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주주의가 곧 독재입니다-김민석 총리 임명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가 임명됐습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707_0003241446

김민석 총리 취임…"내란 상처·제2의 IMF 위기 극복하는 새벽 총리 될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내란의 상처와 제2의 IMF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여는 참모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본다.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하다는 것을 배웠다"며 "눈먼 큰아버지의 기도가 제 생각을 바꿨다. 제도의 변화보다 사람의 변화가 근본임을 보게 됐다"고 돌아봤다.

이어 "민족과 세계 두 마디에 가슴 뛰었고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려 했다"며 "선도하고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꿈꿨다"고 했다.

ㅡ감동적이네요. 중국 정부와 문재인 정권이 이미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천문학적인 나라 빚을 더 늘여서 제 2의 아시아 외환위기를 본인들이 일으킬 가능성이야말로 큰데, 벌써부터 윤석열 정권에 뒤집어 씌우는 것도 그야말로 참된 민주당인답습니다.

그렇다면 내란 상처를 극복하겠다는 그는 얼마나 민주주의자인지 알아봅시다. 내란은 독재고 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내란 극복을 하겠다는 이들은 민주주의자여야 하기 때문이며 독재 정권과는 중국이건 북한이건 한국이건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혀 결탁해선 안 됩니다. 똑같은 반민주주의자 독재정권이 내란 극복한다고 설쳐봤자, 또 다른 내란, 더 드러나지 않아 더 무서운 내란만 낳을 뿐입니다.

실제로 독재 정권 극복하겠다는 혁명이 또 다른 독재 정권, 더 심한 독재 정권을 낳는 일의 반복이었던 건 프랑스 대혁명이 나폴레옹의 침략 제국으로 이어진 때 이래 혁명의 인류사이기도 합니다. 독재자 장제스를 몰아내겠다는 마오쩌둥이 더 악질적인 독재자였듯 말입니다.

일단 김민석이 미국문화원을 점거한 건, 민주당은 리영희 이래 반미친중혐한 아니면 출세 못하는 곳이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 인간들이 이제 와 한미 동맹 운운하면, 미국이 참 믿겠습니다.

김민석의 이력 중 빛나는 반미 투쟁 다음으로 빛나는 검찰 혐오 투쟁이 있습니다. 아, 아니죠, 혐미 투쟁이죠, 혐중만 인정하고, 혐한과 혐미는 없다는 인종차별도 파시즘입니다. 김민석의 혐미 투쟁은 시진핑은 물론 재한 항미원조인들도 흡족해 할 수준입니다. 그러니 검찰혐오 투쟁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38454

‘SK돈 수수’ 김민석 前의원 집행유예 확정

 

물론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한 겁니다. 검찰 수사 아니면 사기죄도 제대로 수사 못하는 경찰이 무슨 수로 국회의원, 그것도 민주당 국회의원을 수사합니까?

그때부터 검찰과 싸운 양반인데 졌지만 잘 싸웠네요.

민주당 지지자들의 격려에 힘입어 또 검찰과 싸웁니다. 이번에는 뇌물 수수액도 대폭 늘어 7억 2천이 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22196.html

검찰, 김민석 구속영장 집행 실패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이날 오후 4시께 수사관 10여명을 김 최고위원이 농성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로 보내 영장 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검찰 직원들은 당사 정문을 가로막은 민주당 당직자 100여명과 실랑이를 벌이다 1시간 만에 집행을 포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마저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검찰은 최선을 다해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ㅡ이재명 초대 총리감을 지키기 위해 그 옛날부터 백명이 나서서 열명을 십대 일로 때려잡는 위대한 민주당 검찰혐오자들의 용감한 혁명을 보십시오!

병원에 틀어박힌 김건희나 자가 아파트에 틀어박힌 윤석열은 애교로 보일 정도로 위대한 투쟁의 현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물론 이 사건도 상소고 항고 다 해서 대법원 유죄판결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악인가 포스팅에서 변호사들이 울분에 차 지적했듯 민 사기죄도 수사 못하는 경찰은 이런 거 한 적도 없고 할 능력도 없어요.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10/2020041001034.html

[단독] 與김민석 '불법 정치자금 추징금 6억' 10년째 안내고 출마

 

그런데 미래통합당 심재철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가 지난 3월 기준 서울남부지검에 납부해야 할 추징금 6억2600만원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10년간 1억원만 납부한 것이다. 이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김 후보 재산 내역에 나와있다.

선거법엔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선거 출마 금지 조항은 없다.

다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법원이 범죄 수익이라며 국가에 내라고 판결한 추징금 수억원을 납부하지 않고서 공직선거에 출마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후보 측은 추징금 미납 이유를 묻는 본지 문의에 아직 답하지 않았다.

ㅡ결국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에야 갚았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되기 참 쉽죠? 불법 정치자금 받는 식으로 선거법 위반이나 10년 간 추징금도 안 갚고는, 일단 당선되면 수사 못하게 검찰죽이기 하면 됩니다.

https://v.daum.net/v/20250613181448955

김민석 "정자법위반 추징금 등 완납…대출받아 사적채무 전액상환"

 

이어 "해당 사건들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곧 상세히 설명하겠다"며 "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 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의 공천에서도 그런 점이 감안됐다"며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자신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정치인 강모씨로부터 4천만원을 빌린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강씨에게 미납 상태인 억대 추징금 일부를 대신 내게 했다는 의혹도 있다.

강씨는 2008년 불거진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자금을 제공한 3명 가운데 1명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강씨와의 금전 거래 의혹에 대해 "사적 채무가 있었다"며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데 썼고, 그간 벌금·세금·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 만기를 연장한 상태였다. 대출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도 김 후보자는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시절 교내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작성한 법안을 실제 국회에서 발의하거나, 아들이 설립한 비영리단체가 의원실과 함께 세미나를 했다는 '아빠 찬스'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제 아들은 표절 예방 관련 입법 활동을 대학 진학 원서에 활용한 바 없다"며 "해당 활동을 입학 원서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제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저는 동료의원이 대표 발의한 표절 예방 관련 입법에 공동 발의했다"며 "필요한 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그 외에 다른 사안들이 제기되면 다시 성실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오늘 중 해명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면서 "아마 궁금증이 다 해소될 것"이라며 "일요일쯤 추가로 온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글을 올리겠다"고 했다.

ㅡ한줄 요약, 나는 잘못 없고 감히 민주당 국회의원을 수사한 검찰이 악이다!

그런데 문제는 온 검찰이고 온 국민은커녕 야당 의원들도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또 2002년부터 20년 넘게 지속해 온 뇌물 수수로 검찰 고발됐습니다.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821038

김민석 재산신고 누락 의혹 수사착수…與 "檢 태도 주시" (종합)

 

앞서 국민의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공식 수입은 최근 5년간 세비 5억 1000만 원이 전부인 반면 지출은 확인된 것만 최소 13억원"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전날(19일) "부정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건이 수사 부서에 배당되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법률 대변인은 "개혁을 목전에 둔 검찰이 부화뇌동해 김민석 후보자를 볼모로 잡아 개혁을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검찰의 태도를 주시하겠다"고 경고했다.

ㅡ민주주의라면서 대놓고 삼권분립 원칙 어기는 민주당. 그것도 독재입니다. 애초에 검찰을 행안부 소속으로 넣겠다는 민주당 김용민 사법개혁이 개혁이 아닌 민주당 독재인 이유입니다. 민주당 정치인은 수사도 못하게 하면서 보수 정치인만 수사 압박 넣는데, 그게 왜 독재가 아닌데요? 똑같이 독재지, 하나는 혁명이고 하나는 내란인가? 그런 이중성 때문에 정의를 들먹여봤자 흑백논리로 빠지는 겁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관련 의혹에 대해 "결론을 말하면 다 소명이 된다. 강연도, 경사도, 결혼도, 조사도, 출판기념회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ㅡ그런데 정작 소명 가능하다는 본인이 자료를 절대 안 냅니다.

https://v.daum.net/v/20250624191240167

김민석 “처가서 받은 2억, 인사청문회 전에 증여세 처리”

 

말로만 하고 자료 안 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625079651001

김민석 청문회 이틀째도 공방 지속…보고서 채택 불투명(종합) | 연합뉴스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이날 오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 후보자가 전날 제공에 동의한 자료들도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날 재산 형성 의혹을 둘러싼 김 후보자의 현장 답변을 바탕으로 처가의 생활비 지원 2억원에 대한 증여세 납부 내역을 비롯해 불법정치자금 추징금 납부 관련 2024년도 대출 및 상환 내역, 사인 간 채무 변제를 위한 2025년도 대출 및 상환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 후보자의 중국 칭화대 석사 취득 논란과 관련해선 출입국 기록과 대학 성적표 등을 내라고 했다.

배 의원은 "모든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어제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금융 계좌이기 때문에 (대출·상환 내역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는데, 오늘은 또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후보자가 공적 지위나 힘을 이용해 부정한, '검은돈'을 받은 것처럼 몰아세우고 '악마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후보자는 충분히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당 의원들은 공세의 선봉으로 나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6억원 장롱' 발언에 사과를 요구하며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김 후보자도 "명백하게 국민의 오인을 가져왔다고 생각되는 청문위원들의 대외적 발언, 공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이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국민의힘에서) 말한 '10대 의혹' 시정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ㅡ이 무슨 리영희 말마따나 반민주주의 독재 정권입니까? 자료 제출하면 국민도 오인할 것 없고 청문위원들도 대외적 발언에 책임지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자료 제출 안 하면서 의혹 제기한 야당에 책임 떠넘기는 건 악마 프레임이 아닙니까?

이러면 김건희도 똑같은 주장할 수 있죠. 자신에게 악마 프레임 씌웠으니까 자료 제출 못하겠다고 김민석처럼 버티면 그만 아닙니까. 역시 명품녀를 갑질녀로 바꾸는 대국민 사기극에 국민 동원한 후 뒤통수 치는 반민주주의 정당답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624/131874117/1

月450만원 유학비 받은 김민석 “배추농사 투자 수익, 자료는 못줘”

 

“(미국 유학 시절 월) 450만 원 유학비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물었더니 (후원회장) 강모 씨로부터 받환받을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배추 관련한 농사에 투자하면 수익이 생겨 미국 학비에 도움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셔서 전세금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월 송금을 받았다. (관련 자료는) 제출드리기 어렵다.”(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24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과 금전 거래, 석사학위 논문 표절 등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특히 김 후보자의 최근 5년간 수입과 지출의 차액 등을 물고 늘어졌지만 김 후보자는 통장 거래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 제출은 대부분 거부했다.

ㅡ유학 자금 자료도 안 냅니다. 김희정 의원은 그냥 그게 뭐냐고 물었는데 이게 악마의 프레임입니까? 그냥 무슨 돈이라고만 물어도 말로만 주장하고 자료는 무조건 거부합니다.

이외에도 아들 관련 의혹이건 자신의 중국 대학 논문 의혹이건 무조건 자료 제출 안 합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60416

김민석, 해명은 했지만 증빙은 없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도 여야간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소명했다"며 국무총리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ㅡ이제 명품녀 김건희도 자료 제출 없이 말로만 우기면 충분히 소명된다는 민주당식 정의대로 무죄방면 되겠네요.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게 △처가 생활비 지원 2억 원 관련 증여세 납부 내역 △불법정치자금 추징금 관련 2024년 납부 내역 △2025년도 사인 간 채무 변제 관련 대출·상환 자료 △칭화대 석사 학위 취득 관련 출입국 기록 및 성적표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자료 중에는 전날 김 후보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항목도 포함됐다.

ㅡ이 자료에 보면 앞서 사태 때 김민석이 국민이 다 이해하게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한 추징금 미납 사태 관련 자료도 포함됐습니다. 그 자료도 안 내면 결국 대국민 사기 거짓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한 악마 프레임 운운하는 민주당은 이미 계엄령 이전부터 김건희에게 온갖 악담을 퍼부어 왔습니다. 우리는 김건희 윤석열이 보수 망신이라 여기며 빨리 잡아 넣어야 한다고 여기는데, 김민석 수호당이 김건희 수호도 될 반민주주의를 널리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수사할 땐 최순실 딸이고 조국 딸이고 문제 있으면 정유라 엄마고 조민 엄마고 다 잡아넣는 거지, 정유라 엄마 잡아 넣을 때는 환호하던 인간들이 조민 엄마 잡아 넣을 때는 검찰을 악마화합니까? 그 결과 이제 김민석 아들은 의혹이고 뭐고 증빙 자료 없이 무사 통과하는 게 민주주의입니까? 똑같이 독재예요, 이걸 설명해 줘야 아는 인간들이 뭐가 민주주의잡니까?

김건희도 김민석과 똑같이 하면 그때는 또 김민석은 되고 김건희는 안 된다, 중국은 티벳 침략해도 되고 미국은 핵실험 이란 공격하면 안 된다, 반유대주의 시위는 되고 반중 시위는 안 된다는 민주당 내로남불 위선 이중성 프레임 정치 언제까지 할 겁니까? 독재는 그게 바로 독재죠.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626/131884814/2

‘배추밭 2억 투자-장모 2억-나랏빚’ 논란만 남긴 김민석 청문회

 

그러거나 말거나 김민석은 떳떳합니다. 어차피 검찰이 수사 못할 테니까, 하면 죽여 버린다고 민주당이 경고까지 날렸으니까. 심지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털어대냐면서 현직 대통령 재판 기피법까지 만든 이재명까지 따라합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62512261522207

'자료 부실' 논란 김민석 "털릴 만큼 털렸다"

 

배 의원은 "이렇게 해서는 청문회가 진행될 수 없다. 그래서 김 후보자가 '무자료 총리'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며 "김 후보자는 전날 총리 후보자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전임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례와 비교하며 "필요한 부분은 제공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강신성 씨와의 돈 거래 의혹이 투명하지 않다. 증거 자료를 낸 적이 없다"고 짚자, 김 후보자는 "증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강 씨 소유 오피스텔에 김 후보자가 과거 주소지를 옮긴 논란에 관해 김 의원이 "후보자는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거기 주소를 뒀다고 하는데, 저는 김 후보자와 가족이 해외에 나가 있지 않은 시기에 주소를 강 씨 오피스텔에 뒀던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실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김 후보자는 "(강 씨 오피스텔은) 거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김 후보자는 "결론적으로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증인 채택 불발 등을 거론, "김 후보자 증언 외에 어떤 확인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표출했다.

ㅡ언제는 자기 수사한 검사까지 증인으로 전부 불러도 자신 있다면서, 온 국민이 이해 가능하게 성실히 소명할 거라면서, 증인도 자료도 전혀 없는 청문회가 왜 사기가 아닌데?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의혹은 다 소명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히려 김 후보자의 개인 신상, 사생활에 지나치게 야당의 질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문제 삼았다.]

채현일 의원은 "(후보자 시절)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본인의 예적금 계좌 가입 내역, 금액 현황, 부동산과 금전거래 내역 (제출을) 모두 거부했다"며 "청문회와 관련 없는 자료 요구는 위원장이 단호하게 거절, 제지해 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ㅡ한덕수는 내란의힘 공범이라며? 너희 독재니까 우리가 정의라며 정권 잡고는 이제 와서 너희도 독재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독재할 거라는 게, 민주주의냐? 반민주주의지. 이게 친중반미 정권의 한계인 거죠. 중국 침략을 막아 공산화 기회를 놓치게 했다고 한국도 미국도 독재라고 욕하면서 더 심한 중국 독재는 추앙하는 진정한 독재추종자들, 민주주의 혐오자들의 숨길 수 없는 내적 한계.

청문회 때 감히 민주당에 의혹 제기했다는 이유로 검찰이고 야당이고 악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이 지목한 악마 주진우 의원이 상호 통장 까자고 제의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joojjinwoo/posts/pfbid0jhAPgUpLYVUkuWtMmWB4HwfFbvqyoSnTTaiRuGfnezsnfTY4WfYQyKZw7yrEuuT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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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은 끝내 거절하고 끝끝내 자료 제출 안 했습니다. 그래도 당선되니까. 그게 민주당식 독재니까. 그게 독재가 아니라는 인간들이야말로 반민주주의자니까.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042231391617

[뉴스NIGHT] 여야 추경 공방...김민석 총리 공식 임명

 

그러면 국무총리가 그래도 국정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국민들도 인사청문회 과정을 본 다음에 결국 임명이 된 총리가 잘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당도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는 같이 협조해 주고 국무총리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임명장을 받는 과정이 좀 아쉽다는 말씀이셨는데.

[송영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여러모로 부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개인의 부적격을 넘어서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키는,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기는 그런 과정이 없었더라면 야당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제도 26년차에 사상 최초로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증인, 참고인 단 한 명도 없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도 자체를 위기에 빠뜨렸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해 주려야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이제 실세 총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관측도 나오는데 저는 차라리 김민석 총리가 과거의 대독총리, 의전총리, 방탄 총리가 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거듭해서 받아왔고 그리고 또 정치하면서 스폰서가 끊이지 않았다는 논란을 끝내 떨치지 못한 분인데 그런 분이 내각을 통할하면서 실세 총리가 됐을 때 우리 공직 기강이 바로설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깊은 우려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면 누군가 후원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돈봉투를 받으면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ㅡ내란의힘이 독재했으니까 정권 타도 혁명한 우리도 똑같이 독재할 거라는 민주당이 사실 26년만에 처음으로 청문회까지 검찰처럼 해체해 버리는 더 심한 독재를 한 겁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돈 봉투 받 건 말건, 수사할 검찰 해체했는데, 민주당은 좋아 죽죠. 총리부터가 맘껏 돈 받으려고 검찰도 청문회도 해체해 버린 건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자 민주당 대표자가 대답하겠습니까? 실제로 민주당 대표자도 총리 따라 답변 제출 안 합니다. 직접 보세요.

https://www.dailian.co.kr/news/view/1519222/?sc=Naver

국민의힘 반대에도 김민석 총리 임명…장관 후보 청문회 난관 예상

 

인청특위 위원인 김희정 의원도 "한 해 국가 살림살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무슨 국무총리를 하겠다고 나서느냐"라며 "입만 열면 거짓말 행진에 공식 자료 하나 없이 입으로만 때우는 묻지 마 청문회까지, 개인의 위기를 넘어설진 모르지만 대한민국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국무총리의 자격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김건희에 분노해서 시위 나갔어도 민주당이 내란범들 따라 왜 똑같은 독재하냐고 비판하면 내란견이라고 욕 먹는 세상입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짱개란 말만 인종차별이라면서 정작 한국은 중국의 개라고 부르고 견국이니 이런 말까지 웹소설 같은 컨텐츠에 막 쓴다는 한국 멸망소취단이 중국 독재를 한국에 도입해 검찰 해체했던 중국 법까지 그대로 베껴서 제 2의 문화대혁명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니라면, 최소한 민주주의자를 정권 초대 총리에 앉혔을 것 아닙니까? 저렇게 반민주적인 방식으로 쌍팔년도 불도저 총리처럼 밀어붙이지 말고서?

물론 저게 민주주의로 보인다는 분들 언제든 이의 제기하십시오. 내로남불당 민주당의 소위 민주주의 공식을 그대로 대입해 드릴 테니까요.

민주당이 한국을 중국의 개로 만드는 최고의 비결, 부동산법을 보시죠. 또 문재인 때 중국인 부동산 점유율 올리던 수법이 검찰 죽이기처럼 그대로 반복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54396

전액 대출로 '강남 아파트 쇼핑'…중국인 집주인 넘쳐난다 [돈앤톡]

 

외국인 매수자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부동산 규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지난달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이러한 규제를 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 내국인과 동일한 규제를 받지만, 대부분이 해외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택 구입자금 전액을 은행 대출로 충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외국인은 다주택자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기에 세금 중과가 무력화되고 실거주 요건에서도 예외로 취급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개업중개사는 "한국인이 내놓은 집을 중개하며 중국인 매수자를 접할 기회가 몇 번 있었다"며 "모두 매입 자금 전액을 중국 은행에서 대출받아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다주택자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으냐"며 "외국인은 규제 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국인은 실거주 비중이 작습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외국인 매수자는 매입한 뒤 국내에 거주하지는 않고 전·월세를 줘 보유하면서 향후 가격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얻는 데 관심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 매수자 증가는 임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한국인이 외국인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주고 세입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1만500명으로 집계됩니다. 전년 동기 8660명 대비 21.2% 증가한 수치입니다. 서울이 50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126명, 인천 796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외국인 임대인 수가 늘어나면서 전세보증사고를 내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사고는 23건, 61억400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에는 3건, 5억원에 그쳤던 것이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발생한 총 52건의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사고 피해액 123억4000만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64억원은 HUG가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했습니다. HUG 관계자는 "외국인은 전세사기행각을 벌인 후 본국으로 도주하는 등 행적을 감출 우려가 크다"며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한 채권 추심이 쉽지 않고 수사기관의 수사도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ㅡ총 187억 4천만 손해 본 겁니다. 64억은 결국 공기업이 세금으로 낸 거니까요.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쇼핑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로 내국인 접근이 어려워진 서울 강남권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신고가 행렬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244㎡는 지난해 11월 74억원(26층)에 거래됐습니다. 그해 10월 71억원(21층)에 팔린 것이 한 달 만에 3억원 뛴 셈입니다.

이 아파트 매수자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40대 외국인이었습니다. 한 개업중개사는 "신고가 거래가 발생하면 그 단지 시세는 올라간다"며 "대출이 자유로운 외국인이 서울로 몰린다면 집값이 안정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불평등이 구조적으로 고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내국인은 구매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 내국인은 임대 시장으로 밀려나고, 외국인은 주택을 보유해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역설적인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며 "국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ㅡ대응책 마련하겠습니까? 대응책 마련하면 중국인 부동산 점유율 떨어지고 한국인 출생율 올라가서 한민족 말살정책이 망하는데? 그리고 외국인이면 소득제한 철폐 복지까지 퍼줄 정도로 민주당과 총리 공인 사회적 약자인데? 그들에게 전세 사기 당하는 한국인은 사회적 강자라는데?

문재인 정권 내내 대응안 하고, 오히려 김현미 못지않은 정성희가 대륙의 자매라도 결성했는지, 당시 국회서 나온 규제안들 전부를 외국인 투기 안 한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전부 기각해 버렸는데? 문재인 때보다 점유율 더 올려서 시진핑에게 이쁨 받으려고 규제 또 한 거예요. 겉으로 한미일 동맹하면 뭐해, 한국인 차별하고 억압해가며 중국인 세력 키워주면 그건 친중혐한 아닌가? 중국인은 명문대마다 외국인 전형으로 사교육비 1도 없이 입학해서 장학금까지 퍼받아도 맨날 짱개 한마디로 차별이라고 난리인데, 한국인은 부동산도 관련세도 중국인과 달리 규제받으면서 차별이 아니라는 소리 자체가 아시안 나치 파시즘입니다. 극좌와 극우는 영혼의 쌍둥이죠.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을 죽여서 일어난 반중 시위는 세계사 날조와 홀로코스트 희생자들 고인 능욕까지 자행하며 가해자와 희생자를 뒤바꿔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비유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반유대주의 반미 시위 해대는 진보는 이미 한국 속 중국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들과 똑같이 땅을 차지하고 소농 조선인들을 수탈하던 화교 지주들과 똑같죠. 전 세계에서 화교 손에 들어간 땅은 절대로 현지인 손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중국과 싱가포르 홍콩 제외 전 세계 공통이에요. 영원한 이방인은 무슨 영원한 지주 주제에.

다극화 시대라며 미국 같은 서구 제국주의에 맞서기 위해 청나라 제국과 한국이 운명공동체라는 가스라이팅을 퍼뜨리는 구한말 시즌 2, 그 화려한 개막이 중국 식민주의자들에 의해 열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