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친중’인가?
박민희 논설위원 “이 정부는 너무 ‘친중’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친중 정부’라고 비난하는 글을 수없이 발견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를 ‘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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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화에서 계속되는 한겨레 박민희의 혐한 중국 짝사랑 가스라이팅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해 북-미 협상이 진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외교 역량의 상당 부분을 집중했기 때문이다. 2018년 청와대가 중국을 제외한 ‘남북미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2019년 2월28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합의를 거부한 이후, 한국은 ‘트럼프 일변도’ 정책을 중단하고 스스로의 핵문제 해법을 내놓아야 했으나, 계속 ‘미국 설득’에 집중했다.
ㅡ여기서 친미가 대체 어느 부분입니까? 미국 설득이 왜 친미라고 우기는데? 박민희는 스스로 설득이란 말 써놓고 한국 말 모르나? 설득이란 네이버 사전 가져와 보면, 상대가 이편의 이야기를 따르도록 여러 가지로 깨우쳐 말하는 겁니다. 미국을 문재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겠다는 게 미국에 뭐 이득이 된다고 그걸 친미라고 부릅니까? 이게 친중이고 친일이고 매국 하는 사람들 수준이에요. 지적 능력과 공감 능력이 동시에 폭락하죠. 이들이 다문화다양성 다 폭망해서 인권 순위만 다문화 다양성주의 절대 안 하는 나라들보다 급격히 추락한 한국 대외 이미지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한겨레도 동북공정 항미원조 참 꾸준히 합니다. 중국이 반발하건 말건, 우리가 우리 전쟁 종전 선언한다는데, 한국 통일 기회 날린 나라가 끼어들겠다는 걸, 혐중이라고 우기려는 겁니까? 그걸 가지고 친미에 집어넣다니, 한국 전쟁에서 미국만 싸웠니, 한국도 싸웠다, 이 매국노야. 실제로 문재인 홍위병 한국 멸망 소취단 민주당 지지 사이트에서 보면, 맥아더도 크게 찬양한 한국군은 결코 인정하지 않고 미군이 나라 지킨다면서, 명색이 여성주의자라는 게 정작 미군에 훨씬 많이 희생된 그 많은 한국 여성 피해자들은 싹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한국인 자아도 유전자도 조국도 없다고 한국 멸망 소취 외치는 거죠. 한국 여성 없는 한국 여성계 수준 언제나 천박하다 못해 이주남성우월주의 그 자체죠.
사드 갈등을 ‘3불 입장’ 언급으로 봉합한 이후,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한 대중 외교는 가동되지 않았다.
ㅡ그 모든 거짓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문재인이 시작하고 봉합도 안 한 <사드 갈등의 3불이 지금도 한국에 엄청나게 큰 피해를 남겼는데, 이걸 논설위원부터가 봉합으로 보는 것 자체가 한겨레의 혐한 매국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실제로 이전 정부에서 결코 원칙으로 세운 적도 없는데 강경화 혼자 입 털면서 국회에서 난리치니까, 중국이 그걸 한국의 약속으로 걸고 넘어질 빌미를 준 거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3902070?sid=104
한반도 손바닥 보듯…동북3성에 `중국판 사드`
러시아산 최신 요격시스템…탐지거리 600㎞ S400 도입동북3성에 중국군 43만명…`둥펑` 미사일 500기도 배치◆ 레이더뉴스 ◆ 중국은 줄곧 "사드 시스템의 탐지 범위가 북한을 넘어 중국 안보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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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5의 후계로 등장해 30~40여 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DF-31(CSS-10)은 1Mt급 핵탄두 1기를 탑재하고 사거리가 8000㎞인 기본형, 150Kt급 핵탄두 3기를 탑재하고 사거리가 1만1200㎞인 개량형 DF-31A, 각각의 핵탄두에 종말 기동 능력을 부여한 DF-31B 등의 변종(variation)이 존재한다.
중국이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가장 많이 겨누고 있는 나라는 대만이며, 그다음이 한국, 일본 순이다.
필요할 경우 이 미사일을 이용해 한반도 전역에 대한 핵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거리가 짧아 한반도까지만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DF-21 시리즈와 같은 신형 미사일로 대체하지 않고, 오히려 베이더우(北斗) 위성항법 시스템 적용 등의 개량을 거쳐 대량으로 배치,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이 이 미사일 전력으로 한반도를 타격할 의사가 있음을 방증한다.
제816여단 외에도 한반도를 타격 대상으로 삼은 부대는 더 있다. 산둥(山東)성 라이우(萊蕪)시의 제822여단과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의 제810여단이 그것이다. 선양군구와 지난군구가 통합된 북부전구의 미사일 화력 지원 임무를 담당하는 이들 부대는 한반도와 일본을 타격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DF-15 계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DF-21 계열 중거리 탄도미사일, DF-21D 대함(對艦) 탄도미사일 등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주축으로, 최근에는 사거리 1500㎞급 지대지 순항 미사일 CJ-10 운용도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사드 레이더와 같은 고성능 X밴드 레이더의 한반도 배치가 동북아시아의 전략균형을 깨는 행위라고 비난하지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자신들은 동북아시아 역내 다른 국가들을 향해 대량의 미사일을 겨누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X밴드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다. 중국의 최근 행태는 한마디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격이다.
요컨대 주변국을 공격하기 위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고성능 장거리 레이더를 각지에 배치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략균형을 깨뜨린 것은 중국이며,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는 중국의 일방적 우위로 기울어진 균형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하겠다.
북한과 중국이 남한 공격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우리도 미국과 사드로 대응해야지, 그러거나 말거나 독립국가 한국 주권은 중국에 팔아버린 문재인의 속내를 대변하는 강경화가 사드 3불 한국 국회에서 입 터는 바람에, 내로남불 중국에게 한국만 온갖 욕을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기사 오래된 겁니다. 그런데 늘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사드만 문제 삼고 떠벌여대면서, 중국 미사일은 하나도 문제 삼지 않았으니 국민이 알 길이 없었죠. 이번에 혐중이라고 난리 칠 때도 오래 전부터 한반도를 겨누고 있던 중국 핵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문재인입니다. 시리즈 첫 화에 나온 문재인 최신 발언 다시 가져와 볼까요.
문 전 대통령은 중국을 향해서는 “우리가 혐중정서를 자극하거나 증폭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사드 보복을 위한 한한령, 인문교류 등 민간교류 통제, 북한 핵과 미사일 비호, 주변국에 대한 패권적 행태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ㅡ북한 핵과 미사일 비호만 나오지, 중국 핵과 미사일 이야기는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사드 설치를 한국이 하게 된 원인인데도 말입니다. 그래야 북한 핵에게만 이목을 집중시키고 중국 핵미사일의 한반도 겨냥은 당연시할 수 있으니까요. 음모론이라고 할 거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가 재임 내내 중국 핵 미사일과 이에 대한 한국의 방어권을 일부러 짓밟았던 일을 대체 어떻게 해명할 건지, 직접 설명하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 내내, 사드사드사드로 몰아가는 중국과 이에 장단 맞춰 준 문재인/강경화 때문에, 정작 중국 핵 미사일 한국 공격 시스템은 거론도 못하고 국민의 관심에서도 배제됐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친중을 넘어선 중국 짝사랑이 아니고, 그 때문에 한국이 피해를 안 봤다는 겁니까? 재임 시에도 부동산이건 코로나건 국민 청원이 수십만에 달할 정도로 빗발칠 때, 그저 무시하고 묵살하던 문재인입니다. 무수한 한국인들이 한국인이 아무리 죽어나가건 말건 중국인 코로나 무료 치료 시켜줘야 한다는 문재인의 욕심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꼴사납다고 여기지만 그렇다고 다친 중국인이 있는 것도 아닌 비폭력 시위가 일자, 당장 그 모든 무시와 침묵을 깨고 입을 털며 또다시 한국 독립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더러운 망언을 해댄 게 문재인입니다. 친미냐 친중이냐 따지기 이전에 혐한은 문재인의 기본인 겁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065112?sid=100
CCTV의 무례…"3不, 중국인이 보고 있다"
文 인터뷰때 다그치듯 질문…현지방영 내레이션 논평선 "사드문제 아직 해결 안됐다" 文, 리커창과 오찬형식 아닌 오후 늦게 면담만 하기로 ◆ 한중 정상회담 D-1 ◆ 중국 국영방송인 CCTV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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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터뷰에 나선 CCTV 기자도 3불원칙과 관련해 질문하며 문 대통령에게 "말에는 반드시 신용이 있고,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한다. 수억 명의 중국 시청자에게 한국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달라"며 다그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ㅡ한마디로 중국은 북한과 함께 언제든 남한을 칠 거지만, 너희가 미국과 우릴 공격할 사드를 활용하는 건 안 된다는 내로남불, 이게 강경화와 문재인과 한겨레에겐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문재인 홍위병 한국 멸망소취단이 BL에서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베이징비키니 알파남이 남성미를 풍기며 접근해 온다고 여기는 건지 뭔지, 역겹기 그지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중에 성소수자도 있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일은 말 한마디도 언어 성추행으로 취급하면서 게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압적 성관계의 시선 강간과 성적 대상화 희생자가 되는 소위 1찍들의 여성주의 문화 컨텐츠를 경멸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단체로 중국몽에 푹 빠져서 중국과 잘 해결됐다고 대국민 사기 친 결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9787323?sid=104
중국 해병대, 산둥반도서 한반도 유사시 가정 상륙훈련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군이 확대 개편중인 해병대가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한 대규모 상륙훈련을 실시했다. 중국군망은 2일 중국군 해군육전대(해병대) 모여단이 지난달 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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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부대의 한 지휘관은 "이번 훈련은 과거와 달리 단순한 병력이동이 아닌 전체 장비와 시스템의 이동이고 적응을 위한 훈련이 아닌 실전화를 지향한 훈련"이라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7/2017120700286.html?rsMobile=false
中 "북핵 첫 타깃은 한국… 걱정말라"
中 북핵 첫 타깃은 한국 걱정말라 北 인접한 지린성 기관지 핵전쟁 대비 요령 대대적 보도 中민심 동요에 환구시보 핵오염 돼도 바람 한반도로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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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봉합이니, 미친 중국겨레야? 너희가 뭔데 한국이 중국과 북한 미사일에 맞서 미사일 방어도 못하게 마아서는데? "이 반란군놈의 새끼야! 너희들 거기 꼼짝말고 있어! 내가 지금 전차를 몰고 가서 네놈들 머리통을 다 날려버리겠어! 역적놈의 새끼들!"
민주당은 늘 자신들의 중국을 향한 짝사랑을 가지고 실리 외교라고 주장하는데, 그들과 그들의 지지자들, 재한 중국인들과 화교들 외엔 아무도 이익 본 사람이 없는 게 무슨 실리 외교입니까? 실리를 취했으면 국민도 수긍할 수 있는데, 그 실리가 중국만의 이익인데도 이게 매국이 아니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완용이 환생해서 중국에 나라 판다는 소문이 돌죠. 이번에도 일본에 나라 팔면 들키니까.
그런데 문재인과 한겨레와 강경화는 이걸 정말 봉합으로 봅니다. 중국의 내로남불에 맞서긴커녕 납짝 엎드려 두고두고 한국을 압박할 빌미를 제공해 줬으니까요. 문재인 홍위병 한국 멸망 소취단의 국익 접기^^와 중국의 자국 이기주의에는 봉합이 맞는 말인 거예요.
“외교부에서 미-중 신냉전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청와대에서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
ㅡ자국 이기주의에 푹 빠진 화교대통령 노태우만큼이나 문재인도 중국 국익에 반대되는 전략 나오면 무시하는 걸 알긴 아나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겨레가 주장하는 소위 친미를 한번 살펴 봅시다.
https://shindonga.donga.com/politics/article/all/13/1935161/1
‘주사파 리더’ 출신 구해우 “한미동맹 금 간 게 아니라 빠개져”
구해우(56) 미래전략연구원 원장은 주사파 리더 출신으로 국가정보원 고위직을 지낸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고려대 법대 재학 중 비합법 좌파 운동을 했다. 2013~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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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강경파들은 친북 친중 반미 반일 성향을 갖고 있다.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이 그렇다. 이 사람들은 지지 기반과 곧바로 연결돼 있다.
ㅡ상당히 읽어 볼만한 기사로 나중에 할 시리즈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더 자세히 언급하겠습니다. 미국이 가장 바라는 건 중국 견제인데, 일본은 기꺼이 미국의 파트너가 되는 반면, 중국이 대만 다음으로 핵 미사일을 겨누고 있는 한국은 중국 견제를 있던 사드도 포기할 정도로 안 하며, 경제에서도 중국 의존도를 높이는 대신 오히려 내수를 죽여서까지 더 키워간 게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214728?sid=100
강경화 장관 조기 방미 불발…한·미 이상 기류?
[앵커]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워싱턴에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을 미리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산됐습니다. 틸러슨 장관이 바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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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놓고 일각에선 미국 측이 한국 내 사드 논란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달초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 배치 지연에 대한 틸러슨 장관의 보고를 듣고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718/120285136/1
[단독]文정부, 美의 사드 환경평가 계획서 제출 다음날 中에 절차 설명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2월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환평)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한 다음 날 우리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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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은 2018년 2월과 5월 두 차례 사업계획서를 국방부에 제출했지만 환평 대상 면적 등과 관련된 한미 간 이견으로 우리 정부가 해당 서류를 반려시켰다는 것.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지난달 라디오에서 “환평이 지연된 건 미군이 2년 동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박근혜 정부 시절 1, 2차 사드 부지 공여 절차를 마친 뒤 일반 환평을 하기로 한미 간 합의했지만 이 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뒤집었다”면서 “당시 미 측의 불만이 누적돼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한미 간 갈등이 없었다면 사업계획서 관련 이견도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122/130481371/1
사드배치 군사작전 유출…文정부 출신 정의용 등 4명 수사 착수
검찰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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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정 전 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을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에 배당했다.
감사원은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정 전 실장 등이 사드의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려고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 내용 등을 시민단체 측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이유로 중국대사관 소속 국방 무관에게도 군사작전 내용 등을 사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추진됐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다.
2019년 12월 당시 국방부 장관 보고 문건에는 “12월에 계획된 중국 외교부장 방한, VIP(문재인 대통령) 방중에 영향이 불가피해 연내 추진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ㅡ 문재인 정권 때부터 장관들이 줄줄이 중국 간첩 짓을 했으니, 지금도 민주당이 공청회 핑계만 1년 가까이 대면서 간첩법 통과를 안 시키는 거죠. 통과시키면 민주당 원로들 다 걸려드나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다룬 서영교 의원의 <군사 기밀이라고 다 국가 기밀이냐>는 문제 발언이 이제야 이해 갑니다. 한국 군사 기밀이라도 민주당은 중국에 주고 싶고, 이미 줬는데, 그걸 국가 기밀로 해버리면, 앞으로는 더 못 줄 테니까요.
[현장에서] 더빈 핵심 발언 쏙 뺀 청와대, 국민에 대한 ‘보고 누락’ | 중앙일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딕 더빈(사진)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를 원치 않으면 9억2300만 달러(약 1조3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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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진짜로 더빈 총무가 ‘그냥 미국 시민 수준으로 평범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임기 초반 시간에 쫓기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뭐하러 만났을까. 브리핑을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4선 의원이자 미 의회 세출위원회 국방소위 소속인 더빈 총무의 위상을 감안하면 궁색한 설명이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더빈 총무는 미 국방 예산의 3분의 1을 좌지우지한다”며 “나머지 예산 3분의 2를 좌지우지하는 공화당 원내총무의 생각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ㅡ미국이 한국이 어차피 안 쓸 거고, 사드 환경 조사도 안 할 거면 사드 관련 예산 딴 데 쓰겠다고 경고했는데, 국민에게는 또 누락시키고 또 속인 문재인의 또 다른 대국민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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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미 훈련과 북핵·미사일실험, 등가성 없어"
美로널드 레이건호 훈련 공개…北주요시설 타격 연습(CG)[연합뉴스TV 제공]VOA에 '맞교환 불가' 논평(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 연합군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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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훈련 연기한 한국. 앞서 전직 주사파 리더의 말대로 진영 논리에 빠지니 국익은 무조건 말아먹고, 자신들 이익만 챙기죠. 중국은 박근혜 시절의 일본보다 문재인 시절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챙겼고 아직까지 압박 가하는 중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058991?sid=100
"한미훈련 연기한다고 김정은 안달라져"
되레 대북압박 정책 효과 반감 `3不 입장` 한미동맹에 부정적…`中이 한미 관계 틀어지게 한다` 미국에 잘못된 인식 심을 수도 `트럼프 핵가방` 견제수단 많다…캠프 험프리스 보고 감동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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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5선 베테랑 의원답게 그는 최근 한중 간의 관계 개선 합의와 정부의 '3불 입장', 중국의 경제 보복 문제 등에 대해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특히 3불에 대해서는 '3Nos Principles'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한국 정부에 직접적으로 불쾌감을 표하기도 했다. 커프먼 의원은 "한국이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과 겪는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3불 원칙은 트럼프 행정부에 중국이 한미 동맹을 틀어지게 할 수 있다는(drive a wedge) 인식을 심어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한미 동맹과 안보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ㅡ물론 기사 말미에는 한국내 미군 기지를 두고 한국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지만, 그거야 한국인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니까요. 세금을 똑같이 내긴커녕 덜 내거나 안 내거나 화교 대통령 노태우처럼 아예 훔쳐서 4500억 비자금 만드는 건지, 중국에 미친 듯이 퍼주는 세력과는 무관한 이야기죠.
계속해서 한겨레 박민희의 주옥 같은 혐한 친중 가스라이팅을 감상해 봅시다.
‘시진핑 방한’을 통해 우리는 어떤 과제를 풀려고 하는가. 더 이상 ‘한한령 해제’ 같은 목표에만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
ㅡ애초에 문재인이 굴종 외교 방중한 이유 중 하나가 한한령 해제기도 했는데, 그마저도 실패하니까 슬그머니 제외하는 한겨레. 실리 외교 주장한다는 진보의 거짓말 수준이 천박합니다.
중국을 배제하려는 경제번영네트워크(EPN) 동참 요구, 중국 미래산업의 핵심인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지 말라는 미국의 압박을 어떻게 극복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ㅡ그걸 왜 극복해야 하는데? 중국 배제 경제 네트워크에 동참해야 중국 의존도를 높이지, 너희가 중국 의존도를 저출산 고령화처럼 계속 유지하고 고착화시키려 하니까 내수가 죽고 수출해도 남는 게 없는 판이다. 게다가 화웨이 키워줬다 한국만 손해 보고, 반도체서도 밀리는 판인데, 그 모든 한국 경제 폭망 전략이 다 여기서 청사진이 제시된 셈이다.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라지만, 중국 좋은 일만 하라고 이미 온갖 압박을 한겨레가 가하는 셈이 아닌가.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중국과 어떤 협력을 할지도 더욱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ㅡ협력이라니, 중국이 협력은커녕 중국이야말로 한반도 평화를 오히려 북한보다 더 위협하는 적국이라는 게 앞서 나온 중국 미사일 관련 기사로 다 증명됐다. 게다가 문재인의 굴종 외교도 아무 이익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중국 핵전투기의 한국 방공구역 침범만 가속화시켰고 사드는 문재인 정부 내내 무용지물로 전락해서, 당시 문재인이 납짝 엎드리는 판에 짓밟자는 중국의 공격을 받았어도 제대로 사용 못할 정도로 환경 평가까지 미뤄진 상태였다. 문재인과 한겨레가 주장하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란 중국이 점령한 한반도 말인가? 말로는 미중 편가르기 압박에 휩쓸리지 말라면서, 한쪽에는 동맹에 거짓말이니 누락이니 거절이니 수단과 방식을 가리지 않고 싸워대고, 다른 쪽에는 핵전투기에 짓밟혀도 굽신굽신 납짝 엎드리는 게 휩쓸리지 않는 거라고?
우리는 흔히 진보가 정의롭다고 여기죠. 진보가 늘 천박하고 미개하고 수준 낮다고 욕하는 보수 언론 칼럼과 한겨레 칼럼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006
[심층분석] 국가 재앙 부른 굴종외교 - 미래한국 Weekly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나라 전체가 초유의 감염 국난을 겪고 있다. 3월 3일 기준으로 사망자는 29명을 기록했고, 확진자는 4000명을 넘어섰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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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4일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인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건국대 새천년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18 동북아문화교류 국제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이후 미국·중국과의 역학관계 변화에 대해서는 “양쪽과 다 같이 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일견 ‘균형주의’ 외교로 보일 수 있는 이 발언은 그러나 “단기적으로 미국,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나아가서는 동맹 질서에서 벗어나 다자안보협력체제로 동북아 지역이 하나의 안보가 되는 중장기적인 새 안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궁극적 차원에서는 해체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드러냈다.
ㅡ친중 혐한 문정인이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는 동맹 질서는 현재 한국의 동맹인 한미동맹이고, 동북아 지역이 하나의 안보가 된다는 건, 동북아 아닌 미국의 배제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문 교수의 발언 이틀 전, 국책기관인 김상기 통일연구원 통일전략실장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초안에서 발표한 평화협정을 체결한 뒤 석 달 이내에 유엔사령부를 해체하고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관리위원회’를 만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 구도가 궁극적으로는 한미동맹 와해로 가는 길임은 달리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ㅡ인권 문제까지 봐주며 WTO에 중국 넣어줬다가 뒤통수 거하게 맞은 미국이 중국과 다시 같이 일하겠습니까? 미국의 동의는 얻지도 않았는데 미국이 동의 안 하면 남북한과 중국만이라도 만들 기세네요.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그 윤곽을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대국이고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ㅡ중국이 그냥 대국도 아니고 작은 나라가 기대고 우러러 볼 높은 산봉우리라는 진보 감성이라니, 군대 갔을 때 한국 전쟁 일어났으면 중공군을 우러러 보며 기댔을 인간들, 진보에 수두룩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중국의 눈치를 보는 동안 야당에서는 ‘외교가 아니라 굴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 중,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움은 누구의 어려움이란 말입니까. 달나라의 어려움입니까? 그토록 강조해온 ‘전략적 동반 관계’라는 것이 중국인이 아플 때 한국인이 함께 아파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우한 코로나의 발원지를 밝히라는 지시를 통해 암묵적으로 한국이 그 후보지가 될 수 있음을 의미했다. 러시아, 몽골, 미얀마, 심지어 북한까지도 중국인 입국을 차단한 상황에서 적반하장을 당하고 있다는 비난이 터져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초기에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차단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6일 지금이라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주장에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은 실효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 말대로라면 초기에는 실효성이 있었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다시 불러 일으켰지만 청와대는 반응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한국에 병을 옮긴 중국은 “외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역”이라며 이제 한국을 방역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눈치 보느라 방역 문을 열어놨는데 중국은 우리에게 훈계까지 한다는 지적들이 야당 정치인들로부터 등장했다. 중국인은 자유롭게 한국에 오는데 우리 국민은 입국을 거부당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상황은 총선 전 시진핑 주석 방한을 위한 눈치 보기라는 비판을 불러 왔다.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는 ‘눈치 보기 저자세는 가장 저급한 외교’라고 질타했다. 지나친 친중 외교는 외교가 아닌 굴종이라는 의미였다.
ㅡ대체로 맞는 말이지만, 한국인들이 중국인들 때문에 죽어나가고 가족과 친지를 잃은 것도 모자라 중국인들 치료비를 엄청나게 부담했다는 치명적인 진실을 빠뜨려 아쉽네요. 중국이 무상치료 했다고 주장해봤자, 청와대가 대놓고 거짓말해야 했을 정도로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 수가 그 반대보다 훨씬 많았고, 입국 검사에서 확진으로 밝혀지면 유상 치료였고, 그 검사도 무상검사도 아니었으며, 한국처럼 지원금도 안 줬습니다. 한국은 뭐, 무상치료 상호주의 지키긴커녕 진보부터가 한국처럼 무상치료 안 해주는 나라들은 비판도 하지 않으면서 힘겹게 불체자까지 무상치료 감당하는 한국에게 지원금까지 주라면서 안 주면 인종차별이라고 혐한해댔죠. 똑같이 세금 낸다는 거짓말로 세금 안 내는 불체자며 다문화의 친정부모까지 무상 치료와 지원금을 받게 하는 게 왜 현지인 약탈이 아닙니까? 지금이 아직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아니 임진왜란이며 병자호란 시절인 줄 아는 인간들이 진보죠.
동시에 대구는 그러한 악마의 소굴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뒤집어 쓰면서 해외에서는 대구 거주 한국인들에 대한 입국 거부나 여행금지와 같은 조치들을 불러왔다.
ㅡ우리는 대구 출신도 많지만 대구에 대한 애정도 없고 고향에 분노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코로나 사태는 잘못된 게 맞고요. 그런데 우한 코로나 감추고 한국에 뒤집어 씌운 중국보다 잘못했습니까? 당시 더쿠여시딤토엑스에서 추악할 정도로 거품 물고 대구 욕하며, 이때다 싶어 혐한하던 이들은 중국은 비판은커녕 <중국 망하면 한국도 망한다>며 문재인의 공동운명체론 가스라이팅을 널리 퍼뜨렸죠.
한마디로 친중이 모자라다, 더 퍼줘라, 이 한겨레의 지원 사격에 힘입어 문재인은 중국을 향한 구애의 춤을, 더 추하게 추어댑니다. 중국 공산당 군대 손에 죽은 무수한 자국민의 희생을 무시하며, 공감 능력 제로 그 자체인 얼굴 표정부터가 역겹습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1/28/7MGXF4NWPVAZLIES2A2AJVJ4ME/
“공산당 100년 축하” 文발언...중국, 바이든 보란듯 대대적 보도
공산당 100년 축하 文발언...중국, 바이든 보란듯 대대적 보도 중국 요청으로 40분간 통화 文 중국 영향력 날로 커져 공산당 100주년 진심 축하 中 신문·방송 일제히 보도 홍콩언론 美계획 저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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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국가 지도자가 공산당 창당일을 6개월 앞두고 ‘진심 축하’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최우선 외교 정책으로 중국 견제를 위한 ‘전 세계 민주주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약한 고리’인 한국을 흔들어 이탈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ㅡ다시 말하지만 진보는 그냥 좌파가 된 지 오래지 민주주의 아닙니다.
친미라는 한겨레 주장처럼 문재인도 미국에 트럼프 때나 바이든 때나 투자했는데, 그럼 우리도 받아와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퍼주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요구하고 안 받아왔다고 그때나 지금이나 진보가 비판했죠. 우리도 크게 동감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윤석열 이전에 중국에 이미 그랬어요. 아무것도 받아내지 못한 채, 방공구역 침범과 한반도 겨냥한 중국 핵미사일 고착화, 이에 대한 한국 방어 시스템 명분 무력화, 모든 코로나 한국인 피해자, 중국인 무료검사와 무료치료에 든 엄청난 비용, 반도체 기술유출만 내줬습니다. 그리고 한겨레가 친미라고 우기는대로 미국에도 주고 받아왔다는 실리를, 전부 중국 지원을 위한 미국 이해에 다 꼴아박은 겁니다.
해도 해도 안 끝나는 민주당의 중국 짝사랑, 다음 화에서는 꼭 끝내고 싶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민주당의 중국 짝사랑이 과연 어떻게 중국몽 신기루로 끝났는지 조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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