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시리즈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해 봅시다.
1. 노동인력 대체
2. 저출생 정책 망치기
3. 부동산 정책 망치기
4. 복지 정책 망치기
이 넷 중 하나만 해도 어느 나라나 출생율이 급락합니다. 영국만 해도 집값만 올랐는데 바로 출생율이 사상 최저 찍어서, 정부가 양육비 현금 지원 증액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러긴커녕 저 넷을 한 대통령의 임기에 전부 해치워 버렸습니다. 우리 중 그 대통령을 찍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역사의 죄인이 된 느낌일 정도입니다. 저 넷 중 하나라도 안 했으면 우연이라고 하겠는데, 이쯤 되면 우연일래야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필연인 이유는 그들 자신의 정책이 증거입니다. 자신들이 인구절벽을 일으킨 후 한국인은 애를 안 낳으니 외국인을 지원해야 한다고 외국인 지원에 더 큰 세금을 퍼붓고 더 많은 외국인 공무원을 뽑아대는데, 정상 정부면 인구절벽이니 긴축재정에 들어갑니다. 인구가 적은데 일본보다 인구대비 더 많은 공무원이 왜 필요합니까. 게다가 미래 세대가 노인 세대 부양 못하게 될 테니, 지금 미리 중국 노인 세대, 청년 세대를 건보와 요양보험과 고용보험을 모두 거덜내며 부양하고, 자국 빈민은 굶어 죽건 자살하건 내버려 두자는 정책이 어떻게 인구절벽 대비책입니까. 이러려고 인구절벽 일으킨 것이라는 진상만 폭로할 뿐입니다.
저출생은 결국 국부유출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출 흑자여도 일하는 노동자 월급이 전부 외국으로 송금되니, 한국에 떨어지는 돈이 없습니다. 불체자는 갈수록 어마어마해서 세금도 안 내고 치료비조차 부담 안 하고 무상치료 받고, 대림동이나 그외 한국인 출입금지 베트남 가게 같은 곳에서 소비하니 내수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화교가 동남아 경제를 잠식했다고 해서 동남아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부동산도 자기들끼리만 사고 팔고 고용도 자기들끼리만 합니다. 중국이나 그외 물가 저렴한 자국에서 사람도 원자재도 들여와 경쟁하니 현지인들은 당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나라 전체에 흐르지 않고 막히고 고입니다.
세금 낸다고 하겠지만 앞서 말했듯 자국민보다 덜 내고, 특히 외국 기업은 중국이고 일본이고 법인세도 안 낼 뿐더러 한국 기업들 같은 사회 환원도 거의 없습니다. 탈세는 기업이고 개인이고 어마어마하고, 종부세 같은 편법도 엄청납니다.
게다가 세금으로 빈민을 지원해야 하는데, 가난한 한국 빈민이 아니라 부유한 외국인 성인이 일본 전범기업임원이고 중공군 출신 임대업자고 현금 지원을 엄청나게 퍼받습니다. 소득 제한 없는 다문화이주민지원법은 예전부터 문제가 컸지만, 중국인 공무원들이 장악한 듯한 복지부와 여가부는 그 어떤 비판에도 불구하고 바꿀 생각이 없다고 지금까지 전혀 손대지 않고 있습니다. 공용어도 아닌 중국어를 굳이 가르치겠다고 중국인 원어민 교사며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는 교사까지 마구 임용하며, 중국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을 인종차별하는 다문화 학교마다 엄청난 지원을 쏟아붓는 교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한국인보다 세금 덜 내고 합법 불법 탈세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복지를 더 마련하겠다며 외국인 공무원을 더 뽑고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거덜나면 공무원 연금으로 메꿔야 하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이 심하긴 하지만 국힘당도 개정 안 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시초는 침략한 가해국 중국도 우리와의 수교가 필요했는데 너무나 수상할 정도로 비굴하게 많은 것을 양보하며 수교한 <산둥사람> 노태우 정권입니다. 이런 면에선 민주당과 국힘당의 손발이 잘 맞습니다. 민주당이 중국 식민주의 특권 세력을 사회적 약자라 칭하며 지원하면, 국힘당 일본 제국주의 특권 세력도 사회적 약자로 같이 지원 받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소외된 한국인들이 무슨 수로 아이를 낳고 결혼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엄연히 자연소멸이 아니라 한민족 말살책인 겁니다. 우리는 피해자이고, 가해자에 맞서야 할 판에, 사회적 약자라 자처하는 가해 세력의 가스라이팅으로 그들에게 수탈당하는 현실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인종차별해서 미안해해야 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세금과 특혜를 일제강점기 때보다 더 많이 바치다보니 말살당하고 있는 판인데, 우리의 국민성이 열등해서 자연 소멸에 이르렀다고, 그들의 죄를 우리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현상 때문에 수치스러워 하고 부끄러워 하라고 세뇌받고 있습니다.
이런 세뇌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약자이자 피해자가 부끄러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약하니 당해도 싸다는 건, 가해자중심주의입니다. 가해자의 말을 믿으면, 가해자의 기준으로 피해자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을 침략한 것도 모자라 항미원조 같은 역사왜곡으로 사과는커녕 피해자 혐오나 해대는 중국 식민주의 세력이나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이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약자로 부르며 그들의 잠재적 가해자가 되어 그들에게 한국 세금으로 배상하는 현실이 온 겁니다. 그게 옳다는 그들의 세뇌에 속아선 안 됩니다. 정작 그들에게 피해국이자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혐오받고 차별당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그들이 한국인에 들이대는 주장을 검증해 보세요. 유태인을 비롯해 인종청소 당한 모든 민족이 약해서 당했으니 부끄러워 해야 합니까? 흑인들이 백인들의 노예였던 일을 치욕으로 여겨야 합니까? 옷차림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가 욕 먹어야 합니까? 대체 어디가 정치적으로 올바릅니까? 다양성과 형평성과 포용성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속아서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것을 알면 분노가 치밀고 속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좌절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냉철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분노하더라도 냉철하게 분노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지 생각하는 편이 속상해 하기보다 훨씬 정신 건강에도 도움 됩니다. 결국 이 또한 세계적 추세라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세계적 추세나 글로벌 트렌드가 항상 좋은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제국주의와 노예 무역도 글로벌 트렌드였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우리만이 아닙니다.
유권자 대체는 미국이나 한국뿐 아니라 선진국 공통 현상입니다. 자민당 독재가 이어지는 일본은 그럴 필요 없으니 예외일 뿐입니다.
까다로운 국민의 비위를 맞추느니, 충성 고객층을 확보하겠다는 수법이 훨씬 쉬우니까요. 바이든은 임기 종료 직전에 공화당의 맹비난을 받으면서도,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 히스패닉 불체자 50만명에게 영주권을 부여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미국에 살면서 줄곧 민주당만 지지할 50만명 확보하고 나면 겨우 4년 통치할 트럼프가 무섭겠습니까.
한국 민주당도 미국 민주당을 늘 표절해 오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민주당 국회의원이 중국 동포가 가장 많이 들어왔으니까 무조건 그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니 중국 국적과 중국 정체성을 지닌 조선족뿐 아니라 중국인들만 혜택을 받는 게 아니어도 결국 그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정책들이, 한국 빈민을 위한 정책보다 먼저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다문화고 뭐고 한국에선 한국 빈민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니 그들을 위한 정책이 가장 많아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유권자 확보에 혈안이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미혼부 자녀니 보호종료 아동이니 여타 빈민 같은 집단이 엄청나게 소외됐고, 그렇게 출생율이 급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연히 한국 전쟁에서 태극기를 짓밟으며 침략한 조선족 중공군 노인들과 이어서 항미원조 책까지 내며 한국사와 문화를 중국에 팔아넘기는 동북공정을 하고 있는 그 후손들을 사회적 약자로 만들고, 진짜 피해자들인 한국인들은 잠재적 가해자로 만들어 침략민 특권 세력에게 세금으로 각종 혜택을 바쳐야 하는 것을 인도주의이자 정치적 올바름이라 부릅니다.
늘 명분 있는 투쟁을 추구했던 민주당이 명분을 잃은 순간이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40603097800372
또한 서구는 사실상 출생율을 미혼부모들 혼외자식들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여자를 임신시켰는데 책임지지 않는다고 남자가 비판받지도, 결혼도 안 하고 사생아를 낳았다고 여자가 비판받지도 않습니다. 이미 그런 사회적 혼란은 다 지나갔고, 저출생도 있으니 뭐가 됐건 아이를 낳으면 그만이고, 여성들이 결혼이나 직업을 가지지 않고 정부 수당만으로도 아이를 키울 수 있고 주택 제공을 받습니다. 십대 소녀들이 계획 임신을 해서 주택 지원을 받습니다.
한국도 비혼 1인 여성에게 안심 주택 제공하지 말고 영국처럼 십대 미혼모에게 제공하거나 독일처럼 40프로 넘는 독신세를 딩크 부부에게도 물렸다면 진작 출생율이 올라갔을 겁니다.
물론 이런 미혼모 가정이 미국 흑인 전 대통령 오바마고 백인 현 부통령 밴스고 탄식하는 아버지 없는 가정에서 범죄로 빠져드는 아이들을 양산한다는 문제가 크긴 합니다만, 한국 같은 인구절벽보다는 나으니 말입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6/08/02/2006080270130.html
우리는 피해국에서 조세 도피처 같은 편법 없이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제국주의 식민주의 세력은 한국에만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 것도 아니며, 역시 19세기 이래 사라진 적 없이, 현재로선 다른 양상을 띠고 더 극렬해졌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한민족답게 뭉쳐서 제 2의 한민족 말살 정책에 저항할 것입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실패하면 그들에게도 손해입니다. 일본은 한국 없이 발달한 적이 한번도 없고 지금은 더욱 그러지 못합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며, 지금은 더합니다. 동남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국 멸망 소취를 부르짖으며 한민족 말살정책을 자연소멸이라고 왜곡하는 이들은 결국 그들이 유일하게 번영할 수 있었던 삶의 터전을 자신들 손으로 망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만든 나라니 그들도 잘 살 수 있게 해줬던 거지, 한국인들 자연소멸되고, 자신들끼리 남으면 소원 성취돼봤자 중국 5호 16국 시대와 일본 전국 시대가 한국인이 사라진 그들만의 나라에서 동시에 펼쳐질 겁니다. 지금도 차별하는 한국인들이 전혀 없고 폭력적 시선에서 자유롭다는 외국인들만의 거리에서 온갖 범죄가 집중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분노합시다. 같이 분노합시다. 세뇌당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의 강요에서 벗어납시다.
냉철하게 분노하고, 침착하게 대처합시다. 성공하건 실패하건 한국인은 끝까지 함께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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