할 정도로 부유한 자들이 돈 없다는 거짓말로 한국이고 어디고 가난한 현지인이나 자국 이주민, 소수민족, 진짜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갈 돈을 가로챈다. 진짜 사회적 약자들의 도덕적 지위도, 인권도, 세금도 수탈한다.

그러고도 모자라 외노자 주거 지원 안 한다고 “환대할 준비가 안 된 나라”라고 또 혐한한다. 그러면서 본국에 송금해서 부자된 이들도 자국 이주민들에겐 자신이 한국에 요구했던 이권을 전혀 주지 않는다. 한국인들은 자신을 위한 세금을 내야 해도, 자신은 자국 이주민이나 소수민족, 난민을 위한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본인 이권만 챙기는 인간들이 전 세계의 인권을 파괴한다.

이런 인간들이 자국의 외국인들의 무상치료와 무상교육에 결사반대하니까, 상호주의가 실현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연간 5조를 벌어가며 태반은 송금해, 남은 돈도 한국 내 자기들 특권 세력 집단 내서 소비해, 치료비도 안 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미등록으로 세금도 안 내, 자식 교육비도 부모 치료비도 한국에 요구해, 취업부터 출산까지, 양육부터 대입까지 전부 특혜 받으면서 한국인들 경쟁만 더 치열하게 만들어, 그런데도 그들의 경제적 가치를 부르짖으며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끈 한국인들은 그들보다 경제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지 뭔지 한국인들 세금으로 더 부유한 그들을 소득제한까지 철폐해 가며 지원해야 한다니, 케베스 글로벌 특파원이고 정의당 국회의원이고 대체 무슨 판타지를 쓰는 건가?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실 이들은 소름 끼치도록 냉철하게 자신들 특권 세력 키우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분노를 냉철한 이성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정리하자면, 2004년부터 건보에 가입하지도 않은 외국인들이 건보로 무상 치료받는 일이 법적으로 가능했고, 점점 지원이 늘어서, 자국 이주민에겐 이런 지원을 하지도 않는 나라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를 자처하면서 제도까지 악용해서 친인척들까지 한국에 불려 부담을 떠넘겼다. 본래 보건복지부 장관 따위가 감히 국민의 재산인 건보에 손댈 수 없다. 그런데 자기들 특권 세력 퍼주려고 국민의 돈을 훔친 것이다. 외국인들 위한 정책이라면서 언제나 가장 큰 수혜자가 중국인인 이유는 그들 스스로 해명해야 한다.

아니면 자국 빈민은 온갖 정책으로 학대해서 자살율 치솟게 유도하고는, 소득제한까지 철폐하며 중국인들이 제일 많이 이득 본 정책을 지금까지 고수하며,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예산과 특혜를 늘려가는 이유가 뭔지 직접 해명해 보라. 우리는 늘 그랬듯 모든 이의 제기와 공개토론을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