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교만 받는 특권이 아닌 화교가 요구한 특권 1

 

화교 이야기가 지긋지긋해졌지만, 화교 협회들의 열렬한 활동을 조금이라도 따라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중입니다. 스스로 중국인이라 귀화를 안 한다면서, 99프로 한국인이지만 애국가는 외우기 싫다면서 한국에서 중국인으로서의 정치 활동에 이토록 열성적인 화교협회, 참으로 대단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7008.html

사상 첫 투표권 얻은 화교들…“진짜 한국국민 된 느낌”

화교에게 땅에 닿을 듯 절하는 지자체 후보들.

이 지역 구의원 후보들은 △공동묘지 사용료 차별철폐 △화교촌 경로당 건설 등 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공약을 내걸고 있다. 신아무개 후보는 “당락이 몇십표로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첫 투표를 하는 화교들의 표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투표권을 받은 외국인은 모두 6726명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 조사를 보면, 조사 대상 6438명 가운데 화교가 94.9%, 일본인이 3.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미국인은 20명, 영국인은 10명이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06053165131

[취재여록] 화교, 첫 투표하던 날

단체장과 시·구의원 후보들도 선거 기간 중국어마을,화교경로당 건립 등 차이나타운 공약을 앞다퉈 내놓았다.

노모 시의원 후보는 "다른 곳들은 유권자의 냉담으로 맥이 빠졌는데 차이나타운은 호응이 뜨거웠다"며 "당선되면 화교의 권익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3/27/G4BL2JE4HJAQNFTR6XO3TX6Q2A/

“외국인도 투표권” 중국인에 표 호소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서영교·우상호·김영호 민주당 의원 등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신촌점 앞에서 유세하며 서울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박 후보를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화교 3세인 장영승 화교협회 전 사무국장은 연단에 서서 박 후보 지지 연설도 했다.

ㅡ지자체 정치인들이 화교 표를 노리고 화교를 위한 공약을 내걸어도 특권이 아니라면, 왜 그 지자체들마다 우리가 보호종료아동센터나 피해아동센터는 없습니까? 한국인은 아동이라도 성인 화교보다 지원을 못 받으면 당연히 특권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아니면 현지인 혐오가 너무 큰 겁니까?

이 기사들을 모두 보면, 화교 협회의 반응 중 투표권을 환영한다면서도 정작 대만이나 중국이 외국인 참정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절대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만과 중국의 이주민들 인권은 묵살하는 게 화교의 특징이죠. 우리 말이 아니라 화교 협회의 반응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 투표권은 문재인 정부가 부여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화교 시리즈에서 밝혔듯 문재인이 일했던 노무현 정부가 부여한 겁니다.

https://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42894

[이슈&팩트(142)] 문재인 정부가 ‘화교 투표권' 부여했다? - 시사위크

결론적으로 해당 법안은 2005년에 개정됐고, 제4회 지방선거부터 외국인 유권자들이 꾸준히 투표에 임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화교 투표권은 친중성향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셈이다.

※ 최종결론 : 사실아님

그러나 사실이 아니라는 시사위크의 최종결론도 완전한 팩트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문재인이 해당법안을 통과시킨 노무현 정부의 2인자라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화교 투표권은 친중성향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지만, 화교 투표권은 친중성향 문재인이 도입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개인의 중국인 부동산 규제 금지 및 각종 <중국인만 이득 보는 건 아니지만 중국인이 가장 많은 이득을 보는> 정채들 때문에 생긴 오류 때문에, 문재인이 화교 투표권을 도입했다는 사실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37010

일본 때문? 외국인이 서울시장 투표권 갖게 된 이유 | 중앙일보

2005년 6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일본과 미리 이야기해서 우리도 할 테니 너희도 하라는 식의 ‘상호주의’로 해야 하지, 일방적으로 일정 기간 거주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준다는 건 곤란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여당 측에선 “우리는 주고 있는데 너희는 왜 안 주느냐는 식으로 (일본 정부를) 유도하기 위해 먼저 개방하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당시 국회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비롯해 민주노동당ㆍ새천년민주당 등 진보 계열 의석수가 과반이었던 시기기도 해서 최종적으론 외국인 지방선거 선거권을 신설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ㅡ물론 일본은 코웃음 치며 응하지도 않았습니다. 노무현이나 문재인이나 겉으로만 항일을 내세웠을 뿐, 실제로는 이렇듯 국내 일본인들도 한국인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정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민주당이나 진보 정당이 항일이라는 건, 그들이 친중이 아니라는 소리만큼이나 가짜 뉴스입니다. 삼일절이나 광복절마다 독립운동가를 내세우지만, 결국 독립운동가 후손은 한 사람만 지원하면서, 다문화라면 일본 전범기업 가정도 전원 다 지원하는 정책을 만든 것도 그들입니다. 윤석열이 대놓고 독립운동가를 모독하며 정작 중국인 참정권 폐지는 거론도 안 했을 때, 소위 보수라는 대통령이 내다버린 애국자 이미지를 잽싸게 챙겼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참정권은 한중 의원 연맹 가입한 의원들처럼 국힘당, 당시의 한나라당 의원들도 호응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화교협회의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투표권은 공동 발의 형태가 된 겁니다.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BBSDD0002/39172?page=524&

정문헌의원-“외국인·난민에게 지방선거 투표권 준다”

정문헌의원은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화교단체, 외국인노동자 단체 등과

접촉하고 국회 법제실과 국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

또한 지난 24일 국회귀빈식당에서 화교 대표와 법률가 교수들이 참여하는 입법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정문헌의원은 당초 투표권 부여를 위한 최소 거주요건을 90일로 하여 법안을

준비했으나, 지난 24일 공청회의 지적과 국회 정개특위안을 수렴하여 3년으로 제한했다.

ㅡ어디까지나 참정권은 화교협회가 요구한 겁니다. 화교 대표들의 자문을 받았다더니, 투표권 요건이 90일밖에 안 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기뻤다던 화교들은 곧 태도를 돌변해 지방참정권을 한국 인종차별의 근거로 삼습니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40180

한국화교의 인터-아시아 정체성에 대한 고찰: 중국, 대만,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화교의 인터-아시아 정체성에 대한 고찰: 중국, 대만,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이 논문에 나온 화교 역시 대만과 중국의 이주민들이 같은 참정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관심도 없이, 인종차별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이권을 안 주면 인종차별이라는 화교 협회의 논리를 화교에도 대입했을 뿐입니다. 또한 세금을 꼬박꼬박 받아간다면서 정작 화교들이 제일 많이 누리는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19프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형평성을 말하면서, 화교들만 한국인들이 중국계 나라들에서 못 받는 지방 참정권을 누리고, 중국계 나라의 이주민들이 못 받는 과세 특혜를 누리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지도 않고, 자신들만 받는 혜택이라 여기지도 않으니까 다양성주의가 가짜 형평성주의라고 다문화 스스로 증명하는 셈입니다.

한국인의 권익이라면 묵살하고 짓밟고 보는 대표적 혐한 언론 주간 경향의 시각도 다양성주의의 부정부패 그 자체입니다.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3&art_id=202205061452331

외국인도 ‘투표할 권리’ 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난 4월 14일 경선 후보 시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이다. 그는 “우리 국민은 단 한명도 중국에서 투표하지 못하는데 10만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우리나라 투표권을 가지는 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ㅡ우리는 늘 제 3자를 투표해서라도 양당 모두 지지율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듯 국힘당 소속인 김은혜를 지지하지도 않습니다만 후보의 주장은 맞는 말입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지구촌동포연대(KIN)는 공동성명을 내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 주민과 다른 주민을 편 가르기하는 전형적인 혐오 선동 방식”이라고 밝혔다.

김명준 몽당연필 사무총장은 김 후보의 발언을 이렇게 우려했다. 재일동포를 향한 일본인의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을 향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가 외국인에게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측면이 있다. 우리 동포 입장을 생각하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다.” 최상구 지구촌동포연대 사무국장도 “국내 이주민을 향한 혐오를 조장한다면 해외동포들도 같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ㅡ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립니까? 해외동포들과 주민들의 권리를 동일하게 하자는 주장이 왜 이주민에 대한 혐오 조장이 됩니까? 무엇보다 해괴한 논리가 수상하기 이를 데 없으니, 해외동포들이 이주민들 출신국에서 못 받는 이익을 한국의 그들도 못 받게 할 뿐인데, 왜 해외동포들이 혐오의 표적이 된다는 겁니까, 이주민들이 무슨 권리로 이주민들 나라의 한국인들을 공격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건 왜 외국인 혐오가 아닙니까? 무엇보다 해외동포들의 선거권이 문제니, 한국에서 그런 혜택을 받는 이주민들도 자국에서 이주민에게 투표권을 주겠다는 정당에 투표하거나, 화교협회들처럼 그런 정치인들에게 요구하고 나서야 마땅한데, 자신들은 정작 해외동포들의 권리는 전혀 보장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며 들먹이는 게 말이 됩니까? 해외동포들의 안전은 전적으로 그 나라들 문제지, 본래 한국과 달리 선거권도 보장하지 않던 나라들의 고질적인 외국인 혐오 문제까지, 늦게라도 상호주의를 지켰을 뿐인 한국에 책임을 묻는 자들이 왜 혐한이 아닙니까? 이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출신국들과 한국을 차별하니까 다문화가 어디서나 인종폭동으로 끝나는 겁니다. 다문화 자체의 부정부패와 현지인 혐오를 고쳐야 합니다. 본인들이 인종폭동이 안 나게 막긴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꼴이니까요. 이주민과 현지인 간 차별이 점점 커지는데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차별을 줄이자는 말조차 차별이라니, 혐오는 이게 혐오입니다.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곽재석 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장은 영주권 취득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한국이 영주권 전치주의를 시행 중인 점을 들며 참정권 자격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외동포들의 참정권은 못 받건 말건 관심도 없어 언급조차 하지 않는 말로만 이주민 인권운동가들, 실제로는 한국인 혐오가들은 자신들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상호주의를 더욱 어기고 한국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본인들 나라에 외국인 참정권 먼저 실현하고 요구하든가 해야지, 자격을 완화하라니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윤인진 교수는 “낮은 투표율은 외국인의 사회통합 수준이 낮다는 걸 보여준다”라며 “투표를 한다는 건 소속감을 갖는 일인데 영주권이 있어도 자신이 사회구성원이라는 인식이 약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ㅡ이게 다문화 교수 수준입니다. 외국에선 외국인의 낮은 투표율 자체가 없습니다. 한국과 달리 절대로 투표권을 안 주니까요. 윤인진 교수 말대로라면 참정권 안 주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외국인 사회통합 수준이 한국보다 낮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회 통합 자체가 없겠군요. 자기 주장의 논리도 틀리는 인간이 떡하니 교수 되는 게 다문화 수준입니다. 커뮤 다문화가 늘 한국더러 천박하다더니 실제로는 자신들이야말로 천박한 인간들이 교수랍시고 한국 사회를 꾸짖어댑니다.

윤 교수는 “외국인들이 더 조직화·세력화돼서 표를 통해 자신들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다면 투표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ㅡ지금도 자국에선 외국인 참정권을 지지한 적도 없고, 그런 정치인에게 투표한 적도 없고, 오히려 외국인 참정권에 반대하는 외국인 혐오자 정치인들만 지지하고, 한국처럼 다문화 예산에 세금 낸 적도 없는 외국인들이 더 조직화 세력화돼서 표를 통해 권익을 증진시킨다면, 한국은 이꼴 나겠군요.

https://www.youtube.com/watch?v=w2Fh6PAzBsE

 

한국은 더 위험하죠. 군대 간 한국 노인들과 달리 10년만 내도 국민 연금 타가는 중국 노인들이며 탕핑한다는 중국 청년들이 고용보험 거덜내고 있으니까요. 중국은 영주권자만 국민 연금 가입하고 15년 내며 더 많이 내야하는 등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410221344077224

외국인 노령연금 상반기에만 267억 지급...과반수가 중국인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080670031

외국인 근로자 '실업급여 먹튀' 급증한다는데…

내국인처럼 고용보험 강제가입 대상인 중국 동포들이 주로 사용한다. 강제가입 대상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는 별도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임의가입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이들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6개월 보험료 납부’ 조건만 채우고 일을 그만둔다.

“혈세로 왜 해외여행 보내주나”

“직원으로 일하던 외국인 부부가 육아휴직을 했는데 고용보험에서 연간 1300만원 넘는 돈을 받게 됐다”며 “이들은 돈을 받아 해외여행에 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되는 점도 이런 여론에 힘을 실리는 배경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올해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은 약 1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이 5조5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급격한 재정 악화다.

ㅡ이보다 더 얼마나 외국인들이 조직화 세력화돼서 권익을 챙겨야 한다는 겁니까, 윤교수님? 한국인들이나 그 외국인들 출신국들의 외국인들 인권은 왜 묵살하고 차별하고 혐오하고 유린합니까?

곽재석 원장도 “정치권이 외국인 혐오를 부추기지 말고 포용성을 보여주는 등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단순히 국민에게 차별·혐오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론 개선이 어렵다”고 했다. 윤 교수와 곽 원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에서 온 김나현 이주민통번역센터링크 센터장(48)은 외국인이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언급한 뒤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최소한 이주민 얘기를 할 때 차별과 혐오의 발언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부터 고쳐주면 정말 고맙겠다.”

ㅡ그럼 베트남도 먼저 이주민통번역 무료로 해주고, 유학생 통번역사들 취직시켜주다 한베평화재단 구수정도 지적한 한베정상회담 오역이나 나와서 한국을 내로남불 국가로 손가락질하게 만들지 말고 외국인 참정권과 소득제한 없는 다문화 지원법과 19프로 과세특혜와 사대 보험 가입 전부 허용하든가 해야지, 정작 자국 외국인에겐 하나도 안 해주던 인간이 한국 와서 상호주의 말만 해도 차별과 혐오라고 펄펄 뛰는 것 역시 외국인혐오 인종차별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야말로 베트남과 중국이 제일 먼저 해서, 베트남의 소수민족 원주민 차별과 중국의 티베트 신장 위구르 차별을 멈춰야지, 중국과 대만과 동남아와 일본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국이 하면 인종차별이라는 인간들이 어떻게 인권운동가일 수 있습니까? 그들부터 먼저 인권유린을 그만둬야 합니다. 말하는 인간들마다 자국의 이주민 인권이나, 한국인 권익의 형평성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들이야말로 한국에 차별과 혐오를 가하고 있는데, 다 세금 지원 받는 단체장이며 교수며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이 가짜 전문가들이 얼마나 조직화 세력화됐는지 끔찍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국 보호종료아동이나 피해아동을 위한 단체는 하나도 없는데, 성인 이주민들을 위한 단체는 수백 개가 넘고 전부 정부 지원 받고, 상호주의를 위배한 요구를 그들의 나라들이 아닌 한국에게만 강요하는 식으로 한국인 차별에 앞장서고 있는 현실, 이게 바로 프랑스보다 더 끔찍한 한국 다문화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 나라들은 외국인 참정권을 주지 않는 걸까요? 진보언론과 마찬가지로 편향적이지만 적어도 기초 논리도 모르고 평등과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도 없는 가짜 전문가들을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https://www.nknewsgroup.com/news/articleView.html?idxno=448

[심층분석] 당신이 알면 깜짝 놀랄 중국인 투표권의 진실 ②

2003년 미국 당국은 ‘중국 불법 요원’ 역할을 한 혐의로 중국인 야오닝 마이크 쑨(중국명 쑨야오닝)을 체포했다. 쑨야오닝은 캘리포니아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치인의 선거 관리자로 활동했다. 그는 중국 정부 불법 요원으로 활동해 그 전달에 20개월 형을 선고받은 천쥔(71)과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중국 국적의 천쥔은 지난 7월 재판에서 중국 자금으로 미국 연방 요원들을 매수하고 반(反)중국 단체인 파룬궁의 세력을 약화하려 했다는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이 사건을 보도한 AP통신은 쑨야오닝이 선거를 도운 미국 시의원의 이름이 법정 자료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2022년 2월 선거 문건에서 아카디아시 시의회 후보 엘일린 왕의 선거 회계 책임자로 쑨야오닝이 올라 있다고 전했다. 에일린 왕은 그해 시의원 선거에서 당선됐다. 미국 검찰은 쑨야오닝이 중국 관리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보이며, 쥔과 긴밀히 일했다며 두 사람의 연락 내용 가운데는 대만 방문을 제안받은 미국 하원의원들에 항의하는 방법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2022년 2월 9일 호주의 대간첩 안보기구 국가안보정보원(ASIO: Australian Security Intelligence Organization)은 중국이 호주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밝혔다. 중국 스파이가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주의 노동당 후보를 선거자금으로 매수해 호주 정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중국 출신으로 호주에 귀화했던 자우작윙(周澤榮)의 배후 가능성이 제기됐다.

중국의 호주 선거 개입 의혹은 2014년에도 있었다. 당시 샘 데스티에리 호주 노동당 의원은 중국 공산당과 관계가 있는 중국 출신 사업가로부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데스티에리 의원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중국 편을 들기도 했다. 그에게는 ‘상하이 샘’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2017년에는 데스티에리 의원이 중국인 후원자에게 ‘호주 정부가 휴대폰을 볼지 모르니 조심하라’고 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여파로 그는 2018년 1월 의원직을 내려놓고 호주 정계에서 영구적으로 퇴출당했다.

2019년과 2021년 캐나다 총선에서는 자유당 후보들이 당선되도록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캐나다 보안정보국 비밀문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중국에 유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자유당의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 중국인 유학생과 캐나다 거주 중국 교민들을 동원해 최소 11명의 자유당 후보를 지원했다.

ㅡ사진의 인물은 이란계 다문화 2세인데 국회의원까지 됐는데도, 중국을 위해 호주를 배신했죠. 이게 외국인들의 조직화 세력화 결과입니다.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유학생과 화교들이 동원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증명 했듯, 필리핀에서는 아주 화교 협회들이 발 벗고 나섰었고요.

만일 우리가 제시한 것과 다른 이유가 있다면 경향이 내세운 전문가들이 직접 대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베트남과 대만과 중국과 일본이 왜 이주민들에게 지방참정권을 주지 않는 건 물론, 자국 소수민족에게도 왜 안 주는지, 그 나라 출신 인권운동가들의 인권 의식 가득한 주장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들이댄 잣대로 우리 역시 그들을 평가할 것이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그들처럼 혐오와 차별이라고 마땅히 결론 내릴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든가 하세요. 당장 그들부터가 그들 나라의 이주민들과 한국 해외동포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자들로서 그 어떤 나라보다 천박하고도 야만적인 더불어민주당식 무제한 3천만원 벌금 기소형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듯 화교협회가 요구해서 받아낸 외국인 참정권은 온갖 한국인 차별과 혐한만 양산하고 있으며, 상호주의를 어긴 결과 한국에만 형평성을 어긴 요구를 가하는 외국인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바람에 세금부담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https://futurechosun.com/archives/56221

[모두의 칼럼] 한국서 50년 살았어도 ‘장애인 등록’ 안 해주는 정부 - 더나은미래

그는 화교인 아버지의 국적을 따라 중화민국(대만)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만, 비자 없이 생활한지 오래다. 비자가 없으니 귀화할 수도 없다. 한국 국적이 없으니 생계급여를 받을 수도 장애인 등록도 될 수도 없으며, 생존을 위한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지금 머물고 있는 시설에서는 직원들의 사비를 보태어 A씨의 의식주를 지원하고 있으나, 조만간 시설이 폐쇄되면 이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A씨의 탈시설에 대한 욕구, 즉 독립된 주체로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싶다는 의사가 충족되려면 활동 지원과 일정한 소득 보장이 필수적인데, 장애인 등록이 안 된 A씨는 모든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대만정부는 화교 출신 자국민의 귀국과 통합에 대해 복잡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A씨는 대만에 돌아가더라도 장기적으로 체류하거나 장애수당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계속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는 A씨의 요구는 여러 불운이 겹친 한 개인을 구제해달라는 호소만은 아니다. 체류자격과 한국 국적이 없다면 한국에서 몇십년을 살았더라도 최소한의 존엄과 생존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인지, 한국 정부의 입장을 되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ㅡ이전에 소개한 대만 장애인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한국에서 몇십년 살았다고 해봤자 한국 세금으로 한국 시설에서 50년이나 돌봐줬으면, 대만 정부가 알아서 할 일 아닙니까? 무슨 놈의 유엔 인권변호사라는 자가, 이미 50년이나 돌봐준 한국 정부의 입장만 캐물으면서, 대만정부의 입장은 복잡하다 한줄로 끝냅니까? 그러고도 한국 혐오 한국인 차별이 아닙니까? 화교 부친이 시설에 버리고 간 장애인을 50년이나 돌봐준 걸 한국에 고마워하긴 커녕 50년이나 살았으면 한국인이나 마찬가지라고 우기면서 아예 평생 돌봐주라고 요구하고, 들어주지 않는다고 대만이나 화교가 아닌 한국을 욕하는 게 왜 혐한이 아닙니까? 아까도 나온, 지방 참정권 요구해서 줬더니 대통령 참정권 아니라고 인종차별이라는 화교식 혐한과 똑같습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 안 내주는 나라들은 이렇게 인도적 체류 허가로 수십 년 한국에서 살았으니 한국이 남은 여생도 전부 책임 지라는 뻔뻔한 요구에 시달리면서 그 세금 부담을 자국민들에게 지우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처럼 유엔에게 욕도 안 먹고 인권순위는 폭락하지도 않습니다. 인도적 체류허가는 인도주의가 아니라 혐한주의가 맞으니, 유엔 변호사가 그 산 증인입니다.

이미 법은 바뀌어서 대만 국적 장애인들 전부 한국 정부가 떠맡고 있습니다. 화교들이 요구를 관철시킨 결과죠. 대만이나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는 외국 장애인 부양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국이 안 하면 인종차별이라는 불평등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대만인이나 중국인이나 화교가 안 하는 외국 장애인 부양을, 참정권과 부동산 소유 규제 철폐까지 모자라 한국인만 해야 한다는 것도 인종차별 맞습니다.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2619

[단독] 법무부, 차별 논란 ‘장애 외국인 귀화’ 개정안 내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8057.html

장애·저소득 외국인 ‘건강보험료 징수 예외’ 요건 완화하기로…인권위 권고 수용

 

불체건 인도적 체류 허가건 십년만 살면 건강보험료도 적게 내고 장애 외국인은 귀화까지 시켜 줍니다. 중국과 달리 십년만 내도 한국 노인들보다 일찍 국민연금 타는 중국인들 때문에 국민연금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개정안까지 해놓고, 중국인 건강 보험 적자도 못 막은 판에 이젠 건강보험료까지 깎아주고 중공군 출신 포함한 중국 노인과 청년에 이어 장애인과 빈민까지 한국이 다 부양하게 생겼습니다. 공청회 열어야 한다고 간첩법은 막으면서 한국인보다 세금 적게 내는 중국인을 한국인이 더 세금 내서 노인이고 청년이고 장애인이고 빈민이고 다 부양시켜 주는 그 모든 법은 그 어떤 공청회도 없이 화교들의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중국인 아니라면서 중국이 한국에 끼친 피해는 인종차별이라고 욕하고, 한국인들이 피해를 보건 말건 중국인들이 가장 큰 이익 보는 법은 늘 앞장 서서 요구하고, 한국인 아니라 대만인이라면서, 세금도 적게 내면서 같이 낸다고 거짓말하고 국방의 의무 안 지키려고 남자는 나이 들어서만 귀화할 정도로 대만인이거나 한국인이기를 거절하는 화교들은 한국인들이 미래 세대를 희생시켜서라도 부양해야 하는 특권 귀족 계층이니까요. 화교가 정말 좋은 이웃이면 왜 중국도 대만도 안 들어주는 이런 특권을 한국에만 요구해대는 겁니까? 이러고도 현지인 혐오 약탈 독점 세력이 아니란 겁니까?

정작 한국 보호종료 아동들과 피해아동들을 위한 센터는 하나도 없고, 한국인들은 생계형 자살에 내몰리는 가운데, 한국인들의 앞날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전혀 없이 중공군과 똑같이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며, 자신들을 위한 세금만 갈취해내는 걸 한국을 위한 도움이라고 부르는 혐한 운동가들의 수탈로 프랑스 같은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30205/52819878/1

[한국속의 중국인 ‘레인보 차이나’] 한국의 화교, 조국은 3곳이라지만

 

협회는 지난해 10월 31일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에 영주권을 가진 65세 이상 화교 노인에게 지하철 무임승차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ㅡ물론 화교의 요구는 반드시 통과시켜주는 정치권 때문에 이뤄졌습니다. 지금은 자국의 이주 노인들에게는 할인 혜택은 줘도 무임승차까지는 안 해주거나 아예 안 해주던 나라 노인들도 전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 사람들은 외국인들을 부양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국에겐 강요하겠다는 인종차별이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5078

정치권이 불붙인 ‘무임승차’…서울시는 적자 누적에 한숨만 | 중앙일보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시민이 지하철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은 3152억원 수준이다. 무임승차 인원은 연간 2억명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향후 5년간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무임승차 비용 보전에 4조1680억원이 필요하다.

ㅡ프랑스보다 더 일찍 안 망하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팩트고 뭐고 중국인 관련 뉴스는 무조건 가짜뉴스라는 가짜뉴스가 쏟아지니, 다음 화에서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화 예고편입니다. 괜히 가짜 뉴스 지금 보시지 말고, 다음 화에서 반박 팩트와 함께 보시기를 권합니다.

https://ws.or.kr/article/37059

재한 중국인·중국 동포에 대한 극우의 거짓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