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은 왜 개정 안 되는가? -간첩법 총 정리 2

 

https://weekly.donga.com/inter/article/all/11/5509849/1

대만·필리핀에서 기승부리는 중국 간첩

대만 정보기관 국가안전국(NSB)이 1월 발표한 ‘중국 간첩 사건 침투 수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간첩 활동으로 구속기소된 건수와 인원수는 2021년 3건 16명, 2022년 5건 16명, 2023년 14건 48명, 2024년 15건 64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보고서는 지난해 중국 간첩으로 암약하다가 구속기소된 사람 중 현역 군인이 28명, 퇴역 군인이 15명에 달해 전체 3분의 2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의 주요 침투 대상은 군부대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비정부단체인 민간협회, 종교단체 등이며 중국 간첩들은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각종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물론, 중국의 대만 무력침공 때 적극 협조하라는 임무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필리핀 국가수사청(NBI)은 2월 25일 중국인 2명과 필리핀인 운전사 3명을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도청장치 ‘IMSI(국제모바일가입자식별번호) 캐처’를 탑재한 차량을 타고 수도 마닐라 일대 대통령궁, 주필리핀 미국대사관, 필리핀 경찰청 청사, 군사기지 등 민감한 시설의 인근을 운행하면서 통화 내용을 훔쳐 들은 혐의를 받고 있다. NBI는 의심스러운 차량이 돌아다니는 것을 포착한 뒤 수사에 나서 이들을 붙잡았다면서 이들이 데이터 수천 개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NBI는 1월 31일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필리핀명 칼라얀군도)의 군 주둔지에 물자를 보급하는 필리핀 선박을 감시한 혐의 등으로 중국인 5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대만인 관광객으로 위장해 필리핀 공군·해군 기지, 해경 함정, 스프래틀리 군도와 인접한 팔라완주 조선소 등을 드론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NBI는 압수한 드론과 휴대전화에서 군사기지, 해안경비함 등을 촬영한 사진을 다수 확보했다. 로미오 브라우너 필리핀군 참모총장은 “이들이 획득한 정보가 다른 세력의 손에 넘어가면 우리 군기지와 선박이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 현실은 이렇죠.

https://www.sedaily.com/NewsView/2DGTWCVEZJ

'한국은 글로벌 호구냐'…드론 띄워 국정원 촬영한 중국인 풀어준 그 후

https://www.youtube.com/watch?v=LIDjsyS_wt4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6064400004

경찰, 드론 띄워 국정원 촬영한 중국인 불구속 송치 | 연합뉴스

그러니 우리도 싫어하는 윤석열의 계엄령이 계몽령이라는 소리마저 듣는 겁니다. 윤석열이 틀렸다면 떳떳하게 간첩법 통과시키면 되지, 왜 아직까지 통과 안 시키는 겁니까?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747

尹,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 반대해 계엄? “간첩보다 못한 거짓말” - 미디어오늘

윤석열은 민주당이 간첩법을 반대해서 계엄을 했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윤 대통령 최종변론 이튿날(2월2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조속한 간첩법 개정안 상정을 촉구하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간첩법을 민주당이 반대한다고 언제 얘기한적 있느냐”며 “공청회 일정을 잡아서 토론하자라고 해서 보류가 된 건데, 이후 내란사태가 벌어져서 물리적으로 공청회를 할 시간이 없었다.

ㅡ거짓말입니다.

이 때문에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수정하는 형법 개정안이 추진됐고 최근엔 여야 합의로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연내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국가기밀과 군사기밀 등의 범위가 모호하고, 남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먼저 기존의 산업, 군사 등 기밀 관련 특별법들부터 개정하자고 입장을 바꾼 겁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악용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면 그걸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악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내부에서 있어서 그걸 검토하고 있는 과정으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사드 배치 관련 군사기밀을 중국과 시민단체에 유출한 혐의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수사 의뢰했는데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군사·산업 기밀 해외 유출을 간첩죄로 다스리는 데 반대한다면 도대체 민주당의 정체성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긴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ㅡ민주당도 반대는 안 했다지만, 민주당 아니었으면 통과됐을 법안인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작년 내내 논의했으니 충분히 장치를 더해 악용 소지를 막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미루다가, 법안 통과 시점이 오자, 또 발목 잡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정청래는 반대는 안 했다는 소리만 되풀이하면서, 민주당이 검토도 하지 않고 미루다가 막판에 엎어버린 사태는 말하지 않으면서, 그후에 일어난 중국 간첩을 하나도 처벌 못했던 일을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이러니까 친중 소리 듣는 거죠.

저 기사가 12월 3일 자고, 12월 3일 밤에 계엄령이 터졌습니다. 그러자 정청래는 무조건 국힘당에 뒤집어 씌우면서 정작 자신들이 계엄령 이전까지 질질 끌면서 통과 안 시켰다는 사실은 또 감춥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공청회니 뭐니 여러 핑계로 보류시킨 것은 인정하는 셈이죠. 그런데 공청회 문제라면 더욱 이상합니다. 계엄령 훨씬 이전인 작년 7월부터 민주당이 막는다고 말 나온 법안입니다. 그때부터 민주당은 반대한 적 없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통과는 안 시키는 짓을 계엄령 이전까지 5달 내내 해온 겁니다.

중국 간첩 활동이 국내외적으로 터져서 급박한 가운데, 작년 내내 공청회 일정을 안 잡았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내란 사태 이전에도 물리적으로 공청회 할 시간이 있었는데 안 한 겁니다. 정청래 본인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게다가 계엄령 이후 이재명의 지지율이 50프로를 넘자, <우리가 이미 살아 본 이재명 독재 시절>, 민주당은 공청회가 필요한 법안들도 무더기로 통과시켰습니다. 간첩법만 빼고 말이죠.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5/01/03/OREM3OGPZFD35GRF4LLVFXFLSY/

탄핵 정국 어수선한 사이… 野, 논란 법안 무더기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이 법안 내용도 모르고 표결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통과시킨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반대표를 던졌다면서 그 이유를 밝힌 것이다. 이 의원은 ‘수사·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한 경우’에도 공소시효를 없애는 조항은 마구잡이 고소를 막기 어려워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런데도 의원 총회에서 법안과 관련한 충분한 토론이 없어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민주당이 최근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로 정국이 어수선한 틈을 타 법이 시행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 없이 통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도 일부 법안 내용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왔지만, 정치권의 관심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 쏠려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특례법은 민주당이 ‘검찰 개혁’ 차원에서 추진한 제정법안이다. 그러나 국회법에 따라 거쳐야 하는 공청회·청문회는 열리지 않았다.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공청회·청문회를 생략한 것이다.

ㅡ특히 공청회며 청문회가 필요했던 법안이 국회증언법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0709

국회증언법, 이정도면 ‘갑질’증언법…CEO 맘대로 부르고, 기밀 유출 우려 | 중앙일보

이미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작용을 고려해 법안에 우려하는 의견을 국회에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시장에서 365일 뛰는 기업인이나 소상공인 등이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1년 내내 국회 일정에 발목 잡힐 우려”가 있으며 “기업의 미래전략·기술개발 자료 등이 해외 경쟁사로 유출될 가능성이 커서 기업에 매우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산업부는 또 “한국과 시차가 큰 해외에서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며 해외 파트너와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국회 출석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특히 금융거래 내역 등 금융 관련 정보가 유출되면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산업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도 공동 성명을 내고 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 우려 등이 있다며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내에 투자한 외국기업들도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해 한국에서의 사업 지속 여부를 고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특히 해외 출장 중인 기업인에게도 화상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 해외 기업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중앙일보에 “영업기밀이나 개인정보 제출 의무는 선진국들의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전세계 어디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한 추가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ㅡ여기서 지난 1화에서 말한 민주당 권인숙 의원의 산업스파이 개념을 떠올려야 합니다.

"간첩이라는 말이 너무 센 말"이라고 한 권인숙 의원은 "이 법이 만들어질 때 사건상에서 이것은 간첩죄로 적용해야지만 적절했다라는 그런 사례들이 있나. 산업기술은 좀 다른 영역 같다"

1화에서도 증명했듯 특히 중국이 악랄한 기술유출 사례로 피해가 56조가 넘는데, 우리 같은 시민도 인터넷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피해 사례를 알아 볼 생각도 안 하고 무시하는 권인숙 의원 같은 사람들이 간첩법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통과는 안 시키고, 대신 이런 산업기술유출법이나 통과시킵니다.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4/12/18/20241218006002

법조계 “국회증언법, 기본권 침해 등 위헌 소지”… ‘간첩 양성법’ 우려도

법조계에선 이 개정안을 두고 기업의 권한 침해를 넘어 국익까지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위산업이나 국가기술 기업 기밀까지 유출될 수 있어 헌법에 명시된 국가안전보장에 저촉된다고 본다”며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기업 영업비밀 유출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해당 법안은 소위 간첩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회 원격 출석을 가능하게 하면 해킹이나 각종 사이버 공격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면서 “원격 출석을 법안으로 명시한다는 것은 공격받을 가능성을 스스로 높이는 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ㅡ간첩은 안 잡으면서 간첩을 양성하겠다는 민주당 법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유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공개되는 회의에 기업의 영업비밀이 노출되는 것을 방어할 수단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영업의 자유 등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봤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영업 기밀은 일종의 무형자산인데 국회가 제출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사유재산 침해”라고 지적했다.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분석도 있다. 신 교수는 “기업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직접적이고 막대한 반면 국회의 권한을 극대화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ㅡ간첩법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아직까지 통과도 안 시키고 핑계 삼는 공청회도 계엄령 이전까지 5달 동안 열지도 않았으면서, 기본권 침해 소지 법안은 무더기로 통과시키는 민주당의 인권의식. 심지어 이 법안만 문제가 아니라, 온갖 한국 기업 죽이기 법안이 그득합니다. 다시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이사의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재계가 걱정하는 기업 옥죄기 법안이다. 이 법안이 실현되면 소송이 증가하고 투기자본의 경영 간섭이 느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게 재계의 볼멘소리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전체가 아니라 주식 투자자 일부만을 고려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는 19일 이재명 대표 주재로 상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경제계 비상 간담회’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 지원이나 근로 시간 규제 완화 입법은 기업들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상법 개정, 법정 정년 연장 같은 사안들은 국회에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ㅡ중국 기업은 정부 보조금으로 한국에 덤핑 판매해서 한국 기업 고사시킵니다. 대만 기업도 정부 지원으로 첨단 산업 기술 육성을 하고 있고요. 반면 한국 정부는 여야 막론 한국 기업에 보조금 지원은 안 하면서 보도한 기자가 상까지 받은 220조 넘는 외국인 탈세는 잡지도 않고 외국인 과세 특혜는 시행하면서, 두 경우 모두 중국인이 가장 많이 특혜 보니까 고칠 생각도 안 하면서, 다문화복지법으로 중국인이 가장 이익 보게 하니까, AI 예산이 중국과 대만을 따라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30548321

[사설] 中은 800조 쏟아붓는데…'2조 AI 추경' 논의조차 막힌 韓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정부가 마련한 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도 구체적인 내용이 빈약하긴 마찬가지다. 그나마 주 52시간 예외 조항과 전 국민 25만원 소비 쿠폰 지급 등에서의 이견으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파행을 거듭하는 중이다.

ㅡ이렇게 기존 기술은 산업 스파이 잡지도 않고 놔둬서 따라잡히게 하고, 새로 육성할 기술은 통과 안 시킨 후, 중국의 성장을 한국이 두려워하고 질투한다는 프레임 씌워서 혐한은 없고 혐중은 없다는 가스라이팅으로 몰아가는 거죠.

저렇게 탄핵 때문에 못 한다면서 정작 공청회 필요한 다른 법안들은 무더기로 통과시켰던 민주당은 탄핵 후에 하겠다고 주장했었습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31309005741078

[기자수첩] 탄핵에 멈춰선 '간첩법 개정' - 머니투데이

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법사위 여당 간사가 제안한 공청회 일정에 대해선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우선이란 이유다. 민주당 관계자는 "간첩법 공청회는 탄핵심판 선고 후에 열기로 했다"며 "언론도 관심이 그 쪽에 쏠려있고 지금 하면 의원들이 안 올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ㅡ탄핵 끝났지만 아직도 안 하고 있는 민주당, 정말 대단합니다. 감탄스럽습니다. 세상에 뭐 이런 정당이 다 있습니까.

https://www.youtube.com/watch?v=6PGj62iIBPk

간첩법 반대는 안 하지만 절대 통과 안 시키는 민주당 정청래. 아직도 통과 안 시키고 있는 판에, 본인의 말을 본인의 행동으로 부인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그의 의견에 동조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747

尹,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 반대해 계엄? “간첩보다 못한 거짓말” - 미디어오늘

앞서 소개한 기사와 헤드라인이 비슷한 동일 신문사의 또 다른 기사. 남의 나라라 말 한 마디 조심스럽다는 중국인들과 달리, 오늘도 열심히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화교 협회 부회장 인터뷰입니다. 민주당의 수상한 행적을 캐다보면, 중국이나 화교 둘 중 하나와 연관되는데, 이미 시리즈까지 한 화교 포스팅 대체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지긋지긋하고 기가 질릴 판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마음 다잡고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5159

“중국 간첩 때문에 비상계엄? 이런 대통령 처음 봤다” - 미디어오늘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 간첩’ 이야기를 꺼냈다. 중국 간첩이 한국 사회에 침투했다는 주장이다.

“비상계엄의 이유 중 하나로 중국 간첩 문제를 제기했는데, 50년 넘게 한국 살면서 대통령이 특정 민족에 대한 차별주의적 발언을 하는 건 처음 봤다.

ㅡ그럼 중국 간첩이 실제로 드론 띄우고 군 장병 회유해 군사기밀 빼내가고, 산업 스파이 기술 유출은 1화에서 증명했듯 52조 훌쩍 넘는데, 그게 사실이지 왜 차별주의적 발언이 됩니까? 정작 차별주의적 발언하는 건 화교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은 50년 살며 처음 들었다지만 우리는 저서며 인터뷰에서 이런 화교 협회 간부들이고 교수고 수십 년 내내 한국인들을 싸잡아 인종차별자로 몰아가며 속국이니 뭐니, 자신들의 노예국 과거를 감추려 온갖 비하 발언하는 것을 화교 시리즈며 여러 포스팅을 통해 증명해 왔습니다. 누누이 말했지만 화교들은 자신들이 한국인들을 인종차별하는 건 만주 조선인 학살이건 뭐건 차별이 아니고 한국인들이 팩트만 말해도 차별이라는 식입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화교 인터뷰를 한번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 간첩이란 말만 해도 화교가 인종차별이라고 나서니까, 대만이나 필리핀, 미국, 유럽과 달리 한국은 중국 간첩 잡지도 못하고, 간첩법 통과도 못 시키는 겁니다. 본인들이 정말 중국인과 다르다면, 중국 간첩 잡는 일에 왜 반대합니까? 실제로 화교협회도 중국 간첩으로 적발된 경우가 많습니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china/2025/03/09/H53NONGS2JD5FBIC2BNK2CKTJY/

“지자체에 기부, 뒤에선 간첩 행위”...필리핀 화교단체 두 얼굴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37432

미국서 적발되는 ‘중국 간첩’, 위험한 회색지대 전략 - 주간조선

 

중국공산당에서 해외 영향력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통일전선공작부(통전부)’다. 통전부 산하에 사회단체·경협단체로 위장하여 해외거주 중국인(디아스포라)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여러 조직들이 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조직이 ‘전중국화교귀국연합회(ACFROC)’다. 표면상으로는 민간단체(人民團體·Civic Organization)지만, 이 단체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에서 27석을 보유한 정치조직이기도 하다. ACFROC는 통일전선전략에 따라 움직이며, 중국공산당을 지원하여 화교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고 친중국 노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요컨대 ACFROC는 독립적·초당적 성격의 전통적 시민단체가 아니라 중국공산당의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한 앞잡이(proxy) 조직이다.

린다 쑨 역시 ACFROC의 상임위원인 시첸핑(Shi Qianping)과 연관이 있었다. 관영매체인 신화통신에 의하면, 시첸핑은 재미중국인사업가연합회(FCAE)의 회장도 맡고 있으며, 쑨은 자신이 태어난 장쑤성 등 지역 단위의 FCAE 지부에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스페인에 위치한 비영리 국제적 인권단체 ‘SD(Safeguard Defender)’는 ‘전 세계 110여개 중국의 비밀경찰서(110 Overseas Chinese Transnational Policing Gone Wild)’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이 ‘해외 서비스센터’라는 이름으로 21개국(한국 포함)에 110여개를 불법 운영 중이라고 폭로하여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아일랜드는 자국에 설치된 중국 비밀경찰서 폐쇄명령을 내렸다. 일본은 도쿄 등에 2개 비밀경찰서가 개설된 것을 파악했고, 독일·캐나다에서도 수사가 진행되었다. SD 대표인 로라 하르스(Laura Harth·37)는 ‘비밀경찰서’ 운용의 목적을 가리켜 “중국공산당에 순응하는 세계질서를 만들기 위한 초국가적 탄압(transnational repression)을 세계 도처에서 벌이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국내에서도 SD가 지적한 중국의 비밀경찰서로 서울 강남 소재 ‘동방명주’라는 중식당이 지목되었다. 이런 의혹과 관련, 업체 대표 왕하이쥔(44·王海軍)은 기자들에게 ‘유료 설명회’를 열어 자신들은 정상영업을 했을 뿐 “반중 인사의 강제 연행은 없었고, 관여할 수 없도 없고, 그런 능력과 권한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왕하이쥔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동방명주가 중국인 국외 이송 등 영사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 사무소 역할을 해온 것으로 판단했다.

 

전 세계에서 화교를 토대로 일어나는 중국 간첩 활동이 한국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지 뭔지 저런 팩트 체크는커녕 인종차별로 몰아가는 화교 협회 주장을 계속 반박하겠습니다.

화교협회 홈페이지에는 화교가 한국 사회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가짜뉴스 영상이 올라왔다.

ㅡ가짜뉴스는 화교협회가 퍼뜨리고 있네요. 외국인 과세특혜 단일 세율 19프로며, 양도세 비과세며 중국어 원어민 교사 소득세 면제는 화교가 요구한 겁니다. 지방 참정권도 화교가 요구해서 받아낸 거고, 소득제한 없는 다문화지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대만 국적으로 대만이 책임져야 할 화교 장애인과 빈민도 화교가 요구해서 한국이 부양하도록 법까지 바뀌었습니다. 화교 정치인 및 화교 공무원 임용도 대만이나 일본이나 중국과 달리 한국에서만 일어나고 있고, 이들 모두 한국 세금으로 화교를 위해 일하겠다고 말하는데, 그게 화교를 위한 기여도지 어떻게 한국을 위한 기여도가 됩니까? 실제로 복지와 교육 분야에서 한국인 차별은 극심해지고, 그런 현지인 혐오차별 법안을 만드는 화교 공무원들까지 부양하는 공무원 연금 국고 보조만 연간 10조원이 넘습니다. 군대도 안 가면서 세금도 덜 낸 화교 노인들이 지하철 무임승차를 요구해서, 한국 노인 부양도 힘든 판에 현재 지하철 적자만 수조원에 이릅니다. 이게 화교가 주장하는 협력과 기여도의 진실입니다.

화교가 대만에 안 살고, 대만에 갔다가 귀환한 것도 대만에서는 군대 가야 하고 외국인 대입 특혜와 과세 특혜를 못 받기 때문인데, 뭐가 화교 특권이 아니라는 겁니까? 화교만 받는 건 아니지만 화교가 요구해서 받아내고 화교가 제일 오래 제일 많이 누린 특권이니 그런 말이 붙는 건데, 자신들이 요구해서 프랑스도 망가뜨린 엄청난 재정부담 고정지출을 한국에 부담시켜 놓고는, 가짜뉴스라니 그거야말로 거짓말입니다. 가짜뉴스라고 할 거면 애초에 그런 특권은 왜 요구했습니까?

이미 화교 관련 모든 포스팅에서 국가 법령과 화교 정치인 인터뷰 들어 다 증명했습니다. 증거 모자라다면, 우리가 반박한 미디어오늘과 화교 협회에서 추가 자료 요청하세요. 지금까지도 포스팅 많이 했지만 얼마든지 더하겠습니다. 해도해도 가짜뉴스라고 우겨대니, 화교 특혜 총정리 포스팅 또 해야겠군요.

화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이어지고 있는데 서운하지 않은가.

“맞다. 실망도 크고 섭섭하다.

ㅡ한국 화교협회들 인터뷰마다 나쁜 나라라고 혐한해온 게 누군데, 한국인이야말로 실망도 크고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중국이나 대만이 한국인에겐 절대 주지 않는 과세 특혜며 참정권 특혜며 건보 혜택을 누려오고도, 중국이나 대만이 아니라 한국을 인종차별최강국으로 불러 온 게 누구입니까? 우리의 화교협회 시리즈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진짜 화교협회 간부고 교수고 혐한이 기본이면서 자신들의 말은 차별이나 혐오라고 여기지도 않는, 천박한 인권 개념을 마구잡이로 표출합니다.

특히 화교는 한국과 협력한 역사를 갖고 있다. 항일운동과 6·25 전쟁에 참여했으며, 4·19 혁명 당시 집회에 나서기도 했다. 김구 선생이 사망했을 때는 조기를 걸었다. 1992년부터 중국 본토에서 건너온 이들과는 문화적으로 구분되지만, 이런 역사적 맥락과 상관없이 차별과 혐오가 이어지고 있다.

ㅡ모두 사실은 아닙니다. 실제로 항일운동 때 항일 운동 본거지인 만주 조선인 마을을 학살하고 파괴한 건 화교와 대만 군벌 장쉐량이었습니다. 항일운동 본거지 파괴해놓고 그걸 숨기려 항일운동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거지만, 전자의 규모가 훨씬 더 엄청나고 더 오래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한국 전쟁 참전이라고 해도, 훨씬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도 훨씬 많은 군대를 파견했는데, 정작 한국에 살며 중국 공산당에 반대한다는 화교들은 인구대비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극소수가 참여했습니다. 지금도 중국 간첩이라는 팩트만 말해도, 화교협회 부회장부터가 인종차별이라고 하는데, 뭐가 중국 공산당에 반대한다는 겁니까. 세계 곳곳에서 화교들의 중국 간첩 짓이 발각나는데, 한국서는 중국 간첩 잡지도 못하게 이 난리인데, 그렇다면 과연 한국 전쟁 때도 정말 싸운 건지 전 세계서 싸우러 오니까 체면 상 마지못해 싸운 건지, 화교 협회 반응부터가 수상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리 주장이 아니라 전부 협회 부회장 발언 아닙니까.

한국 전쟁 중공군 침략으로 통일 기회도 날렸으니 차이나 타운도 없는 게 당연하지, 그것까지도 한국사의 피해를 무시하고 한국인들의 심경을 짓밟으며 온갖 화교 관련 저서에서 인종차별로 몰아간 게 화교 아닙니까. 하도 혐한해대서 차이나타운 세금으로 세워주니까, 그것도 화교들이 다 분양받았는데도, 분양 못 받은 화교들이 화교 정치인이고 뭐고 여전히 인종차별 근거로 욕해댔습니다. 그걸 가지고 협력이라고 부릅니까? 산둥 반도 출신 화교 3세 노태우가 비자금 4500억원 한국 세금 훔치고, 그 자식인 화교 4세가 아직도 안 내는 것도 화교가 한국에 한 기여도고 협력입니까? 화교의 그런 개념이야말로 혐한 인종차별입니다.

게다가 문화적으로 구분된다지만, 정작 역사와 문화인 혐한 동북공정으로는 똑같습니다. 속국속국해대면서, 만주족과 몽골의 노예국이던 중국사를 감추고, 한국을 욕하는 것도 똑같은데, 그게 어떻게 문화적으로 구분이 됩니까? 가짜 뉴스는 본인이 퍼뜨리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도 피해가 갈까 걱정된다.

“화교학교에는 보통 화교 학생과 중국 본토에서 온 학생, 한국 학생 등 세 문화권이 함께 있다. 그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비상계엄 이후 각 문화권 사이 벽이 생겼다고 한다. 예민한 상황이니 학생들끼리 편하게 말도 못 하는 것이다.

ㅡ한국 학생들은 예전에도 중국 학생들 많은 학교에서 말도 편하게 못하고, 시골에서는 명지대 박교수가 목격했듯 다문화 아이들에게 공으로 얻어맞건, 학폭을 당해도 다문화라며 처벌도 못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학생들의 피해니까 무시하고 문제가 없었다는 것부터가 화교협회의 한국 학생 차별을 극명히 드러냅니다.

특히 최근 들어 화교가 중국인과 동일한 뜻이 됐는데, 역사적인 맥락을 모두 무시한 것이다. 화교, 중국인, 중국 동포 다 같은 사람인데 민족 차별주의적 억양과 의미의 발언에 너무 실망스럽다.

ㅡ자기들 스스로도 화교, 중국인, 조선족 다 같은 사람이라는데 왜 동일한 뜻이라고 화내는 건가?

가짜뉴스도 마찬가지다. 외국인 전형이 있지만 공부를 해야 대학에 갈 수 있다. 한국 의대를 가기 위해선 전교 1등을 해야 한다.

ㅡ한국 학생들은 전교 1등 해도 의대 못 들어간다. 그런데도 가짜뉴스라는 소리야말로 가짜다. 외국인 전형이 가짜뉴스면 없애면 됩니다. 없애지는 않고 화교학교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이랑 경쟁 못하니까 외국인 전형을 화교다문화에게도 달라면서 안 주면 인종차별이라고 인터뷰서 요구한 것도 화교인데, 이제 와서 가짜뉴스라니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 애초에 전교 1등이라는 요건은 서울대 의대 글로벌 전형에 나와있지도 않다.

화교는 상속세를 안 낸다는 주장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세금 똑같이 낸다.

ㅡ상속세는 낼지 모르지만 애초에 세금 똑같이 내는 건 사실이 아니지, 외국인 과세 특혜 단일 세율 19프로가 세금 똑같이 내는 건가? 왜 국가 법제처도 가짜뉴스 미디어라고 말해 보지? 최근에 법 바뀌기까지 화교는 부동산 양도세도 안 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세금 똑같이 냅니까? 자기들이 세금 줄여달라고 난리쳐서 적게 내놓고는 세금 똑같이 낸다는 소리가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도 중국어 원어민 교사 소득세 면제입니다. 하나 비과세를 철회하면 다른 세금 비과세가 들어가는 형국인데, 뭐가 세금 똑같이 낸다는 겁니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1203001143

수도권 부동산 15조 매수한 外人…이제서야 "양도세 비과세 못 받는다" 입법 러시

휴대전화 통신비도 한국인들과 같은 요금제를 쓴다.

ㅡ그건 사실일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왜 이렇게 외국인 지위로 받는 온갖 무료 혜택은 절대 언급 안 합니까? 화교 협회며 지자체 의원들이 요구해서 받아낸 건데. 한국인은 하나도 못 받는 이 모든 혜택이 특권이 아니라고?

https://global.seoul.go.kr/web/cent/swgc/centInfoPage.do?cent_cd=02

서울외국인포털

 

유화 미술, 캐리커처, 케이팝 커버댄스

(소양교실, 컴퓨터교실, 바리스타 교실, 사업장 방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건전한 여가생활 및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지망 형성

(국가별 자조모임, 연합자조모임, 풍선아트교실, 수공예교실)∙

외국인노동자 및 이주외국인이 한국생활에 적응하고 원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한국어교실, 평일·주말 토픽교실,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아카데미, 맞춤형한국어교실)

다국어 통번역지원단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및 활동의 기회 제공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기술창업 및 무역창업 비자 취득과 창업 활동 종합 지원

· 대상 : 국내에서 기술창업 및 무역창업을 하고자 하는 합법체류 외국인

· OASIS-1(기술창업 소양 기초교육), OASIS-2(기술창업 소양 심화교육), OASIS-4+(무역전문교육), OASIS-5(창업 코칭 및 멘토링),

OASIS-7( 창업공간 제공), OASIS-8(법인설립 지원) 우수 외국인 전문인력의 글로벌기업 취업 및 창업 지원 서비스 제공

· 대상 :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 투자 기업· 각종 행사와 교육을 위한 장소 대관, 초기 창업에 필요한 창업 공간 제공

- 교육장 : 서울시, 외국인 관련기관 및 커뮤니티

- 공유데스크 : 외국인 전문 인력, 외국인 (예비)기술 창업자

오히려 영주권자라는 지위 때문에 사회적 목소리를 못 내는 경우도 있다.

-대만도 중국도 절대 안 주는, 서울시장부터 도지사까지 대선 후보들 뽑는 지자체 투표권도 화교 협회가 요구해서 받아낸 거라고, 그 법에 동의한 국회의원들 홈페이지에 버젓이 나와 있는데, 사회적 목소리를 못 낸다고요? 그 어떤 나라도 안 주는 투표권 받아 낸 게 사회적 목소리 못 낸 거라고? 귀화 완화며 간이 귀화까지 다 있는데, 중국인이라고 귀화는 안 하고 국방의 의무는 피해가고, 외국인 과세 특혜며 대입 특혜는 유지하면서, 영주권자라고 사회적 목소리 못 낸다는 것까지 한국 탓을 하나?

지방선거 투표권은 있지만, 이는 모든 영주권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결론을 끼워 맞춘 것이라고 본다.”

ㅡ그 투표권 요구한 게 화교인데, 그걸 요구도 하지 않은 다른 영주권자까지 같이 끌고 들어가는데? 화교협회야말로 한국인들을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가짜뉴스 유포자로 폄하하고 혐오하고 있는데, 정작 특정 목적 가지고 혐한 결론 무조건 짜맞추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한 모든 화교협회 특성입니다.

- 화교·중국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강한 것 같다.

“맞다. 어렸을 땐 친구들이 화교라는 이유로 ‘쿵후해 봐’라고 하고, 대학생 때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말을 하면 다 나만 쳐다봤다. 화교는 맨날 짜장면만 먹고 사는 줄 아는지. 여자친구를 사귀면 주변에서 ‘너 짜장하고 사귀냐’고 말했다고 하더라. 화교보고 ‘왕서방’이라고 부르고, 모든 중국 사람들은 밀수업을 하는 줄 안다. 익숙한 일이지만, 기분이 좋지 않다. 혐오나 차별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누적되고, 강해지기 때문이다.”

ㅡ화교야말로 한국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강합니다. 우리도 한국 땅에서 한국인으로서 화교들에게 항미원조 도둑국 중국의 개 남녀노소 약자혐오라는 둥 파시즘 국가라는 둥 조센징(화교도 이 말 쓰면서 항일 투쟁 뭘 같이 했다는 겁니까?)이니 성형이니 화이트워싱이니 인종차별최강국이니 한국 망해도 싸다는 둥 욕들으면 기분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뭐 누적되고 강해진 정도가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준 혐한이 아닙니까? 중국 웹소설이니 중드니 화교가 들여 온 컨텐츠 보면 한국인은 사람도 아니고 아주 열등 종자 취급하며 한국사 날조 동북공정이 어마어마한데, 그런 거 재밌다고 즐기는 화교들의 혐한은 왜 문제삼지 않습니까? 화교협회의 한국 인식 수준이야말로 인종차별 아닙니까?

화교 협회 부회장의 개인적 경험담은 평범한 한국인인 우리도 일상에서 겪습니다. 계엄령은커녕 윤석열 당선 이전에도, 서울 강남의 한 공원을 지나다가 아이들 셋이 모여 노는데, 갑자기 한 아이가 "우리 아빠가 한국인들은 모두 도둑놈이랬어!" 라고 유창한 한국말로 외치는 일을 겪습니다. 그럼 다른 아이, 한국 아이가 화를 내며 너희 아빠는 감옥에 갈 거라고 분해서 외칩니다. 그럼 옆에 있던 처음 아이의 할머니가, 그런 나쁜 말을 하면 되냐면서, 두 번째 아이만 혼냅니다. 첫번 째 아이의 말은 나쁘지 않다는 거죠. 이런 개인적 경험담은 우리도 얼마든지 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오늘같은 혐한 가짜 언론이 한국인의 말은 무시하고 인권을 짓밟으니 묵살되는 거죠. 왜 시사인이나 미디어오늘은 양쪽 의견을 공정히 싣는다는 언론의 기본도 지키지 못합니까? 그럴 지능이 없는 겁니까, 그럴 공감능력이 없는 겁니까?

지금도 화교들은 온갖 커뮤에서 한국인 자아도 유전자도 조국도 없다면서 한국 멸망 소취를 외칩니다. 동북공정 책이 버젓이 나오고 도서관에서 추천목록에 오르고 리뷰마다 온갖 가스라이팅이 판을 칩니다. 동북공정 담은 중국 책들이며 웹소설들이며 중드들을 화교들이 열심히 번역하고 돌려보고 수입하며, 한국은 도둑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개라는 온갖 혐한을 중국인들과 같이 해댑니다. 중국 스타나 작가가 동북공정 발언하면 화교가 맞말이라며 두둔합니다. 공자한국인설을 일본과 대만이 퍼뜨리고 중국이 화내면, 화교도 같이 끼어들어 한국인 욕합니다. 심지어 환향녀처럼 중국이 한국에 잘못한 일마저 한국 탓으로 돌리면서 정작 자신들 조상은 그때 당시 1억 5천만 제노사이드 당했던 일을 한국사 날조로 숨깁니다. 당장 화교 특혜 부정하는 각 커뮤에서 부정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때다 싶어 한국인을 남녀노소 깎아내리며 유전자부터 역사까지 열등하다고 혐한 안 하는 정회원들이 없습니다. 화교의 혐한 파티에 조선족과 중국인이 가담한 게 더 큰데, 한국인들이 반발하니까, 이제 와 혐오는 나쁘다니, 부끄러운 줄 아세요.

- 미디어가 차별을 부추긴 측면도 있어 보인다.

“미디어가 중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면 그 영향이 화교에게 미친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일부 언론은 ‘우한 코로나’라는 표현을 썼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됐다는 건데 답답하다. 단순히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자극적인 제목을 다는 건지. ‘우한 코로나’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졌고, 이게 고스란히 화교에 대한 혐오로 이어진다.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중국어를 흉내 내거나 보이스피싱을 묘사하면서 중국 동포 억양을 흉내 내는 것도 있다. 지금도 유튜브에서 ‘중국’을 검색하면 다 부정적인 이야기뿐이지 않은가. 미디어가 차별적인 인식을 드러내면 이용자들은 자신들도 그래도 되는 줄 안다. 말의 무게를 알고 신중했으면 한다.”

ㅡ우한 코로나라는 말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썼습니다. 그런데도 화교는 늘 한국만 문제삼으며, 한국이 화교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그런 말을 썼다는 음모론을 펼칩니다. 당시 우한 코로나로 인한 한국인 피해자 수가 엄청났고 우리 중에도 코로나 유족이 많습니다. 우한 코로나 피해자가 우한 코로나란 말을 썼다고 혐오로 몰아붙이는 일 자체가 가족을 잃은 비극의 무게도 모르는 비열한 화교협회 부회장의 인종차별입니다. 우한 코로나 한국인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무조건 중국의 이미지만 걱정하는 게 너무나 비인도적인 혐한입니다.

미디어 오늘이나 화교 협회가 코로나 피해자들의 슬픔과 분노를 인식하고 현지인 혐오를 하지 않는 진정한 인도주의자들이었다면, 이렇듯 우리들 중에도 많은 코로나 유족에게 다시금 큰 상처를 입히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진짜 코로나 피해자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 없이 상처를 다시 헤집어 놓은 디어오늘과 화교협회의 잔인무도한 인권유린에 이 자리를 빌어 강하게 항의합니다. 우리가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중국인과 대만인을 비롯한 모든 외국인들에게, 중국과 대만이 행하지도 않은 무료검사 무료치료 무료지원을 한 결과가 이토록 비열한 배은망덕과 근거 없는 비난이니, 다양성 다문화주의가 인도주의의 탈을 쓴들, 태생적인 현지인 혐오를 숨길 수 없는 제국주의인지 다시한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늘 중국이며 화교가 전 세계에서 분노를 사는 겁니다.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잘못한 자신들이 반성하긴커녕, 자신들이 잘못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피해를 봤다는 식으로, 실제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몰아가며, 자신들이 그들의 피해자로 자처하는 꼴이니,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봐도 화교 협회 스스로 중국과 화교를 동일시하는데, 화교와 중국인이 다르다는 주장에 스스로 반증을 대는 꼴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당시 코로나 때 엄청난 재정적 피해를 입으면서도 화교, 중국인, 대만인, 조선족 모두 무료치료해줬습니다. 우한에서는 스스로 중국인이라 말하는 재중 교포들을 데려오면서 이들의 중국인 친척까지 데려와서 무료 치료해줬을 정도고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봤는데, 화교들은 그런 사태를 들어 한국에 감사하거나, 그런 걸 해주지도 않던 중국이나 대만을 비판하긴커녕 한국을 비판합니다. 우한 코로나라는 말만 나쁘고, 대만이나 중국이 상호주의를 지켜 무상치료나 무상검사를 하지 않은 건 나쁘지 않다는 거야말로 화교가 얼마나 한국을 중국과 대만보다 차별하는지 화교 협회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화교가 한국의 좋은 이웃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이스피싱으로 실제로 한국인들 피해가 극심하고 자살하는 이들도 속출하는데, 이 끔찍한 현실에 대한 풍자조차 인종차별로 몰아갑니다. 그럼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를 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런 사기범들을 두둔하면서 그에 대한 풍자조차 인종차별이라는 화교가, 조선족 실화기반 영화조차 명예훼손이라며 인종차별로 몰아간 조선족과 뭐가 다릅니까? 화교협회부터가 똑같이 행동하면서, 조선족과 왜 구분하지 않느냐고 분노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 1931년 배화폭동, 평양화교 학살의 시작에도 조선일보의 만보산 사건 오보가 있다. 조선일보가 중국 만보산에서 중국인이 조선인을 죽였다는 오보를 냈고, 이후 화교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다.

“평양지역에서 많은 화교가 사망했고, 인천에도 소규모 폭동이 벌어져 화교가 군산으로 피난 갔다. 일본의 이간질에 조선인과 화교의 갈등이 불거진 것인데, 이간질로 갈등이 불거진 건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은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데, 오히려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본다.”

ㅡ화교는 배화폭동만 말할 뿐, 결코 그보다 훨씬 규모가 더 크고 더 오래 일었던 화교의 만주 조선인 마을 보복학살은 말하지 않는다는 우리 주장에, 또 하나의 산증인이 더해집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는데 언제까지 추가될 건지 우리도 어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건 언론뿐 아니라 늘 화교협회 자신들의 한국사 날조였습니다. 또한 만보산 사건부터가 자신들은 한국에서 현지인 약탈 독점경제를 하건 말건, 만주국으로 일제에 끌려가다시피 이주한 한국인들은 벼농사도 짓지 말라던 중국인들의 공격으로 일어난 사건이었고, 이들이 먼저 총격을 가했는데, 한국인들이 기적적으로 아무도 다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무리 오보였다고 해도, 중국의 책임을 코로나 때와 똑같이 일부러 간과하는 화교협회가, 대체 한국 전쟁 때 중국에 맞서 한국과 같이 싸웠다는 게 진심으로 싸운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같이 싸우러 몰려 오니까, 체면 치레로 싸운 거나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주동이 돼 벌인 더 큰 규모의 만주 조선인 대학살은 무조건 침묵하는 겁니다.

화교와 중국 군벌이 합작으로 벌인 조선인 학살 과거 포스팅을 다시 소개합니다.

https://blog.naver.com/forthepeacefulworld/223771632152?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화교는 왜 사회적 약자론을 주장하는가-중국 식민주의(3)

 

이때 화교들이 중국 봉천 군벌로 몰려가 그들과 함께 보복 학살에 나서는데, 일본 조선군사령부에 따르면 1931년 10월까지 밝혀진 사건만 조선인 학살 323건, 능욕 50건, 소실가옥 300건, 약탈호수 약 2,000건에 달하였고, 확실하지만 조사 중인 사건이 학살 180건, 능욕 100건, 소실가옥 500건, 약탈호수 1,000건을 헤아렸으며, 이 외 조사가 힘든 오지의 피해 수는 대략 두 배에 달할 것이라 추정되었다.

이것이 화교가 비무장 민간인을 상대로 쟁취한 가장 큰 전과로 일본제국주의나 중공군을 상대로는 결코 발휘하지 않았던 용맹이다.

또한 일본의 총영사관 보고에 따르면 7개월 동안 살상, 약탈 등은 2,500여 건에 달하였고, 학살만 193건이었다. 193명이 아니다. 국제 연맹에 보고된 이 자료는 겉으로는 조선을 보호한다던 일본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줄였다고도 추정 가능하다. 그들도 봉오동 전투니 한국 독립전쟁 당시 전투에서 패할 때마다 똑같은 짓을 벌였기 때문이다. 일본 제국주의와 중국 식민주의는 중국 제국이 더 일찍 망했다는 점을 빼면 흡사하다.

최신 연구로는 1931년 9월 20일부터 1932년 1월 9일까지 조선인 사망 843명, 실종 807명, 부상 362명, 납치 110명, 강도 36건, 강간 6명 등으로 나왔다. 위키백과형 최첨단 계산 방식에 따르면 대략 십만 명으로 봐도 무방하겠다. 위에 언급한 오지 마을 학살까지 합하면 최소 두 배일 가능성이 크다.

당연히 만주의 독립운동 세력이 초토화됐는데, 즉 일본에게만 아주 유리한 결과가 발생했는데도, 그런 결과는 분석하지조차 않은 채 이 사태가 일본과 무관하다는 주장이 강세라는 학계는 일본 혹은 일본식 학계라는 주장도 가능하다.

중국의 만주 조선인 학살은 배화폭동보다 더 끔찍하고 더 큰 규모의 양상인데, 심지어 일제 패망 이후에도 일어났다. 윤휘탁 한경대 교수는 중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금의 대만을 건설한 국민당 중국인들에게 학살당한 조선인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3/12/2013031202656.html

광복 후 조선인 8000명이 짓밟혔다, 중국인에게

​1945년 종전 직후 국민당 군대가 점령한 지역에서 조선인 176명이 사망했고 1866명이 부상당했으며, 3468명이 구금, 320명이 강간을 당했다. 1947년에는 조선인 2042명이 맞아 죽거나 부상당했고 8468명이 체포됐다. 1946년 5월 북만주에서는 조선인 100여명이 국민당 정규군에게 살해당했다. 장제스는 동아시아 정세에 환했고 광복군과도 연계가 깊었던 미군 스텔웰 장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해, 하지이즘의 하지 중장으로 교체하게 했던 인물이기도 했다. 장제스도 한국을 도운 적이 있지만 한국광복군도 장제스를 도왔다. 그런데도 동맹국 사람들에게 이런 학살극을 자행한 것도 모자라 대만과 화교들은 도움이라 부른다.

- 과거 박정희 정부의 화교 억압 정책도 있다.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법은 타격이 컸다. 화교에 1주택·1점포만 허용됐는데, 면적 제한도 있었다. 당시 거주지는 100평으로 제한됐는데 그 땅에서 농사를 어떻게 짓나.

ㅡ지난 포스팅에서 이미 반박했던 루리웹 혐한 화교들은 부동산 소유 금지라고 주장했는데,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게다가 토지 소유 금지로 치면 지금도 중국은 금지하고 있고 대만도 한국보다 규제가 심한데, 그건 거론도 하지 않으면서 한국에 협력한다니, 오히려 한국 이미지 왜곡 일등 공신이 화교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죠.

또 서울시는 1970년대 소공동 화교촌 재개발을 하면서 화교를 다른 지역으로 몰아냈다. 서울시가 화교에게 ‘소공동에 화교회관을 지어줄 테니 땅을 매매하라’고 했는데, 공사가 계속 지연되면서 화교가 밀려난 것이다. 결국 그 자리엔 호텔이 자리 잡았다.”

ㅡ소공동 같은 서울 핵심지역에서 부동산을 잔뜩 소유할 정도면 화교가 부동산 소유 금지법에 대체 무슨 지장을 받았다는 겁니까? 거기서 사채업하면서 한국인들 힘들게 하고, 그렇다고 그 일대를 잘 개발하지도 않아서 서울 한복판에 슬럼가 같은 분위기나 조성했는데 개발도 하지 말라는 화교가 그러고도 특권 세력이 아니란 겁니까? 게다가 소공동 롯데호텔의 전신이던 아사원은, 다른 화교 교수는 아사원 소유주 화교가 독단으로 땅을 팔았다는데, 이 화교 협회부회장은 또 다른 소리 하네요.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한국은 화교를 배척하고, 대만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영원한 이방인이다. 한국에 바라는 건 한가지다. 화교를 좋은 이웃으로 여겨줬으면 좋겠다. 차이나타운이 있는 인천 중구 선린(善隣)동이 ‘좋은 이웃 국가의 사람’이라는 뜻 아닌가. 그 뜻 그대로 화교를 바라봤으면 한다. 화교가 한국과 함께한 역사를 잊지 않길 바란다.”

ㅡ화교는 모든 나라를 배척하니 영원한 이방인인 겁니다. 한국서나 동남아서나 현지인 배척 약탈 독점 경제를 내내 해왔죠. 동남아처럼 경제 잠식 못하게 막은 한국은 나쁜 나라라고 증오하지만, 정작 화교가 왜 세계 각국에서 중국인과 똑같이 배척 당하는 이유를 반성해야 할 때입니다. 화교가 한국에 바라는 건 한 가지라는 말도 거짓인 게, 외국인 과세 특혜, 외국인 대입 특혜 다문화 가정 확대, 지방 참정권 확대, 국방의 의무는 안 했지만 한국 노인들과 같은 무임 승차, 군대가는 대신 이중국적 허용, 다문화지원법 소득제한 철폐, 다문화 지원법 확대 적용, 화교 정계 진출, 다문화 공무원 쿼터제 임용, 다문화 취업 지원, 다문화 센터의 온갖 무료 교육 및 창업 지원, 차이나타운 세금 건설, 차이나타운 분양, 차이나타운 지원 등, 셀 수도 없는 온갖 요구를 제일 많이 해온 게 화교입니다. 조선족이나 중국인, 다른 외국인들은 화교처럼 요구가 심하지도 않습니다. 늘 말로만 조용히 산다면서 제일 목청 높여 요구 많은 게 화교였습니다. 지금도 반중 시위와 동시에 말 한마디 하기 어렵다는 중국인들과 달리, 화교 협회는 제일 앞장서서 한국에 대해 중국 간첩이 없다는 식으로 온갖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이웃 국가의 사람이라지만, 화교는 한번도 그렇게 행동한 적 없이, 오히려 만주 조선인 마을 학살처럼 한국에 피해를 가한 역사를 자신들의 피해만 강조하며 은폐해 왔습니다. 이게 중국의 한국 침략을 항미원조라고 포장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영원한 이방인 운운하며, 다양성다문화의 사회적 약자 특권 세력 지위를 누리며 늘 중국이나 대만은 해주지도 않는 특권만 요구해대는데, 어떻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화교가 한국과 함께 한 역사는 만주 조선인 대학살때부터 현재까지 간첩활동과 보이스피싱과 각종 강력범죄로 살해당하거나 자살한 한국인 피해자들의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화교가 이 점을 반성하긴커녕 협회와 교수들부터 나서서 은폐하고 날조하며 왜곡하는 한, 화교는 어디서나 영원한 가해자의 지위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화교는 영원한 이방인이 아니라 영원한 가해자입니다. 과세 특혜건 외국인 대입 특혜건 참정권이건 다문화 무료 지원이건 대만이나 중국이나 기타 중국계 나라가 이주민에게 해주지도 않는 특혜를 한국에만 요구하면서, 의무는 국방은 커녕 납세까지 회피하고 특권만 요구하는 현지인 차별에 다른 외국인들까지 끌어들이고, 동북공정 혐한 컨텐츠 중드 중국 소설 등 여러 문화를 소비하고, 화교와 장쉐량 대만 군벌이 저지른 만주 조선인 인종청소의 피해자들을 은폐하며 일본 우익과 똑같이 한국사 날조와 고인능욕을 저지르기 때문에, 협회고 교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한국인 남녀노소 싸잡아 마녀사냥하며 한국 멸망 소취를 외치는 혐한 파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화교가 영원한 침략민으로 사는 이유입니다. 그들에겐 그것이 현지인과의 동화와 평화로운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결코 놓지 않을 우월감, 즉 중화사상이라는 그들의 본질인 겁니다.

한국뿐 아니라 동남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화교가 현지인을 배척하는 이유고, 그러면서도 현지인들이 자신들을 배척한다고 누명 씌우는 이유입니다. 화교는 현지인보다 우월하고, 현지인들은 화교보다 열등해야, 화교가 세계를 보는 관점인 중화사상과 화교의 현실이 맞아떨어지니까요. 화교 협회 부회장 보세요, 자신은 중국인이 아니고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는 척하면서, 한국 전쟁 때 화교도 같이 싸웠다면서, 정작 현재 중국에게 피해를 보는 한국인들과 함께 중국에 맞서긴커녕, 중국 간첩이고 중국 코로나고 인종차별이라고 가짜뉴스 퍼뜨립니다. 화교라면서 중국 공산당을 위해 삽니다. 중국 공산당이야말로 중화사상의 끝판왕이라 그들의 내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니까요.

그러니 다른 삶은 살려고도 하지 않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세계 어딜 가건 꽌시 밖에서 살아갈 능력 자체를 잃는 거죠. 영원한 이방인 운운하며 아이들마저 세뇌해서, 아이들이 중화사상 아닌 다른 사상을 접하지 못하게 막고, 아이들 스스로 선택한 나라에서조차 그 나라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며 화교로만 존재하게 사고 자체를 가둡니다. 이게 화교 부모 아래 자라난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여기 소개할 수 없는 사적 경험담들을 들었습니다.

영원한 이방인이라며 현지인 혐오와 학살과 수탈로 가득한 진짜 역사를 숨기는 부끄러운 집단적 피해 망상 때문에 얼마나 개인의 가능성이 제한됐는지, 착취와 불평등의 특권에 의존해 성공하기보다 자력으로 성공하며 현지인과 평화로운 공존을 택했다는 이유로 내부에서 얼마나 많은 배척이 행해지는지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화교라는 이유만으로 낡아빠진 중화사상에 얽매여 스스로 선택한 나라에 그 나라 사람으로 살 자유는커녕 중국을 위해 간첩 질을 하거나 중국 간첩을 인종차별로 모는 짓에 나서라고 강요받는 꽌시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탈출한 이들은, 자유롭게 삽니다. 중국인 정체성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중국 간첩 앞장서서 때려잡으며, 현지인들에게 아무 부당한 요구 없이, 대만과 그 나라를 오가며 이익만 취하지 않고, 자신이 택한 나라의 영원한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납세의 의무건 병역의 의무건 한국 화교처럼 회피하면서 똑같이 낸다는 거짓말로 만주 조선인 학살처럼 숨기거나 병역의 의무 대신 이중국적 허용을 받아내는 등, 상호주의마저 배척하는 온갖 특권 요구 없이 떳떳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화교의 현지인 배척 정체성과 함께 영원한 이방인의 미신을 극복합니다.

민주당이 간첩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건, 그들도 한국인이기보다 영원한 특권 세력이길 택했기 때문입니다. 제국주의 침략 가해자면서 피해자로 둔갑해서 도덕적 우월감까지 누리며, 피해자들에게 가스라이팅 해대는 다양성다문화를 고집하는 한, 민주당의 미래는 없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무리 한국 멸망 소취를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각 커뮤에서 외쳐봤자, 그들이 먼저 망할 겁니다. 다양성 다문화는 모든 제국처럼 반드시 자멸하기 때문입니다. 화교가 왜 간첩짓을 하며 그걸 부정하겠습니까? 저렇게 기사화된 각종 조직을 아우르는 글로벌 꽌시 때문이고 꽌시는 통합을 가정한 분열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언젠가 간첩법을 통과시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화교협회가 인종차별로 몰아가며 중국 간첩 존재를 부정하는 한, 얼마나 더 늦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통과된다 한들, 블랙요원 리스트 유출처 막대한 군사 기밀이 넘어가 한국의 국방을 뒤흔들고, 산업 기밀까지 <언제적 간첩이냐> <간첩이란 말은 너무 세다, 산업 기밀은 좀 다른 것 같다>는 민주당 의원들 때문에 52조 넘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극히 높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책임 안 질 겁니다. 책임 회피 용 법안을 낸 후, 이 핑계 저 핑계로 통과 안 시키면 되니까요. 과거 포스팅에서 증명했던 외국인 부동산 규제 법안 때도 똑같았습니다. 다른 당 의원들처럼 민주당 의원들도 법안 냈지만, 문재인이 임명한 정성희 행정위원이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잘못은 없게 되면서, 중국인 부동산 점유율은 역대 최고, 한국인 자살율 역대 최고, 한국인 출생율 역대 최하라는 문재인 정권 최대 업적이 달성되는 거죠.

시진핑은 문재인과 이재명에게 하루 빨리 중국 훈장 수여하기 바랍니다. 수천 수만 화교 간첩 능가하는 중국 일등공신들 아닙니까.

말도 안 되게 낮은 외국인 단일 세율 과세 특혜가 언제 공청회 열었습니까?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때 통과시킨 참정권은 언제 공청회 열었습니까? 소득제한 철폐해서 아무리 부유한 가정도 한국 빈민보다 많은 지원 받게 하는 다문화지원법은 언제 공청회 열었습니까? 그렇게 화교만을 위하진 않지만 화교가 요구했고 화교가 가장 많이 가장 오래 특혜 받는 법들은 아무런 국민적 합의 없이 통과시키고는 화교가 없다고 주장하는 중국 간첩을 잡는 간첩법은 통과 안 시키겠다는 게, 왜 대 국민 사기가 아닙니까?

우리 말에 반박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간첩법 통과시키고, 완전 수개표 하는 겁니다. 그럼 아무도 이재명을 친중이라고 욕할 수 없게 됩니다. 떳떳하게 나오니까요.

그런데 그런 떳떳한 방법은 절대 안 하면서, 한국인들의 분노는 한국 전쟁 때 자신들도 싸웠다지만 중국 간첩은 인종차별이라는 화교 협회 내세워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자로 몰아가는 정당, 화교 정당이건 중국 정당이건, 한국 정당도 민주주의 정당도 아닌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