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망한 정책 수입 절대 금지-중국과 운명공동체 민주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80960?rc=N&ntype=RANKING

[속보] 국회 행안위, '13조 소비쿠폰' 추경안 여야 합의 처리

 

난민과 결혼이민권자, 영주권자도 받습니다. 국적과 무관하게 말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204434.html

정부, 난민 인정자에게도 소비쿠폰 지급 검토

 

헌재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 모두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보았고, 회복을 위한 지원 필요성에서 차이가 없다”

ㅡ한국인이야말로 한국인들을 무료치료 안 하는 외국인들까지 포함해 무료 치료해주느라 경제적 피해를 보았고, 한국에 자자손손 살며 자자손손 기여도 하지 않은 이들의 피해는 한국인들보다 적은데, 그들까지 부양하느라 더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건, 지원 필요성 에 따른 차이가 엄연히 있습니다. 전에도 말한 네팔 이주민 인권운동가까지 포함해 자국 이주민들은 아무도 무상 치료 안 하고 기껏해야 훨씬 비용 덜 드는 영주권자 지원금만 지급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무상치료 해준 한국에는 지원금까지 달라며, 안 준다고 인권 침해로 헌법 소원하고 인권 기구에 제소하니, 한국 인권 순위가 폭락하는 거죠. 그때는 무상치료 안 해주면 비인도적이자 인종차별이라더니, 정작 해준 한국만 인종차별최강국 됐는데도 이게 식민주의가 아닙니까? 다문화 이래 한국 인권 순위, 전 세계 최하위입니다. 

그저 토종 한국인을 이주민 수탈 대상으로 보는 식민주의자들이 인도주의자의 탈을 쓰고, 착취를 인권으로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자스민이 유엔아동헌장 내세워 이주아동법 만들면서 정작 미혼부 아동들은 유엔아동헌장에서 제외하는 바람에, 이주아동들도 받는 무상치료 무상교육을 미혼부 아동들만 지금까지도 못 받고 있는 것도 사법부의 식민주의 때문이죠. 미혼부 아동 차별은 아직까지 해결 안 하는 주제에, 성인 이주민은 퍼주지 못해 안달인데, 왜 한국인 혐오가 아닙니까?

이것만 봐도, 다문화의 경제적 가치는 다문화 스스로 떨어뜨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문화 한 명 들이면, 아무리 부유해도 한국인과 달리 절대 소득 제한 안 둬, 자국서도 취업 안 했던 여자까지 한국 취업 지원해, 생활지도까지 세금으로 지원해, 병원 통번역까지 지원해, 그 친정부모까지 지원해야 해, 귀국해서까지 의료비고 생활비고 지원해야 해, 그 아이에게는 모국어와 모국어 문화까지 가르쳐야 해, 연고 있어 방문하는 친인척 모두 팬데믹 무료치료해줘야 해, 지원금 다 줘야 해, 어느 나라가 버티겠어요? 괜히 제국주의 문화로 망국의 문화였던 게 아니니, 한국 멸망 소취만 부르짖는 이유죠.

게다가 이 정책의 효과도 미미합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701_0003234584

예결위서 소비쿠폰·채무탕감 '공방'…여 "민생회복 단초" 야 "빚잔치 책임 누가"

 

설명해봤자 어차피 2찍이라고 진보 시그니처 갈라치기해댈 테니까 굳이 요약도 안 하겠습니다. 바로 진보 언론으로 넘어가죠.

본인들이 진보니 뭐니 1찍이니 인도주의인 척 해봤자, 결국 토종 한국인은 외모부터 유전자까지 비하해대는 아시안 나치 파시스트 아닙니까? 이재명 지지자들 되기 쉽죠. 도박을 하다 진 빚이건 투기를 하다 진 빚이건 마약을 하다 진 빚이건 무조건 부채탕감해주면, 받은 사람들은 바로 민주당 콘크리트 지지자 되니까. 남한테 빚 안 지고 평생 성실하게 노력해 온 사람들만 2찍이라고 마녀사냥 당할 뿐이고.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31616001

전국민 소비쿠폰 효과 있을까···과거 살펴보니 “저소득층에겐 효과 있어”

 

효과 있답니다. 하지만 기사서도 진실을 숨길 순 없습니다.

경기 부양 수단으로서 전국민지원금의 효과는 정부 직접 소비보다 높지 않았다. 일각에서 전국민 지원금을 반대하는 논리 중 하나다. 한국은행이 2020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재정 지출의 승수 효과는 정부 직접 소비(0.91)가 가장 컸고, 정부 투자(0.86), 이전 지출(0.33) 순이었다. 전국민 지원금은 이전 지출 방식에 해당한다.

즉, 정부가 1조원을 복지 확충에 썼다면(정부 직접 소비) GDP가 9100억원 늘어나지만, 같은 금액을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면(정부 투자) GDP 증가분은 8600억원, 전 국민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이전 지출) GDP 증가분은 33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의미다.

ㅡ국가 부채는 어마어마한 문제를 낳습니다. 기축통화국도 아닌 한국이 그걸 무슨 수로 감당합니까? 하늘같은 중국인 대만인에게는 셰셰셰셰나 해야지, 간첩질을 해도 간첩이라고 잡으면 되겠냐고 간첩법 통과 안 시켜서 기술유출 작년만 해도 역대 최대였고, 이미 지금도 일어나는 중이라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런 판에 기축통화국 무슨 수로 됩니까? 대국민 사기지.

https://www.youtube.com/watch?v=8dPU7Tf89Yk

 

문재인도 윤석열도 무분별하게 빚을 늘렸는데, 이재명이 그들도 안 한 빚 탕감까지 해주면서 그들보다 더 심하게 나랏빚을 늘리면, 내란수괴를 쳐부수는 혁명이 완성되는 겁니까? 그런 겁니까?

소비 진작한다지만 나랏빚 늘어나면 인플레 오는데, 그럼 소비 심리가 살아나다가도 도로 더 죽죠. 소비 심리 두 번 죽이겠다는 건가?

또다른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부 지출이 크고 기축통화 아니고 빚 많은 국가들 선진국도 이꼴 났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E3i4iLwQC8

https://www.youtube.com/watch?v=uKB04rKfW-8

https://www.youtube.com/watch?v=tjyuRuh_q1w&t=177s

 

다 기축 통화 아니어도 한국보다 환율 높은 나라들입니다. 빚은 한번 임계점을 넘어가면 가계 부채고 국가 부채고 기하급수적이 되는데, 당연히 국가 부채가 더 심합니다. SBS서 한국 부채 비율 괜찮다고 이재명 정책 두둔한 교수도 그걸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무엇보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는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095824

우리나라 해외송금 유출 결정요인 분석

 

즉 해외노동 유출국의 1인당 소득이 증가할수록 한국에서 본국으로의 해외송금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국에서의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해외송금 유입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국간 실질 이자율의 차는 본국으로의 해외송금 유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48433.html

외국인노동자 ‘고향 송금액’ 크게 늘었다

 

그 가운데서도 외국인노동자 등 개인이 외국에 송금한 개인이전소득지급이 2016년 14억7900만달러, 2017년 34억4100만달러에서 올해 49억700만달러로 크게 뛰었다.

ㅡ2019년에만 50억 달러, 6조원이었는데 최근엔 얼만지 보도도 안 합니다.

대신 이런 기사가 있죠.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51153391

[단독] '코인 월급' 확산…외국인 노동자 "현금 대신 테더 달라"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지난해 265만1000명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5.7% 증가한 수치다. 국내 전체 인구 대비 5.2%를 차지한다. 법무부가 파악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40만 명에 이른다.

외환시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달러이기 때문에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이를 본국으로 송금하면 실질적으로 달러가 한국에서 빠져나가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낳는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국내 외환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규모가 커지면 환율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ㅡ아시아 외환경제 IMF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는 가운데, 일본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https://www.g-enews.com/article/Global-Biz/2024/12/202412080743506426e7e8286d56_1

“日 외국인 근로자 해외 송금, 엔화 약세 우려 키워” - 글로벌이코노믹

 

미국은 이미 대책에 나섰습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50611/1568139

한국 등 해외 송금 3.5% 과세… ‘세금폭탄’ 우려 - 미주 한국일보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6A33BFA9C7416FE9E57FCBD439351083.Hyper?no=76190&siteId=1

내달 4일부터 증빙없는 해외송금 한도 5만→10만달러

 

중국도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자국 기업에 보조금 주면서 자국에 공장 두지 않는 외국 기업 규제 강화하면서 사실상 보호무역 진행 중이고, 중국은 아예 개도국 위치 포기하지 않으면서 자국 시장 개방도 제대로 안 한 상태입니다.

한국만 이미 중국 정부 보조금 받은 중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주며 한국 기업들 차별하는 것도 모자라,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은 <간첩이란 말은 너무 센 것 같다> <군사기밀이고 기업 비밀이고 국가 기밀이라고 할 수 있냐> <언제적 간첩이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로 막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문재인의 중국인 부동산 점유율 올리기 정책과 토종 한국인 차별 정책으로 한민족 말살 정책을 밀어붙였으니, 인구 절벽이면 실업율이 낮아야 하는데, 왜 점점 오릅니까? 외국처럼 외국인 고용시 자국민 고용 비례제를 두면 되고, 업종별 임금 차등제를 두면, 외국인들이 한국 광부처럼 정말 일손 모자란 업종에만 종사하지, 자국민과 다른 업종 두고 경쟁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쉬운 업종이고 어려운 업종이고 다 급격히 올려 버리고 단속은 안 하니, 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같이 일할 환경이 조성되긴커녕 국부유출만 가시화되는 거죠.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09/0005514962?ntype=RANKING&sid=001

해 뜨기 전부터 “오늘 하루도 망쳤다”…새벽 남구로역에 울려퍼진 한숨소리

 

심지어 외국인이 주운 카드를 쓰기만 해도 보호종료 고아는 돌보지도 않는 공무원들이 경찰서까지 같이 가주고, 병원에서도 한국 세금으로 통번역 지원하는 등 차별하고 나서도 무상치료도 그들만 해주니 한국 노동자들이 점점 경쟁에서 밀려나, 국부 유출이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이 과정은 블로그서 몇 번이나 설명한 적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면 언제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관련 포스팅이 모자라다면 얼마든지 더 하겠습니다.

밖으로 새는 돈은 외국처럼 대책도 마련하지 않으면서, 안에만 혈세로 인플레 일으키면 소비 심리가 살아납니까? 외국인들은 농촌 일자리로 입국해서 어차피 단속도 안 하니 도시 와서 한국인들과 경쟁하고 세금은 외국인 과세 특혜로 덜 내거나, 불체로 아예 안 내면서, 소비는 러시아마을이나 태국마을처럼 화교를 본뜬 현지인 배척 경제권에서만 합니다. 서울만 해도 베트남인이나 중국인 조선족 가게는 아예 한국인 출입금지가 많죠. 안 그래도 덜 내거나 안 내는 세금에, 소비도 자기들끼리만 하는데 무슨 기여도를 말합니까? 심지어 조세도피처 싱가포르 통한 화교 탈세도 엄청난데 언론에 대곤 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든다고 떠들어대는데, 새빨간 거짓말인 이유가 그들 나라부터가 한국처럼 다문화 다양성 정책 안 하는 이유가 그들 자신이잖아요.

그런 마을 아직 형성 안 된 외국인들이 한국 가게 간다고 해도 한국산보다 수입한 자국산 음식 재료니 자국산을 더 소비하니, 그게 외국인 경제 효과의 실상입니다. 식물학과나 나온 인간들이나 착각하지, 기본 상식만 있어도 외국인의 경제 효과가 결코 내국인의 경제 효과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가능하다면, 그건 이미 나라가 망했다는 소리고.

외국인이 싫은 게 아니라, 본인들이 불체니 탈세로 한국에 끼치는 피해나 받아가는 이익도 인정하든가, 무조건 한국인은 악, 자신들은 선, 한국인은 가해자, 자신들은 피해자라는 선악 구도 흑백 논리는 현지인 혐오 마녀사냥이라는 진실을 밝힐 뿐입니다.

 

문재인 때 전 세계가 다 한 중국인 입국 금지 안 하니, 안에서 아무리 방역해봤자 밖에서 오는 감염을 막을 수 없어, 오히려 한국이 중국에 입국 금지 당한 것과 똑같은 일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문재인 말마따나 한국과 중국을 운명 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뭘하든 혐한 친중의 결과만 낳는 겁니다.

심지어 나랏빚 더 늘이겠다는 이 정책 역시, 검찰 죽이기처럼 중국 정책 베끼기입니다.

https://www.infostock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775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소비...중국정부 소비 진작책 또 발표 - 인포스탁데일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1136

‘경기부양’ 빠진 中 2000조 돈 풀기…시장 실망, 위안화 약세 | 중앙일보

https://www.seoul.co.kr/news/international/china/2024/09/26/20240926010002

中 190조원 돈풀기에 증시 화색 되찾았지만… ‘땜질 처방’ 우려

https://www.g-enews.com/article/Global-Biz/2025/01/2025012119172584380c8c1c064d_1

중국, 소비 심리 '변곡점' 근접...경기부양책 효과 현실로 나타나나 - 글로벌이코노믹

 

최근에야 좀 올랐다지만, 실제 기사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소비 진작책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불확실하다. 린 분석가는 "지난해 9~10월 도입된 정책이 가전제품 판매를 늘리는 데 기여했지만, 이는 미래 수요를 앞당긴 것일 수 있다"며 "일회성 부양 효과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UBS는 "소비자들의 지출 의향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이것이 아직 의미 있는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지속하면서 자산효과 약화가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ㅡ머리에 든 게 중국중국중국밖에 없으니까, 문화대혁명을 인류의 거대한 실험이라고 미화하는 책을 아직도 칭송하는 리영희 키즈들이 중국과 한국 운명 공동체론을 한국 대통령이라는 자가 버젓이 말하는가 하면, 문화대혁명의 검찰 죽이기를 한국에서 그대로 재현하다 못해, 중국의 망한 경제 정책까지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추세는 거꾸로 가고 있죠. 자국민 차별 다문화는 글로벌 트렌드라고 수집해 올 땐 언제고, 중국에 불리하지만 모두 하는 정책, 산업 기술 유출 처벌 강화나 중국 간 기업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정책은 절대 안 합니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10589942

리쇼어링 광풍, 각국은 어떻게 대처하나 - 매일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GOYD26EBM

대만 年 70곳 돌아오는데 韓 20곳…현지 법인 청산 없어도 혜택 준다

 

마지막 기사에선 그나마 정부가 리쇼어링 정책에 예산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그 정부는 혁명으로 타파된 기득권층이 됐죠. 그리고 새 정부는 중국 망한 정책 베끼기 급급하고요. 소비 쿠폰 예산 반만이라도 각국처럼 리쇼어링에 투자했으면, 경제가 훨씬 살아날 겁니다. 근데 안 하는 거죠. 혁명해야 하니까. 기업같은 더러운 기득권층 타파한다면서요. 기업들은 기술 유출도 안 막고 따지고 보면 중국 상하이 자동차의 기술 유출과 토사구팽으로 일어난 쌍용노조 사태 가지고 노랑봉투 강성노조법에 상법 개정안까지 기업 죽이기에 나서니, 한국서 기업하지 말란 소리잖아요. 혁명 정신에 어긋난단 거죠.

그 혁명, 문화대혁명의 검찰 죽이기가 중국의 망한 경제 정책과 같은 날 시행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80652?rc=N&ntype=RANKING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 9개월만 전격 사의…중도퇴진(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80591?rc=N&ntype=RANKING

새정부 인사 앞둔 검찰…심우정 총장 퇴진…고위간부 줄사직(종합)

 

양 검사장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 "형사사법에 종사한 공직자의 최소한의 도리로서 짧게나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 회피 결정·재판 및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 수사 및 별건 수사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고 적기도 했다.

그는 "사법기관 간 책임의 영역이 더욱 흐려지고 이리저리 헤매던 범죄 피해자인 국민은 더 큰 마음의 화상을 입어 제3의 권력기관을 찾아 나서거나 스스로 해결을 시도하는 사회적 혼란 상태도 솔직히 우려된다"며 "이미 실제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ㅡ이렇게 검찰을 기득권층으로 몰아 중국 문화대혁명처럼 타파하면, 임기 후에도 이재명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전두환부터 보수 대통령들 전부 감옥 보낸 검찰 공중분해 시켰는데, 일제시대부터 순사의 대명사던 견찰이 그걸 한다고요? 자기 재판은 대충 받으려 검찰 죽이는 대통령이 내란 수괴는 무슨 수로 처벌합니까? 내란 수괴도 대통령도 모두 법 앞에서 똑같이 수사받아야 할 판에, 현직 대통령 구속시켰던 자신은 구속은커녕 재판도 미루고, 검찰 수사도 안 받겠다는데 전직 대통령 처벌에 무슨 명분이 서겠습니까? 추위 무릅쓰고 시위한 민주 시민들을 이렇게 배신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는 계엄령을 막으려 시위했지 이재명의 권력을 위해 시위한 게 아닙니다. 기득권층은 지금 이재명과 그 파벌이죠.

지난 총선서 가장 많은 선거법 위반으로 걸렸던 민주당 의원들은 앞으로도 그렇게 거대 여당의 자리를 지킬 겁니다.

하긴 이재명 임기 후에는 수사고 재판이고 하긴커녕 나라가 남아나지도 않겠군요. 나랏빚만 남아서. 민주당 지지 커뮤들마다 외치던 대로 한국 멸망 소취가 완성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