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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한국 아이들이 여초 사이트에서 비웃었듯 한남 유전자라는 편견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 학교는커녕 어린이집도 못 가는 동안, 탈세 외노자 자녀들은 무상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입학 허가를 받았다. 재한 중국 식민주의자들의 세력 집단이 엄청나게 커지다 못해, 이제 한국 세금으로 중국어와 중국 문화, 중국사까지 배우고 있다. 한국 와서도 중국 문화를 고집하는 이들이 대체 어디가 같은 민족이란 건가, 스스로 중공군 후손인 게 자랑스러운 것이다.
2006년, 공공보건의료법령에 따라 국내 이주노동자는 불법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0개 지정병원에서 1인당 최고 5백만원 한도 내에서 무료진료를 받는다. 성인 외국인은 탈세해도 5백만원 무료 진료를 받는 동안, 한국 정부는 한국 미혼부모 아이들은 철저히 외면했다. 이제는 지정병원이 아니라 아예 외국인만 치료하며 한국 빈민은 출입 금지인 병원들이 무수히 늘어났다.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무료 진료 정책은 하나쯤 생겨났지만, 한국인 관련 복지 예산에 늘 그랬듯 예산 소모 시 끝이라는 혐한 꼬리표를 달아놓는데, 그 예산이 천만원인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혐한 꼬리표만 봐도 한국 빈민에 가야할 세금이 제국주의 식민주의 특권 세력으로 돌려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아니면 왜 그런 꼬리표가 꼭 붙는지, 직접 해명하라.
2008년, 앞서 말했듯 19세 미혼부의 시련을 담은 한겨레 기사가 나왔다. 반면 다문화 예산은 317억원이었다. 정부가 인정했듯, 한국 아동에게 가야 할 돈을 외국 부유층에게 소득제한 없이 퍼준 것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성과 낸 적이 없던 성 인지 사업 8800억원며 저출생 예산 200조까지 합하면 더 많이 흘러갔을 수도 있다. 그냥 특권 세력끼리 나눠 먹으니 성과가 없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역시 우리보다 더 합리적인 해명 기다린다.
2011년, 보건복지부는 보육료 2조원 중 116억원을 소득 상위 30% 다문화 가족에 지원한 반면 한국 아이들은 소득 하위 70퍼센트여야 지원받았다. 메디컬투데이의 이 기사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며, 다문화지원법 상 개선될 수 없는 문제라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실었다. 그 법을 지원한 게 그들 같은 혐한인이지 한국인인가? 다문화지원법이 제 2의 식민지법이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는 차별이다. 그냥 다문화고 한국인이고 가난하면 모두 지원받고 가난하지 않으면 지원 안 받는 걸로 공정하고 평등하게 하면 되는데, 애초에 한국인을 차별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고서야 그렇게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는 법을 만든 자들이 또 책임을 한국인에게 돌린다.
외국인이라고 차별 받으면 안 되니까 차별금지법 만들어서 외국인 공무원을 다문화면 쿼터제로까지 7급까지도 특혜 주면서, 그 외국인 공무원들이 자기들 특권 세력만을 위한 법을 계속 만들어 한국인들을 차별하고 한국 빈민에게 가야 할 복지 예산을 독점하는 <소득 제한 없는 다문화이주민지원법>이나 만드는 건 차별과 혐오가 아니라니, 이게 인도주의 아닌 식민주의를 해대는 한국 혐한 정부의 처참한 민낯이다.
이렇듯, 한국 정부가 한국인들의 인구절벽을 초래하고자 한국인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우리의 주장은 이미 오래 전에 정부 공직자가 증명했다.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중국 식민주의 부서라고 부르기로 하자. 가난한 한국인을 부유한 다문화 가정보다 차별하는 법을 만들고는 그게 자신들만의 인도주의니까 못 고친다는 게 무슨 한국 정부인가, 식민지 총독부고, 그때그때 일본이냐 중국이냐 핑퐁 게임 향방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같은 해, 서울 모 구청 공무원은 양심고백을 했다.
역이민 출신 사업가 고소득자나 병역기피를 위한 국적포기자까지 보육료를 주고 있다며, 7억원 아파트에 사는 1500 만원 월 소득 가정, 보증금만 5억원이 넘는 아파트 거주자들이 보육료를 받는데, 한국인은 월 소득 300만원에 2억원 전세 4인가구여도, 인정 소득이 70 퍼센트 아래여서 보육료를 못 받았다. 일선 공무원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차별이 심했던 것이었다. 공무원들이 똑같은 사례를 지적하면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자라는 소리를 들을 테니 말을 못했지만, 그렇게 편법을 부릴 필요도 없는 화교 의사나 일본 전범기업 임원들은 더 쉽게 혜택을 받았을 것이다. 우리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그들이 애초에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혜택 대상이 되었던 건지, 왜 지금까지 소득 제한 철폐를 그 어떤 비판도 무릅쓰며 결코 폐지하지 않고 고수해서 소득제한을 받는 한국인들을 차별해 오고 부유한 외국인들의 귀족 복지를 위한 세금을 수탈했는지, 해명부터 먼저하라.
개선하겠다지만 2025년인 현재도 말만 무성하지 전혀 시행 안 되고 있다. 혐한 보건복지부의 수탈범들이 얼마나 혐오와 차별을 한국인에 자행하는지 끔찍하기 짝이 없다.
또한 지금처럼 한국인들도 보육료를 받기까지 그전에는 그런 식으로 정착지원금이니 다문화 지원이니 하는 이름으로 먼저 특혜받았던 터였다. 그러다가 나중에 저출생 정책이 아무 성과 없고 한국인을 너무 차별한다고 문제시 되자, 그제야 마지못해 한국인들도 주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에서 모두 줬다고 뻔뻔하게 거짓말한 것도 모자라, 미혼부 자녀들을 빼놓은 일은 숨겼다.
고가 아파트에 사는 이들이 “우리는 난민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울부짖으며 정착지원금을 받고, 또 그 돈이 난민 지원금인 200만원보다 못하니 <환대할 준비가 안 된 나라>라고 난리치는 동안, 고아들은 만 18세에 단돈 몇 백만원만 받고 세상으로 내보내져 한민족말살 정책의 일환인 생계형 자살 장려 제도에 내몰리고 있다.
이 부유한 이중국적자들과 다문화 가정이 단지 보육료만 받은 것도 아니다. 결혼식, 여행 등에서의 각종 할인, 대입 때 다문화 가정 특별전형, 육아 도우미 무료지원, 취업 지원, 친정부모 초청행사와 고향방문 항공권 제공, 놀이공원 가족 초대권, 무료 건강검진,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료 지원, 국민임대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1순위 배정, 분양 시 우선공급대상 적용, 전세자금 대출금리 할인 등 27가지의 엄청난 특혜 정책을 받았다. 그것이 점점 문어발 확장을 거쳐 현재 4천여 지원제도에 이른 것이었다.
2011년은 보건복지부 2022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자살사망자 1만 5,906명, 자살률 31.7명으로 역대 최고치였다. 자신들이 한국인들을 죽여 놓고 자살예방백서나 발표하는 유사 한국인들의 타락상이 극치에 달했다. 한국인 자살의 주범들이 자살을 예방하겠다며, 또 얼마나 예산을 훔쳐갈지 의문이다.
다문화 예산은 2012년에는 1,073억 원, 2013년에는 1,232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13년은 지자체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2,000억 원대였다. 21년, 이미 다문화 예산은 6천억원에 육박했다. 이중 가장 많은 4천억원에 달하는 다문화 예산과 8800억원 성 인지 사업비도 소비하는 여가부(현 양성평등부) 조사만 해도 2015년에 다문화 가정 절반이 이미 중위 소득을 넘어섰다. 그들은 더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엄연한 부유층인데 한국인들이 그들을 가난하다고 무시한다는 흑색 선전은 더는 통하지도 않다. 집에 있던 여중생을 초인종 눌러 불러내 강간하려다 때려 죽인 필리핀 노동자도,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말리는 한국 대학생을 죽인 베트남 노동자들도 무시당해서 죽였다고 하는 판이다. 소년 가장으로 아르바이트하던 한국 대학생을 무면허 운전으로 죽인 베트남 다문화 아이의 가정도 한국 유족의 사과 요구를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판이다. 오히려 이 가짜 사회적 약자들이 한국인들을 무시하고, 식민지 시대 침략민들처럼 행패를 부리는 판인데, 진짜 피해자들을 고인능욕해도 분수가 있지, 어디까지 파렴치하게 타락할 작정인가. 실제로 이주민 인권단체들은 이주민과 한국인 간 이런 갈등을 중재하긴커녕 늘 부추기고 선동하며 이간질해댄다. 그들이 한국인 피해자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인종차별하니, 평범한 이주민들도 선동되는 것이다.
실제로 건설업계에서 한국 노동자들이 중국 노동자들에게 이지메 당한 일은 공장 같은 다른 업계까지 확산되고, 한국인들은 한국 땅에서 훨씬 더 부유하며 자신들끼리 몰려다니는 이들에게 괄시당하고 있다. 한국 땅에 이미 마약이니 인신매매 같은 국제 범죄조직이 수두룩하고 유학생이며 탈세 외노자들과 관련도 깊은데, 그런 범죄조직을 일반 한국인들이 무슨 수로 무시한다는 건가? 그렇게 말하는 유사 인도주의 학자들이니 언론인들, 아니 공직자들부터가 그런 조직들과 연관 깊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옹호를 해대는 것이다. 거짓말 같으면, 마약이니 살인이니 보이스피싱이니 한국에서 한국인들 상대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조사해 보라. 전원이 보건복지부와 여가부가 시행하는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들을 지원하려고 소득제한을 철폐했으니 말이다. 실제로 시흥에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수천만원 현금 보유자 30대 남성 중국인은 한국인은 요건이 안 돼 들어갈 수도 없는 빈민을 위한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친척 덕분에 그럴 수 있었다고 했다. 그 친척이 누구겠는가. 그런데도 참정권에 이어 이중국적까지 퍼받는 특권 세력이 없다는 건가? 그 옛날 페스카마 호 피해자들 유족이 아무 지원 못 받는 동안, 가해자들 가족은 각종 지원을 받았고, 지금은 더하다. 그게 중국 식민주의형 인도주의의 민낯이다.
이렇게 가난한 한국인들보다 화교 의사나 잔류 일본인 후손들을 다문화라고 더 지원한 다문화지원법 혹은 식민지법이 미쳐 날뛴 결과는 어땠는가? 바로 한국인 인구 급락으로 나타났다. 이 두 기사를 비교하면 한국인이 일제강점기와 똑같이, 아니 더 교묘하게 수탈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 세
韓 저출산 예산 GDP의 1.1% 그쳐…英 3분의1도 안돼 -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저출산 극복이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며 2006년부터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산율 극복에 노력해 온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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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收 200' 한국인보다 '月收 1억' 외국인 챙기는 복지 [기획]③다국적 기업 임원에게도 보육료 지원하는 다문화 정책... '역차별'로 국민은 '영원한 서민' 기사입력 2018-08-29 18:33:28 | 최종수정 2018-08-30 18:51:12 | 전경웅 기자 | enoch2051@hanmail.net ▲ '악플후기'라는 책을 내겠다고 한 뒤 고마츠 사야까 씨는 욕설, 비난, 저주에 시달렸다. ⓒ관...
2013년 한해 출생아 수는 43만 6600명으로 전년보다 4만8000명이나 감소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국 저출생 예산은 16조850억원으로 GDP 대비 1.13%로 집계됐다. 영국 3분의 1도 안 되는 최하위였다. 2020년에, 겨우 1.65됐다.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사 한국인들로 이루어진 혐한 정부에게 차별 받는 가운데, OECD 최하위 예산이니 최하위 출생율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고자 저출생을 한국인의 국민성이니, 인식 부족이니 종특 문제라고 거짓말해서, 그런 저출생을 불러일으킨 한민족말살정책에 더 큰 예산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딜 봐도 혐한인이라는 건, 그들의 주장 자체가 증명한다.
지금껏 저출생을 이민으로 해결한 나라가 없는 판에, 외국인과 다문화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으면 이 혐한인들이 자기 세력집단에 퍼준 그 모든 귀족 복지로 진작 해결하고도 남았다. 오히려 식민주의 차별책은 내국인 인구절벽 초래에 가장 강력한 정책임이 증명했을 뿐이었다. 조선총독부의 위폐사기극이 가장 효과적인 초인플레 유발 정책이었듯 말이다. 우리 말이 거짓말 같으면 어느 나라나 한국과 똑같은 이주민 정책을 실행해 보라. 당장 인구절벽이 나타날 것이다. 그게 바로 이주민 인권운동가들이 자국에서는 결코 한국 이주민 정책을 실행하지 않는 이유다. 아니면, 왜 그렇게 숭고하다는 인도주의를 한국에만 하고, 자국 이주민들을 반인도적으로 대우하는가?
2014년, 이자스민 의원이 미등록 이주민 아이들에게 특별 체류자격을 주고 교육과 의료를 지원하자는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미혼부 한국 아이들이나 보호 종료 아이들에게 관심 갖는 정치인도 공무원도 없었다. 그렇게 해야 한국인들의 전통 문화뿐 아니라 한국인들 자체를 아예 사라지게 해서, 일제강점기 때 박람회처럼 박물관에 인종표본으로 전시할 수 있기 때문인가? 무슨 한국 국회의원이란 자들이 자국 아이들을 차별하는가? 유사 한국인들이 자기 특권 세력만 키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주장한 잔류 일본인 후손들의 재한 일제 세력이나 화교들의 식민주의 이론에 대한 완벽한 증거가 아닌가. 그들 스스로 우리 주장의 산 증인이 되고 있다. 아니면 필리핀에 지진 성금 준 이자스민 의원 포함, 그 이주민들 나라에 상호주의로 그 나라에 있는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을 요구해야 마땅하다. 자국 아동은 외국에서 권리 보장받아야 하고, 자국의 외국 아동은 권리 보장 못 받아야 하고, 이걸 인도주의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스스로 식민주의자라고 자백하는 셈이다.
그 법안만 봐도 모든 아동들은 교육과 의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한남 유전자 아이들은 제외해야 한다는 게 그들의 썩어빠진 인식 수준이었다. 세계최강인종차별혐한 공직자들에게 대체 무슨 교육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나치 우생학 교육?
이 법안은 2010년, 이미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 등이 냈던 이래,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도 꾸준히 제출됐으나, 당시 한나라당이고 민주당이고 정의당이고 미혼부 한국 아이들에 대한 법안을 철저히 외면했다. 셋 다 똑같으니, 지금까지만 봐도 재한 제국주의 정당이고 재한 식민주의 정당이고 한민족말살정책은 똑같이 시행해왔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혼부 아이들이 알려진 것보다 희생자가 적다고 주장하는 국회의원은 있었다. 한국 아동 희생자가 알려진 것보다 적으면, 있어도 되니까 아동학대법이 문제가 없다는 건가 뭔가, 이런 인간의 도덕성은 말할 가치도 없으니, 또 말이 와전됐네 오해네 하고 피해자인 척하기 전에 직접 해명하라. 유사 한국인 행세를 오래하다 보니 내적 모순이 깊어져서, 한국 정치인이라면서 한국 아동을 제일 학대하는 부작용을 당연시하는 게 한국 국회의 고질병이다.
같은 해, 편부모 가정 예산은 660억원에 불과했는데, 이조차도 미혼부모 아동들은 제외됐다. 이미 말했듯, 부유한 다문화 가정에게 세금이 다 몰렸기 때문이다. 그러고도 모자라 그 다다음해인 2012년에는 다문화 예산만 천억을 훌쩍 넘겼다. 일제강점기에도 조선총독부가 이렇게 대놓고 일본인에게 돈을 퍼준 정책은 시행하지 않았다. 알아서 수탈해 가는 시스템은 마련했지만, 대놓고 한국 빈민이 못 받는 돈을 부유한 특권 세력에게 퍼주지는 않았다.
부모 모두 있는 전범 기업 고액 연봉자 가정이나 화교 의사 가정이 귀족 복지를 받을 때, 한국 한 부모 가정 아이들은 굶어 죽었다. 이런데도 한국 국수주의가 심한가? 일본 우바스테마 노인 살해를 고려장이라는 이름을 붙여 미일 합작 거짓말로 만들어 퍼뜨렸듯, 국뽕이란 비하어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퍼뜨릴 핑계로 삼았을 뿐이다. 한국 국수주의가 그렇게 심한데, 왜 한국만이 혼혈 아이들이 <한남 유전자가 열등해서 유전자 개량이 필요하다는> 한국 아이들보다 삼천 배 차이 나는 지원을 받는 유일한 나라인지, 악어의 눈물 그만 흘리고 근거부터 대라. 우리도 기꺼이 토론에 응하겠다.
2015년, 사랑이법이 통과됐으나, 뿌리 깊은 혐한은 조주빈-손정우식 변태법을 만들었다. 출생신고는 가능하다는데, 어머니가 누군지 몰라야 한다는 희대의 논리로 많은 아이들이 주민등록에 실패했다. 그럴 거면 그냥 어머니 친권 포기 미기재로 하면 되고, 그 아동이 성장해서 사망한 후 친모랍시고 나타나 보험금과 유산을 가로채는 일도 사라질 텐데, 이건 그냥 한국 아동학대법일 뿐이다. 8800억원원 들여 중국 욕할 거 없다는 소리나 가르치는 재한 식민주의 부서의 한국인 교육 논리대로 따르면 그딴 법이나 만든 그들이야말로 조주빈-손정우 욕할 거 없는 자들 아닌가. 가만, 그런데 따져보면 손정우도 다문화다. 베트남계로 그 우월하다는 혼혈께서 아동들을 성노예로 만들어 거액을 벌면, 혐한이 조선총독부 지서 수준인 한국 사법부가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던 베트남 노동자들을 막다 죽은 한국 청년 희생자를 인종차별주의자로 몰아서 베트남 살인범들을 감형해 줬듯, 미국의 범인인도요구까지 거절하고 사실상 풀어준다. 베트남 여성이 맞을 때는 뛰쳐나와 울며불며 부모 데려와 살게 해달라는 불법 요구까지 다 들어주던 여가부 장관이며 한국 정치인들은 조주빈이고 손정우고 그들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조치는 단 하나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두 소아성애 아동학대범의 공범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유사 여성주의다. 한국 여성 피해자와 베트남 여성 피해자를 차별하는 인종차별이다. 아동혐오다. 그런 고위공직자들을 여성주의라고 지지하는 이들 역시 똑같이 한남 유전자 물려받았다는 이유로 한국 여성을 화이트워싱이니 뭐니 욕하다가 피해자 대우부터 차별하는 거다. 우리는 그들처럼 우리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독단주의자들이 아니니까, 기꺼이 반론해라. 왜 베트남 성인 여성 피해자만 구제하고, 한국 여아 피해자는 구제는커녕 왜 자신들이 사법살인으로 피해자 양산을 하는지 직접 설명하면 된다. 과거의 여성 피해 운운하면서 현재 모친에게 살해당한 한국 여아 피해는 왜 외면하고 무시하고 묵살하는지 이유 좀 듣자. 실제로 <한남 유전자> 아이에 대한 멸시는 우리가 만들어 낸 것도 아니고 그 법을 지지하는 사이트들에서 툭하면 나오던 소리고, 당장 웹소설 인기작들만 봐도 한남 유전자니 뭐니 하며 한국 유전자를 <탈한국인>이니, <한국인에는 있을 수 없는> 운운하며 무조건 외국인보다 못생기고 냄새나며 열등하다는 식으로 깎아내린다. 본인이 그런 유전자가 없으니 열등하게 보는 거면서, 한국인 자기 비하가 심하다고 누명 씌우느라, 국뽕이니 근거 없는 자신감이니 또다른 혐한 논리와 상반되어 모순되는 줄도 모른다.
이러면서 한국 건보에 다문화 중국 여성들이 피부양자로 등록시킨 중국 노인들이 중공군이건 말건 한국 건보에 적자를 유발하고, 한국 요양보험에도 가입해서 평생 보험료를 낸 한국 노인보다 적게 내고 요양원은 다 독차지해서, 한국 노인들을 갈 곳이 없다. 젊은 외노자들 역시 실업급여를 타며 고용보험을 거덜내고 탕핑하고 있다. 미래 세대가 노인 세대를 감당 못해서 인구절벽이 위험하니 외국인이 필요하다면서, 왜 우리가 외국 노인뿐 아니라 청년 세대까지 다 세금으로 먹여살리고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인구절벽 대책이 되는가.
이 모든 것이 엄연히 세계 1위 속도로 한국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다. 저출생 예산은 최하위고 그마저도 해외일자리 창출이니 외국인 유학생 지원으로 다 전용해 버리고, 식민주의 제국주의 특권 세력 예산은 세계 유례 없는 귀족 복지로 운영하는 한국은, 이미 중국 노인들과 부유한 이중국적자들을 부양하고 있다. 당시 기사에 정부는 부정수급 단속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단속해야 할 지자체에 2005년부터 중국인들이 투표하라고 법까지 만들어 줘놓고 무슨 단속을 하겠는가. 역주행 행인 살해나 유발하는 고령 노인 운전 면허 회수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도지사부터 서울 시장까지 좌지우지하는 지자체 참정권은 아무 국민적 합의 없이 덜컥 퍼준 이유다. 이제는 재외동포청으로 65세 이중국적은 무조건 허용에, 그 이하 나이도 한국에서 자국 국적 행사 안 하겠다는 종이 한 장이면 그냥 허용해 줘서 더 쉬워졌다. 민주당, 국힘당, 정의당이 모두 적극 참여한 정책들인데, 한국 정부가 대체 어딨다는 건가. 그런데 자국 정부 아닌 식민 정부에 표와 세금을 바치는 인간들이 과연 한국인일 뿐일까? 나는 가해국 클럽, 가해국 하층민 아니라 클럽 소속이라 안전하다고 생각해봐야, 이런 춤추는 박쥐 짓으로 국제 관계에 분란이나 일으켜 세계 대전 두 번에 무수한 국지전을 지금까지 일으키는 것도 모자라 3차 대전까지 일으키면, 과연 언제까지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 성 싶은가? 사회적 약자라는 그 가면이 벗겨질 때의 뒷일은 다 생각해 뒀나? 제국주의 식민주의는 나치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 나치의 부모다. 한번 관련되면 절대 못 헤어 나온다.
한국인의 권리와 세금을 자신들 특권 세력에 넘겨 한국인들을 생계형 자살로 몰아간 후, 한국인들이 없으니 외국인들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일자리까지 쿼터제로 특권 세력에 넘긴다. 한국인들 아직 살아있고, 청년층 실업률도 높은데, 이미 죽은 사람 취급이다. 그러고도 한민족말살정책이 아닐 리가 없다. 여기서 나라 이름만 바꾸면 제국주의 시대 이래 지금까지 그런 일이 진행되는 나라들 많을 것이다.
썩어빠진 지자체의 잠식 정도는 헤아릴 길도 없다. 2023년 시흥에서 묻지마 살인으로 노인을 포함한 3명을 살해한 37세의 중국인은 도박으로 잃기 전엔 수천만 원을 지니고 있던 그는 한국인이라면 결코 자격이 안 됐을 영구 임대아파트에 해당 지자체를 대체 얼마나 장악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러운 귀화자 친척의 도움으로 들어갔다. 인구절벽이라 미래 세대 부담이 크니 한국인보다 외국인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하는 해괴한 논리로, 실제로는 이미 중국 노인과 아동에 이어 젊은 중국 부자들까지 부양하고 있다. 한국인은 미래세대까지 갈 것도 없이 현세대부터 중국인들 노예로 만들면서, 스스로 중국 정치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왜 당신은 속는가.
미혼부 자녀 학대건 저출생이건 절대다수 한국인이 원치 않은 일인데도, 정부 내 제국주의 혐한인들 때문에 개정 안 됐는데, 언제까지 그들에게 차별받는 한국인이 그들의 잘못으로 대신 욕 먹어야 한단 말인가. 아동학대와 혐한인종차별 인식이 부족하다 못해 아예 없는 이들은, 한국 국민이 아니라 그 기사에 나온, 그래도 정부 대상 거액이 들어가는 소송에 이겨서 주민등록 성공한 이들이 있다며 뻔뻔하게 나오는 중국 식민주의 정치인들이지, 왜 한국인이 그들 잘못으로 대신 누명을 쓰는가. 국적 막론하고 가해국 클럽 언론계는 가해국 클럽 일원이고, 피해국 언론계는 가해국 클럽 하수인인 게 이렇게 진흙탕에서 피어난 한 떨기 연꽃처럼 양심적인 기사에서조차, 실제 세금과 법을 남용하는 정치인들이나 공직자가 아니라, 피해국 국민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공약에 속아 한국을 위해 일할 같은 한국인인 줄 알고 투표해서 뽑아 세금을 냈는데도, 국민을 배신하고 자기 특권 세력 키우기에만 혈안이 된 공직자를 비판도 못 하고, 속아서 뽑은 죄를 뒤집어쓰라는데 이게 무슨 언론인가, 가스라이팅이다.
가해국 클럽 국민이나 돼야 언론계가 정치인을 비판할 수 있고, 그런 가해국 클럽 언론계조차 한국 인구절벽처럼 피해국 정권들의 정책 실패는 묵살하면서 국민들 탓으로 돌리고, 정말이지 괴벨스는 영원하다. 죽어서도 적국들을 완전히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니 말이다. 본인이 가해국이어도 클럽에 속하느냐 마느냐는 본인 자유다. 클럽에 속해서 얻은 이익을 악용해대니까 클럽에 정신적으로도 종속되는 것이다.
여기서 가해국 클럽 가스라이팅을 하나 더 짚고 가자. 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치인을 갖는다, 이게 명언으로 들리나? 먹고 살고 세금 내고 투표하고 정치인들에게 관심 가져주기도 바쁜 국민이, 정치인들이 온갖 교묘한 수법으로 배신하고 속이는 짓에 대한 책임까지 지라는 게 명언인가? 가해국 클럽 문화만 봐도 막강한 권력과 엄청난 세금을 거머쥔 정치인들은 고뇌에 찬 희생자로 미화하거나 그들 시점에서 그려내 최소한 멋진 빌런으로 묘사하면서, 진짜 희생자인 대중은 선동에 휩쓸리는 멍청한 개떼로 그려낸다. 피해국은 잔존 제국주의 식민주의 세력 때문에 초인플레나 내전에 시달리느라 프랑스처럼 반역자를 척결할 기회도 없었는데, 그런 슬픈 비극을 존중하지도 않는 특권 세력에게 무근본 유사 파시즘 국가라고 욕먹는다. 자기 수준에 맞는 정치인으로 치면, 가해국 클럽에서 존경 받는 정치인 아무나 한명 대보기 바란다. 당장 그가 자국 국익을 실현하겠다고 피해국들에 무슨 짓을 했는지, 조선에게 이득만 받아먹고 조약을 배신한 후 등 뒤에 칼을 꽂아 일본에 넘겼던 시어도어 루즈벨트부터 시작해서, 아주 탈탈 털어 주겠다. 혐한인이니까 한국에 피해 줄수록 자기에게는 이익이다 싶어서 앨 고어고 오바마고 클린턴이고 옹호하는 거지 다른 이유 있으면 직접 해명하라.
계속 연도를 따라가 보자. 2020년, 미혼부 자녀들이 학교는커녕 어린이집도 못 가고 있을 때 중학교도 의무 교육 대상이 된 미등록 이주민 아이들이 500만원 지원 예산은 언제 또 착복했는지 감기 걸리면 5만원 깨진다고 한탄할 때, 소위 인도주의자들이 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훨씬 이전부터 사랑이 아빠가 사랑이가 감기 걸리면 10만원이 깨졌다고 한탄했을 때, 한남유전자라 자기네 애들이 아닌 건지 가만있던 이들이 말이다. 그렇게 그들은 미혼부 자녀들이 학교 못 가게 2024년인 지금까지 막는 동안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받았다. 그러니, 한국인들 간 경쟁만 더 심해졌다. 보호종료 아동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받지만, 대학은 유학생 비율이 높아야 지원금을 주는 교육부 혐한 정책 때문에 못 간다. 그러니 동북공정족 같은 혐한 특권 세력이 유학생이라고 저출생 예산을 빼돌린 교육부 돈을 받고 대학 가서 마약 팔아 현금을 손에 쥐거나, 지금껏 그들에게 어떤 피해도 가한 적 없는 출신국에게 갑자기 학대 받는다며 난민 신청을 내고, 통과 못하면 시위를 해서 따낸 후 2백만원 지원까지 받는 동안, 한국 아이들은 거리로 나앉는다. 한국인들만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그것도 전부 한국인 탓이다. 왜 한국 특권 세력의 중위 소득이 한국 가정보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높아졌는지 이해 가지 않는가. 제국주의 열강 식민지가 아니고선 일찍이 없던 속도다.
당장 식민지 특성을 아무데서나 찾아보라. 이주민 센터와 미혼부모 센터의 수만 봐도 알 수 있다. 미혼모 쉼터라고 해도 매우 적고 미혼부 센터는 아예 없다. 이주민이면 차에 시동이 꺼지건, 카드 사기를 저지르건 경찰서까지 가주는 글로벌 센터만 있고 18세만 혼자 살아가야 하는 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센터는 하나도 없듯이 말이다. 가장 썩어 문드러진 서울시 지자체가 이제야 겨우 하나 세웠다고 생색은 엄청나게 냈는데, 정작 지원받은 아동은 하나 없이 자살율만 더 늘어났다. 안 그래도 힘든 아이들을 돕지는 못할망정 예산만 타내 한남 유전자라고 또 집단 학대라도 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평소에 혐오 시대니 뭐니 하며 정작 본인들이 한국인 혐오하던 인간들이 연구 자금 타내서 항미원조니 배화폭동으로 만주 조선인 인종청소 숨기는 혐한을 하는 게 한국 전문가들의 민낯이니 말이다. 거짓말 같으면 그냥 한국 사회를 말한다는 유명 인문학 저서들 아무거나 골라 절대 구입하진 말고 도서관에서 읽어 보라. 한국에 대한 혐오가 한 장 한 장 아주 넘쳐 흐른다.
탈세 외노자는 차 시동만 꺼져도 도움 받는데, 아동보호전담요원들은 혼자 200명 넘는 아동들을 맡고 있어, 40억원 들인 아동학대방지시스템의 효과가 1프로도 안 난다. 성 인지 사업 8800억원처럼 예산 행방이 묘연하다.
심지어 3세 이하는 아예 보호도 못 받고 미혼부 아이들은 태어난 이래 몇 살이 되건 혐한 정부의 한남 유전자 혐오로 사법 살인 대상이다. 당장 방송이니 언론 기사 수만 봐도 특권 세력 집단에 대한 뉴스가 미혼부 아이들과 보호종료 아이들에 대한 뉴스보다 훨씬 많다. 특권 계층 아이들은 멀쩡히 살아 대학까지 나와서 한국인들 생각과 달리 자기들 지원 적게 받아 힘들다고 백인 다문화보다 티비 적게 나온다고 인터뷰나 하지, 한국 미혼부 아이들이나 보호종료 아이들은 굶어 죽고 없어서, 그렇게 불평할 목소리 하나 못 낸다. 진짜 인도주의자라면, 당연히 그 아이들 모두 돕지, 왜 차별한단 말인가. 그리고 자녀들 내세워 불평하는 부모들은 정작 본국의 이주민들 인권을 짓밟아서, 한국 같은 이주민 지원제도를 세금으로 지원하긴커녕 결사 반대하느라 상호주의가 하나도 안 이뤄지는데, 뭐가 인도주의인가? 한국 이주민만 사람이고, 자국 이주민은 사람도 아니라는 식이다.
같은 해 인터뷰한 사랑이 아빠는, 재작년, 경북 구미에서 출생신고를 못 한 두 살배기 아기와 20대 젊은 아빠가 바짝 야윈 채로 숨져 발견된 적이 있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2018년도의 일이다. 당시의 일을 알아보려 검색했으나, 기사화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 세금으로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까지 다니면서 한국을 욕하고 본국 이주민은 차별하는 소위 <사회적 약자> 식민주의 특권 세력의 기사는 쏟아지는데, <한남> 아이들은 가만있다 죽으라는 식이었다. 실제로 한국에서 십수 년간 탈세 노동을 하며 본국에 꼬박꼬박 송금했던 태국인 부부가 자신들 실수로 죽었을 때는, 지자체들과 언론이 나서서 한국인들을 일본 우익 혐한 베스트셀러 수준으로 추악하고 돈에 미쳤다고 길길이 날뛰고 욕하면서, 세금으로 관내 외국인들에게 더한 지원을 했다. 외국인만 받는 지원은 차별이 아니라 인도주의고, 한국인만 받는 지원은 예산 제한이 있어도 차별이라는 식이다. 그러니 한국 아기와 아기 아빠의 죽음은 어느 집 개가 죽었냐는 식인 게 한국 지자체다. 인구절벽이면 긴축재정부터 해야 할 판에, 일본보다 인구 대비 더 많은 공무원 수도 줄이고 지자체부터 당장 없애야 한다. 그들이 가장 잘 섬기는 중국인들부터가 약소국이라는데, 소국에 지자체가 왜 필요한가.
실제로 한국 지자체는 중국 동북공정에 가장 큰 반증이 될 한국 구석기 시대 유물까지 때려 부수고 불평등 조약으로 영국 기업 영업장 차려줘, 그것도 모자라 50조 공적 자금 추가 투입해, 일본 것이라면 이미 철거된 그 시절 가옥도 자기들 조상 전통이라는 건지 세금으로 다시 세워, 자기 나라 역사적 위인이랍시고 한국에겐 침략자인 히데요시 동상 세금으로 세우려다 걸려, 인구절벽을 유발한 세금 먹는 하마들 스스로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한민족과 함께 말살해가고 있을 뿐이다.
어디까지나 자기 특권 세력에만 유능한 식민지 총독부 지서일 뿐이고, 자기들 죄를 숨기겠다고 또 한국에 누명 씌우는 지방과 수도 불균형이 심화된 것도 그들 탓이다. 세금 예산만 보면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데, 지자체가 전부 자기 세력집단 배불리기에 빼돌리니, 낭비 사례로 보면 위에 열거한 것도 모자라 끝도 없다. 현재 재한 혐한인들의 혐한 서적에서 외국 외국, 까마귀처럼 깍깍대는 외국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들이 무조건 한국보다 낫다는 그 많은 외국들 중 일본은 지방 천재지변은 복구에 한국보다 훨씬 오래 시간 걸리고 미국은 지방이면 인구가 많은데도 경찰서 수가 인구 대비 한국보다 적어서 총기 구매로 자구책에 나서야 한다. 프랑스는 지방 빈민 출신 작가가 쓴 자서전적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때, 파리 언론계가 그 지방에 몰려가서 정말 지방의 현실이 이러냐며 취재 열풍에 나서는 추태를 보였을 정도다. 북유럽에는 이민자 갱이 산다지만, 북유럽은 무조건 천국이니까 무조건 한국보다 낫단다. 중국은 수도에 뒤지지 않는 지방인 상해도 밉보이면 압박한다. 그 외 다른 나라도 지방에 사는 원주민들이며 소수민족을 학대한다. 하지만 진실 따위 알 게 뭔가, 아무튼 한국보다 낫다. 그러면 본인들부터가 그들의 헬조선을 탈조선해서 이민 가서 살면 되지, 혐오 사회라고 혐오하며 살아가니 혐한인이라 부르는 용어가 딱 들어맞지 않은가. 하긴 이민 가봤자 의료도 한국 건보에 의존하고, 공동구매니 저서니 유투브니 혐한 컨텐츠를 통해 한국 시장에 의존하는 거머리 근성답다. 그 나라들에서까지 한국인이라는 거짓말 좀 그만하고 자랑스러운 중국인, 일본인, 기타 혐한인으로 거기서는 정체를 밝히며 살기 바란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이 오히려 나은 편인데도, 지방이 발전 못한 게 성과는커녕 사업 이전보다 더 망쳐버린 잼버리나 성 인지 사업 예산 증발처럼 자신들의 부패와 무능 탓이 아니라 한국의 열등한 국민성과 <나쁜 사회> 때문이라며 공격하는 지자체부터 없애야 지방이 산다. 이의는 역시 받겠지만, 한국 아기들 아사에 대한 공감 능력 부족부터 먼저 반성하기 바란다. 피해국 아기들이 사법 살해 당하는 사태에 분노하는 게 과격하다는 이들이야말로 소시오패스 같다.
같은 해, 대법원은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간소해졌다고 위선의 극치를 달리는 자평을 했다. 하지만, 중국 이주민 여성이 모친이었던 사례로, 혼혈 아닌 <그저 토종>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의 출생등록권은 계속 인정되지 않았다. 실제로 같은 미혼부라도 혼혈 아이들의 출생 등록이 더 빠르다는 추정도 있다. 그런데도 혐한인들이 자기한테 없다고 한남유전자를 열등하게 보며 나선 민족 말살책이 참 아니겠다.
2021년, 마약을 하건 보이스피싱을 하건 미등록으로 탈세만 하면 사회적 약자라며 특권 세력으로 신분 상승해, 자녀를 고등학교까지 무료로 보내게 되었다. 같은 해, 학교는커녕 어린이집도 못 간 8살 한국 여아가 모친에게 살해당했다. 2018년도의 아기와 함께 아동학대가 아동살인이 되어가건만, 열등한 한남 유전자 조센징이니까 여성이라도 알 바 아니라는 식이었다. 과거에 몇 번 일어난 범행 때문에 어차피 비혼이 많은 성인 여성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혐한 식민지 총독부가 미혼부 자녀 전원을 법적 처벌하니까, 잠재적 피해자던 여성들이 직접 가해자로 바뀐 사례다. 실제로 미혼부 자녀 사법살해 이래, 한국 여성 피해자 수가 늘었는데, 정작 양평부가 발표한 통계에는 여성 살인범 수도 늘었다는 사실을 감추고 있다. 전부 남성에게 살해당했다면 여혐이 맞지만, 이렇듯 여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피해자는 그 사례에 들지 않는다. 누가 그 여성들을 손 쉬운 살인의 길로 몰아넣었는가.
양평부가 주장하듯 한국이 인도 이슬람 국가보다 여권이 낮다면, 그동안 예산과 권한을 거머쥔 그들 자신이 저출생 정책이고 성 인지 사업이고 다 말아먹었다는 소리밖에 안 되니, 전부 파면하고 최소한 예산 내역이라도 제출할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경리 출신 같은 새로운 여성 인재를 그 자리에 앉혀야 마땅하다. 특히 여성혐오라서 인구절벽이라면, 당연히 최고 출생율이 높은 이슬람 국가들과 똑같은 여성 정책을 실행하면 된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여권이 높아질 테고 인구절벽도 탈출할 것이다. 전 세계는 조던 피터슨 보고서에도 나왔듯 여성의 소득수준과 교육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나라를 여혐국가로 규정하는 한국 양평부의 경고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딸들을 유학 보낸 기러기 아빠들도 기득권층이라며 느개비 되는 나라가 그렇게 안한 나라보다 여혐 국가라면, 당연히 조기 유학 포함해 그 모든 추악한 여성혐오 풍습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 어떤 여성주의자들은 한국 여성의 소득수준과 교육 수준이 높다고만 볼 수 없다고 반론했는데, 그렇다면 타국 여성보다 훨씬 많이 유학 간 한국 여성이 타국 여성들보다 지적으로 열등하다는 소리밖에 안 된다. 여성 유학에 반대하는 건가 찬성하는 건가, 입장을 똑바로 하고 토론에 임하기 바란다.
이렇게 여성의 권리를 위한다면서, 여성 아동은 죽이고 성인 여성은 살인범으로 만드는 혐한 정부 특유의 한남 유전자 소유 여성 차별책의 문제가 터지자, 그제야 <한남> 아이의 인권도 고려하는 척 연극을 벌였지만 바뀌는 건 없었다. 정작 인성 교육이 필요한 고위 공직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 반대하고 분노해 온 한국 국민의 인식이 부족하다며, 자기들 특권 세력 철밥통 창출 교육사업으로 다시 한국 세금을 훔치는 건 역대 모든 한국 정부의 고질적 병폐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1624_36199.html
같은 해, 한국 남성의 아이는 사람 취급하지 않겠다는 법이 헌법 불합치한다는 결과가 떨어졌다. 하지만 역시 조주빈-손정우와 영혼의 쌍둥이인 인간들답게 변태성이 새롭게 더해졌으니, 2년 내 고치라는 결과였다. 지금까지 그 아이들의 인생에서 날려 먹은 시간도 부족하다는 식이었다. 2년 동안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병원을 못 가서 죽건, 유괴당해도 찾을 길이 없건 말건, 한남의 아이일 뿐이니 말이다. 이쯤 되면 대법원이 다시 2년의 시간을 벌어 준 건, 그동안 사법부와 입법부와 행정부가 골고루 세금 낭비 자기 특권 세력 철밥통 불리기를 더해 먹으란 뜻 같다. 지금까지 해먹은 걸로도 모자란 자들이라서 말이다. 애초에 아동사법살인법을 만들지 않았으면 될 걸, 그걸 만든 혐한 공직자들이 이제 와서 고치겠다고 나서며 또 수당 타간다.
2년 못 기다린다는 애달픈 호소가 뉴스데스크에 나왔지만, 2년은 무슨, 20년 내 고치기만 해도 다행인 것이 웹소설 같은 혐한 컨텐츠 표현대로 하면 <혼혈이라 우월한> 유전자가 아닌 한남 아이들이 받아야 할 운명이다. 지금까지 결과만 봐도 고치는 척 제동을 거는 온갖 조주빈-손정우식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내어 한국 아이들을 학대해 온 재한 제국주의자 식민주의자들인데, 이번엔 또 무슨 변태성 아동학대를 들고 나올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그렇게 신중한 법리적 해석이 중요하다면, 지방참정권은 왜 그렇게 국민적 합의나 법 해석도 없이 광속으로 내줬는가? 부유층 귀족 복지와 한국인 차별인 소득제한 철폐 다문화지원법은 대체 어느 법에 맞기에 광속으로 세웠는가? 자국 아동은 학교도 병원도 안 보내면서 탈세 외국인 자녀는 무료 치료, 무료 학습 시킨다는 건 대체 어느 나라 법에 맞아서 실행했단 말인가? 그러고도 세금 낭비 한국 아동 합법 살인을 위한 2년이 아니란 말인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현재 한국 고위공직자 중 한국 아동 사법살인 주범이거나 공범이 아닌 자 단 한명도 없고, 전부 인구절벽 유발의 주범들이다. 한국 미래세대가 그들을 부양하긴커녕 쿠데타를 벌여서라도 국회의원 세비니, 품위유지비니 공무원 연금부터 박살내야 하는 이유다. 조주빈-손정우와 공감대나 형성할 정도로 아동학대가 일상인 정신적 변태성욕자들이 무슨 품위유지비가 필요하단 말인가. 교사들의 수난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일선 교사들은 무고하지만 결국 그들이 한국인이 난생 처음 만나게 되는 내국인 차별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사실 다문화 가정만 결혼 비용과 고향 방문 비용과 각종 도우미 비용과 산모 병원비와 보육비와 각종 지원만 제공해 줬을 때부터 이미 차별은 시작됐고, 여전히 보육비 제외 다른 비용들은 제공하지 않고 있지만, 한국 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한국 아동도 한국 학부모도, 자신들 가정 모두가, <나도 내 아이도>, <나도 내 부모도> 다문화 가정보다 얼마나 차별받는지 그때 아주 전 가족이 뼛속 깊이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이주배경 아동이면 탈세여도 고등학교까지 무료로 공부시켜 준 후, 종교 개종만으로도 난민 인정을 해준다. 한국에서 5년 체류 후 개종했을 뿐, 본래 국가에서 박해받아 한국에 온 것도 아니고 그 나라가 한국에 있는 그들을 위협한 것도 아닌데, 정상적으로 다른 외국인들처럼 영주권을 따려고 노력하는 대신, 난민 신청 후 거절당하자, 친구들과 시위를 벌이고, 우리가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니, 귀국 후 박해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가장 큰 지원을 받는 난민 지위를 따낸다. 실제로 박해받지도 않았고, 외국인들처럼 영주권을 따려는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인도적 체류 기간을 보장해 줬는데도, 가장 큰 지원인 난민 인정만 노리고 안 해주면 한국은 외국인 혐오 인종차별 국가라며 욕한다. 그리고 그렇게 허용하면 화교 의사들이 왜 우린 200만원과 주거 지원 안 하냐고 난민만도 못한 대접을 받는다고 울부짖는다. 이래놓고 자신들이 불을 지핀 내부 사회 갈등이 심해진 한국은 나쁜 사회라며 또 욕한다. 다문화가 화약고의 모태인 이유가 있다. 그럴 거면 자국 살기 힘들다고 한국은 왜 왔는지 의문이다. 그들 스스로 한국을 자국과 똑같이 만들고 있지 않은가. 전부 한국 욕하는 수준을 보면 한국은 망해도 싸거나 이미 망한 나라인데, 그럼 다음은 어디로 갈 것인가? 보트 피플처럼 보트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와서 한국어도 모르면서 단순노동 일자리는 싫다고 불평해대고 한국더러 난민혐오국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훨씬 난민을 잘 인정한다는 다른 나라 가서 살면 될 것이다. 아주 달을 거쳐 화성까지 가겠다.
자신들은 제국주의자도 식민주의자도 아동학대 혐한인도 아니라면, 그럼 위에 열거한 법들을 대체 누가 지시하고 누가 찬성했는지, 누가 최초 법안을 냈고 누가 개정을 그따위로 했는지 기록 싹 다 까발려야지, 그러지도 않고 은폐의 공범이 되면서 권한과 세금과 직위는 내가 쥐고 있었지만, <난 아님, 아무튼 난 아님, 아무튼 아님> 이딴 조주빈-손정우식 거짓말이나 하려면 사퇴하고 연금이고 뭐고 그들이 박해한 미래 세대에게 부양받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재한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방해를 무릅쓰고 기적적으로 주민등록에 성공한 후에도, 아니 그런 문제를 겪지 않은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한남 유전자 차별이 계속된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삶과 <그저 토종> 빈곤 청소년들의 삶을 비교해 보자. 이건 성별 갈등 문제가 아니라 한국인이면 모두 피해갈 수 없는 게, <한남>과 같은 유전자인 한국 여성도 혼혈주의 잣대에 걸리는 순간, 중국 혐한 소설 표현대로 <한국 여자들은 눈이 작고 코가 낮아 귀엽다>는 둥, 화이트워싱과 성형이라고 한국 여성을 인종차별해 온 외국 여성보다 열등하다고 편견 아래 지원 덜 받긴 마찬가지다. 실제로 이주 배경 여성과 한국 여성이 지원 차별을 겪기 시작한 이래, 미혼부 자녀로 태어난 한국 여성은 학교도 병원도 못 가고, 정식 결혼한 부모 아래 태어났는데도, 어머니에게 딸의 주민등록 권한이 있어서 학교도 못 가다 살해당한 한국 여성의 사례는 그 시기나 관련자들이나 모두 깊이 연계되어 있다. 겉으로 달라 보이는 정책이어봤자, 피해자 집단에 한국 여성이 많다면, 연관이 없다는 주장이야말로 가스라이팅이다. 구분을 해야, 한국 여성들의 권익도 추구할 수 있다. 한국은 인구절벽 속에서도 아동복지보다 여성 1인 안심가구 주택 공급 같은 비혼 여성 복지에 주력하는데, 이는 치안이 더 나쁜 나라에서도 안 하는 정책으로, 조선 시대 때부터 비혼 여성이나 과부를 구휼곡식을 제일 먼저 나눠주고 부역에서 면제하는 전통에서 비롯됐다. 그런데 외국은 하지도 않는 엄청난 복지에도 불구하고 여초 사이트들마다 비혼녀는 지원도 없다는 한탄이 무수히 발견된다. 그럼 답은 뻔하다. 양평부가 착복했거나, 그런 지원은 그들 특권 세력에 소득 제한 없이 줘버려서, 한국 여성 비혼녀들은 실제 혜택을 못 받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인도주의를 자처하면서 한국 아동들이야 죽든 말든 자기들 특권 세력 아이들만 소중하다는 혐한 정부 청소년 정책 아래 한국의 빈곤 청소년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미혼부들도 도저히 기를 수 없어 아이들이 주민등록이라도 받도록 보육원에 보내기도 하는데, 보육원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다. 이미 보았듯 복지정책이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기반한 다문화우월주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과장했다면 반론하기 바란다. 우리는 할 말도 증거도 훨씬 많은데 자제한 거고 모든 논의 확대와 공개 토론에 찬성한다.
흔히 한국 보육원 시설이나 제도가 잘 되어 있다는 환상을 보건복지부 가스라이터들이 퍼뜨리는데, 실상은 그렇지도 않다. 2018년도 한국일보 기사에서는 정부 제공 운영비가 늘 부족한 보육원 직원들의 애환이 담겼다.
기괴하게도 외국에서는 가톨릭의 아동학대 문제로 난린데 자신들이야말로 교육이 필요해서 그런 세계적 이슈도 모르는 게 분명한 혐한 웹소설과 드라마에서는 보육원 원장들이 신부나 수녀가 아니면 전원 싸잡혀 악한으로 묘사된다. 그 악당들은 “아이들을 마음껏 먹이고 교육시킬 수 없는 현실에” 좌절했다. 서울 모 보육원 원장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비용이 부담스럽다. 하지만 유아 때부터 문화센터도 못 가는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일찍부터 어울리고 유아 눈높이 교육을 받을 어린이집마저 못 가게 하자니 마음 아프다. 특권 세력 아이들은 부모가 부유해도 어린이집 종일반이나 공공어린이집 우선 입소하는 특혜가 있는데, 이런 현실 앞에서 한국 인구절벽이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로 생긴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야말로 한국 인구감소 범인들이다.
특히 부모와 살다 아동학대를 받고 들어온 아이들은, 상담이 필요한데 한 번에 오만원씩 든다. 특권 세력 아동은 무료로 받는 상담 지원을 전혀 못 받기 때문이다. 24년이 돼서야 마지못해 억지로 손 벌벌 떨면서 자살율 낮추기 시늉으로 조금이나마 해주겠다는데 그것도 예산이며 횟수 제한 철두철미하게 걸어놨다. 정말이지 추악한 차별이 넘쳐나는 재한 식민주의 정부라 늘 국민의 인식 수준이 낮다고 욕하는데, 인식 수준 운운하는 것도 전형적인 제국주의 현지인 비하 그 자체다. 자신들이 현지인들을 원주민이니 선주민이라 부르며 차별하면 당연히 비판받지, 그걸 제국주의가 나쁜 게 아니라 제국주의에 대한 인식이 나쁜 거고, 제국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낮은 거라고, 피해자에게 또 떠넘긴다. 이 공식에 한국 정부의 다문화지원법을 넣으면, 왜 한국인보다 더 부유한 이주민들이 한국 빈민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정작 그들 본국의 이주민들은 그런 지원을 못 받는지, 왜 한국 아동은 굶어 죽는 판에 그들의 아동만 귀족 복지를 받는지 여실히 답이 나온다. 두 나라 다 합하면 특권 세력 아동들만 지원을 독점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대체 요새 세상에 원주민 운운하는 인권운동가가 어디 있는가? 그냥 제국주의자지. 자국에서 원주민 학대하던 잔존 제국주의 세력 인간들이 한국 잔존 제국주의 세력과 만나, 한국인들에게 원주민 선주민 운운하면서 제국주의를 인권으로 속여 세뇌시키고 있다.
그러니 상담비 마련도 힘든 보육원 원장들은 아동들을 학업이건 다른 재능이건 기술이건, 뭐라도 배워서 나가라고 학원에 보내고 싶은데, 그 돈 역시 후원금으로 충당해야 하니 힘들다. 국내 기부금과 후원금은 특권 세력 혹은 해외아동에게만 몰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껏 대학 보내봐야, 5명 중 4명이 그만둔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학비가 부담되기 때문이다. 한국 세금의 엄청난 지원을 받은 대학의 한국인 차별 정책 때문이다.
대학도 다문화며 외국인은 학비 할인에 기숙사 우선에 각종 혜택을 주면서 자기 공부하기도 바쁜 한국인 학생들은 제국주의 시대 영국 기숙사에서 귀족 학생들 신발이나 닦던 가난한 평민 학생들인 양 붙여 온갖 심부름까지 도와주게 하면서, 한국 고아는 글로벌하고도 트렌디하며 피씨한 커쓰모폴리턴이 아니니 자기들 SNS에 사진 올리기 촌스럽다는 식으로 푸대접한다. 한국 세금으로 지원금을 받으며 한국 빈민이나 독립유공자 후손은 박대하면서 유학생만 우대하니, 유학생이란 명목으로 들어와 마약을 비롯 온갖 범죄에 손대기 쉬워져 지성의 전당이 아니라 범죄의 온상으로 추락했다. 인구절벽이면 긴축재정해야 하는데 한국인 차별하는 대학 지원금도 깎아야지, 마약부터 집단 성폭행까지 유학생과 범죄가 직접 연관 있는 사건이 아무리 터진들, 싱글벙글 지원금과 연구자금만 받아 챙기면서 한국을 혐오사회니 혐오시대라 규정하고 항미원조니 제 2의 베트남 전쟁이니 제목만도 투명하게 정체를 실토하는 책들이나 내는 기관이 학문은커녕 지성과 무슨 상관 있는가. 단체로 혐한학이 전공인가?
한국 내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중국 식민주의자들이 자기 특권 세력에 낭비한 세금이며 가해국에는 차관으로 피해국에는 원조란 이름하에 합법 리베이트로 국부유출한 돈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았던, 과감한 저출생 정책으로 성공한 헝가리는 <외국인의 아이는 필요없다, 헝가리인의 아이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서 욕먹었다. 그럼 <한국인의 아이는 필요없다, 외국인의 아이가 필요하다>는 혐한 정치인들은 그보다 나은가? 최소한 헝가리인의 세금은 헝가리인에게 쓰인다. 자국인 세금이 자국인보다 외국인에 더 많이 쓰이는 게 제국주의라는 걸 아직도 이해 못하면, 세뇌가 당신의 지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밖에 안 된다.
우리도 논의하다 지치는데 아직도 빈곤 한국 청소년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자기들 특권 세력끼리만 예산을 독차지하고, 인터넷에서는 있는 아이들도 제대로 못 거둔다고 한국 망해도 싼 나쁜 나라니까 외국인 지원에 힘 쏟아야 한다고 여론몰이하며, 한국인을 착취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죄까지 뒤집어 씌우는 그 혐한인들이 어떻게 한국 아동을 조직적으로 사법살인해 왔는지 파헤쳐 보자. 만일 그 아이가 앞서 나온 두 살배기 아기와 달리 청소년까지 살아남았다면 말이다. 한국에서 정말 살아남기 힘든 건 <그저 토종> 한국 아이인데, 한국에서 살아남기 따위 제목으로 유투브로 돈 버는 성인 외국인들은 자신들이 한국 빈민 아동 대신 받는 특혜는 절대 말 안 하면서, 한국의 모든 것을 자신이 지적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보호아동이 ‘어른’ 되려면 시설부터 바뀌어야 한다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제도가 강화되어도 거듭 부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 쉼터에서 10대 시절을 보낸 청년 당사자들을 통해 제도의 빈틈을 살펴보았다.18년간 보육원에서 생활한 윤도현씨(20)는 보호대상아동들의 자립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이유로 폐쇄적인 시설
시사인에서는 보호 아동들의 자살 이유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 피해 아동들의 육성을 담은 좋은 기사지만, 보호 아동들의 자립지원제도가 강화됐다는 결론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강화는커녕, 개선이라는 말도 성립 안 되기 때문이다. 대체 기준이 뭔가? 여전히 특권 세력 부유한 성인들보다 한참 못 미치는 지원이 대체 뭐가 강화됐는지, 우리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으니 알려주기 바란다. 그 결론 외엔 깊이 있는 기사의 내용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청소년 쉼터의 보호 아동들 사례였다. 한국 여성 살해 비율이 높아진 원인인 여성 살인범의 증가처럼 계모에게 맞아 죽는 아이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같은 이유로 가출한 청소년들은 청소년 쉼터에 들어가는데, 혐한 정부는 아동보호시설로 분류하지도 않았다. 피해국 내에서 형성됐을 뿐이지 가해국 클럽 각국 지부 그 자체인, 특권 세력 성인이 카드 사기를 하건 자동차 시동이 꺼졌건 한국 세금으로 해결해 주는 제국주의 정치인이며 식민주의 공직자들이 얼마나 한국인들을 혐오하는지 아동까지 학대하는 판인데 그러고도 한국인이라는 건가, 어딜 봐도 혐한인이다.
그 결과, 청소년들은 쉼터에나마 오래 머물 수 없다. 단기 쉼터는 3개월 이내 보호, 2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9개월간 머물 수 있고, 이 중 정해진 인원만 중장기 쉼터(3년 이내 보호, 1회 1년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며 최장 4년)에 간다. 그나마도 진짜 아파서 병원만 좀 가도 의료비 많이 든다고 핀잔 들었다. 탈세에 마약과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로 돈 버는 인간들의 자녀처럼 의료비 지원도 없고, 전국 곳곳에 그들만이 갈 수 있는 전용 병원도 없기 때문이다. 이 아이들이 집 없이 떠돌 때 30대 중국 남성은 귀화자 친척의 연줄로 한국인도 들어가지 못하는 시흥 임대 아파트에 버젓이 들어가 묻지 마 살인을 저질렀다. 각국에 흩어진 자기들 특권 세력 챙기느라 자국 빈민 학대하는 식민주의가 적나라하다. 유사 한국인 혐한인들이 한국인들을 얼마나 착취하는지 여실히 드러난 사례가 너무 많다. 우리 모두 내부의 식민주의를 추적해서, 각자 사례를 발견해 낼 줄 알아야 한다. 그편이 일본을 표절한 한국 혐한 저서들이 퍼뜨린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런 아동혐오 제한 때문에 아이들은 서로 중장기 쉼터에 가려고 싸우기도 한다. 같은 처지 아이들끼리 도울 수 있기는커녕 경쟁을 붙이는 식이니, 견디다 못해 자살 시도했던 아이는 오히려 강제 퇴소당했다. 이것만 봐도 한국의 경쟁을 더 치열하게 만드는 건 혐한 정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신들 특권 세력만 독점하는 예산을 그 아이들에게도 공평하게 나눠줬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정원 외 입학이니 상관 없다며 화교 의사들이 사교육비와 수능 공부에 드는 시간과 돈을 아껴 일찍 개업해서 한국인들 간 경쟁만 더 치열하게 만든 일과 똑같다. 뉴욕 타임즈며 맨슨 같은 미국 출판계 베스트셀러 작가가 정부의 정책 실패는 다 제쳐두고 지적하는 유일한 이유인 야만적 경쟁 사회의 원인이 이것인데, 가해국 클럽 문화계는 그 경쟁 사회의 원인 역시 한국인들에게 뒤집어씌운다.
<한국인 지금도 너무 수가 많아, 더 줄여야 해> 케이팝 사이트까지 난무하는 혐한 인터넷 댓글과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무슨 인터넷 댓글이 근거냐고 할 거면, 한국 정부와 인권위와 사회학계에 따져라. 댓글 가지고 한국을 외국인 혐오국가로 규정하고 그러니 한국 빈민보다 부유한 자기들 특권 세력이 사회적 약자라며 세금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건 그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들 중 댓글을 근거로 삼지 않은 이들은 하나도 없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그들 기준을 그들 자신에게도 적용했을 뿐이다.
아기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란 아동은, 보육원은 폐쇄적이어서 핸드폰 사용 제한에 주중 외출 제한, 외부인 만남 금지 등의 규칙으로 자립심을 키우기 힘들다고 증언했다. 물론 앞서 소개한 기사에서 양심 있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싶어 했다. 하지만 부모 다 있는 자기들 특권 세력은 부유해도 소득 제한 없이 학원비 다 지원하는 재한 식민주의 공직자들이 한국 고아라면 어찌나 혐오하는지, 보육원 아동들은 학원이고 상담이고 못 간다. 독점 세력들은 그 2세들도 출신국 이주민 소수민족 빈민이고 한국 빈민이고 부모 세대와 똑같이 무시하며, 베트남 다문화 손정우처럼 빈민 한국 아동들을 성매매와 성착취로 내몰거나 또 다른 다문화 2세처럼 소년 가장 한국 대학생을 무면허 운전으로 살해한 후에도 유족의 사과 요구를 인종차별로 치부한다. 그러면서 페스카마호 주동자가 출소하면 조선족을 위해 살겠다고 천명했듯, 다문화를 위해 살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부모 출신국 다문화는 무시한다. 진짜 빈민들은 받지도 못한 특혜를 가해자들이 받는 타락한 다문화가 피해망상과 선민의식을 결합시키니, 특권 세력이 특권 세력을 낳는다는 말은 가해국 클럽의 격차 세습과 조부 레거시만큼이나 피해국에서도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제일 문제 많은 아이만 상담 보내고 제일 똑똑한 아이만 학원 보내는 것도 결국 차별이고, 그나마 돈 없으면 다 못 보내다 보니, 지원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보육원 밖으로 내보내지 않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세상에 적응하기 힘들어진다. 여행을 막지는 않지만, 자금도 없으니 외부 지원 받아 여행을 간 경험이 18년 동안 딱 한번이었다고 한다. 캠프 같은 행사, 여행, 기업 지원도 전부 가해국 클럽 침략 귀환인들에게 쏠렸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공공 기관들이 사회 환원 행사 때 고아들을 챙겼는데, 이제는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이주민 특권 세력이라는 프레임이 박혀서, 고아들을 밀어낸 것이다.
실제로 한국 침략한 중공군 노인들이 한국 와서 항미원조라며 우기면서 65세 이상 무조건 이중국적 허용으로 노인 복지를 받고 그 후손들은 건보 적자나 유발하며 잘만 살고 있고, 만주 조선인 마을들을 파괴한 화교들은 물론 일본인들 모두 가난한 외국인들을 내세워 한국 빈민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그들이 외국인 공무원으로 한국 정재계를 장악하지 않았다면, 사회적 약자의 인도주의 지원이라며 왜 소득제한은 철폐했겠는가? 피해국을 침략한 가해국 국민이 피해국 빈민보다 제일 지원 많이 받는 게 제국주의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이 기사에서는 여가부의 자립수당 지원 제도도 소개했는데, 2021년 5월 해당 제도 시행 이후 2022년 3월까지 실제 지원을 받은 인원은 전국 기준 40명이다. 지원 대상자 2418명 가운데 1.7% 수준이다. 한국 고아들 돕기 싫으면 한국 예산을 타가지 말라. 부유한 자기들 특권 세력 가정에는 소득제한까지 철폐해가며 현금 퍼주던 역량이 <그저 토종> 한국 아이들을 만나니 죄다 실종한 모양새가 참으로 한국여성가족차별부답다. 특권 세력 사회적 약자론에 찬성하는 이들이야, 본인들에게 유리하니까 찬성하는 거지, 정작 차별받는 한국 빈민이 그 특권 세력과 똑같은 권리만 요구해도 인종차별주의자로 몰아간다. 그러면서 폐지론이나 책임론이 나오면 한국 빈민들을 내세운다.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예산을 삭제하려면 국회서고 뭐고 난민만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월 이백만원씩 내놓으라는 화교 부자들처럼 울부짖는다. 정말 조손가정에게 그 돈을 줬으면, 왜 내역이 없다는 건가. 지원했다는데 조손 가정들은 왜 전범기업 임원 가정보다 지원 못 받아서 각종 구호단체마다 단골로 등장하는가. 전범기업 임원이고 뭐고 자기들 특권 세력만 퍼주느라 쥐꼬리만큼 주고, 그걸 감춰야 하니까 내역은 안 제출하는 거고, 조손 가정들은 그거라도 받아야 하니까 눈치를 보며 한국여성가족차별부가 자신들을 돕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들이 내역도 제출하지 않는 예산은 한국 여성의 세금이기도 한데, 한국 여성들은 자신들이 중국 식민주의 여성이나 일본 제국주의 여성, 그들의 이중국적 아들들보다 지원을 못 받는지 내역을 확인하지도 못한다. 차별은 이게 차별이다. 평소 한국 여성들을 중국이나 일본 여성보다 열등한 부친을 둬서 열등 유전자를 타고났으니 화이트워싱이고 성형이라는 결론으로 몰아가다, 이럴 때만 조손 가정의 가난한 한국 여성을 내세워 방패막으로 삼는다. 당장 스스로 한국인 자아 없다고 과시하고 그래서 한국 여성들에게도 한국인 자아를 버리라고 종용하면서 막상 버리면 일제와 중국 식민 세력의 인간방패로 삼으니, 조손 가정의 끼니 거르는 소녀들이 다 쓰러져 가는 집에 사는 동안, 30대 중국 남성은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임대 아파트를 차지하며 살다 묻지마 살인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70대 한국 여성이었다. 한국여성가족차별부가 주장하는 거짓말 지뢰이디는 바로 이게 지뢰이디다. 이 특권 세력을 몰아내고, 예산 내역을 제출할 줄 알고 한국인에게도 인도주의를 펼칠 줄 아는 평범한 중소기업 여성 경리들을 그 자리에 앉혀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이야말로 진짜 여성주의다.
한국 고아들은 병원비도 없어서 자살하는데, 특권 세력은 탈세만 해도 자녀들과 함께 무료치료 받는 병원만 전국 50여개다. 한국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 보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 수급 지원에서 제외되는데, 화교 의사나 일본전범기업 임원, 중국인 기업가는 아무리 부유해도 중복 지원을 받는다. 공식 연설에서 대선 후보가 셰셰나 해대는 더불어중국당은 그것도 모자라서, 다문화 지원 컨트롤 타워를 세워, 인구절벽 시대에 긴축재정으로 일본보다 인구 대비 비율 높은 공무원 수를 줄이긴커녕 자신들의 특권 세력을 더 늘이려 들었다. 그냥 소득제한 철폐하고 빈민이면 한국인도 똑같이 지원하면 될 걸 가지고 컨트롤 타워까지 설립하다니, 무능해서 이런 게 아니라 더 해먹겠다는 욕심이 넘쳐 흐르기 때문이다. 인권이 아니라 이권이다. 그래 놓고 독립유공자를 지원하는 온갖 쇼는 다 한 게 문재인 정권이었다. 실제로는 침략군 후손인 일본 이주민보다 훨씬 지원 안 하면서 말이다.
문재인의 사상적 후손은 윤석열 역시 그의 뜻을 이어받아 더한 특권 세력 퍼주기를 하고 있다. 중국에 더 퍼줘라, 일본에 더 퍼줘라, 그걸로 싸울 뿐이지, 한국인 차별하기는 둘이 막상막하다. 실제로 이 둘의 지지 사이트는 어디가 됐건 구호가 똑같다. 한국 망해라, 한국 망해도 싸다, 한국 망했다로, 한 쌍의 부부 같다. 1찍, 2찍이니, 찍찍대면서 서로를 한국인 취급 안 하는 것도 똑같다. 그야 둘 다 유사 한국인이니, 맞는 소리기는 하다.
이 특권 세력은 진짜 다문화도 아닌 게, 결혼 이민으로 국적 취득 후 한국인과의 아이는 버리고 자국 남자와 결혼해서 자국 순혈 아이만 중시하는 외국 국수주의 가정도 많다. 코로나 때 탈세하건 말건 결혼 이민 여성과 동거만 해도 보조금을 주는 식으로, 한남 혐오 정부가 열렬히 장려하기 때문이다. 본인들에게 한남 유전자가 없다고 <역시 토종 유전자>니 <느개비>란 말이나 퍼뜨리며 혐오할 거면, 한남 유전자 보유 남녀들의 세금도 쓰지 말라.
실제로 그런 나라들에서는 한국 혼혈들이 한국의 그 나라 혼혈들보다 훨씬 차별받는데, 실제로 그런 나라들이 아니라 한국만 혼혈 혐오라고 욕먹는 현실이다. 그들 기준에 따르면 그들의 종특은 이중잣대고, 그들의 나라는 자가당착 나라다.
2022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별도지원사업 연간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어 교육서비스, 부모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로, 방문교육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 생활지도사와 한국어교육지도사가 있다. 전국 218개 센터에서 생활지도사 928, 한국어교육지도사 428명이 있다. 어마어마한 철밥통 시스템이다.
반면 한국 가정은 아이돌봄서비스만 받는데, 그마저 제한된 예산에서 늘 경쟁이 치열해서 못 받는 부모들도 많은 실정이다. 특권 세력은 저 세 가지 서비스에 더해 아이돌봄서비스에서도 우선순위다. 명백히, 한국 아동을 차별해서라도 특권 세력을 한국 세금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혐한 정부의 메시지다. 그 증거로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는 지원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고, 시설도 총 27개 확대가 고작이었다. 특권 세력 아이들과 달리 청소년 부모 아이들은 1년이면 지원이 끝났고 더는 육아가 필요하지도 않은 다문화 취준생 지원 시설이 청소년 부모 아동 육아 시설보다 훨씬 많았다.
이 특권 세력은 일단 부모부터 결혼과 결혼 이민, 결혼 이민 여성만을 위한 취업, 출산과 육아에 따른 각종 특혜를 독점한다. 이 특권 세력 여성들이 한국 가정과 달리 다문화 가정들은 출산 의료비가 공짜라고 자랑하는 인터뷰를 보면, 왜 본인들만 한국 가정보다 우월한 특혜를 받아야 하는 걸 당연시하는 건지, 특권 세력의 특권 의식이 얼마나 배타적인지 몸소 와 닿는다. 정확히 그들의 조상이 한국을 포함한 피해국들마다 했던 일과 똑같다. 가해국의 침략민이었건, 피해국의 반역자들이었건, 그 둘의 야합이었건.
금수저들은 금수저들대로 어렸을 때부터 고향 방문이나 부모 초청 현금 지원을 받으며 외국 여행도 많이 하고 병원이건 기관이건 통 번역 서비스를 받으며 자란다. 중도입국하건 귀환하건 전부 따로 지원받는다. 학교에 들어가면 특기 적성 계발, 교과 프로그램, 방과 후 강좌, 대학생 멘토링, 토요 교실, 민간 기관 교육 다문화 자유수강권, 직업 훈련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제주도나 여러 관광지로 가는 여행 프로그램도 있다. 앞서 말한 한국 빈곤 청소년들은 꿈도 못 꾸는 혜택이다. 본래는 다문화 청소년만 받던 방과 후 프로그램도,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야 정부가 한국인들에게도 보육비 지금할 때처럼 마지못해 한국 빈곤 청소년들도 아주 인색하게 허용했지만 우선순위는 또 다문화라서 대입 특혜와 똑같이 밀려난다.
그냥 한국 국적 땄으면 한국인으로, 외국 국적이면 외국인이라 하면 그만이지, 굳이 다문화니 이주배경이니 뭐니 유사 사회적 약자라고 주장하며 특권 세력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 묻고 싶다.
같은 한국 사람이면 제발 같은 한국 사람끼리 세금 좀 나눠 갖자는 게 그렇게 인종차별이라며 펄펄 뛸 소리인가? 본인들 스스로 자신들은 너희와 다르니 너희보다 더 많은 지원을 독차지해야 한다면서 특권 세력이 아니라니, 무시는 그게 바로 무시고, 차별은 그게 바로 차별이다.
본국 이주민들이나 소수민족은 병원도 학교도 안 보내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이 한국 와서 사회적 약자인 척한다. 부유해서 소득제한도 철폐할 정도인데 대체 뭐가 사회적 약자라는 건가.
다문화교육정책 학교도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많다. 특히 중국 문화 캠프라며 중국 역사와 중국 문화는 한국 세금으로 가르치면서, 한국사는 수능에서도 쫓아낸다. 반대로 중국에서 한국사를 왜곡하고 한국문화를 비하하는 일에 항의하면, 다문화 차별이라며 인권위가 훈계하고 교육부가 교육시켜야 한다며 예산 또 타 간다. 괜히 저출생 예산 빼돌려서 한국 인구 절벽을 초래하는데 앞장선 부서가 아니다. 실제로 정부가 저출생 예산의 양육비 지원을 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자, 교육부 예산을 빌려 쓰겠다고 했을 때, 저출생 예산의 가장 큰 도둑놈들 중 하나던 교육부는 거품 물고 반발했다. 자기들이 저출생 예산 빼돌리고 한국 미혼부며 고아들 차별해서 인구절벽 초래해놓고, 학비 지원 받는 유학생들로 채워서 정년 보장받으면 그만이라는 혐한인들 싹 다 파면해야지, 인구절벽인데 교사는 왜 매년 새로 임용해야 한단 말인가? 어차피 혐한 교육밖에 안 하는데 한국 세금으로 왜 지원하는가. 교육부는 아는 게 혐한밖에 없어서, 캠페인을 해도 한국 학생들은 외국 학생들에게 배워야 하고, 외국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에게 배울 게 하나도 없다는 식이다. 혐한학 전공자들이 교육자의 탈을 쓰고 세금을 도둑질해 자기들 특권 세력에 퍼나르고 있다.
이렇게 특권 세력 금수저가 고교를 졸업하면 입학 및 사회학자금 특혜를 받으며 대학에 진학한다. 코이카 파견단 선발에서도 우선순위다. 최강 금수저는 아무리 부유해도 여성가장, 미혼부모, 미성년자 보호종료 아동, 장기실직자, 저소득층, 유공자 후손들을 모두 물리친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도 이 정도 특혜는 안 받았겠다. 인종차별최강국이 아니라 혐한최강국이다. 한국인 빼고 전부 특혜받는데 뭐가 인종차별이란 말인가. 사회적 약자는 다문화가 <그저 토종>이라고 비하하며 복지 예산도 못 받는 한국인이다. 그래놓고 어디가 대체 같은 한국 사람이란 건가. 같은 한국 사람이 같은 한국 아이들이며 빈민층이며 독립운동가가 더 받아야 할 세금을 왜 자신들이 소득제한까지 철폐하며 실질 독점을 해야 한단 건가?
복지 금수저는 취업도 금수저다. 외국 가면 외국말 혼자 해결하는 한국인보다 더 우수인력이라면서 한국 세금으로 통번역 서비스까지 받아야지, 안 해주면 인종차별이라는 특권 세력 여성들이 한국 경단녀들보다 더 취업률이 높다. 정작 출신국 이주민들에겐 절대로 제공 안 하는 무수한 무료 통번역 서비스 일자리, 다문화 교육, 다문화 방문 서비스, 이주민 센터, 산후조리사, 글로벌 센터 상담사 일자리를 이들이 독점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7급 공무원 쿼터제 특혜도 물론이다.
그렇게 시작해서 그 경력을 기반으로 더 좋은 일자리로 나아간다. 한국 산모들은 의료비는 아직도 지원 못 받고 산후조리 비용도 최근에야 지원받는데, 부유해도 60만원씩 지원받던 복지 금수저들은 정부 지원으로 한국 산모들은 꿈도 못 꾸는 저렴한 산후 조리 체제를 구축했다. 그러면서 같은 나라 출신에게 받는 다문화 산후조리를 비롯해, 중국인들의 건설 업계 장악 때처럼 각종 자국 출신끼리만 고용하고 고용 받는 네트워크를 한국 세금으로 구축하겠다는데 그건 배타적 민족주의 아닌가? 한국은 하면 안 되고 자신들은 해도 된다는 이중성을 언제까지 밀고 나갈 건가? 그러고도 특권 세력이 아니라니, 이건 세계에서 가장 모순적인 인간들이 아니란 말인가?
통번역 서비스는 정말 외국에선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갖 나라 언어로 온갖 기관에 넘쳐나다 못해, 병원에까지 같이 가주는 서비스도 있었다. 지방에서는 뉴스도 자막을 제공한다.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 다문화 학교 일자리도 다문화 차지다. 한국 젊은이들도 취직이 어려운데, 같은 한국인이라는 특권 세력 금수저들만 취직이 쉬운 이유다. 중국어와 일본어를 기본으로 가르치는 이중언어 교육체계는, 혼혈주의에 저촉되는 한국인들은 발도 들여놓을 수 없는 그들만의 일자리가 된 지 오래다.
2023년,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 따르면 한국여성가족차별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초학습지원(90 → 138개소), 진로·취업상담(78 → 113개소)을 확대하고, 통번역, 언어발달, 이중언어 환경조성 지원 인력 등을 늘렸다. 도우미도 210명으로 늘어나고 43억원이 증액됐다. 폐지론 때문에 수천억 예산 타내고도 잼버리 망칠 정도로 힘들었다는데, 망친 것도 모자라 증액은 어떻게 했는지 의문이다. 땅덩이 좁은 약소국이니 대국 말 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비하하면서, 엄청난 세금 드는 이중언어까지 만들어 연변 언어캠프까지 보낸단 말인가? 그것도 자국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들이며 석면 제거 및 시설 개선 같은 한국 학부모들의 요구는 묵살한 채? 특수학교를 싫어하는 주민들이 반대한다며 또 한국인들에게 뒤집어 씌우지만 정작 침략국 언어와 동북공정 역사를 한국 세금으로 가르치겠다는 이중언어 학교에 대한 반대가 더 높았다. 미국이 스페인어를 한국의 중국어보다 못한 위치에 올려놓기까지도 엄청나게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 왜 피해국이 한국 침략한 것도 모자라 지금까지 한국사를 왜곡하는 가해국들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일까지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가? 실제로 법무부까지 같은 한국 사람이라면서 한국에서 일본어와 일본 문화,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한국 세금으로 가르치라는 일본과 중국 이주민들의 요구를 받았고, 미혼부 자녀를 구제하라는 한국인 절대 다수의 뜻을 물리치고 묵살할 때와는 반대로 적극 응했다. 그럼에도 혐한 정부와 가해국 클럽이 같은 특권 세력 아니라는 건가. 그러니까 이중 국적 퍼주기도 서약 한 장 받고 적극 응한 것이다. 군대에 사람이 없다는 핑계를 대는데, 애초에 군대에 사람이 없게 저출생이 이미 시작됐을 때도 오래 유지한 산아제한 정책부터 각 정부부서의 저출생 예산 전용까지, 인구절벽 일으킨 것도 그들이고, 한국군에 입대하지도 않는 일본군 중공군 참전 노인들이며 여성들까지 이중 국적 퍼준 것도 그들이다.
독일인도 일본인도 미국 사는데, 미국 세금으로 일본 문화와 역사와 일본어 이중언어로 가르치지 않고, 프랑스도 독일 문화와 역사와 독일어 가르치며 일본인의 자긍심이고 중국인의 자긍심이고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침략국 국민더러 다시 침략하라고 부추기는 건지 뭔지 자국 빈민에게 먼저 돌아가야 할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다. 문제는 가해국 클럽끼리는 서로 과거사 절대 안 잊으면서, 피해국의 과거는 자기들 편한 대로 왜곡하다가 피해국이 자신들의 역사를 바로세우려 들기만 해도 가해국 혐오라고 욕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인들과 일본인들에게, 그들이 정작 자국 이주민에게는 안 주는 가장 큰 혜택을 주는 한국이 가장 중국과 일본을 미워한다고 손가락질 받는 이유다. 그건 인문학자의 탈을 쓴 닥터 차이나머니들이 주장하듯 한국이 혐오사회나 혐오시대여서가 아니라, 불공정에 분노하는 한국인들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왜 그것이 혐오인가, 아이들을 포함한 한국 빈민의 고혈을 식민지 시대처럼 빨아먹는 제국주의에 대한 정당한 분노다. 혐한밖에 할 줄 모르니까 혐오라는 말 없이는 주장을 전개 못하는 가스라이터들에게 속지 말고, 분노할 줄 아는 마음을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뜨거운 분노가 차가운 이성을 낳도록 하라. 일시적 감정 표출이 아니라 끈질긴 저항으로 이어지도록 조절하는 수련은,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세금으로 지원받는 이주인권단체들도 대부분 특권 세력이 일한다. 이주민들 중에도 엄연히 범죄자들 있는데 한국인 피해자들 인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신 딸이 무시해서 살해당한 거다”라는 식으로 혐한을 선동하고 표출하는 이들이다. 자신들 2세가 폭행당했을 때는 들고 일어나고, 반대로 한국 아이가 폭행당하거나, 아예 그 2세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살해당하거나, N번 방 아동 집단 성착취를 당할 때는 철저히 묵살한다. 이들의 한국 아이 혐오는 정말 뿌리깊다. 심지어 이미 한국 여고생을 성폭행하려 공격하고 마약파티를 벌이는 등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베트남인 성인 남자가 식칼을 날이 보이게 들고 어린이집 앞에서 수십 분 맴돌아서 체포했을 때, 경찰이 과잉진압했다고 난리 쳤다.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다고 한 피의자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어린이집에서 그 남자의 수상한 행동을 발견하고 신고해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어린이집을 지나치고도 남았을 것인데, 한국 아이들 목숨은 특권 세력 출신 손정우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식이다. 미국에서 그랬으면 진작 총 맞고도 남았는데, 거기서는 찍소리 못했을 이들이 한국을 무시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한국에서 무시당하는 사회적 약자라고 주장한다.
전부 원주민과 소수민족과 이주민과 난민을 차별하는 나라에서 와서 지금도 그곳에 남은 자신들 가족이 그 진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세금을 내는 일에는 결사반대하는 인간들에게 교육을 빙자한 가스라이팅을 당할 이유가 없다. 그들이 특권 세력이 아니면 소득 제한 철폐해서라도 한국 빈민에게도 돌아갈 돈으로 그들만 받는 이득을 누려야 하고, 그들 나라의 이주민들과 한국 빈민들도 그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을 그렇게 인종차별외국인혐오로 몰아갔겠는가. 이들은 식민지 시대 침략민들 조상처럼 특권 세력 유지를 바라지, 자국 이주민들을 위해 자국이 지원하길 바라지도 않고, 한국 빈민들이 자신들의 하층민에서 벗어나길 바라지도 않는다. 그게 바로 자신들도 다 같은 한국인이라면서 같은 한국 빈민들보다 훨씬 부유한 자신들이 더 사회적 약자니까 소득 제한까지 철폐하며 지원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적 모순에 스스로 빠지는 이유다. 다 같은 우리 아이들이라며, 왜 부자 아이들이 가난한 한국 아이들보다 현금이건 입시건 취직이건 훨씬 더 지원받는 특혜를 요구하는가? 부자가 아닌데 소득제한 철폐는 왜 했는가? 왜 자국 이주민들에게 같은 대우를 요구하는 상호주의에는 펄펄 뛰며 반대하는가? 중국이나 일본의 외국인들은 그들 같은 인권이 없단 말인가? 그러고도 특권 세력이 아니라니 엄연한 거짓말이다.
2018년, 빈곤 청소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북을 보자. 전북일보는 빈곤청소년에 대한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의 행정 지원체계가 전혀 없다는 현실을 고발했다. 지자체가 얼마나 한국 아이들을 혐오하는지 또 하나의 증거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희망플랜 시범 사업을 행했는데, 좋은 사업이지만 근로 청소년들이 중심으로, 알바하기도 어린 나이의 빈곤 청소년들을 위한 대책은 아니었다. 그나마 이 사업마저 연말에 종료되니까,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는 간곡한 기사였다.
전라도 지자체는 중공군 군가 작곡가 추모사업을 위해 수백억원 낭비할 혈세는 있고 한국 빈곤 청소년을 위해 쓸 돈은 한 푼도 없나 보다.
전라도뿐 아니라 한국 지자체란 본디 혐한 차별 합법화를 위해 지방참정권을 중국에 넘겼고, 중국에서 자국 내 한국 배터리 공장 생산품도 제품 못 팔게 하고 쫓아내건 말건 중국 배터리라면 세금으로 열심히 버스부터 구매해 대는 중국 식민주의 세력답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국 아동들을 수탈 하층민으로 억압하는 주범이라, 이 역시 무시당했다. 무시는 한국인이 당하는데, 늘 자신들이 무시당한다고 주장하는 가해자들답다.
이번 정권이 글로벌 이주민 차 시동 및 카드 사기 해결 센터 예산을 70억 삭감하자, 한국은 나쁜 나라라는 혐한이 또 물결쳤는데, 제발 정규직 전환 요구하는 그 상담사들 전부 귀국해서 자국 이주민들을 위한 예산도 자국 정부에게 요구하기 바란다. 그들 출신국의 외국인들이야말로 한국과 달리 정말로 <똑같이> 세금 내고, 탈세하건 말건 그 땅에 살 자격 있는 건 똑같지, 한국에 요구하는 인권을 자국에 행하는 상호주의는 극력 반대하니까 침략민과 반역자 조상들의 후손으로 똑같은 악행을 대를 이어 해간다는 우리의 비판에 산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제 한국 인구 절벽의 주요 원인이던 한국 빈민 말살을 살펴보았으니, 다음으로는 저출생 정책 자체의 실패도 살펴보겠다. 저출생 국가 중 예산은 제일 적게 들이고 그나마도 전부 다른 용도로 써버린 후에, 한국인은 어차피 아이를 안 낳으니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특권 세력 혐한인들의 주장이 과연 옳은지 알아보겠다. 우리 반박에 제발 그들도 근거 들어 반박하기 바란다. 우리는 한국 정부와 언론과 학계의 팩트 체크를 라이 체크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한국 저출생 예산이 천문학적 액수였는데도 망했다는 그들이야말로 후진적인 언론인들과 학자들의 거짓말과 달리, 사실 OECD 꼴찌였다.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국회 대토론회에서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7년간 저출산 대응 예산이 총 332조원에 달하지만, 현금 지급 기준은 GDP 대비 0.32%로 OECD 평균인 1.12%의 3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현금 지원을 두고 돈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끈질기게 우기는 닥터 차이나머니들도 있지만, 애초에 그 현금 지원을 다른 나라에 비하면 거의 안 하다시피해놓고 그렇게 우겨봤자 무슨 소용인가? 저출생 탈출에 성공한 나라들은 전부 그걸로 성공했는데, 한국만 특권 세력 아닌 한국 가정에는 실시도 안 해놓고, 아예 기회를 차단하면서 무조건 거품 물고 반대하는 이유가 대체 뭔가? 소득제한까지 철폐할 정도로 부유한 유사 사회적 약자들만 받고 한국 가정은 받으면 안 되기라도 한가? 제발 우리 의문에 대답 좀 해보기 바란다.
부부들 스스로 원하지 않는다고 해 봤자 특정 정당 지지 사이트들을 휩쓴 <응 안 낳아~> 신드롬 이래 어차피 안 낳을 딩크족의 변명일 수도 있지, 실제로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인터넷에서 한국 빈민들도 다문화 가정과 똑같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때마다 인종차별외국인 혐오로 몰아댄 이들처럼 자신들만 받고 싶지 한국 가정이 자신들보다 가난한 하층민으로 남아있기를 바라지 건지, 이 역시 참정권 넘기기처럼 아무런 국민적 합의 없었다. 맨날 외국보다 한국이 후지다고 욕하면서 정작 외국 성공 정책 수입은 기를 쓰고 반대하는 닥터 차이나머니들이 밀어붙이는 프레임에 무슨 의미가 있나.
저출생 정책에 성공한 나라들처럼 하고 나서 정말 소용없는지 있는지 논해야 하는데, 정반대로 해놓고는 한국인에게 돈 줘봐야 소용없다는 이들이 자신들 특권 세력 현금 지원은 해마다 미친 듯이 늘려나간다.
이들 가스라이팅 규모를 보자. 예능에서는 특권 세력 가정만 좋게 그리는 가운데, <그저 토종> 한국 가정은 나쁜 부모, 나쁜 아이, 나쁜 부부의 자극적인 내용으로 이혼과 저출산 장려만 해대고, 드라마는 국뽕 쳐패기란 국까들 스포츠로 전락한지 오래고 정작 뉴스에서는 자사 예능이 밀어붙이는 저출생 장려 프로들도 분석 못 하는 무식한 언론인들과 학자들이 뉴스 시청률 올리려 한국 망했다고 목청을 높인다. 자신들이 그런 프로만 만들면서, 이래야 시청률이 오른다고 또 한국인들에게 덮어씌운다. 결국 지금까지처럼 계속 부모와 아이들, 임산부들에게 직접 가야 할 돈을 계속 빼돌리겠다는 뜻일 뿐이다. 유럽이건 미국이건 전부 실패해서 어디서나 인종 폭동이 끊이지 않은 화약고 양산 정책은 반드시 수입해야 하고, 전부 성공한 저출생 정책은 결코 수입하면 안 된다는 저의가 뭔지, 저출생 성공 정책은 절대 수입하지 않고 저출생 예산 전용만 심화시켰던 전직 대통령부터 책임져야 한다.
뉴스톱지의 [팩트체크] “저출산 예산 한해 40조원은 현금성 지원?”은 한눈에 볼 수 있는 표를 제공하기 때문에, 꼭 한번 보기를 권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20년 자료에 따르면 GDP 3만 달러 이상의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많이 상승한 국가는 스웨덴, 독일, 일본, 프랑스로, 공통점은 현금 지원의 높은 비중이다. 도표로, 40프로를 넘는 국가들의 출생율 상승이 한눈에 보인다. 우리는 여기에 신혼 부부에게 십억을 대출한 후 십 년 동안 아이 셋을 낳으면 갚지 않아도 되는 헝가리의 정책도 넣고 싶다. 제일 많이 보내고 혐한만 당한 일본 대지진 성금 이후에도 지진 날 때마다 재한 일제 외교부가 사비도 아니고 세금으로 계속 보낸 성금이며, 중국인 건보 적자며 이중 국적 딴 중공군 일본군 노인 지원과 중국 캠프까지 보내는 중국사 중국 문화 교육, 러시아가 갚지 않는 차관이며, 인도네시아에 못 받은 분담금이며 피해국인 한국을 러시아와 같다고 욕하며, 주일 대사가 아시안 나치처럼 전범 우상숭배 신사나 참배하고 독도의 일본 영토 도발을 두둔하는 등 각종 혐한만 해대는 소련편에서 한국 전쟁 참전국인데도 그 과거를 용서하고 도와준 한국의 은혜를 원수로 갚은 우크라이나에 퍼준 돈이면 십억 아니라 이십억씩 주고도 남았다. 그럴 돈이 어디 있냐는 인간들이야말로 국부유출 앞잡이들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자기 본국들에 서로 서로 퍼줘서 자기 특권 세력을 각국에 늘려나기 바쁘니까, 그럴 돈이 없는 거다.
이 출산율 상승국들의 저출생 예산이 2015년 기준 평균 39.9%인데, 한국은 2018년 14.3%로, OECD 중 최하위다. 팩트는 이게 팩트인데, 인구절벽 유발자들은 한국인을 어떻게 가스라이팅했는가? “한국의 많은 정치인과 언론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명목으로 ‘현금성 지원’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다며,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합니다.”
이 <많은 정치인과 언론>은, 무식하고 천박해서 다른 나라 저출생 예산은 알아보지도 않고 거짓말이나 한 건지 혹은 그들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한국인 인구감소가 꼭 필요하기 때문인지, 스스로 해명해야 한다.
이어서 또 다른 도표가 나오는데, 포퓰리즘이라고 난리치더니 현금 지급 부처는 보건복지부(전체 예산 11조 중 5080억), 고용노동부(3조)뿐이었다. 18조에 달하는 국토교통부, 6조에 달하는 교육부, 1조를 훌쩍 넘은 여가부는 다른 부처보다 많은 예산을 가져가고도, 현금 지급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전부 저출생 악화에 큰 공을 세웠다. 그중에서도 도둑놈 중의 도둑놈 교육부가 저출생 예산을 도둑질한 결과로 인구감소해서 교육부 예산이 남아도는데, 이제 감축해야 할 지자체 교육청이 진작 반납하지 못할망정 반발하면 싹 다 없애야 한다. 실제로 교육부는 보육비 지급을 외국 수준으로 바로 끌어올리려, 남아도는 교육부 예산을 쓰자고 했을 때, 저출생 예산 도둑질할 때는 언제고 내부 반발이 극심했었다. 과연 혐한차별교육부답다.
우리 말이 틀렸다면, 이들 스스로 한국 부모들에게 가야 할 예산을 빼돌려 다문화나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현금을 퍼준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 그 수급자들 중 현금이 도움 안 된다고 불만을 표한 이들은 없었다. 이런데도 자기 특권 세력 챙기기가 아니란 말인가? 혜택받은 집단 중 중국인과 일본인의 비중은 본래 다수였지만 갈수록 늘어나고, 한국사 왜곡, 유전자까지 포함한 한국인 한국 문화 비하 같은 혐한도 방송계와 언론계, 학계와 출판계에서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있다.
2018년에만 저출생 예산 6조를 훔쳐갔던 교육부는 해외 유학생 유치, 외국인 인식 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 홍보 등을 저출생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국민 교육 홍보는 자신들의 혐한 정책을 정당화시키는 세뇌 가스라이팅으로 철밥통을 양산하는 수법이었다. 그 결과 빵즈나 원주민, 선주민이 아니라 짱개와 다문화, 한국도 아닌 중국에서 지은 명칭인 조선족만 인종차별 용어라는, 한국 정부 특유의 후진적인 인권감수성과 전문성을 과시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전에도 외국인들이 증언하듯,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의 사이가 나쁘지도 않고 오히려 한국에서 정겨운 대접을 받았다는 이들도 많았다. 한국인들은 외국인이나 다문화가 싫은 게 아니라 부유해서 소득 제한 철폐까지 하는 특권 세력만 가난한 외국인을 내세워 지원을 퍼받으면서, 정작 자국 이주민과 소수민족은 차별하고, 지금까지 경제를 일으켜 온 한국인들의 노력을 전부 중공군 노인들과 후손들, 만주 조선인 마을 학살자들과 그 후손들, 초인플레 위폐사기범들과 후손들, 조상의 잘못이 후손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걸로 아직까지 이익을 보는 것도 모자라 전부 피해자에게 뒤집어씌우면서 영원한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다지만, 정작 한국인들은 자신들에게 세금을 바쳐야 할 가해자로 싸잡는 가스라이터들이 사회적 약자라며 한국인을 사회적 가해자로 만드는 돌리는 가스라이팅에 분노하는 것이다. 한국 땅에서 한국 세금으로 한국인들을 공평하게 대우하긴커녕, 그들 위에 특권 세력을 확립하는 게 무슨 인식 전환인가? 그런 게 인권이면, 그들의 출신국도 그들이 한국에 요구하는 지원법을 다 확립해야 마땅한데, 현재 이주민인권운동가들 중 그들 자신의 기준으로 본국 외국인 인권을 짓밟고 무시하고 차별하지 않는 식민주의자 아닌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래 놓고, 이 차별교육부는 국회 감사 시 외국인에게 잘해주면 한국에서 아이를 낳을 거라는 식으로 용맹하게도 답변했다. 당장 한국인 보호종료아동에게 잘해줬으면 가정을 꾸렸을 텐데, 그런 이들은 <그저 토종>이라 무시하고 생계형 자살에 내몰아 버린 혐한인다운 대답이다. 더 해괴한 건, 이를 시행한 정부를 한국이 아동학대니까 망해도 싸다는 이들이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동학대라며 한국 망해도 싸다더니, 정작 자신들은 한국인 아동만 학대하는 제도는 왜 지지하는가? 어딜 봐도 혐한인 주제에 한국인인 척하고 있다. 우리는 그 사이트들에서 그들의 찬동 이유로 대리모 보호니 앵벌이니 별 기상천외한 거짓말을 들었다. 대리모는 그들이 그렇게 헬조선 탈출구로 목매는 외국에 훨씬 보편화돼서 헐리웃 스타들도 많이 할 정도인데, 그 나라들은 살고 싶을 정도로 <한국보단 낫다>고 칭송하면서 한국에는 무수한 아동 피해자를 낳은 제도를 왜 옹호하는가? 게다가 앵벌이라니, 애가 겨울에 옷만 얇게 입고 다녀도 이웃들이 아동학대 신고하는 판이다. 자국에선 흔한 일이라 한국도 그런 줄 착각하는가? 무조건 한국 인구 감소를 초래하고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만들어내 유지하려고 혈안이 된 제도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게, 그 지지자들 의견만 봐도 뻔하다.
5성급 외국인 교도소를 세계 최초로 신설해 이탈리아 언론에게 조롱당한 것도 모자라, 강력범은 못 가는 척 한국 비하 왜곡 사이트 나무위키에서 또 거짓말했지만, 나무위키의 개념 수준에 한국인 살인은 강력범죄가 아니라는 건지 뭔지 엄연히 이태원 살인사건의 재미교포가 떡하니 들어가 있으며, 불법 어업으로 해경도 죽이는 중국 해적들에게 중국 소재 한국 기업에게 일자리도 알선해 준 법무부는 체류 외국인 생활 적응 지원, 보건복지부는 해외 의료 활성화, 여가부는 청소년 게임중독 치료 등의 핑계로, 미래 세대의 돈을 훔쳤다.
본토인들이라 그렇게 충성하는 건지 뭔지 몇몇 가난한 외국인들 끼워 넣어 자신들 특권 세력에게 지원 퍼준 법무부의 체류 외국인 생활 적응 지원 제도는 이 정부가 한국인을 위한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의 정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자기 특권 세력은 성인이건 부유하건 퍼주면서, 외면하고 무시하고 혐오한 한국 보호종료 아동들이 성년도 못 되고 생계형 자살에 내몰릴 때는 아주 좋아 죽었겠다. 언제는 외국인들이 고학력이 많아 한국인을 능가한다더니, 적응 지원에 그 정도로 돈이 드는 게 무슨 우수 인력인가. 대체 어느 나라 법부무가 체류 외국인 생활 적응 지원까지 저출생 예산 훔쳐서 해댄단 말인가? 하지만 한민족말살 정책에서 최고 실적을 낳은, 중국 식민주의 일등 공신 보건복지부는 해외 의료 활성화를 통해, 그들이 정작 돌봤어야 할 한국인 체납자들은 직무유기 방치 사법살인했다. 한국 빈민 살해에 가장 적극 나선 사법살인부, 인구절벽부라고 불러도 싸다. 미혼부모 아동과 보호종료 아동을 포함해, 미래 세대는 전현직 공직자들의 노후를 보장할 책임은 전혀 없다. 그들의 특권 세력은 이미 비대할 대로 비대해졌으니, 자기 노후 세대를 책임지고도 남는다.
건보와 국민연금이 무너지기 전에, 공무원 연금 포함해 국회의원들 세비, 전현직 장관이며 대통령 품위유지비니 사임 후에도 지원하는 눈 먼 돈들부터 끝장내야 한다. 자기 세력 집단 키워서 특권계층 확립화로 식민지 시즌 투나 해대는 총독부를 한국인들이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후진국이라고 정치인들과 공직자들과 그 지지자들이 매일 욕하는 나라에서 세계 제일 후진 공무원들 특권 보장하니까, 당장 한국인들 권리가 줄어들었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분명히 보여 주지 않았는가? 모자라다면, 얼마든지 더 논하자.
순수한 의미의 저출산 예산은 소수로, 1차에서 2차 계획으로 갈 때 전체 예산은 증가했으나, 신규 사업은 단 하나로 12조 3947억원이었다. 그나마 중앙정부가 국비로 투입하는 예산은 3848억원, 대부분 지자체가 지방비로 충당했다. 물론 시위원이고 구위원이고 싹 없애야 할 지자체는 충당하는 척 자기들 특권 세력에 빼돌렸을 뿐이다.
심지어 난임·불임 부부 지원 사업은 2차 계획에서 400억원 가량 삭감했다. 3차 사업 때도 신규는 4개에 불과했다.
여기서 난임 지원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만 해당한다. 다문화는 대대로 의사던 화교나 전범기업 대표 같은 상류층이어도 그놈의 소득제한 철폐 끝끝내 지키면서 무조건 지원하는데, <그저 토종>의 난임비는 소득 제한 엄격하다. 맞벌이 시 건강보험료 낮은 배우자 보험료는 절반만 합산한다.
나이와 시술 종류와 횟수와, 지역 거주 시일에 따른 제한이 있고, 공난포는 지원 불가능하다. 건보급여 적용 제외되는 난임시술 차수 제한으로 몇 회 이상부터는 본인부담금 증가다. 그렇게 받은 비용은 각 시술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다. 지원 자격 제한이 각 부처의 저출생 예산 빼돌리기 정책처럼이나 많아 더 적을 수도 있다.
신청 시, 부부 모두의 공인인증서, 당사자의 온라인 신청, 남편의 동의, 개인정보동의서 등이며, 시술 시작 전 해야지 소급 적용 불가다. 아직도 안 끝나서 이제부터 시작인 서류 준비는, 난임시술지원신청서,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지원용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사본,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사업자등록증명원,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게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서류 1부(지역가입자) 난임시술대상자(부인) 신분증 및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유급/무급 휴직 기재) 및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등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이어서 사실혼이면, 정부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사실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이 필요하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한 의료비 지원은 일인당 최대 500만원이다. 지자체에 따라 2천만원이기도 하다. 기존 의료제도가 없는 미등록 노동자들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는 외래도 지원한다. 상급 병상 이용이나 포괄간호 같은 비용만 제외다. 사업 시행 의료기관에 가서 직원 면담만 받으면 신청 가능하다. 그 어떤 서류도 필요하지 않다. 한국에서 한국인이 아니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정말이지 놀라운 기적의 한국 행정이다. 외국인들이 한국 행정 찬미하는 것도 당연하다. 말이 외국인이지 자신들 특권 세력을 위해서라면 한국인을 콘크리트 믹서기에 넣고 갈아버리는 식민지 총독부 행정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수한 인도주의 행정인데, 왜 외국에서는 외국인들에게 이런 혜택 전혀 제공 안 하는지 의문이다. 책까지 써서 한국이 제일 잔인하고 가혹고 모순적이고 어쩌고저쩌고한 나라라고 욕하더니, 다른 나라 외국인들은 한국 같은 외국인 혐오국가의 외국인들만도 못한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논리인데, 외국인 혐오는 이게 바로 외국인 혐오 아닌가? 외국인 혐오자들이 한국인들에게 또 누명을 뒤집어 씌운다.
반면 미혼부 자녀는 서류고 뭐고 접수도 안 하고 병원도 학교도 보내지 않겠다고 소송까지 불사하며 결사반대하는 게 한국 정부다. 안 그래도 가난한 미혼부들은 소송 비용까지 감당하다 보니 아예 포기하거나, 아이가 학교라도 갈 수 있게 보육원에 보내기도 한다. 말로는 “다 같은 우리 아이”라고 그렇게 돈 들여 국민 교육이니 인식 개선 사업 벌여서 세금 펑낭비하고 자기들 특권 세력만 일거리 몰아주고는, 정작 한국 아이는 학대하는 게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민낯이다. 해결했다고 하는 말도 거짓말이고, 모친의 재혼 남편이 허락해 줘야 한다는 식으로, 제발 이것도 외국인들 앞에서 자랑이나 좀 해봤으면 싶은 혐한 행정이나 저지르고 있다.
다음에는 저출생 조장 정책의 한 축이던 한국 부동산 집값 올리기 정책도 알아 보겠다. 장관이 집값 내리겠다고 장담해 놓고 정책 23 번 망치기라는 실로 전무후무한 기네스감 글로벌 대기록을 세우질 않나, 그런 장관을 그때까지 유임시키질 않나, 그러면서 외국 은행 대출이라는 편법을 악용하는 중국인 투자도 막으라는 국민 청원은 동북공정 항의 무시하는 중국 관료들과 똑같은 태도로 무시하지 않나, 똑같은 대통령이 뽑은 또 다른 고위공직자가 외국에서 수입한 중국인 부동산 규제법안들 모조리 기각시켰다. 한국은 중국 부동산을 소유도 못하고 대만과 홍콩서도 규제받는데, 중국인 한국 부동산 점유율 늘리기에 혈안이 된 두 여성 정치인의 활약으로 무수한 한국 여성이 손해를 본 상황에서, 무슨 여성주의 말인가?
이 문제는 너무 많은 한국인들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한 실경험자 전문가들이 많을 테니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다. 다만 중국 식민주의자들이 어떻게 한국 부동산 점유율을 그렇게 급격히 올렸는지 세금 특혜를 말하면서, 과연 외국인들은 그들의 주장처럼 한국인들과 <세금을 똑같이> 내는지도 알아보겠다. 논의를 전개시킬 때마다 느끼는데, 한국을 외국인혐오국가라 부르는 혐한인들의 한국 비하가 이 책의 논의 전개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표한다.
애초에 <세금 똑같이 내는데>라는 주장은 틀렸으니, 중국인 아닌 귀화자들은 한국인이 되자 세금이 세 배로 늘었다고 했고, 이는 법무부도 마지못해 인정한 사실이다. 한국 화교들의 <국방의 의무만 빼고 모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왔다>는 주장에서 납세 의무도 빼야 한다. 한국인 평균보다 부유하지 않은 이상 납세 자체가 한국인들보다 높을 수가 없으니까, 말로만 99프로 한국인이라면서 애국가 외우기 싫다고 귀화를 안 하는 것이다. 다문화를 이루면 부유해도 소득 제한 철폐 특혜를 받기 때문인 것도 크다. 결국 가장 오래 이익 보면서 동북공정족보다 더 오래 불만을 터뜨려 온 이들이다. 인터뷰에서야 자신들은 중국인이라 안 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국방의 의무도 납세의 의무도 똑같이 회피하기 위해서다.
당장 전 정권의, 역시 정치인의 목숨과도 같은 지지율을 이번 정권만큼이나 갖다 버리며 총력을 기울인 중국인 부동산 점유율 상승 정책을 보자. 물론 대성공이었고, 한국인이 그때 아무리 분노했건, 민주당이 중국인들과 화교들과 동북공정족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은 가장 큰 이유였다.
2020년, 뉴스핌에서는 외국인 부동산이 15조를 넘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도세 비과세 특별공제를 해지하는 법안을 냈다는 기사가 나왔다. 외국인이 부동산 사면 양도세 면제인 줄 알고 있었던 분? 그동안 하도 세금 똑같이 낸다는 소리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서, 한국 화교들은 심지어 엄청 많이 낸다고 허구헌날, 모든 기사에서, 모든 저서에서, 모든 사이트에서 툭하면, 질리지도 않고, 매번 똑같이, 끈질기고도 엄청나게 강조해서, 그들이 진짜 많이 내는 줄 감쪽같이 속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당연히 의사면 많이 내지 의약대 특혜는 요구하면서 세금은 내기 싫어 죽고, 이게 바로 자칭 타칭 한국 다문화의 핵심이라는 한국 화교의 민낯이다. 한국 오니까 세금도 건보료도 내야 하다니 대우가 이게 뭐냐고 환대 안 한다고 인터뷰에서 불만을 터뜨린 중국인들과 자신들은 다르다는데, 화교들이 훨씬 오래 불만을 터뜨리며 세제 특혜도 안 주면 차별이라고 욕해 왔으니 과연 다르긴 하다. 그런데 실제로 받고 있으면서도 그랬던 거다. 이게 뭔 중국 사이트인지 케이팝 사이트인지 알 길 없는 곳에서는 그런 말들이 아주 그냥 일상어다. 케이팝이 아니라 한국 화교의 한국 세금 불만을 들으면, 음악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
민주당 의원도 무소속 의원도 눈치라도 봤는지 외국보다 약하긴 하지만 일단 제재 방안을 냈다. 그렇지만 전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국 집값은 내리기 못했지만 중국 부동산 점유율 올리기라면 전 세계에서 제일 유능한, 중국에서 훈장 받아도 모자랄 일등공신 국토부 장관의 소울메이트인 행정안전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이 심사했는데,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투기성 혹은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외국인이 최근 4년간 사들인 국내 주택은 2만 3천 호를 넘었고, 이 중 32%는 집주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임대 목적 투자다. 이들이 그동안 한국에만 있고, 외국의 높은 월세 제도와 달리 믿음에 기초해서 빈민들이 돈 모으기 좋던 전세 시장 생태계를 교란시켰다. 월세건 전세건 다 사기는 있지만, 그간 잘 유지되어 온 제도를, 자기네 나라 없고 한국에만 있으면 무조건 기괴하다고 욕하는 이들이 또 한국인의 거짓말, 사기 근성 운운하며 제도의 몰락에 대한 책임을 덮어씌운다. 보이스피싱처럼 그들이 그 전세사기범이 아니라고 누가 확신할까. 한국인이 그들 주장대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거짓말 잘하는 민족이면, 아예 불가능했을 제도 가지고 말이다. 자국에 없는 한국 문화면 일단 욕하고 보는데, 이걸 인종차별이나 혐한으로 인정하는 이주민 인권운동가도 하나 없는 게 한국 인권단체의 민낯이다.
2022년, 국토부의 외국인 주택 투기 위법의심행위는 단 천 건을 조사했는데, 35. 8프로로 매우 높았다. 중국인이 절반을 넘었다. 외국인 범죄율이 안 높다며 무조건 한국인의 편견이라고 정성희 스타일 기각이나 해대더니, 이런 건 사기로 치지도 않는다. 정부가 조사해봤자 지금부터 범인을 검거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재 법안 싹 다 잘라 버린, 유능한 중국 식민주의 공헌자로 중국 정부 훈장감인 행안위 수석위원의 말을 뒷받침하고자, 한국인들이 편견을 품고 있어서 교육해야 하니까 또 철밥통 양산하려고 기레기식 팩트 체크를 하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데, 결과는 행안위의 거짓말로 드러난 것이다. 물론 전 세계에서 제일 유능한 중국 정부 훈장감은, 행안위 수석위원과 국토부 장관을 임명한 전직 대통령이고, 현직 대통령은 일본의 훈장 정도가 아니라 특급 망명감이다. 시진핑이 문재인을 아끼는 게 기시다가 윤석렬을 아끼는 거보다 더한지 아닌지, 알고 싶지도 않다. 어차피 한국 바다에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를 투척하고 어업 자원은 싹 다 쓸어가는 중국 어선이며 독도에 얼쩡대는 욱일승천기 일본 군함만 보면, 아주 총애가 비슷하니, 그동안 멀리서 본토라도 되는지 그리워하며 애태우기만 했던 열렬하고 지난한 짝사랑이 보답받은 수준이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그럼 중국인은 한국에서 부동산도 구매하지 말란 말이냐!> 정치색은 없는 척하지만 전 정권 지지 커뮤로 저출생 기사 때마다 한국은 망해도 싸다던 곳에서 울려 퍼지던 중국인의 호통이었다. 자기들이 지지하던 정권 때도 그 정권이 정책 예산을 훔쳐 자기 특권 세력 퍼줘서 망쳐 놓은 저출생 기사마다 한국 망하라고 저주하더니, 정권 바뀌니까 한국 망했다고 화내던 이유도 알 수 없다. 한국 국민이 왜 한국 망하라고 저주하는 이들이 지지하는 정권에게 왜 투표해야 한단 말인가. 물론 우리는 그들의 반대당에도 투표하지 말고 사표를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지지율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2찍이고 1찍이고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무슨 큰 자이 있단 말인가?
그런데도 저출생이 심각해진 건 지난 정권 잘못이 아니라는 소리가 얼마나 한국멸망소취단들이 퍼뜨린 가스라이팅인지 알 만하다. 정치와 민간 분야를 아우르는 특권 세력의 완벽한 호흡 속에 한국 인구감소 이뤄냈는데, 한국의 지난 적들도 하지 못했던 일이니 얼마나 대단한가. 그러면서 자기들 정권에 면죄부 주려고 정부는 할 만큼 했는데 한국 사회가 나빠서 한국인들 국민성이 나빠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부 잘못이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열거한 모든 혐한 정책이 실패가 아닌 게 되니, 결국 그 정책들로 이득 봐서, 성공으로 간주하는 특권 세력이 맞지 않은가. 국뽕은 무조건 쳐패라면서 한국 멸망 소취는 실컷 부르짖는 사이트들이 모순이긴커녕 그들로선 완벽한 논리라 뭐가 문젠지 스스로 전혀 모르는 것과 똑같다.
중국 국적 임대주에게 당했던 한국인들의 호소와 분노를 혐오로 몰아가며 <질투심에 차서 중국동포의 발전을 욕한다>던 중국식 언론인들이야말로 얼마나 혐한인지 알 수 있다.
이쯤에서 문 대통령이 왜 열 번 실패한 장관을 유임시켰는지, 사실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어서 유임시킨 후에야 사과했는지, 사과한 후에도 왜 문 대통령 임명 위원이 외국인 투자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지 않는다며 규제 법안을 몽땅 폐기해 버린 건지, 의문을 품어 보기 바란다. 한번 작은 의문이나마 가슴속에 품고 각자의 논리를 전개시켜 보기 바란다. 그래야 그들의 국민 인식 전환 교육을 운운한 자기 특권 세력 철밥통 창출 세금 낭비 가스라이팅에도 저항할 수 있다.
아직도 외국인 부동산세 문제는 끝나지 않았으니 외국인은 부동산을 여러 개 취득해도, 한국인과 달리 취득세 중과를 부과하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긴 건보료 미납이건 세금이건 받아내기 힘든 판에 놀랄 일도 아니다. 심지어 취득세 중과는 더 어려우니, 한국인은 가족 사항을 속일 수 없는 반면, 외국인은 가족을 미등록하고, 가족 명의로 또 취득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미등록 이주민이라고 하면 무조건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는 프레임 정치라는 것이다. 선민의식에 차서 원주민을 침략하러 온 것도 아니고 자국의 외국인들에게는 금지하는 짓을 한국인들에겐 왜 요구하는가.
부동산세 끝났으니 소득세로 가보자. 한국인 고소득자는 무조건 42프로고 복지지원 정책도 거의 못 받는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외국인은 단일세율 19프로를 선택할 수 있다. 국세통계연보(2018)에 따르면, 연봉 5억원의 한국 변호사가 1억9500만원을 낼 때, 같은 연봉의 외국인 변호사의 세금은 9500만원 정도라고 한다. 여기서도 봤듯, 우리는 정부 관련 자료처럼 확실한 근거를 제시한 언론 기사만 증거로 삼아, 근거도 없는 한국인들의 항의는 전부 동북공정족 내지 항미원조족의 성공을 질투하기 때문이라며 혐한 주장만 해대는 땡! 땡! 해대는 케베스식 글로벌 망신 유사 언론인의 기사는 반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겠다. 이게 바로 세금 엄청 낸다며, 묵묵히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던 화교들의 실체다. 말과 달리 외국인 전형의 가장 많은 수혜자로 사교육비 전혀 없이 의사 되도 한국인과 달리 겨우 19프로 내니 3분의 1도 안 내는데, 대체 무슨 차별을 받았다는 건가. 특혜를 누리는 그들을 한국인들이 세금으로 부양하는 형국이다.
결론 내리자면 외국인은 한국인과 똑같이 세금 내지 않는다. 부동산세나 소득세만 문제일까, 다른 세금도 하나하나 파고들어 보면 이런 문제 안 나온다고 누가 장담할까. 외국인이라면 한국인은 못 자는 침대방에 양식 중식 할랄식 각종 식사에 교육 프로그램 제공까지 이탈리아 언론이 비웃을 정도로 호화 감옥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적은 한국이어도 한국인 자아는 버린 수탈자들의 소굴 법무부도 외국인이 훨씬 세금 적게 낸다고 인정했고, 귀화자들은 귀화 후 세금이 세 배로 늘었다고 방송 인터뷰에서 인정했다.
더해서 외국인은 세금 미납액 수백억 원 받아낼 방도도 없다. <세금 똑같이 낸다>는 이들이 정말 악질인 게 외국인 정착금이니 각종 지원 등, 한국인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못 받는 혜택은 자신들만 받는 걸 당연시하면서, 한국인들만 받는 복지는 전부 예산 소진 시 종료라는 딱지가 붙어 있는데도 꼭 자신들도 받아야 하고 안 그러면 인종차별이라 주장한다. 그리고 자신들은 한국어를 잘 못해도 어딜 가서나 문제없이 서비스 받아야 한다고, 통번역 비용까지 한국인들에게 물린다. 영어 같은 공용어도 아니고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은 언어의 통번역 상담 비용을 병원이고 방송이고 한국 세금으로 대고 있다. 외국인들이 아무리 세금 낸다고 주장해 봐야, 재한 제국주의자들의 철밥통으로 계속 증가할 그 엄청난 통번역 비용을 감당할지나 의문이다. 그럴 거면 자국에도 각종 언어 통번역 상담사부터 시작해 그들만 받는 각종 복지 다 시작하고 비용도 자국 가족에게 먼저 물리고 나서 요구하라. 그들 자국의 외국인들도 그들 주장처럼 세금 똑같이 낼 게 아닌가. 그들에게는 한국인도 외국인이고 자국 이주민들도 외국인인데, 세금 똑같이 낸다는 거짓말로 요구만 해대면서 그들이야말로 외국인혐오자이지 않은가. 한국 좋아한다면서 결론은 늘, 한국인들은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살아남기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는 가스라이팅뿐이다. 자신들이야말로 자국 외국인들은 얼마나 힘들지 생각도 안 하니까, 무상원조는 받아가면서 외국인 부동산 소유 허용도 지방참정권도 결혼이민 국적 부여도 안 하는 자국이 아니라 그 모두를 하는 한국이 외국인들 선정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국가인데, 그럼 한국이 외국인혐오국가가 안 되려면, 러시아니 중국이니 일본이니 동남아니 한국 제일 욕하는 외국인 본국들과 똑같은 정책을 취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그 많은 예산 써서 한국 인종차별최강국 됐다고 학계가 말해 정부가 말해 언론계가 말해 인권운동가들이 말해, 한국멸망소취사이트마다 외쳐대, 그럼 뭐하러 그런 실패 정책을 계속 추구하는가. 한국에 제일 많고 제일 불평 많은 외국인들 출신국인, 중국과 일본과 동남아와 러시아 정책을 들여오고, 그들이 불평하는 한국 정책은 싹 다 폐기하고 관련 공직자 싹 다 파면하자. 논리는 이게 논리지, 가스라이팅만 해대다가 자기 지능도 깎아 먹는 이들이, 교육 운운 해댄다.
이제 한국인들만 받는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지원도 없애고 그들만 받는 지원도 없애고, 세금이고 건보료고 똑같이 내자. 자신들이 세금 대신 내줄 거 아니면 탈세 외국인들 단속하지 말라고 시위 벌이기 전에, 자국에서부터 탈세 미등록 외국인들을 위한 지원을 마련하고 돌아오라. .
이제 외국인들이 글로벌 티비 같은 한국 세금 지원 받는 여러 매체에서 퍼뜨리는 전 국민 가스라이팅의 핵심, 외국인 건보 흑자의 진실 차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외국인 흑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외국인 적자 금액을 갚고 나서 발생한 금액이 아니며, 그 적자는 어디까지나 한국인의 세금으로 메워졌다. 그 적자 금액은 계산에서 아예 빼버리고 계산했는데, 이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또 은폐했다. 이마저도 직장 및 지역 가입자를 구분하지 않은 계산이라서, 신빙성이 극히 떨어지고, 국회에서 개선하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중국복지부며 코로나방역법을 단체로 어기고도 한국 정부 내 공범들의 묵과로 처벌도 안 받은 대표적 식민주의집단 건강보험적자유발공단이 거부했다. 이 와중에 중국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적자를 유발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SBS의 희귀병 환자들이 지원 못 받는다는 뉴스에 달린 댓글이다. 한국은 대통령부터 인권위, 유엔, 사회학자들이 댓글을 한국인이 인종차별외국인 혐오한다는 주요 근거로 삼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댓글 가져왔다.
@user-df9lr7i***
25분 전
실제 중국인 빼면 외국인들이 내는 보험료는 흑자입니다.
한국 건보료의 진짜 더 큰 문제는 """ 한국인 """""입니다.
지금부터 외국인 흑자 거짓말을 통해, 피해자 한국인들을 가해자로 만들기 위한 가스라이팅이라는 근거를 대겠다. 그래야 가장 큰 피해를 보는 한국인들이 혐한 정책에 반발도 못 하고, 하면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건보 흑자는 저 댓글뿐 아니라, 글로벌 티비니 뭐니 한국을 사랑한 나머지 자신들이 계속 특권을 누리도록 가스라이팅하겠다는 근거 중 하나로 쓰이고 있다. 외국인들이 예나 지금이나 한국 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한국 건보를 악용했던 범죄를 덮을 뿐 아니라, 한국인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운다. 그러면서 노인들이 문제라는 식으로 주장하는데, 대만 남성 소위 <화교 이모>가 만든 사이트에서 성별 갈등을 부추겼듯 이번에는 세대 갈등을 부추기겠다는 수작인가 뭔가. 애초에 노인들 문제로 치면, 중공군 노인이고 일본군 노인이고 전부 재외동포청의 65세 이상 이중국적 허용과 피부양자 등록으로 건보고 노인연금이고 다 망가뜨리고 있는데, 왜 한국 노인들 책임인가. 하지만 재외동포청을 세운 국민의힘당이나 중국인 부모 피부양자 등록 제한을 막은 민주당은, 자기들 특권 세력이 마약 밀매하겠다고 미등록 탈세하면 전 가족을 사실상 무상치료 해주면서 한국인이면 희귀병 환자라도 자살로 내몰고 있다. 인도주의가 아니라 썩어빠진 식민주의다.
2018년도 병원신문 기사 ‘외국인 건강보험 적자 급증 대책 마련해야’에서 김광수 국회의원은 2013년 987억, 2014년 1천184억, 2015년 1천353억, 2016년 1천773억, 2017년 2천51억원의 적자가 났다고 발표했다. 외국인 환자들은 300만원 납부하고 6억원의 혜택을 받는 등, 최고 15.227배의 혜택을 보았다.
“지난해 외국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적자 2,050억원”라는 2018년도 메디컬월드뉴스 기사를 보자. 이언주 국회의원은 외국인 부정수급이 내국인의 2.4배에 따른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건강보험을 취득 후 진료만 받고 출국해서 보험비를 내지 않은 외국인도 3년간 2만 4,773명에 이르며,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11만 300원)는 외국인 직장가입자(5만 4,707원) 대비 2배 이상 높고, 최근 5년간 6.4%가 증가했다.
반면 이 자료와 정반대되는 한국 정부에게 엄청난 지원금을 받는 연합뉴스의 2021년도 기사 “외국인이 건보 무임승차?…낸 보험료보다 받은 혜택 적어"를 보면,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3년간 누적 1조1천931억이라고 말한다.
[이슈 In] 외국인이 건보 무임승차?…"낸 보험료보다 받은 혜택 적어"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1 "외국인들이 병 치료목적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했다가 치료가 끝나면 (보험료를) 안 낸다. 그중 다...
물론 그 이전 2020년도 YTN이 외국인 먹튀를 가짜 뉴스라고 욕했던 주옥 같은 혐한 뉴스도 있다. 아주 제목부터가 한국인에 대한 YTN과 연합뉴스 특유의 경멸이 뚝뚝 흐른다. 이들 수법은 그들 도덕성만큼이나 썩어빠졌다. 그냥 먹튀를 안 한 외국인 사례만 찍어서, 아래 나올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정부 자료의 모든 적자는 싹 다 그 아래 파묻어 버리는 것이다. 한국인들아~ 너희 정말 부끄러운 줄 아세요~ 외국인 전부가 그렇다고 싸잡다니 인종차별이에요~ 그런 식으로 외국인을 싸잡으면 마녀사냥이지만, 한국인은 싸잡아도 마녀사냥 아니라는 중국형 이중논리도 이들의 내면에 뿌리내린 병이다. 부유한 다문화나 외국인이 각종 혜택 받는 건 언급도 안 하고 숨기다가, <한국인들 생각과 달리 한국에서 받은 거 없다~>면서 가난한 외국인들만 내세우는 더불어민주당 중국동포 비례 대표들과 똑같다. 그 천문학적 예산 들여 받은 것도 아예 없다면, 그들 본국과 똑같은 다문화 정책 하고 말지 그들 나라보다 훨씬 많은 돈 들여 예산 낭비밖에 더 했나? 우리가 가장 뜨거운 주제였던 건보를 가장 늦게 한 이유가 있다. 부유한 외국인이 가난한 한국인보다 더 특혜 받는 식민주의가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엄청난 예산을 소모하며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으면, 지금까지 그랬듯 한국인인 우리만 거짓말쟁이 혐오자로 낙인찍히기 때문이다. 정작 혐오당하고 차별당하는 것은 우리인데도 말이다.
이런 수법에 따라, 앞서 나온 YTN과 팩트는 누가 더 멀리 내다버리는지 치열하게 경쟁하는 연합뉴스 기사의 자료에서는 그 이전의 적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다시 말해 병원신문에서 지적한, 그 이전 5년 간의 외국인 보험 7348억원의 적자를 해소한 후에도 1조가 넘는 흑자가 생겼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5년 이전의 외국인 적자는 왜 없는가? 심지어 이것도 하도 흔한 나머지 신분증 제출을 제도화해야 할 정도로 흔한 의료보험 명의 도용 사기를 전혀 잡아내지 못한 금액이다.
당장 2017년만 해도 자유한국당 김순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지역 가입자 적자가 평균 1인당 60만원, 상위 십프로는 일인당 오백만원의 적자를 낸다고 발표했다. 2013년 –935억 규모였던 것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현재, 1,978억원의 적자라는 것이다. 그러자 당시 정부가 고작 삼천원 인상안을 발표해서 국회의원이 질타하는 내용이었다. 일인당 평균 60만원 적자인데, 삼천원 인상이라니, 이 따위로 중국에 건보를 통째로 갖다바칠 기세니 나중에 외국인 건보료가 소폭 올랐을 때 외국인들 피해 가지 않게 하라고 펄펄 뛰는 중국식 국회의원이 나온 것이다.
그런데, 계속 찾아보니, 왜 중국복지부며 중국건보공단이며 중국연합뉴스가 기를 쓰고 2018년 이전의 실태를 감추려 했는지 알겠다.
https://www.medifonews.com/news/article_print.html?no=141377
2017년, 헬스포커스뉴스라는 있는 줄도 몰랐던 신문에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015년~2017년 7월 간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해버리는 외국인 출국자는 2만 4,773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진료를 위해 건보공단에서 부담한 금액은 169억이라고 밝혔다. 2015년에서 2016년 한 해에만 500억이 퍽 뛰었는데, 이걸 전부 한국인에게 다 부담시켰다. 어느 나라나 먹튀 외국인은 있지만 그럼 제도를 강화하지 제도는 맨날 강화한다며 거짓 소문이나 흘리고 지금까지도 강화하지 않으면서, 한국인이 외국인혐오가 심해서 편견에 찬 거짓말을 퍼뜨린다고 자국민에게 누명을 씌우는 정부는 없었다. 우리가 말한 이런 내용들, 메이저 언론이고 중국당 의원들도 묵살해왔으며 특히 자신들 특권 세력을 제하면 한국인의 인권도 본국 이주민과 소수민족 인권도 무시하는 유사 인권단체들도 제기한 적 없다. 무시는 자신들이 해대면서, 자신들이 무시당한다고 주장하는 인간들답다.
브런치스토리라는, 운영 회사의 검증을 받지 않고는 함부로 글을 올릴 수도 없는 사이트에선 의료사회복지사라는 공무원이 건보 적자에 분노하는 한국인들을 국적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말라고 엄하게 꾸짖었다. 그럼 국적이 다르다고 한국인들에게 자기 병원비를 떠넘기고 갚을 생각도 없이 출국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을 차별한 게 아니란 말인가? 그리고 무슨 사회복지사가 보호종료 아동이나 미혼부 자녀가 병원 못 가고 죽는 일은 거론도 안 하면서, 미등록 탈세 외국인 자녀 이야기만 거론하는가? 미등록이야, 마약상도 무역상도 인신매매단도 아동매춘업자들도 다 한다. 종교 이유로 병역 거부한다면서 교도소 근무 같은 대안도 차별이라며 길길이 날뛴 인간들의 이익만 보호하고, 병역을 충실히 치른 사람들의 항의는, <우리 국민은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모르니까 배워야 한다>고 묵살하며 정작 자신들은 자신들의 특권 세력 의견에만 귀를 기울이는 듯한 인권위 직원 같다. 근거는 인권위와 전 세계에서 제일 혐오가 극심한 한국 인권 운동가들이 한국인들을 싸잡아 마녀사냥하는 최강 근거인 인터넷 댓글이다.
우리는 그동안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이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로 썩어빠졌다고 여겼는데, 알고 보니 이런 식으로 일선 공무원들 중에도 한국인을 차별하는 혐한인들이 정말이지 광범위하게 번져 있었다. 한국인들을 싸잡아 욕하는 공직자들은 자신들이 한국인에게 들이댄 잣대로 평가받아야, 최소한의 자정이라도 될 게 아닌가. 이 재한 제국주의 세력은 늘 한국인들을 식민지인, 약소국인 대하듯 꾸짖고 욕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맛보고 자신들의 우월성을 깊이 음미한다. 인도주의라며 툭하면 법까지 어겨가며 자기 특권 세력을 키우고, 한국인들에게 인구절벽이고 재정 적자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뒷감당을 떠넘기는 이들이 나치 SS 부대처럼 거드름 피운다. 아마 그들이 웹소설을 비롯한 온갖 컨텐츠에서 자랑하는 <탈한국인> <한국인에겐 있을 수 없는> 소위 우월한 유전자에 아주 깊이 박혀 있겠다. 괜히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오건 말건 중국 탓 아니라고 정부 연계 기관들이 목소리 높이는 이유가 있다. 미세먼지도 유전자 변이의 큰 원인이기 때문이다. 우리더러 음모론자라고 하기 전에, 본인들부터나 그렇게 앞뒤 딱딱 맞아 떨어지는 차별과 혐오나 그만두라.
자기 특권 세력만 사람으로 치는 아시안 나치를 사회복지사로 임명하는 정부, 아주 대통령부터 일선 공무원까지 혐한이 뿌리박힌 정부. 또 나라 운운 하며 정부의 잘못을 피해자인 한국인에 덮어씌울 생각도 마라. 모든 국민이 그들 수준에 맞는 정치인을 가지는 사치도 가해국 클럽 한정이다. 그 역시 그 나라 하층민들이 그런 가스라이팅을 진리랍시고 동의하는 교육을 계속 받은 결과일 뿐이다.
외국인들에게 잘해주면 한국에서 아이를 낳을 거라며 저출생 예산을 훔쳐 인구절벽을 초래한 것도 모자라, 미래세대의 부양책임이 앞으로 커질 테니 외국인들에게 더 잘해야 한다면서, 한국을 침략했던 중국과 일본의 침략군 노인들은 물론 그들의 후손이자 젊고 직장 있는 외국인들까지 한국인들에게 부양시키는 혐한인들을 우리가 왜 정부로 두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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