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은 왜 개정 안 되는가? -간첩법 총 정리 1

 

현재 남의 나라라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다는 중국인들의 한국 군사시설 불법 촬영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법이라 안 지키나 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61512?rc=N&ntype=RANKING

국정원 "중국인, 핵심군사시설 등 무단촬영 작년 6월 이후 11건"

국정원은 "작년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정박한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한 이후 최근까지 11건의 사진 촬영이 발생했다"며 "대상은 군기지, 공항·항만, 국정원 등 핵심 군사시설 및 국가중요시설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이어 "촬영 목적은 여행 기록용이라고 주장하지만, 군사기지법 적용 경계선 밖에서 고성능 카메라나 무전기 등을 사용해 활동하는 등 국내법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분석된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는 한미 핵심 전력 정보를 획득하는 목적의 저강도 정보활동이라고 보고 있고, 방첩 역량 분산, 소진을 유도해 안보 경각심을 약화하는 영향력 활동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첩법 개정을 통해 북한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우리나라 산업 경제 혹은 군사 안보와 관련된 국가기밀을 누출하거나 탐지·획득하는 부분에 대해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이 의원이 전했다.

간첩법을 두고 국힘당은 민주당이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간첩보다도 못한 거짓말이라 주장합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50395

"간첩법 반대는 사실왜곡" 민주당에 재반박한 한동훈, 사실일까?

"간첩이라는 말이 너무 센 말"이라고 한 권인숙 의원은 "이 법이 만들어질 때 사건상에서 이것은 간첩죄로 적용해야지만 적절했다라는 그런 사례들이 있나. 산업기술은 좀 다른 영역 같다"라며 "간첩이라는 의미를 꼭 넣어야 된다라는 것이 어떤 사건에서 적용할 만한 것들이 있었는지 그런 건 좀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의견을 냈을 뿐,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드러내진 않았다.

한편 장경태 의원 등 12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7월 14일 간첩법의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기사는 다른 기사와도 대조해 본 결과 사실입니다. 확대 논의를 주장했을 뿐, 반대한 적 없다지만, 그래도 민주당 의원이 산업 기술 유출 처벌에 대해 미온적이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이 현재 산업 기술 유출을 제일 많이 해가는데, 역시 중국에 가장 유리한 결과를 낳는 주장이라는 점도 짚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역시 중국만 받는 혜택은 아니니까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겠죠.

문제는 24년 7월 기사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정말 반대하는 게 아니라면 그후에는 왜 통과 안 된 겁니까? 두 달만 지나면 반대하진 않지만 통과는 안 시키는 민주당 간첩법 미스테리 축 1주년입니다. 화교가 제일 많이 제일 오래 이득봤지만 화교만 이득 보진 않았으니 화교 특권이란 가짜뉴스라는 화법과 똑같네요.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0310160005908

'간첩법' 개정 주도하던 민주당 급제동... 한동훈 "국민 약올리나" | 한국일보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산업스파이 막는 간첩법 가지고 국민들을 약올리고 있다"며 "민주노총이나 민변 때문입니까. 진영 눈치보다 국익 버릴 겁니까"라고 쏘아붙였다.

ㅡ민주노총에는 대법원까지 인정한 불체자 노조, 소위 이주 노동자 노조가 있습니다. 본래 그 포스팅이 먼저였는데 간첩법이 아직도 통과 안 될 줄 몰라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불체자들 중 가장 많은 수는 중국인들이죠. 이들이 불법으로 일하며 산업 스파이 되다 적발돼도, 혹은 한국 노동자가 블랙요원 리스트 유출 사건처럼 그들과 연합해 기술을 넘겨 회사 측이 고소하면, 민주노총과 민변이 반발하나보죠. 실제로 노동자 연대는 중국인들이 드론으로 사진 좀 찍었다고 한국이 감히 처벌하려 든다는 식으로, 간첩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장 반박 포스팅도 차례차례 나올 겁니다.

한동훈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한 듯 싶습니다. 물론 아니라면 명색이 한국 노동자들과 그들의 인권을 위해 일한다는 민주노총과 민변이 요구 안 들어주면 무조건 차별이자 혐오라는 그들의 잣대대로라면 왜 불체자들에게 일자리 빼앗기고 명절 새벽까지 인력 시장 떠도는 한국 노동자들은 이주 노동자들보다 차별하고 혐오하는지 직접 입장 밝히기 바랍니다. 뭐, 불체자들만 한국 노동자들 일자리 빼앗나요, 민주노총 간부도 민주노총 소속 아닌 한국 노동자를 일터에서 쫓아냈다가 실형 선고 받았으니, 불체자들과 마음이 잘 맞는 이유인 거죠. 산하 노조도 있겠다, 이쯤 되면 한몸인 듯.

무엇보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혐한은 없고 혐중만 있다던 시사인의 또다른 역작, 한번 감상해 보시죠.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412

집에서 일하려다 ‘산업스파이’ 된 사연 [세상에 이런 법이]

특히 국내 대기업의 반도체 생산 기술을 외국에 팔아넘기려 한 자들을 거의 매국노로 취급한다. ‘최근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위기감을 조성하거나,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그런 보도를 볼 때마다 의문이 든다. 언론이 보도한 사건 속 인물들은 정말 산업스파이였을까. 회사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은 없을까.

산업기술 유출 범죄, 이른바 ‘산업스파이’는 한국 언론이 가장 악질적 범죄로 다루는 것 중 하나다. 특히 국내 대기업의 반도체 생산 기술을 외국에 팔아넘기려 한 자들을 거의 매국노로 취급한다. ‘최근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위기감을 조성하거나,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그 기간에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 중에는 삼성전자 A 전무도 있었다. 삼성이 그를 기술 유출 혐의로 고소하자, 언론은 단 이틀 동안 기사 100여 개를 쏟아냈다. 대부분 그를 범죄자로 낙인찍었다. 압권은 최초 단독 보도한 SBS였다. 그가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 핵심 기술을 중국 업체에 통째로 팔아넘기려다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법원이 밝힌 팩트는 해프닝에 불과했다. 그는 중국은커녕 국내 다른 회사와도 접촉한 적이 없었다. 단지 집에서 일을 하려고 사무실에서 출력한 문서를 밖으로 가지고 나갔을 뿐이다.

ㅡ혐한은 없지만 혐중은 있다는 시사인답게 산업스파이도 간첩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역시 중국만 이득 보는 건 아니지만 중국이 제일 많이 이득 보는 주장, 진보의 특성이 되어가는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사를 읽을수록 수긍은커녕 의문이 듭니다. 업무 관련 문서 회사 밖 유출 금지는 고용 조항입니다. 시사인은 그 문서가 기밀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더더욱 문서 외부 유출이 중요해집니다. 이건 기밀이 아니고 저건 기밀이고 저마다 주장하는 동안 외부 유출만 늘어날 테니까요. 그래서 회사도 일괄 유출 금지를 강조한 건데, 그걸 했던 자가 아직 중국과 접촉을 안 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고 해봤자, 회사 규칙을 어긴 것도 사실입니다. 삼성전자의 고발에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115/130431554/2

中에 기술 팔아넘긴 산업스파이, 간첩죄 처벌 길 열린다

현직인 황 씨가 기밀 문건을 열람한 뒤 홍 씨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홍 씨가 사진에 찍힌 내용을 다시 자필로 받아적어 문건을 유출하는 식이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북한의 핵탄두 개발 동향’과 ‘블랙요원 명단’을 비롯한 극비 문건을 확보했다. 그리고 이 문건들을 일본 무관들과 중국 정보원들에게 건넸다.

이들은 돈을 받고 중국과 일본의 ‘스파이’ 역할을 했지만 간첩 혐의로 처벌받지는 않았다. 형법의 간첩죄는 ‘적국’인 북한을 위해 국가 기밀을 누설한 사람만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ㅡ이들도 시사인의 소위 피해자와 똑같이 내부 법규상 유출 금지 서류를 유출했습니다. 시사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 역시 그 서류가 기밀이 아니었다고 판단했겠죠. 그러면 무죄가 되는 거고요. 이들이 중국과 일본에 넘기기 전에 잡혔거나, 접촉 사실을 완전히 은폐했다면, 시사인의 기준에 따라 무죄가 됩니다. 또한 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과 일본에 기밀을 팔아넘긴 이들 역시 간첩죄에서는 무죄입니다. 시사인이 말하는 무죄 판결 받은 자들은 간첩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혜를 본 겁니다. 실제로는 무죄가 아닐 가능성이 이 매국노들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놓고 통계만 들이대면, 억울하게 무고당한 피해자 속출로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혐한은 없지만 혐중은 있다는 시사인 수법입니다.

결정적으로, 시사인 주장과 달리 산업스파이 넘쳐납니다. <혐한은 없지만 혐중은 있다> 시사인이 노골적으로 묵살한 팩트 한 방 날려 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509174300053

국내 반도체 웨이퍼 핵심기술 中업체 넘긴 산업스파이들 징역형 | 연합뉴스

하지만 이후 수사와 재판이 4년 가까이 진행되는 동안 국내 피해기업의 핵심기술을 취득한 중국 업체는 반도체용 대구경 단결정 성장·가공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A씨 업체 또한 관련 분야 장비를 수출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ㅡ수사 받는 동안에도 돈 버는 산업 스파이들이 억울한 시민들이라고? 게다가 시사인에 나온 삼성 전자 임원들이 실제로 중국 간첩이었던 것도 맞습니다.

https://m.ekn.kr/view.php?key=20240917026251662

‘56조2000억원’…산업 스파이에 피멍 드는 K-산업, 처벌은 ‘솜방망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임원 출신인 최 대표는 2020년 8월 중국 지방 정부와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삼성전자 수석 연구원으로 있던 오 씨 등 반도체 전문 인력을 상당수 영입했다.

이들에 의해 유출된 기술은 18나노·20나노급 공정 개발에 관한 것으로, 경제적 가치는 4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게 수사 당국의 설명이다. 서울지방검찰청은 추가 기술 유출이 이뤄졌는지를 살펴보며 이 사건에 대하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경제 안보의 근간을 뒤흔들었다고 규정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외국으로 산업 기술이 유출된 사례는 총 96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14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으로 계속 늘어가는 추세다. 산업 스파이의 손에 넘어가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금액은 연 평균 약 56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2022년 한국경제인협회 조사 결과도 있다.

ㅡ하지만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국정원이나 한국 경제인협회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현미, 정성희, 진선미와 함께 대륙의 자매네요. 차이나 시스터즈, 시진핑이 케이팝 스타보다도 좋아하나 봅니다.

"간첩이라는 말이 너무 센 말"이라고 한 권인숙 의원은 "이 법이 만들어질 때 사건상에서 이것은 간첩죄로 적용해야지만 적절했다라는 그런 사례들이 있나. 산업기술은 좀 다른 영역 같다"

ㅡ한국 빼고 전 세계가 중국 부동산 투기 규제하느라 강력한 법안들 시행할 때,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법안들을, 외국인들이 투기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전부 기각시킨, 문재인이 임명한 시진핑의 칼 정성희와 똑같은 논리네요. 한국에 56조 넘는 피해를 끼쳐도 산업 기술은 간첩죄로 다룰 영역과는 다르다는 권인숙의 논리가 중국에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부정 수급으로 적자가 심각했을 때는 가만있다가, 외국인들도 건강보험료 내기 시작하자마자 외국인들 손해 없게 하라고 건보공단에 압력 가했던 진선미와 똑같은 수준입니다. 역시 차이나 시스터즈. 이 정도 충성이면 당장 중국 의원이 되도 손색 없을 텐데 왜 굳이 한국 의원이 됐는지, 그들에게 세금 맡기는 한국 유권자이자 납세자로서 의문이 들다 못해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산업계는 정작 실제 처벌이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한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1심 형사 공판 사건은 총 33건이다. 이 중 무죄(60.6%), 집행 유예(27.2%)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재산형·실형 선고는 각각 2건(6.1%)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지식 재산권 범죄 양형 기준'을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판단 근거로 삼는데 재계는 양형 기준이 낮아 상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022년 대만은 국가안전법을 개정해 경제·산업 분야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을 간첩 행위로 간주해 처리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유기 징역과 최대 1억 대만 달러(한화 약 4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국은 기술 유출을 6등급 범죄로 보고 0∼18개월까지의 형량을 정해뒀다. 이 외에도 피해액에 따라 최고 36등급까지 상향해 최소 15년 8개월에서 최대 33년 9개월까지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마련해뒀다.

ㅡ다양성 다문화 안 하고 그 예산을 첨단 산업 개발에 쓰는 대만과 미국, 하지만 한국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한국 다양성다문화주의자들. 대만처럼 AI 산업에 투자할 세금 있으면 대만 국적 화교 장애인들이며 빈민들을 대만 대신 부양해야 한다는 한국 다양성다문화들. 그렇지만 정작 화교 정치인들부터가 받은 거 없다고 주장하니, 공중에서 우리 세금이 통째로 불살라지는 게 분명한 다문화 예산들. 한국이 대만이나 중국보다 기술투자 수십 배나 적게 하도록 세금 낭비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대만같은 산업스파이 간첩 처벌도 못하게 막는 한국 다양성다문화들.

그렇게 동아일보의 희망 찬 기사와 달리 산업스파이 처벌 길이 열리긴커녕 처벌 길 무기한으로 꽉 닫히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이어서 간첩이란 말이 너무 세다며 산업 기술 적용하기 싫어하는 권인숙 의원을 필두로 민주당의 간첩 인식을 파헤쳐 봅시다. 말로는 맨날 간첩법 개정에 반대한 적 없다는데, 정말 그런지, 간첩에 대한 개념이 있긴 한지, 인식 수준은 어느 정돈지 알아봐야죠. 권인숙 의원 같은 인간뿐이면 통과시킬 리가 없으니까요. 앞서 나온 한국 일보 기사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안 심사 당시 나왔던 발언까지 도마에 올랐다. 앞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3일 법안1소위 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에 대해 "언제 적 간첩인데 지금 간첩을 얘기하나", "군사기밀은 다 국가기밀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이런 발상이야말로 민주당이 시대착오적인 80년대 운동권식 마인드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ㅡ언제 적 간첩이냐고요? 같은 해, 훨씬 앞서 나온 기사입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2310410004810

'어제는 반중 인사, 오늘은 중국 스파이'... 미국서 간첩 혐의로 체포 | 한국일보

미 법무부는 "그가 MSS로부터 받은 지시 사항을 비롯해 그가 수집한 사진, 영상, 문서를 발견했다"며 "중국은 특히 (미국에서 열린) 톈안먼 민주화운동 기념 행사 참석자와 중국인의 미국 망명 등에 대한 정보를 탕에게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탕이 이 같은 정보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던 전력 덕분이었다. 지린성 창춘의 노동자 출신인 그는 1980년대 중국민주당 지도부에서 활동했으며, 톈안먼 민주화 운동 당시 시위를 조장한 혐의로 투옥됐다. 석방 뒤 미국으로 망명한 그는 미국 내 반중 인사들과 두루 접촉하며 중국 민주화 운동을 지속해왔다.

ㅡ난민 반중 인사도 중국 간첩합니다. 중국 싫어서 중국 떠났거나 도망쳐 나왔으니 화교와 중국인은 다르다는데, 여기 역사의 산증인만 봐도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화교 이야기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 화교 이야기 우리야말로 지긋지긋해서 하고 싶지 않아도 모든 주제마다, 한국 아닌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해도, 화교가 꼭 붙어 나옵니다. 저 사람이 미국 산 지 30년이 넘는데, 그럼 그동안 미국에서 무슨 짓을 했건 무작정 미국 사람이나 다름 없다는 화교들의 주장 그 자체 아닙니까? 한국에 바로 그 화교 논리로 대만 장애인이며 빈민 떠넘기잖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화교가 정말로 중국에 반대한다면 대만이나 그들이 사는 동남아나 한국보다 중국에 더 많이 투자할 리가 없습니다. 일대일로의 앞잡이로 그 나라 사람들이나 다름없다는 자신들이 사는 나라들에 피해를 끼치지도 않았을 테고요. 동화 잘 됐다고 자평하는 동남아서도 현지인 다 배척하고 자신들끼리만 경제 태반을 장악하지도 않았겠죠. 정말로 중국에 반대한다면, 그들이 늘 비교해대는 유태인들처럼 이스라엘에 가서 살며 이스라엘을 지켰을 테지요.

실제로 유태인들은 130년과는 비교도 안 되게 훨씬 오래 살던 나라들을 떠나 이스라엘로 갔지만, 한국 화교들만 해도 대만에 갔다가도, 나쁜 나라라고 그렇게 욕하는 한국으로 제 발로 돌아올 정도입니다.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처럼 강제로 끌고 오기라도 했나 제발로 와서 떠나지도 않고 현지인 배척 독점 약탈 경제나 해댄 조상까지 욕할 정도지만, 실제로는 조상 욕할 것도 없이 차이나타운 회장처럼 제 발로 돌아온 화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만 가면 한국과 달리 군대 가야 하고 한국 같은 외국인 과세 특혜도 대입 특혜도 소득 제한 없는 다문화지원법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대만도 중동에 맞서는 이스라엘만큼이나 중국과 맞서고 있습니다. 정말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면 대만 가서 언젠가 중공군에 맞서 싸우게 군대도 가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절대 안 하면서, 무조건 화교는 중국인과 다르지만 유태인과는 같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건드리면 나치라는 기적의 공식을 만들어내죠. 유태인은 망국 이래 화교보다 더 심한 차별을 당했지만, 화교처럼 장쉐량의 중국 군벌과 손 잡고 보복이라기엔 너무나 큰 규모의 만주 조선인 인종청소 같은 짓을 그렇게 오래 주구장창 한 적도 없습니다. 화교가 예나 지금이나 한국인을 얼마나 사람으로 안 봤으면, 배화폭동만 말하면서 더 많이 죽어간 한국인들 희생은 그렇게 야만적으로 짓밟고 무시하는 걸까요. 그렇게 현지인 혐오가 심하니 동남아서도 이런 짓을 하는 거죠.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china/2025/03/09/H53NONGS2JD5FBIC2BNK2CKTJY/

“지자체에 기부, 뒤에선 간첩 행위”...필리핀 화교단체 두 얼굴

1월말 필리핀 서부 팔라완섬에서 드론과 휴대전화로 군사기지와 해안경비정 등을 촬영했다가 검거된 중국인 5명 중 4명이 필리핀 장기거주자로 화교 단체 대표 등으로 활동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단체들은 중국 공산당의 해외 통일전선 공작을 담당하는 중화전국귀국화교연합회(중국화교연합회·ACFROC)의 관리를 받았다고 해요. 화교연합회는 중국 공산당 중앙서기처 산하 조직입니다.

이들은 화교단체 대표 자격으로 미군 관련 군사시설이 밀집한 루손섬 타를라크시에 50만 페소(약 126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하고, 마닐라시와 타를라크시 경찰에 오토바이 20여대도 기증했다고 해요. 필리핀 주재 중국대사관 무관과 여러 차례 만난 사실도 확인됐어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취임 이후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미국과 필리핀 간 군사 협력이 강화되자 현지 화교 네트워크를 이용해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화교 매체를 보니 체포된 중국인 간첩 용의자 왕융이(王永義)는 촉진회와 봉사단의 창립회장이고, 차이사오황(蔡少惶)은 공동 회장이었어요. 오쥔런(吳俊仁)은 이 단체 간부였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천하이타오(陳海濤)라는 인물이었어요.

ㅡ이게 바로 루리웹 혐한인들이 주장하는 동남아 화교의 실체입니다. 중국인을 중시하고 동남아인을 차별해서 동남아를 배신하는데, 한국이 그런 행태를 본받기라도 해야 합니까?

중국인과 화교는 다르다지만, 그들의 중화사상 동북공정 혐한 현지인 혐오만 봐도 언행이 전혀 구분 가지 않습니다. 한국 화교협회들도 저 화교 협회 간첩들처럼 중화사상 현지인 혐오를 우리가 본 모든 인터뷰마다 미세먼지처럼 뿜어냈었죠.

한국에서라면 한국에 오래 살았으니 한국인이나 다름없다는 다양성다문화들 주장으로 대만과 화교가 한국에 부양책임을 떠넘긴 이들처럼 저 간첩들도 인권유린 피해자가 됐겠네요. 동남아에도 노동자 연대가 있었다면 간첩법부터 막았을 텐데.

그런데 동남아에만 중국 간첩이 있을까요?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9046060i

페라리 몰며 '호화생활' 40대 女공무원…"중국 간첩이었다"

그는 귀화한 미국 시민으로 그레이스 멩 뉴욕주 하원의원의 수석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으며, 전임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 시절에도 비서진으로 일했다.

검찰에 따르면 쑨 보좌관은 약 14년 동안 주 정부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 호컬 주지사에 대한 대만 관리들의 접근을 방해했다. 공무원들이 위구르족에 대한 박해를 언급하지 않도록 유도했다.

ㅡ미국의 귀화 화교도 저렇게 스파이짓을 하는데, 화교라는 이유만으로 귀화 완화니 간이 귀화니 다 해 주는 특권 세력 역시 중국 식민주의 세력이 아닐 리 없습니다. 실제로 화교라면 부자도 온갖 복지를 무료로 해주는 다문화 센터며 각종 외국인 센터만 수백 개씩 지어대면서, 보호종료 아동센터나 피해 아동 센터는 하나도 없는 것만 봐도 그들의 가짜 인도주의가 얼마나 현지인 인권유린인지 알 수 있죠.

물론 이렇게 뉴욕 주지사 비서가 중국 스파이였건 말건, 한국에는 중국 간첩 없을 겁니다. 필요도 없으니까요. 한국서는 공무원들 정도가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이 위구르뿐 아니라 티베트 박해를, 언급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05543

[단독]티베트 망명정부 “민주당 무지한 발언, 깊은 상처 줘”

 

ㅡ티베트 망명정부가 상처입건 말건, 티베트를 억압하는 중국 관리들에게 큰절할 기세의 도종환 민주당 국회의원, 이들은 맨날 중국 가서 대접 잘 받았다고 우기지만, 정작 한국 국회의원을 보는 중국 정치인들의 얼굴에는 경멸과 무시가 가득합니다. 만만하게 보일수록 더 세게 짓밟는 게 중국이라고 이미 말했죠. 실제로 한국과의 동맹을 강조하는 것과 별개로 덤핑 수출로 한국 대중무역 적자 늘리기, 서해안 구조물, 한국 영해 침범 불법 어업 등 중국의 한국 억압은 정책화된지 오래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받아적고 굽신대니까요. 셰셰셰셰 아주 지저귀면서.

계속해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말대로 언제적 간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430031700009

유럽의회서 중국간첩 적발…'트럼프 견제' 해빙에 찬물 끼얹나 | 연합뉴스

독일 연방검찰은 29일(현지시간) 극우 성향 독일대안당(AfD) 소속 막시밀리안 크라 유럽의회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며 2019년 9월부터 4년 반 동안 500여건의 문건을 빼돌리고 중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로 독일 국적 지안 궈(44)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ㅡ현재 유럽은 트럼프에 반발해서 중국과 손 잡으려 합니다. 그런데 중국 간첩이 발각나는 바람에 골치아파졌죠. 그것도 극우 정당이면 반중인데 중국 스파이가 있었던 겁니다. 아마 한국 화교들 말마따나 중국이 싫어서 이주해 왔다며, 중국에 반대하는 같은 독일사람이지 중국인과 구분해 달라고 구분 안 하면 인종차별자라고 우겼겠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8615

미국서 간첩 혐의 중국인 12명 무더기 기소…"한국 외교부도 해킹" | 중앙일보

기소장에 따르면 중국 공안 요원, 중국 정보기술(IT) 업체인 '아이순'의 직원 등 8명이 2016~2023년 미국의 종교단체, 언론인, 정부기관을 표적 삼아 e메일 계정, 휴대전화, 웹사이트 등을 해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해킹 대상에는 미국에서 활동 중인 중국의 반체제 인사는 물론 한국,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외교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아이순의 전 최고운영책임자(COO)가 2022년 11~12월 사이 한국 외교부 e메일에 허가 없이 접근할 권한을 중국 국가안전부에 판매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중국공산당이 사용할 민감한 정보가 수집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2011년부터 미국 기반의 IT 기업, 싱크탱크, 방위산업체, 정부기관, 대학 등에서 데이터를 빼낸 뒤 판매를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중국 공안부나 국가안전부가 해킹을 지시하거나 자금을 지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자국민의 대규모 해킹 활동을 의도적으로 장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도 이날 "저우수아이와 그의 회사 '상하이 하이밍 정보기술 회사'를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인커청도 고용한 적이 있다.

ㅡ아이순은 민주당 권인숙 의원에 따르면 간첩이 아닙니다. 산업 기술도 적용시키기 싫어하던데 이들은 기업이 아닌 미국 종교단체나 언론인도 해킹했으니까요.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하루빨리 간첩이란 말은 너무 세다고, 미국 정부에 항의해서 중국이 널리 전 세계에 퍼뜨리는 문화적 일대일로, 다문화다양성주의를 수호하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 간첩이 활동하더라도 한국은 아니라고, 중국 식민주의 세력은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MAa_38KSC_Y

https://www.youtube.com/watch?v=RqnquD_wRbg

언제 적 간첩이냐고 민주당 의원이 주장하는데, 너무 많아 미처 다 못 싣겠습니다.

그런데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민주당 지지 언론인 MBC도 똑같은 생각을 하나 봅니다. 중국 간첩 사건을 하나도 보도하지 않으니까요.

중국에서 잡혔다는 한국인 간첩 사건은 보도하면서, 우리가 말한 이 모든 중국 간첩 사건은 결코 보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은 저 모든 사건 중 딱 하나 이것만 발견했습니다. 대리활동이라니, 제목만 보면 이게 간첩인지 알쏭달쏭하죠. 절대 중국 간첩은 없다는 진보 다양성다문화의 신념이 느껴집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7FHOQHu9Fs

계속해서 화교 협회까지 활용한 중국 공산당의 글로벌 꽌시 간첩 활동과 한국 간첩 활동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앞서 나온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같은 날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당시 친중 단체들이 반중 시위대를 집단 폭행한 사건의 배후에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 등 중국 정부가 개입했다고 보도했다. WP는 2000여 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분석하고 피해자 등을 인터뷰한 결과 외교관 등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미국 내 유학생과 교민 등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판하는 시위대를 막기 위해서였다.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WP에 “개인을 위협하고 괴롭히면서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훼손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ㅡ이미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프리 티벳 시위를 중국 유학생들이 폭력으로 진압했고, 교육부는 그러거나 말거나 이들에 대한 2000만원 지원은 물론 30만명 이상 늘리겠다고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고요.

https://www.nocutnews.co.kr/news/443206

''편협한 중화주의''에 점령당한 서울…경찰 ''늑장수사'' 비난

이 모든 폭력 사태로 처벌받은 중국 유학생은 한 명도 못 찾았습니다.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폭력을 휘둘렀는데 왜 아무도 처벌을 안 받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특히 당시 한국 사회학 및 다문화 및 소위 글로벌리스트들의 가해자중심주의도 엄청났습니다. 피해자 한국인들의 심리가 어떨지 살펴보고 위로하긴커녕, 역시 같은 다양성다문화인 중국인 유학생들이 피해 본다는 식의 주장이 많았습니다. 그때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다양성주의자 있으면 역시 좀 나와 주세요. 그 많은 다문화 관련 교수들이며 인도주의자 학자들 중 단 한 명도 못 찾았으니까. 이게 한국 다문화 수준입니다. 늘 한국 수준만 천박하다고 걱정 말고 자신들의 혐오와 차별 수준이나 걱정하세요.

당시 어떤 기사들에 따르면 중국 유학생들이 사과를 표명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중국 유학생들의 속마음은 역시 시사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혐한은 없고 혐중은 없다는 시사인의 주장은 생각보다 유구했군요. 그러니까 당시 피해 본 한국인들은 저런 토론회 한번 안 시키면서, 오로지 가해자들의 목소리만 실은 거죠. 역시 PC주의는 가해자중심주의 맞습니다. 사고 자체가 그러니까 행동도 저렇게밖에 안 하는 거죠.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8

"한국에서 쌓였던 불만이 터진 거다"

이 모든 것을 돌아보면, 단순히 친중이라고 말할 문제가 아닙니다. 어딜 봐도 중국과의 동일시가 너무 심합니다.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국민의 의혹이 깊어지건 말건, 글로벌 꽌시 중국 간첩이 세계 곳곳에서 발각나건 말건, 윤석열만큼이나 소통에 귀 닫은 민주당은, 또 새로운 수법으로 간첩법 통과를 지연시켰습니다. 반대 안 한다면서 통과는 죽어라 안 시키는 민주당의 이유가 파도파도 끝이 안 나니,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