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외국인혐오인종차별 국가가 아니라 혐한인종차별국가입니다(1)

이주민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어느 나라건, 자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내는 세금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비극을 파헤쳐야 한다. 한국에서는 특히 <우리도 똑같이 세금 내는데>라고 주장하는 이들 중 단 한 명도 그들만 받는 세금 혜택이나, 그들 나라의 이주민들은 못 받는 특혜에 대해 언급하긴커녕 철저히 은폐하는 것도 사실이다.

생계형 자살이 빈번한 복지의 사각지대에 처한 한국인들이 받는 복지와 다문화 부유층 복지를, 2023년 정부의 복지로 사이트에서 비교해 보자. 현재 2025년이니만큼 현재의 데이터로 바꾸려다가, 우리가 조사를 시작한 해이기도 하며 얼마나 오랫동안 열악한 상황이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다. 최근 조금 늘어났다고 해봤자, 여전히 격차는 심해서 별 차이도 없다는 것을 누구나 직접 복지로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면 된다.

보호 종료 아동: 복지 서비스 0

미혼부모: 복지 서비스 1

임산부: 복지 서비스 112

다자녀: 복지 서비스 144

한부모: 복지 서비스 428

장애인: 복지 서비스 958

다문화: 복지 서비스 3.497

차별은 이것이 차별이다. 혐오는 이것이 혐오다.

역사상 세금을 가장 많이, 가장 오래 내며 그 땅에 계속 살아온 사람들이 아닌, 외국 국적, 이중 국적, 외국 거주자들, 가난하긴커녕 이미 한국 가정 중위소득을 넘어서서 더 부유한 이들에게 더 큰 특혜를 주는 나라 체제는 단 하나다.

식민지.

이 정의가 틀렸다고 하는 이들은 이렇게 하는 나라가 또 있는지부터 밝히면 된다. 이렇게 안 하면 한국은 혐오 국가라는 가스라이팅을 하려면, 그렇게 하지 않는 나라들부터 먼저 인도주의를 교육시키면 된다. 가해국 클럽 인도주의에 따르면 자국민 차별하지 않는 모든 나라 전부 반인륜적이지 않은가. 외국인과 다문화 지원하는 나라도 전부 자국민이 우선이지, 자국 빈민은 고아고 미혼부 자식이고 생계형 자살로 몰아붙이면서 외국인과 다문화는 부유해도 무조건 지원하는 나라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게 바로 유사 인도주의인 이유다. 그러니까 인구절벽에 이른 거지, 먼저 선진국 된 나라들도 다 저출생 왔었는데, 여전히 식민지였던 나라들 뜯어먹으며 버틴 거다.

인구절벽이 온 이유로 한국의 순혈주의 운운하던 공격의 허위도 여기서 다 들통난다. 애초에 자국민끼리 서로 더 애호하는 건 어느 나라나 있고 그게 나쁘다는 시각 자체가 문제지, 우리는 안 그런다는 나라는 제발 알려 주면 반증 대겠다. 한국보다 다민족 다문화로 인종폭동이나 소수민족 원주민 차별은 있으면서 혈통주의 전혀 없다는 나라들은 왜 한국보다 외국인 다문화 지원이 적은지, 그런 지원을 하긴커녕 소수민족 원주민 차별은 왜 해대는지 이유도 같이 대기 바란다. 한국보다 다문화 지원 더 한다는 나라들이 있다고 다문화우월주의단체들이 늘 주장하던데, 제발 어느 나라며 자국민 지원과 어떻게 차이 나는지 근거도 대기 바란다. 우리로서는 지금까지 한국을 인종차별최강국 취급해 온 이주민 인권운동가들의 출신국들이 이주민을 대하는 정책 그대로 우리 역시 그들을 대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그렇게 혐오로 비하당하면서 국제 관계는커녕 양국 이간질만 시키며 한국 이미지만 망가뜨리는 혐한이 이는 것이다. 한국 이주민 인권운동가들 출신국들 보면, 네팔처럼 자국 출신 부탄 난민도 학대하는데, 자국 약자들은 혐오하면서 한국 와서는 한국인보다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짓은 인종차별이다.

한국 노동자들에게 전표나 지급하다 광복 후 위폐를 찍고 조선 은행에 귀환 자금 대출이나 받아 초인플레를 일으켜 전표는 휴지조각 만들고 귀환 자금은 갚지도 않았으며 경제 차관을 통해 일제를 비싼 값에 강매해서 한국을 경제적으로 종속시켜 무역수지 영구 적자를 시작했고, 경쟁 관계인 한국 선박을 공격하고 미국에서 위안부 모독 학자들과 셔먼바킹 스타일 정치인들이나 양성하는 일본 전범 기업 임원이, 외국인 지원금과 다문화 지원금을 소득 제한 없이 받는 동안, 한국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자.

한태석 독립운동가의 후손은 86세 나이에도 일을 하며 백만원을 겨우 번다. 노령연금은 50만원도 못 받는다. 반면 김미애 국힘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받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 노인들은 중공군 출신인데도 2024년 한 해만 백억을 챙긴다. 외국 연금 수령자의 절반이 넘는다. 일본 노인들은 수가 적을 뿐 중국 노인들보다 1인당 받는 액수는 더 크다. 기사가 나오면 한국인 자아 없고 애국심 없다는 분들이 조국은 없다면서 중국에 대한 애국심으로 날뛰면서 한국인들도 10년만 내면 받을 수 있다는 둥 사실을 왜곡한다. 하지만 한국인들 중 국민연금을 십년 만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중공군 일본군, 기타 혐한국가 노인들이 한국인들보다 훨씬 짧은 기간인 단 십년만 내고 받아간다.

외국인이나 다문화기만 하면 부유해도 전부 <소득제한 없는 이주민 다문화지원법>으로 혜택 받는데, KBS 뉴스에 따르면 독립운동가는 후손 1명만 지원금을 받고, 독립운동가 사망 시점이 광복 '전'이냐 '후'냐에 따라 후손 지급 범위가 또 달라진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김동산 독립운동가는 그토록 부유했던 사재를 털어 독립에 헌신하다 일제에게 고문 당해 순국했는데, 그 손녀인 할머니 후손들은 중국인들보다도 적은 월 20만원 받는다. 독립운동가 지원금은 최고령자 한 명만 받기 때문이다. 비판이 이니까 개정했는데 최고령자가 아니어도 받게 했지 후손 모두가 받게 하지 않았다. 가장 상태가 안 좋은 최고령자에게서 연금을 빼앗을 사람들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그마저도 순국 시기 따라 제약이 걸리게 해놓고 제국주의 아닌 척한다.

김동산 후손님들의 고난이 나온 게 2015년도 박근혜 대통령 때인데, 평소 독립운동가를 위하는 연기를 열심히 하던 문재인 대통령도 이 혐한악법을 미친 듯이 고수했다. 그분들을 광복절 기념식의 장식품으로만 악용했을 뿐이다. 그러면서 그분들도 한국 고아도, 한국 빈민 아동도 못 받는 지원을 중공군 일본군 노인들과 후손들에게는 기하급수적으로, 무제한으로 퍼줬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일제에 맞선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박근혜보다 연기를 더 잘했을 뿐인 혐한인에게 속은 것이다. 일본 정부와 싸운 것도 그래야 중국 정부에 더 가까이 할 명분을 만들기 좋아서였다는 게 우리의 주장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2022년, 케베스 뉴스가 보도했듯 독립운동가 후손 가정 46프로가 저소득층인데, 중국과 일본이 대다수인 다문화 가정이 한국 평균 중위소득을 여가부가 발표했듯 2015년에 넘어섰을 리가 없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533237

“독립운동 하면 3대가…” 후손들 생계 알아봤더니

그런데도 사회적 약자는 이주민과 다문화만 해당된다는 식으로 지원 프로그램이 독립운동가 대상은 하나도 없다. 복지로 사이트 가서 직접 검색해 보라. 문재인의 친일혐한 정책을 충실히 이어받아 더 극렬해진 윤석열 정권에서, 2024년 기준 독립운동가 복지 서비스는 하나도 없고 복지정보만 조금 나온다.

복지 정보라고 해도, 독립운동가 관련해선 특별 전시회를 연다든가, 독립운동가들에게 편지를 쓴다든가 하는 가능한한 돈 쓰기 싫다는 일제 특별 세력의 증오가 생생한 정보들 뿐이다. 반면 다문화의 복지 서비스 165, 복지 정보 3,549를 살펴 보면, 인천시가 4억 3천만원을 들여 다문화 일자리 지원 사업을 펼치고, 231개 가족 센터에서 초등생 40만원, 중등생, 50만원, 고교생 60만원 등 한국 보육원 아이들은 한푼도 못 받는 사교육비를 지원하고 다문화여성이 취업 교육만 받아도 수당을 받고 취업에 성공하면 백만원을 받는 식으로, 한국 여성이고 아동이고 빈민이고 독립운동가고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못 받는 실질 지원 정보가 대다수다. 한국형 교육의 폐단, 혐한 교육계에서 비이주 배경학생, 혐한인들이 그저 토종이라고 비하하는 한국 아이도 똑같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소리가 딱 한 번 나왔는데 결론은 다문화 교육 지원 강화라는 혐한 바이러스 전염 오류로 나타났다.

다문화 아닌 이주민의 373개 복지 정보도 똑같이 독립운동가 정보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리고 전부 중복 지원 받는다. 한국 수급자들이 중복 지원 못 받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한 명만 지원금 받는 동안 말이다. 독립운동가가 혐오스럽고 증오스러운 나머지 그 후손까지 살려두기 싫은 것이다. 연좌제는 성노예로 유곽에 팔린 유녀가 손님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까지 유곽의 노예라는 게 합법이었던데다, 독립운동가 가족들까지 독살하고 학대했던 일제 조선총독부의 후손들답다.

오래 전부터 중공군 일본군 후손인 젊은 성인들을 위해 정부 지원 도우미를 보내면서, 쪽방에서 굶주리는 독립운동가들 생활 지원은 일절 안했던 정부답다. 탈세 미등록 노동자도 한국 세금으로 무상치료 해 줘야 한다는 한국형 인도주의자들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빨리 죽으라고 등을 떠밀지 못해 안달인가 보다. 독립운동가는 조상 죽인 원수고 한국 아동이고 빈민이고 다 조센징이라 혐오스러워 죽겠는데, 카메라 앞에서는 착한 척 대접하면서 실제로는 그들을 굶겨 죽이고 중공군 일본군 후손들에게 세금 퍼준 한국형 인도주의에 그만 속아야 한다. 일본의 한민족 말살정책, 문화 통치 시즌 투다. 문재인의 한국형 인도주의를 그대로 계승한 윤석열은 그런 차별을 더 늘여서, 스스로 문재인의 정신적 후계자임을 분명히 보여줬다. 다문화 프레임이면, 중국이건 일본이건 네 조상도 내 조상도 나란히 퍼줄 수 있으니, 정치 싸움하는 척 한국인 소멸 정책은 똑같이 가는 이유다.

이런 불평등과 한국인 차별이 한국 인구소멸이 시작된 이유고, 따라서 엄연히 자연소멸이 아니다. 그게 바로 중공군 일본군 후손들이 대다수인 혐한인들이 자신들 커뮤니티들마다 한국 자연소멸 축하한다고 기뻐 날뛰는 이유다. 자연소멸이 아닌 민족말살인 걸 숨겨야 하고, 결국 자신들이 해낸 일이니까 그들로선 축하할 일이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케이팝이니 취미니 정상적으로 보이는 보통 사이트들로, 외국 네오나치 사이트들과 달리 아주 용의주도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인구절벽이니까 외국인들 더 지원해야 한다면서, 외국, 그것도 가해국 클럽 노인들을 더 크게 더 많이 부양하는 방식을 인구절벽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 한국인이 더 소멸하면, 더 많은 외국인 부양책이 등장하고, 다시 한국인 소멸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다. 곧 제국주의 식민주의 특권 세력의 거짓말인 이유다. 이런 불평등 피해국 국민 차별이 왜 자연소멸인가? 자신들 특권 세력이 조상 때부터 자자손손 한국인들을 살해하고 착취하고 억압해서 인구를 줄여왔으면 엄연히 가해지, 왜 자연소멸인가. 이 모든 한국인 차별정책이 한국인 인구소멸을 유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인간이 있으면 자국에도 당장 도입하라. 특히 이미 그런 식으로 주장하고 은폐하며 한국인들에게 덮어씌우며 환호하는 중국과 일본은 당장 도입해야 한다. 그런 직접 원인은 결코 거론하지 않고 은폐했던 다우서트 앤드 맨슨의 나라도 마찬가지다. 한국 인구 줄었다고 기뻐 날뛰며 축하한다느니 웃어대고 망하라고 날뛰는 인간들이 왜 같은 한국 사람인가, 가해국 클럽 혐한인이다. 우리가 왜 그런 가해국 클럽 혐한인을 지원해야 하는가? 그렇게 주장하는 건 인도주의가 아니라 제국주의 식민주의다.

대한민국을 <환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나라>라고 부르며 외국 성인 남성 근로자 주거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정작 그들에게 밀려 일자리도 없이 생계형 자살을 하는 한국 고아들의 주거 지원 문제는 거론하지도 않는다. 자국의 외국인 부동산 소유는 허용치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자국 은행 대출이라는 편법으로 한국 부동산 투기로 집값을 올려, 인구절벽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묵살하며, 외국인은 피해자/한국인은 가해자라는 프레임 정치에 혈안이 된 한국 언론계야말로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언론>이다. 다시 또 피해국 국익불가론이니, 그들의 나라는 부동산 투기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중국인이고 일본인이고 미국인이고, 국익을 위해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제한을 둘 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무상 복지는커녕 코로나 때 의료비도 지원 안 했는데, 그 나라들로서는 자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당연한 행동일 뿐이고, 한국이 그 가해국들과 똑같이 국익을 추구하면, 환대를 안 하는 나쁜 나라로 욕한다. 이런데도 제국주의 특권 계층이 아니라니, 그럼 대체 뭔가? 미개한 야만인인가? 인권 아닌 이권을 추구하는 세력 집단인가? 유사 인도주의자들?

우리는 한국과 한국인에게 들이대는 잣대를 자신들과 자신들의 나라에는 들이대지 않는 혐한인들에게 끝까지 맞설 것이다. 국제 관계 운운하는데, 이들이야말로 당장은 이익 볼지 몰라도 결국 양국 간은 물론 그들 나라 이주민들이며 소수 민족들 간 불필요할 갈등을 낳은, 부메랑과 역풍의 아이콘들이다. 이 식민주의자 제국주의자들이 가는 곳마다 화약고 안 생긴 적이 없었다. 다문화우월주의는 다문화고 단일문화고 모든 문화를 죽인다. 그러지 않는 우월주의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처럼 똑같이 다문화 부자 대 자국민 약자 삼천 배 넘는 복지 제도 실시해서, 인구 절벽 오지 않을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 한국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국 이주민들과 외국인들, 원주민과 소수민족에게 한국 같은 소득제한 철폐한 지원책을 실시라도 하고 나서 말하라. 한국에서 차별받는다고 말하는 인간들 중, 그들 논리를 대입하면 자국 이주민을 차별하지 않는 인간들 단 한 명도 없다. 있다면, 왜 자국 이주민들 차별은 그대로 놔뒀단 말인가? 왜 자국 정부에 한국과 똑같이 결혼 이민 국적은 물론 이주민 지원제도를 도입해서 소위 <환대할 준비가 된 나라>를 만들라고 요구하지 않는단 말인가? 그들도 <똑같이> 세금 내긴 마찬가지고, 한국처럼 외국인 세제 혜택이 없으니 내국인보다 더 많이 세금 낼 수도 있는데 말이다. 우리를 외국인 혐오자 인종차별주의자로 부르는 그들의 잣대를 그들과 그들의 나라에 똑같이 들이대면, 그들은 더한 외국인혐오국수주의인종차별국가다. 그들 나라는 한국과 달리 자국 국익만 추구하며 그들이 한국에 요구하는 인도주의는 내다 버릴 권리라도 있단 말인가? 그게 바로 제국주의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60791.html

열아홉 미혼아빠 “일당 2만원으론 도저히…”

 

2008년, 한겨레는 19세 미혼부의 참혹한 일상을 기사로 실었다. 운동선수의 미래를 포기하고, 아이를 기르려 애쓰지만, 어린 부자는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 여성가족부 가족지원팀 사무관은 “미혼모에 대한 지원도 별도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미혼부’를 특성화할 계획은 없다”며 “미혼부는 실태 파악도 전혀 안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 외국인이라면 화교의사도 전범기업 포함 외국 기업 CEO도, 다문화라면 부유한 연예인도 소득제한 없이 무조건 지원하고, 탈세 외국인 아동도 지원하는 예산은 대체 어떻게 확보했는지 모를 노릇이다. 소득 제한 둬서 누가 됐건 가난한 이들만 지원하면 될 일을, 부유한 외국인들 지원하겠다고 가난한 자국민들은 굶어 죽게 내버려 둔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9255.html

출생신고 거부된 미혼부, 아빠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출생신고 거부된 미혼부, 아빠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사랑이법 시행됐다는 2020년에도 마찬가지다. 2025년에도 달라진 게 없다.

한국 빈민과 아동에게 가야 할 돈을 자기 세력에 퍼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집단. 이제 그 세력은 꼭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한국 침략 가해국 클럽 기반을 벗어나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 그래야 정체를 숨기며 그들 집단의 유학이며 해외살이며 노후를 보낼 선택의 여지를 넓힐 인맥을 쌓는데 좋기 때문이다. 특히 가난한 외국인들 뒤에 부유한 특권 계층을 숨겨야 하니까. 아니면 소득 제한 철폐는 왜 안 하겠는가. 자국민도 부유하면 지원 못 받는데, 외국인 부자가 지원받을 이유가 대체 뭐란 말인가.

한 일본 역사가가 제국의 브로커라 칭하며 저서까지 냈듯,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민들 모두 이주민이고 외국인이고 다문화였는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피해자이자 사회적 약자가 되어, 진짜 피해자들에게 갈 세금을 부유해도 받아먹겠다는 건가?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는 진짜 가난한 이주민들을 지원하는 걸 반대하지 않고, 한국 빈민이나 고아 같은 진짜 사회적 약자도 똑같이 지원하고, 부유한데도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아가면 안 된다고 주장할 뿐이다. 그게 강탈이 아니면, 자국 이주민들에게도 똑같이 대해야지, 자국에서는 국익 추구하면서, 한국 같은 피해국에는 국익 추구를 막는 건 인도주의가 아니라 피해국 혐오다.

양성평등부가 된 지금도 다를 게 없고, 2022년 국무조정실이 여가부에 미혼부 아동에게도 양육비와 지원 좀 지급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라고 여러 지침을 내렸을 정도였다. 그 미혼부들 이야기만 듣고, 양육비 지급이며 신청 절차 간소화고 뭐고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답 안 했으면, 엄연히 조주빈 뺨치는 아동 학대다. 조주빈처럼 감옥에 처넣고 젊은 한국 여성 경리들을 대신 그 자리에 앉히면, 최소한 예산 집행 내역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조주빈의 처벌이 미흡하다고 아동학대 나라라던 이들이 막상 미혼부 자녀는 여성이라고 학대하는데, 자신들도 아동학대 나라 만들어 놓고, 그런 정책에 반대해 온 한국인들을 아동혐오라고 누명을 씌운다. 미혼부 자녀 학대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고 옹호해 온 모든 이들이 아동살해자들이다. 실제로 죽거나 살해당한 아동들도 있으며, 우리는 한국인을 가스라이팅해온 그들의 논리를 그들 자신에게 대입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혐한 정부는 일제강점기 이래 가난한 적도 없고 광복 이후 조선총독부의 초인플레 유발 위폐 사기로 더 부유해진 진짜 다문화 이주민들에게 엄청난 지원을 해댄 것도 모자라, 앞으로는 코이카를 통해 귀국 후에도 돌봐줘서, 고아고 미혼부 자녀고 <그저 토종> 한국인을 제국주의 시대와 똑같이 본토인들에게 식민지 수익을 바치기 위해 일하는 노예로 전락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이 자국 다문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인권운동가들은 왜 정작 출신국의 다문화들은 무시하고 학대하는가? 그 출신국들도 자국 다문화며 소수민족 지원하고, 의료 보험에서 제하는 학대는 하지 말아야지, 안 그러면 인종차별국가 아닌가?

이 정도면 그저 한남유전자를 혐오하는 정도가 아니라, 양평부 인간들에게는 한남유전자가 하나도 없다고밖에 안 보일 정도의 지나친 혐오다. 그러니 한국 여성을 화이트워싱과 성형으로 매도하는 인종차별 여성들의 가정만 더 지원하는 것도 놀랍지 않다. 의사여도 소득 제한 철폐해가며 지원받는 것도 모자라 난민처럼 주거비용과 월 이백만원씩 지원받지 않으면 환대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욕먹고, 귀국해도 지원받아야 한다는데, 대체 식민주의를 고스란히 계승한 다문화우월주의에 무슨 경제적 가치가 있단 말인가? 한국에서는 외국 출신이라 지원받아야 하고, 외국에서는 한국 국적이라 지원받아야 한다면, 그 외국이 이주민과 외국인을 차별한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데, 그런 제국주의를 전 세계에 퍼뜨리면서 제국주의자가 아니라니 누가 그런 거짓말을 믿는단 말인가. 본인 주장을 본인에게도 적용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https://m.bokjiro.go.kr/ssis-tem/cms/mob/news/news/5638222.html

복지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예산 없다고 보호종료아동과 미혼부모 아동을 사법살인하던 바로 그때, 소득제한을 철폐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고, 3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풀뿌리 민주주의 운운하며 생겨난 이래 한국 고아는 잡초처럼 짓밟으며 단 한번도 지원한 적 없는 지자체들도 관련 사업을 앞다투어 시작했다. 그래서 부유하거나 최소한 젊고 직업 있는 성인들에 대한 지원은 폭발적으로 일어나 현재에 이르는 몇천억대까지 이르렀다. 취직도 못 하고 대학도 못 간 미성년자 보호 종료 아동이나, 결혼도 출생신고도 못한 한국 미혼부모와 그 아동들을 외면한 이들이 벌인 차별정책이었다.

다문화 가정은 소득이 어떻든, 해외 여행 다른 곳에만 가고 고향을 일정 기간 피하기만 하면 비행기표 포함 고향 방문 현금 지원까지 받는데, 한국 아이들은 비행기 탈 돈은커녕 신분증도 없는 이동학대 정책이 이때 본격화되었다. KBS나 EBS 같은 공영방송들은 앞다투어 전자가 한국에서 살아남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냐며 당연히 세금으로 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정규 프로그램 편성으로 미화하는 가운데 후자는 굶어죽건 말건 무시했다. 그 오랜 세월, 하도 묵살해서 관련 방송을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날 판이다. 방영 편수가 얼마나 차이나는지 그들의 가스라이팅 수준에 대해 그들 스스로 해명해야 한다. 이게 다 가스라이팅이니 복지에서 제외된 한국 아이보다 직업 있고 가난하지도 않은 젊은 외국 성인들이 사회적 약자가 된 이유였다. 그들은 한국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독점한 것도 모자라 한국에 살아남기 힘들다며 더 많은 요구를 해대는 파렴치한 사태가 벌어졌다. 전원 자국 이주민들과 소수민족을 위한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고 그들을 위한 정책에는 관심도 없던 위선자로, 명백히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사회적 가해자였다. 이건 우리 논리도 아니고 그들 논리를 그들과 그들 나라에 적용한 결과다.

https://v.daum.net/v/go1SXc0ppb?f=p

[생각해봅시다] 다문화 가정 다양한 복지혜택, 한국 빈곤층에 대한 역차별?

 

[생각해봅시다] 다문화 가정 다양한 복지혜택, 한국 빈곤층에 대한 역차별?

한국 빈곤층을 위한 복지가 중국인 임대업자나 화교의사, 일본 전법기업 임원 같은 부유한 다문화에 몰리는데 심지어 다문화 가정 출신이면 공무원 7급, 9급에서 쿼터제 채용 특혜까지 받는다. 그러니 다문화 귀족 복지만 이어지는 것이다. 교육 공무원이건 복지 공무원이건 사법 공무원이건 다문화에 유리한 정책만 펼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문화 인터뷰 해보면, 전부 자신들이 받은 혜택에 대해선 대충 넘기면서 차별만 강조한다. 그러면서 베트남이고 네팔이고 출신국이 다문화를 차별하고 이주민에게 어떤 혜택도 주지 않는 건 침묵하면서,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다문화를 위해서만 일하겠다는 똑같은 결론으로 끝낸다. 같은 한국 사람이라면서 다문화 아니면 사람 취급도 안 해서, 미혼부 자녀를 비롯한 한국 빈민을 위한 복지 정책을 한국 복지부가 한국 세금으로 시행 안 하는 참상이나 일어난다. 실제로 글로벌 외국인 특별 전형으로 명문대 로스쿨 들어가서, 외국인 차별금지법으로 외국인 공무원 되면 판검사 되는 것도 쉬우니, 그동안 무수한 혐한 정책이 시행된 배경이다.

이러고도 다문화우월주의 정책과 한국 인구절벽이 관련 없다니, 논리도 윤리도 내다버린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 소리다.

그래서 베트남 성인 여성이 폭행당했을 때는 열렬하게 사과하던 여가부 장관이, 한국 여성이라면 아이라도 맞아 죽건 굶어 죽건 나 몰라라 했던 것이다. 진짜 인도주의면 둘 다 사과해야지, 그게 무슨 추악한 차별인가. 물론 다문화 사람이 다치면 대통령에게 사과 요구하면서, 여중생이 외국인 유학생들 60여명에게 윤간당하거나, 외국인 노동자에게 맞아 죽을 때는, 사과는커녕 아동 피해자들이 그들을 인종차별했다고 유족에게 고인능욕하는 이주민 인권단체들도 똑같이 혐한인들이다.

차별하면서 차별인 줄도 모르니, 인식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는 이 재한 식민주의자들이야말로 교육 대상인데, 오히려 자신들의 미개성을 교육시키겠다고 성인지 사업에만 8800억원원을 써서, 결과는 인도 이슬람보다도 못한 여권이라고 여초 사이트마다 불평해댄다. 그 8800억원원을 자기들 특권 세력에 다 퍼준 혐한인들 다 파면하고 인도 이슬람 여성정책을 도입하는 게 낫겠다. 우리는 여가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여성도 한국 여성을 위한 여가부가 필요하다고 말할 뿐이다. 왜 한국 여성이 매매혼이라고 여성계 스스로 욕하는 다문화 결혼을 세금으로 지원하며 정작 자신들 결혼이나 취업은 지원 못 받고 여가부가 지원하는 여성들, 한국 여성을 성형이니 화이트 워싱이라 욕하는 여성들과 경쟁해야 하는가? 한국을 유사 국가라고 부르는 그들이야말로 유사 여성주의자들이다.

이를 두고 미국 이민정책연구소 파파드미트리우 회장이 "이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프로그램은 일반인들의 반감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일반적인 취약계층 정책으로 자연스럽게 이민자를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한 제언했으나, 한국 정부 내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중국 식민주의자들에게 철저히 무시당했다. 이주민이라도 부유하면 지원 안 받으면 그만인데, 그러면 한국인의 수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궁극적 인구감소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차피 능력으로 이룬 것도 아닌 그들의 부를 유지하려면 사교육비 없는 의대 진학 같은 특권이 필수기 때문이다. 그것이 취약 계층의 복지를 살펴야 할 부처들이 바로 그 취약 계층에서 혐한을 실현한 이유다. 다른 이유가 있다면, 악어의 눈물 흘리지 말고 당장 해명하라. 통계라면 다른 나라와 한국 비교하면서 한국 통계만 과거년도를 사용하는 유사 한국인들의 꼼수 안 써도 생계형 자살율을 비롯해 우리야말로 많다.

한국인이면 아무리 가난해도 외면하고, 외국 출신이면 아무리 부유해도 지원한다, 여기다 유태인/독일인만 넣으면 딱 나치다. 침략민/피식민지인, 흑인/백인, 조선인/일본인, 티벳 및 위구르/중국인, 부락민/일본인, 뭘 넣어도 되겠다. 선진국이라도 복지 예산 한정돼 있는데 선진국 되기 훨씬 전부터 다문화면 부유해도 무차별로 세금을 퍼주니, 가난한 한국 아이들에게는 돌아갈 예산이 없었던 것이다.

예전에는 병원도 학교도 안 보내고 태어난 직후부터 점진적으로 사법 살인하다가 미혼부 자녀 등록 소송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정부가 갑자기 나선 것도, 그들에게 가야할 예산을 탈세 외노자들 이주 아동들에게 돌리려다 한국인 인종차별하지 말라는 비판에, 고작 소송비용이나 보장해 준 것인데, 애초에 정부가 한국 아이들을 사법 살인하지 않았으면 소송할 일도 없었다. 한국 아이들이 한국 땅에서 생존권을 보장받으려 애쓰는 동안, 한국에서 탈세하다 단속이라도 당하면, 같은 세력인 이주민 인권 단체 내세워 항의 시위나 해대고 추방당하면 태국처럼 전 국민 혐한 운동이나 해대는 인간들은 자신들과 자녀들의 무상교육과 무상치료를 보장받고 있다. 이것이 인도주의인가 식민주의인가, 왜 그들은 대답이 없는가.

물론 복지부와 법부무, 특히 아동사법살인법을 입법한 국회, 기타 관련 부서 모두의 잘못 또한 물어야지, 여가부의 잘못만으로 집중되어선 안 된다. 또한 이들은 한국 여성들이 자기 아이도 아닌 아이의 엄마가 됐다는 과거 범죄를 언급하는데, 그런 논리면, 결혼해서 낳은 친자도 주민등록을 거부해 학교도 안 보내다 살해한 여성을 비롯해, 자기 아이가 피해를 보건 말건 주민등록을 적극 거부한 여성들 사례로 반증이 수두룩하다. 한마디로 범죄 때문에 만든 법이라는 논리라면, 그 법이 더 많은 범죄와 이전 범죄에 없던 살인을 낳았으니, 똑같은 논리로 그 역시 철폐되어야 할 악법이라는 뜻이다. 자신들 논리도 이해 못 하면서 국가 예산은 왜 주물러 대는가? 8800억원 성 인지 사업의 실적이 1조도 안 쓰는 인도 이슬람만도 못하다고 자인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그 아이들 중에도 역시 한국 여성 많았는데, 그게 어떻게 한국 여성 보호책인가? 엄연히 아동학대고, 유엔도 인정했는데, 한국 여성을 평소 취업에서 결혼, 육아까지 아직도 차별하는 정부가 이 문제만 갑자기 한국 여성을 보호하겠다며 한국 여성을 아예 주민등록도 안 시키며 아동 때부터 더 차별하는 사태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한국은 외국과 달리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살해되는 나라라며, 그 외국들과는 다른 연도의 기괴한 통계 자료를 내세웠는데, 그렇게 된 이유에는 8800억원을 자기 세력 집단에만 퍼준 듯한 성 인지 사업의 실패도 있지만, 여성 살해범 중에 남성 말고도 여성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바로 딸의 주민등록을 거부하고 살해해버린 친모나, 딸을 학대해 죽인 계모처럼 말이다. 식민주의 여가부 생긴 이래, 여성이 여성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많아졌다면, 많은 경우 이런 식으로 여가부의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을 보인다면, 이제는 한국 여성을 위한 여가부가 필요한 시점이다.

세금과 권한을 위임받고 직무유기한 이들의 죄를, 엄연히 피해자이자 이 모든 일에 반대했던 한국 국민이 인식이 부족해 교육이 필요하다는 비난으로 뒤집어쓰고 더 많은 세금을 교육 목적으로 바치는 악순환으로 가선 안 된다.

그들이 실행하는 가치란, 순혈우월주의와 똑같이 나쁜 혼혈우월주의, 모든 제국과 모든 식민지에서 이미 실시했던 시대에 뒤떨어진 구닥다리 배타적 다문화우월주의뿐이다. 제국주의 식민주의 세력이 피해국에 사회적 약자라는 허울로 다시 침묵의 침략을 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