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과 수개표 혐오자들과 SKT 해킹

 

죄책감 주입식 교육 시리즈가 다 끝나지 않았지만, SKT 해킹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급히 작성한 내용입니다. 이 주제는 당연히 부정 선거 의혹과도 연결되죠. 뭐든 그렇습니다. 그냥 대만처럼 수개표하면 되는데, 무조건 가짜뉴스라고 우길 뿐 수개표는 철천지원수 내지 독극물처럼 기피하니까요. 부정선거 의혹은 가짜뉴스 때문이 아니라 수개표 혐오자들 때문에 안 사라지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한 번 볼까요.

일단 선관위의 부정부패는 유명합니다. 캐나다 정부가 부정 선거 중국 개입을 증명하고 필리핀 시장은 아예 중국 스파이였던 사례가 속출하는데 한국만은 전 세계 최악의 선관위 보유국인데도 부정선거는 절대 아니라는 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의 계엄령은 우리도 반대했지만, 선관위의 만행 때문에 야당 지지율도 떨어지는데 그 지지자들이 부정선거 아니라고 편들게 생겼나, 오히려 너희 때문에 우리 지지 정당만 피해 봤다고 더 개혁에 적극 나서야 정상이지.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7019300001

"고위직 자녀 합격에 일반 응시자 탈락"…선관위 채용 비리 적발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87795

 

“선관위는 가족회사?”…‘친인척 채용은 전통’이라며 부정 채용

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5/03/04/XA3FDAF3YZCMLFLMZ7GP5RQQCY/

[단독] 중앙 간부부터 지역 직원까지… 선관위, ‘부패 원팀’이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3/01/D6MWK7XJQREPDJCLDBCVF2W5TY/

[단독] 정치인과 비선 소통… 선관위 총장의 수상한 ‘세컨드폰’

감사원은 2023년 6월부터 선관위를 감사하다가 이 ‘세컨드폰’의 존재를 알게 됐다. 김 전 총장은 2022년 3월 퇴직하면서도 휴대전화를 챙겨 간 상태였다. 감사원은 김 전 총장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고, 김 전 총장은 2023년 11월 중앙선관위에 휴대전화를 반납했다. 그러나 ‘공장 초기화’ 등을 통해 데이터가 완전히 삭제된 상태였다. 감사원은 포렌식을 통해서도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총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처음에는 휴대전화를 A과장이 자발적으로 가져다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업무적으로 필요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정치인들과 연락하는 세컨드폰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을 바꿨다. 정치인들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선 “각양각색인데, 그 부분까지는 말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2025/03/01/VIMCWGFKQJFEXFOUWM5OX5KKJI/

감사·업무 부담 적고 승진 빠른 ‘신의 직장’… 선관위, 자녀에게 대물림

선관위는 일반직 공무원보다 승진 속도가 빠르고, 고위직의 비율도 높고 재직 기간도 길다. 통상 일반 지방직 9급 공무원이 ‘간부급’인 5급으로 승진하려면 30년 가까이 걸리는데, 선관위 9급 공무원은 20년이면 5급 승진이 가능하다. 3급 이상 고위직으로 재직하는 기간도 2023년 기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평균적으로 6년 3개월인 데 반해, 선관위는 10~14년이었다. 또한 재외국민선거로 해외 파견 근무 기회가 확대된 점도 선관위 근무의 장점으로 꼽힌다.

심지어 옛날부터 이래왔습니다.

https://newstapa.org/article/OQoGq

끝없는 부정개표 의혹...선관위가 자초

뉴스타파는 이와 같은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지난 18대 대선 때 전국 252개 개표소 중 28곳의 현장 영상을 입수해 분석했다. 영상은 개표장에 설치된 CCTV와 선관위 직원이 직접 촬영한 것이다. 이 영상은 ‘18대 대선부정 진상규명 목회자 모임’에서 활동하는 정병진 목사가 선관위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았다. 영상 파일은 모두 275개로 파일 하나에 길게는 3시간이 넘는 분량이다.

뉴스파타 취재진은 이 영상들을 분석한 결과, 개표 과정 전반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검표부터, 선관위원 검열, 개표상황표 작성, 그리고 최종적인 봉인에 이르기까지 개표 과정 전반에 걸쳐 선관위의 ‘개표 매뉴얼’을 위반한 사례가 수없이 발견됐다. 선관위도 개표가 부실하게 관리됐고 실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실수가 있었을 뿐 의도적인 ‘부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기사 읽어 보시면, 매뉴얼 위반 사례가 아니라 매뉴얼 지킨 사례가 있긴 하냐 싶을 정도 엄청납니다. 이게 <부정채용해도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선관위의 주장, 그 진상입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05_0003087061

"통렬한 반성" 노태악 선관위원장, 고위직 채용 비리에 대국민 사과 [뉴시스Pic]

노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사 규정 정비 및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등 그 동안 마련했던 제도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외부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8743

"노태악 불러" "관례없다"…여야 삿대질 오간 선관위 인사청문회 | 중앙일보

딸 특혜 채용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은 채용비리 문제가 확인된 각자의 딸을 “자진사퇴시킬 의향이 있냐”는 조은희 의원의 질의에 각각 “본인 의사”,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고 답했다.

선관위가 버티는 동안 역시 진보의 해결사 헌재가 해결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5946

[결정] 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선관위 독립성 침해"…권한쟁의 인용

다만 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의 배제가 곧바로 부패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ㅡ비겁한 변명이죠. 애초에 선관위가 감사원에 포함되지 않을 정확한 법적 근거가 있지도 않고, 이에 대한 법조계의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욕 먹긴 싫으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일은 우리가 망쳤지만 오해하는 놈들 잘못이다>는 누명 씌우기와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및 수사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이 독립된 헌법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체 감찰 기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ㅡ무슨 독립성과 전문성 말입니까? 그런 감찰기구가 있으면 진작 부정채용자들 파면했겠지 겨우 직무 배제나 시키고 월급 꼬박꼬박 줬겠습니까? 감찰기구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외부 기관에서 밝혀낸 부정 비리에서까지 선관위를 보호해주면서, 뭐가 성역이 아니라는 겁니까?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3/01/B45CCMLMOBBENAPYHKP5XYUBFU/

헌재 8명 중 6명이 선관위원장 출신, 심판에 영향 미쳤나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선관위 고유 업무인 선거 관리 업무가 아닌 부분에 대한 감찰은 선관위에 대한 권한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많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인사 문제는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 업무”라며 “이런 식이라면 선관위에 대해 제기되는 어떠한 의혹도 전혀 들여다볼 수 없게 된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2/28/7XNVBMUHAJEZHOATCKKENDLEPU/

65년前 ‘3·15 부정선거’ 내세워… 선관위를 성역으로 만든 헌재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감사원법의) 감사 제외 대상을 입법할 때 회의록을 보면 ‘왜 선관위는 빠졌느냐’는 질문이 있었고, ‘선관위는 행정기관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빠졌다’는 답변이 있었다”며 “법에 ‘선관위’라는 단어 하나 추가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도, 이 때문에 30년 동안 해당 조항이 유지돼 온 것”이라고 했다. 1995년 감사원법이 일부 개정될 때 이런 이유로 선관위가 감사 제외 대상에 추가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절대 파면 안 하고 버틴 결과 선관위가 배출한 헌법재판관들과 스스로 위법 활동도 태연하게 하는 헌재 공보관들이 가득한 헌법재판소의 지원사격을 받아 성역으로 등극한 선관위.

이러려고 사법고시와 법관 임용에서 한국 국적 요건 삭제하고, 외국인 전형으로 명문대 입학-로스쿨로 법조계 진입 코스 만든 겁니까? 외국인 차별 금지법과 다문화 공무원 쿼터제로 외국인 공무원들과 다문화만 챙기는 다문화 공무원들을 모든 정부 기관에 심어 놓고요? 한국을 위하긴커녕 한국 세금으로 한국 내에서 자기들 이익만 챙기는 특권 세력이 대체 어디가 인도주의란 겁니까, 식민주의지.

의미심장한 표정의 노태악 선관위 위원장.

어쩐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떠오르는 얼굴입니다. 노태우는 본인이 중국 가서 자랑했듯 중국 산둥 출신 화교 3세인데, 선관위도 똑같이 화교 소문 있었고, 노태우의 4500억 비자금에 못지 않은 부정 부패를 선관위도 터뜨렸으니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IvttdaINH7s

충북에서만 230억 해먹었으면, 전국으로 봐선 노태우의 4500억 비자금 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부정선거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기해서 계엄령까지 일으키고 탄핵된 상황입니다.

만일 부정선거가 윤석열의 거짓이라면 민주당과 선관위는 떳떳하게 부정선거 의혹을 없애야 됩니다. 선관위가 감사원의 결과를 두고 헌재에 제소해 지원사격을 요청해서 성역이 되긴커녕, 감사원의 결과에 승복해서 부정채용자들 파면하고 미국이나 대만처럼 전면 수개표로 바꾸면 됩니다. 대만은 본래 그래왔고 미국은 지난 대선에 일부 주에서 수개표를 했으며, 트럼프는 수개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정답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답은 결코 안 하면서 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짓말합니다. 어느 국민 말입니까? 우리 국민은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선관위 결과에 만족하는 이들이 우리 국민 맞습니까?

선관위가 배째고 드러눕는 가운데, 민주당 지지자 글로벌리스트들은 극우가 부정선거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가짜뉴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보는 늘 외국인의 강력범죄가 아무리 치솟건 전체를 싸잡으면 안 되고, 위안부 모독이건 태극기 훼손이건 동북공정이건 항미원조건 토막살인이건 집단구타건 혐한이 아니라면서, 한국인은 짱깨나 흑형처럼 이 글을 쓰는 우리는 쓰지도 않는 말까지 전체를 남녀노소인종차별약자혐오외국인혐오자로 싸잡아 마녀사냥해온 무리죠. 진보 정당 정치인 다문화 다양성 고위공직자 인문학자 교수 언론 전부가 우리 증인입니다. 우리가 내세운 엘리트 집단에서 한국인 집단 마녀사냥 안 한 사람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우리도 세금 지원 마녀사냥꾼 아닌 진보파를 제발 좀 만나고 싶으니까.

그점을 염두에 두고, 이 소위 극우의 가짜 뉴스의 정체를 털어봅시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cjWBZXbGs_Smm22DSUlrzA/community?lb=Ugkx2hz_tDYcNs-64nfc2WIUzGGpw0RgXx1l

https://www.youtube.com/channel/UCcjWBZXbGs_Smm22DSUlrzA/community?lb=Ugkx2hz_tDYcNs-64nfc2WIUzGGpw0RgXx1l

 

1. SKT에서 2300만 명의 고객 데이터가 통째로 털렸습니다. 이 정도 데이터가 외부로 빠져나가면, 회사 보안팀은 트래픽 이상 감지(레드플래그) 를 무조건 해야 합니다. 하지만 SKT는 감지를 못했고, 심지어 24시간 내 해킹 신고 의무도 어겼습니다.

ㅡ사실입니다.

https://v.daum.net/v/20250427102817624

KISA, SKT 해킹시점 수정…현장조사 지연 등 ‘늑장 대응’ 도마

 

27일 KISA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SKT 해킹 사건 경과’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20일 오후 4시 46분 해킹 피해를 신고했다. KISA는 사건 인지 시점을 그보다 한 시간 앞선 지난 20일 오후 3시 30분으로 기록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지난 18일 오후 6시 9분 사내 시스템 내 데이터 이상 이동을 발견했으며,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 악성코드를 찾아 해킹 공격 사실을 내부에 보고했다. 즉, 해킹 인지 시점은 지난 18일 오후 11시 20분인데, KISA는 이를 지난 20일 오후 3시 30분으로 40시간가량 늦춰 기록한 셈이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2. 해킹 시점, 왜 하필이면 "조기대선 직전"? SKT는 사건 발표 초기부터 "조사 결과는 조기대선이 끝난 뒤(6월)에나 나올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보통은 "최대한 빠르게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선 왜 굳이 조기대선 종료 이후를 명시했을까요?

ㅡ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기사도 없고 SKT의 공식 보도 자료나 기타 인터뷰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3. 이번 해킹은 '돈' 때문이 아닙니다 해킹 사건에서 보통 해커들은 돈을 요구합니다. (자료를 팔거나 협박하거나) 그런데 이번 사건은 돈 요구도 없고, 자료 판매 흔적도 없습니다. 주식시장도 SKT 주가가 폭락하지 않고 오히려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ㅡ사실이 아닙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23_0003151218

'해킹 여파' SK텔레콤, 주가 영향은

 

국내 1위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일부 가입자의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되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다.

4. 2300만 데이터, 선거 조작이 가능한 숫자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선거권자 수는 약 4400만 명입니다. 이번에 털린 SKT 데이터만으로도 선거권자의 절반(1800만~2000만 명) 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 이론상 SKT 데이터만으로도 선거 조작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5. "유심 교체"만으로 문제 해결? 아닙니다 SKT는 "유심을 새로 바꾸세요"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출은 단순 개인정보 수준이 아니라, 휴대폰 고유번호(IMEI) 유심 인증번호(IMSI) 인증 키 까지 털렸습니다. 👉 이건 핸드폰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 단순 유심 교체로는 도청, 추적, 복제가 언제든 가능합니다.

ㅡ사실입니다.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693609\

우리가 SKT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 [IT큐레이션] - 이코노믹리뷰

HSS 서버의 특성상 가입자 고유 식별 정보인 IMSI(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 번호), 단말기 식별 번호인 IMEI, 유심 카드 번호인 ICCID 등이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가입자와 통신사만이 공유하는 비밀 정보인 '인증키(Ki)'의 유출 가능성이지만 이 역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유심 데이터 안에는 기본적으로 전화번호, ICCID, IMSI 같은 정보가 들어 있지만 주민등록번호, OTP, 은행 계좌 번호 같은 민감 정보는 저장돼 있지 않으며 SKT가 그런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지도 않다.

유심 정보만으로는 은행 계좌에서 무단으로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없다. 계좌 접근 및 이체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OTP, 계좌 비밀번호 등 추가적인 금융 정보 및 인증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현실은 더 복잡하다. 만약 해커가 이미 다른 경로(과거 유출 사건, 다크웹, 스미싱 등)로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있었다면 유심 해킹으로 확보한 전화번호와 인증 코드를 활용해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과하고, 패스워드 리셋(비밀번호 재설정) 과정을 시도하거나, 소셜 계정과 금융 계정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심 데이터 유출만으로는 피해가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른 유출 정보와 결합될 때 더 큰 피해를 양산할 수 있는 '열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0478

[분석] SKT 유심 해킹 사태, 부정선거 우려까지…디지털 민주주의의 위기 - 파이낸스투데이

SKT 유심 해킹, 왜 위험한가

이번 해킹으로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직접적인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유심 고유식별번호와 인증키(KI)가 포함됐다. 이 정보만으로도 복제폰 제작이 가능하며, 모바일 본인인증 시스템을 통한 허위 계정 생성이 우려된다. 특히, 온라인 선거 홍보와 투표 확인 시스템에서 복제폰을 이용한 대량 가입자 사칭이 가능해진다. 전자투표가 시행될 경우, 인증 과정이 조작되어 투표 결과가 왜곡될 위험성이 있다.

부정선거 시나리오 현실화

1. 디지털 신원 도용 통한 투표 조작 우려

복제폰을 이용해 다수의 가상 계정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온라인 여론 조작이나 투표 플랫폼 접근 권한을 탈취할 수 있다. 선관위가 "내부자 없인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건으로 유심 해킹으로 외부에서도 시스템 침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의 유심을 복제하여 복사 휴대폰을 만든 후, 각종 비밀번호를 탈취하여 선관위 내부 플랫폼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 암시장 데이터 유통과 외부 세력 개입

해커가 유출 데이터를 다크웹 등에서 판매할 경우, 국가적 차원의 선거 방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25일 KS한국고용정보의 데이터가 대규모로 탈취되어 다크웹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만큼 해킹된 SKT의 유심과 탈취된 개인 데이터가 결합되어 부정선거가 자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및 북한 등 외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도 경고되고 있다. 유심칩에 백도어를 심는 방식은 주로 중국발 해커들이 사용한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다.

3. 사회적 불신 확산

SKT의 45시간 지연 신고와 정부의 미흡한 초기 대응은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 약화로도 연결된다. 그렇지 않아도 신뢰도가 떨어진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에 이러한 대규모 해킹 사건이 벌어진 상태로 치뤄지는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쉽게 수용하기 어렵다.

선관위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번 해킹 사건으로 디지털로 이뤄지는 모든 선거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은 높아졌으며, 개인정보 취급 과정이나 전산으로 결과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외부 해커에 대한 우려는 더욱 높아진 상태다. 해킹 사건이 마무리 될 때 까지 대규모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제, 소위 극우의 가짜뉴스 음모론이 의외의 정확성을 지니고 있다는 걸 아셨죠? 바로 우리에게 직결된 정확성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정확성을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이는 마녀사냥이 우리의 피해로 직결되기 마련입니다. 계속 파헤쳐 봅시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7/2025010700059.html

[단독] 민주, 지역화폐강제법 발의 … 나라 비상인데 '이재명표 정책' 밀어붙이기

정부가 기본소득 예산 편성 의무화하도록 해

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폐지법 낸 박희승 발의

이재명,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與 "아부성 법안 속출 … 지역화폐 효과는 허상"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6993

[단독] 야당, 지역화폐법 7월 시행 못박아…여당 "이재명 대통령 놀이" | 중앙일보

일부조항은 일부수정해서 정부의 감액권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법안 시기를 못박으며 더 강화한 면도 있습니다.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지역상품권 사업에 투입된 국가 예산은 총 3조3784억 원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7월 “(재정 투입 의무화에 따라)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의 수가 증가해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빚 폭탄’을 미래 세대에 던지는 법안”이라고 반발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법안까지 통과되면 얼마나 많은 돈을 국민이 감당해야 할지 가늠이 안 된다”며 “시행시기를 구체적으로 못 박은 것부터가 이재명 대표의 여의도 대통령 놀이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이 정책이 이미 오래 전부터 실패한 정책으로 분류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역 화폐 안 씁니다. 여러분도 잘 안 쓰죠. 어쩌다 할인할 때는 쓰더라도 그 지역화폐가 그렇게까지 국고를 들여 투자할 정책은 아닙니다. 그럴 돈 있으면 대만이나 중국처럼 AI에 투자해야죠.

https://www.sedaily.com/NewsView/2GOWZL2GH7

韓예산, 中 20분의 1…투자 골든타임 놓쳐 AI격차 더 커질 판

 

미국이나 중국뿐 아니라 대만에도 뒤쳐집니다. 겨우 2조도 못 되는 AI 예산과 달리, 지역화폐 같은 전혀 미래 산업이 아닌 이미 실패한 정책은 훨씬 더 예산이 많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62459

이재명 사업이라 0원? 지역화폐 중단, 최악의 정책 실패

진보 언론은 지역화폐가 도움이 된다며 예산 삭감은 말도 안 된다고 맞섭니다. 같은 시기 다른 언론으로 교차검증해보죠.

https://www.yna.co.kr/view/AKR20240924101500001

"'이재명 특혜의혹' 코나아이, 내년에도 3조원대 경기화폐 운용" | 연합뉴스

이에 따라 코나아이는 올해 4조300억원의 지역화폐를 운용한 데 이어, 내년에도 3조7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운용하게 된다.

코나아이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낙전수입(유효기간·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음에도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지난 1월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는 도민 충전금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조성된 연평균 2천261억원가량의 선수금을 자회사 주식 취득, 채권 투자 등에 불법적으로 운용한 정황이 밝혀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런 의혹이 있는 코나아이가 경기지역화폐 운용사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양측의 협약서에는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회계 부정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됐는데, 이 조항에 따라 경기도가 코나아이와 계약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도민의 피 같은 재산을 유용하는 것이 민주당과 김동연 경기지사가 그토록 강조한 공정한 기회인지 의문"이라며 "김 지사는 경기도민의 재산과 혈세를 불법 횡령한 의혹이 있는 업체의 운영대행사 지위를 박탈하지 않고 감싸는 배경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ㅡ이쯤 되면 한국 AI 산업에 들어갈 세금이 어디로 다 흘러갔는지 알 수 있죠. 이래 놓고 중국 대만 얕보지 말라고 이미 기술에서 추월당했다고 세금 도둑맞은 국민들을 질책하고 욕하며 책임 떠넘기고 누명 씌우면 되는 거죠. 게다가 지자체는 이미 서울 서대문구부터가 과거 포스팅서 소개한 양리리 화교 정치인을 비롯한 다문화가 장악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다문화 예산에 이어 더 많은 예산을 지역화폐랍시고 넘겨 주는 거죠. 그 수익이 화교 기업으로 고스란히 흘러들어가면 동남아 같은 화교 장악 경제가 완성되는 겁니다. 양리리 지자체 시의원만 해도 한국 정치인이면서 대놓고 한국인이 아니라 화교를 위해 일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이게 바로 화교를 위한 정치 맞죠.

화교들과 이자스민 같은 다문화가 상호주의를 배척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한국의 이주민들만 자신들을 위한 정치를 요구할 자격이 있고, 자국의 한국인들 포함 이주민들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니까요. 아니라면 상호주의를 배척할 이유가 없습니다.

6. 유심 교체 = 코나아이 = 지역화폐 = 이재명? 한국 내 유심칩 제작의 대부분은 '코나아이'라는 업체가 담당합니다. 코나아이는 과거 지역화폐 사업에도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지역화폐하면? 👉 이재명 씨와 연결됩니다. ✔ 이번 유심 교체로 2400만 개 분량의 유심 발주가 쏟아졌고, ✔ 이로 인해 코나아이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게 됩니다. 즉, "SKT 대형 해킹 → 대규모 유심 교체 → 코나아이 대박 → 지역화폐-이재명 연결" 이라는 흐름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7. SKT는 피해자인가, 협조자인가? 만약 SKT가 이 모든 걸 몰랐다면? → 대기업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수준입니다. (사실상 0에 수렴) 만약 SKT가 알고도 방치했거나 협조했다면? → 거대한 정치적·경제적 보상을 약속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외국인 순매수 흐름까지 보면, '이걸 넘어선 이후 얻을 이득'을 보고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ㅡ코나아이 관련 부문 사실입니다.

https://www.newsspace.kr/mobile/article.html?no=6756

SKT 해킹發 유심칩 대란에 '1700억원 시장' 特需…엑스큐어·유비벨록스·코나아이·한솔인티큐브 '

 

앞서 나온 코나아이 회사 맞고, 예산 삭감당했다고 진보 언론이 주장하던 시기조차 AI 예산보다 두 배 세 배 많은 화폐를 운용해왔습니다. 이재명이 AI 같은 첨단 산업 육성할 거라고 선전하는데, 지금 사실상 예산안 통과시키는 건 민주당이고 이재명이며, 군사기밀뿐 아니라 첨단기술 유출도 막을 간첩법은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AI보다 지역화폐에 더 많은 예산 배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놓고 대만이나 중국 얕보다가 뒤쳐졌다고 언론 시켜 가스라이팅하면 되는 거죠. 정작 중화사상으로 도둑국이니 중국의 개라고 인종차별 한국 비하 혐한하는 건 그들인데.

8. 그리고 이것은 'CBDC 통제 사회'로 가는 길 핸드폰 고유번호, 유심 인증키까지 털렸다는 것은 디지털 신분증 강제화 "네 핸드폰 신분이 털렸으니, 안전한 '국가 인증 디지털 ID'로 등록하세요." 국가가 직접 디지털 신분을 발급하고, 모든 국민을 '디지털 신원 시스템'에 등록. CBDC 연동 → 앞으로 디지털 신분증, 디지털 화폐(CBDC)로 사람들을 통제하는 기반을 만드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 국민 개개인의 통신 주권과 자산권이 중공 계열 세력에 넘어간 사건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SKT 대규모 해킹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선거를 앞두고, 국민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털고, 특정 기업(코나아이)을 살찌우고, 결과적으로 특정 정치세력에 이익이 돌아가게 만든 흐름입니다. 동시에, 핸드폰 복제 및 도청 리스크를 키우고, 앞으로 디지털 통제 시스템(CBDC)으로 가는 기반을 마련한 사건입니다.

ㅡ자, 결론은 여러분 각자가 내리십시오. 우리는 소위 극우 가짜뉴스 음모론에 대해 무엇이 사실이고 사실이 아닌지 다 근거를 제공했으니까요. 이제부터 우리 주장 들어갑니다.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8885

"CBDC가 중국이 만든 것?"...금융권까지 드리운 가짜 뉴스 그림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중국이 CBDC 프로젝트로 디지털위안화 사업을 추진했지만 그들이 CBDC 개념과 기술을 가져다가 적용한 것이지 그것이 다른 나라가 추진하는 CBDC와 같지 않다는 것이다.

또 미국이 CBDC 보다 스테이블코인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은 것은 미국 상황에서 이익을 고려한 것이지 CBDC가 중국의 것이고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중국만 CBDC를 한다는 주장도 거짓이다. 한국 이외에도 유럽연합(EU), 이스라엘 등 많은 나라에서 CBDC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 CBDC 프로젝트가 중국이 한국을 컨트롤하기 위한 것이라는 음모론은 영어 스펠링 C가 들어가서 중국 차이나(China)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것과 같은 수준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ㅡ하지만 가짜 뉴스 마녀사냥의 그림자야말로 밝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증명했듯 진보야말로 가짜뉴스 전문가니까요. 무엇보다 한쪽이 다른 쪽을 가짜뉴스라고 밝히려면, 그 주장의 핵심을 반박해야 하는데, 바로 그 핵심은 반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CBDC가 차이나서 따온 거라는 식의 유치한 주장만 조명하면서, 정작 CBDC가 정부 통제 시스템의 핵심이라는 본질은 반박은 커녕 거론도 안 하는 겁니다. 토막살인마약집단구타불법어업해양쓰레기무단투기동북공정4대보험적자외국인과세특혜부동산소유상호주의배척은 혐한이 아니고, 20년 만에 중국 가라는 말 한마디며 그 어떤 중국인도 안 다친 반중시위는 유태인학살에 버금가는 혐중이라는 논리와 똑같죠. 딥시크 뺨치게 일사불란한 집단 지성이 돋보이죠.

http://www.kbipa.org/main/sub.html?Mode=view&boardID=www28&num=974&page=3&keyfield=&key=&bCate=

CBDC 추진 배경과 치명적인 문제점 3가지

모든 거래 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CBDC를 발행하고 확산하면 각국 정부는 기술적으로 모든 국민의 자금 지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현재 신용카드나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과 같은 디지털 페이들도 필요하면 지급 내역과 거래 내역을 뽑아볼 수 있지만 CBDC가 구축되면 신용카드사나 서비스 사업자들의 협조 없이 직접 실시간으로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이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CBDC를 도입하고 있는 배경에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한다고 대부분 동의한다. 중국 중앙은행은 "대중의 합리적인 개인정보보호 요구를 보장한다"고 말하긴 했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개인정보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합리적'이라는 판단은 누가하는가?

디지털 화폐의 거래 조건 제한 가능

CBDC를 도입하면 기술적으로 디지털 화폐의 유통 기한과 사용처를 제한할 수 있다. 1년 이내 생필품 구입을 특정한 매장에서 특정한 시간대에만 거래할 수 있도록 디지털 화폐를 거래 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각 지자체의 '지역화폐'나 '복지 바우처' 등에 적용할 때는 매우 효과적이다. 하지만 중앙은행 발행의 현금을 대체하는 디지털 화폐로서 중앙 정부에 너무나 강력한 화폐 통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내가 소유한 디지털 화폐를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유통이 불가능한 화폐를 소유할 수도 있다.

모든 경제 활동 통제 가능

CBDC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각국 정부가 기업들을 통해 급여나 경제 활동에 대한 임금을 CBDC로 지급할 경우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모든 경제 활동을 통제할 수 있다. 소득을 CBDC로 받으면 모든 지출 내역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가능하다.

CBDC 도입 전에 CBDC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보장에 대한 확실한 입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 수립도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다.

그동안 수시로 발생한 금융권의 해킹과 개인정보 탈취 등을 떠올려보면 CBDC와 관련한 기술적 보호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기도 하다.

한국은행의 CBDC 관련 기사들을 보면서 CBDC 도입 자체가 너무 당연하게 흘러가는 듯한 분위기에 매우 우려가 된다.

CBDC 도입을 각국 정부의 권력층은 좋아하겠지만 국민들은 좋아할 사안이 아니다. CBDC 도입의 범위와 활용에 대한 명확한 입법을 우선하고 매우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이 두 기사를 비교해 보세요. 마지막 기사에 나온 그 모든 문제를 첫 번째 기사에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CBDC 반대 청원에 서명한 2만 명 넘는 한국인들을 가짜뉴스에 속은 바보 취급할 뿐입니다. 정작 그들 중에도 CBDC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합당한 이유에서 반대한 건데도, 그냥 무식해서 가짜 뉴스에 속았으니 모르면 좀 공부하고 배우라는 식으로 깔보면서, 정작 진짜 이유가 아닌 지엽적 이유만 들어 반론하고, 진짜 이유는 가짜 뉴스라는 마녀사냥 아래 묻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나중에 국민적 인식이 나쁘니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추가 예산 배정하고 자신들만의 철밥통 일자리를 또 마련하겠죠. 피해아동 쉼터도 보호종료아동 센터도 절대 안 세우는 여가부가 미친 듯이 세워대는 다문화 센터마다 <한남> 유전자 보유 한국 여성은 고용 안 하듯 말입니다.

경제 활동이 통제되면 정치 활동도 통제됩니다. 우리가 현재 이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과세 특혜며 대입과 공무원 임용 쿼터제와 기타 특권을 못 받듯,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일자리에서 쫓겨나거나 세금 폭탄을 맞거나 정부 지원금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선관위에서 내부 직원 자녀들이 일반 합격자를 쫓아내고 대신 합격해서 정부 세금을 유용해도 파면당하지 않듯 말입니다. 세금 폭탄도 그렇죠. 이미 화교를 포함한 외국인이 아무리 부유해도 한국인과 달리 소득의 19프로만 내고, 아무리 부유해도 소득제한 없는 다문화지원법으로 지원받고 결혼 이민자뿐 아니라 전체 외국인으로 여가부가 점점 대상을 늘리고 있으니, 한국인의 세금 부담은 갈수록 극심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국인 차별과 외국인 특권을 강조하는 이주민 이권 단체들이 더 많은 세금을 확보하는 반면, 한국인을 위한 예산은 AI 예산까지도 그들 출신국들보다 뒤쳐집니다.

https://v.daum.net/v/20250427090002984

"카드 신청한 적 없어요" 반송했는데…3116억원 털어간 수법들

 

조선족과 중국인이 중국의 탈북녀 성착취 산업만큼이나 한국에서 엄청난 이득을 얻어가는 보이스피싱 범죄 산업. 이제는 이런 사기조차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교 공무원들과 화교 다문화만 혜택을 주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들이 전 국민의 돈줄을 틀어쥐고 있으니까요.

한국에 사는 화교고 다른 이주민이고 다문화고 그들의 권익을 추구할 자유가 있다지만,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 가장 많은 의무를 담당하는 한국인의 권익을 짓밟을 자유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제국주의 식민주의이지, 인도주의가 아닙니다.

더는 정치고 뭐고 내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내 돈 내가 쓸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권리도 여러분의 돈도 다 같이 포기하지 마십시오.

평범한 한국인들끼리 평범한 한국인들의 권리를 계속 추구합시다. 선거에서 꼭 투표하되, 자국민 차별을 그만두지 않는 정치인이 아니라면 어느 당이건 지지할 가치가 없습니다. 차라리 사표가 되더라도 가장 자국민 차별을 안 하는 정치인을 각자 판단으로 선택해서 기존 혐한 정치인들의 지지율을 떨어뜨립시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05/26/DDZB34WN3RBKHGI37JRWLIPJGY/

보안 점검조차 거부하더니… 선관위 해킹 시도 작년에만 4만건

 

https://www.youtube.com/watch?v=7yQQhSf1p8o

떳떳한 한국 정치인이면 완전 수개표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해킹 가능한 전자개표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만은 다문화 다양성도 안 하고 최장기 휴전 국가인 한국도 받는 난민도 안 받으며 완전 수개표와 AI를 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실행한 국가마다 남김 없이 전부 싹 다 실패한 쓰레기 정책들만 주워 와 한국인들을 세뇌한 특권 세력 때문에, 인구절벽과 인권최악 국가 5위의 결과만 낳았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을 인종차별최강국이라 부르는 사람들 출신국들, 지금 경제 발전 엄청나고 인권 순위도 한국보다 높습니다. 우리도 당장 그들처럼 바꾸고 고쳐야지, 언제까지 망한 정책에 밑빠진 물 붓기와 퍼줄수록 욕먹기나 할 겁니까? 다문화 정치인이며 인권운동가들부터가 한국식 다양성다문화를 혐오하고, 여가부부터가 한국형 여성권리를 혐오하는데, 그럼 바꿔야지 고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들이 세금으로 하는 일인데 망했다고 자백까지 해놓고 바꾸지 말자는 이들이야말로 기득권이고 특권 세력이죠. 자기들 세금 아니라고, 혹은 19프로밖에 안 내는 세금이라고 아무 성과 없이 낭비하는 이들을 공무원으로 앉히는 건 외국인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한국인 차별법입니다.

한국인들을 남녀노소 혐오자로 싸잡아 마녀사냥하는 혐한인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시킬 유일한 방법은 완전 수개표지만, 결코 하지 않는 이유가 완전 수개표 혐오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구절벽이라고 사람 없다고 맨날 떠들어댔으면, 대만도 하는 완전 수개표 한국이 못할 이유가 대체 뭡니까? 지령 아닌 이상.

다시 말해 혐한인들이 곧 완전 수개표 혐오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한국인들도 완전 수개표도 혐오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완전 수개표를 해야 하는 겁니다. 늘 그랬듯, 그들이 우리의 이유제공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