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무의미한 물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찍은 후보가 당선된 사람은 이겼다고 답할 테고, 아닌 사람은 졌다고 답할 테니까요.

그러나 사실 아무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재명과 김문수 모두 우리가 지지하지 않은 후보들이었고, 그 중 누가 됐건 한국인의 승리와는 무관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개개인의 승리감에 도취될 이유도 없고 패배감에 휩싸일 필요도 없습니다. 대선후보고 일개 유권자고 개개인이 이기고 진들 나라가 이기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 민주주의니까요.

누가 이기든 지든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하는데, 당장 경제를 볼까요.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71263

이한주 “대통령 첫 지시, ‘비상경제TF’ 될 듯…지역화폐 포함 추경해야”

이 원장은 “(지역화폐 예산은) 민생 쪽으로 포함이 돼야 할 것”이라며 “지역화폐는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ㅡ지역화폐는 당장 경기도 경제에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진통제라고 본인 스스로 말하는 건, 올바른 처방이 아니라 일시적 효과, 더 나쁘게는 마약 같은 중독만 불러올 수도 있다고 실토하는 셈입니다. 미국에서 마약이 퍼진 가장 큰 이유는, 진통제의 마구잡이 처방 때문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살다가 수술 받았을 뿐인데 지나친 중독제 처방 때문에 마약에 중독된 환자들이 급증한 거죠.

https://www.mk.co.kr/news/economy/11131238

지역화폐 써봤더니 “득보단 실”...미국·영국·일본서도 잇단 중단 - 매일경제

외국에서도 효과 없었고, 당장 경기도서도 지역화폐 기업만 세금으로 배를 불렸지만, 이재명 지지자들에겐 말해봤자 소용 없으니까요.

이 사람은 지역화폐뿐 아니라 기본소득을 주장한 사람이죠. 기본소득은 어느 나라서도 성공한 적이 없는 정책입니다. 복지국가서도 안 합니다. 기본소득까지는 안 하는 현재 유럽 복지국가들, 지나친 복지로 인한 고정지출 때문에 경제가 어렵습니다.

자원부국 산유국서 그나마 이뤄진다고 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 노동 의욕 저하로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안겼습니다. 전 세계에서 폭망한 정책이자 한국에서도 다문화 스스로 한국 망했다고 주장하는 다문화 정책에 이어, 이번엔 아예 전 세계적으로 하지도 않으며, 먼저 고려한 나라들조차 실패했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커서 하지 않는 정책을 굳이 고집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저소득층이 태반인데, 아무도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해도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살 수 있지만, 나도 나라도 가난해지면 그야말로 끝장이니까요. 내가 망했으니 나라도 망하라는 억하심정 품어봐야 외국 나가면, 한국인이라는 지위만이 날 보호합니다. 국적 바꿔봐야 그 나라서도 어디서 왔는지 반드시 따지고 대우 달라집니다. 외국외국하면서 외국에서 잘 산다는 사람들도 결국 한국이 잘 되니까 잘 살 수 있었던 거고, 한국이 다시 어려워지면 얼마나 손바닥 뒤집 듯 평가가 달라질지 경험하게 될 겁니다. 물론 한국이 나쁜 나라고 외국은 좋은 나라들이라 그럴 일 없다고 믿을 거면 믿으세요. 그럴 수록 타격만 더 커질테니까.

이재명을 살리겠다는 건지 죽이겠다는 건지 전 세계적으로 실패하거나 아무도 하지 않는 정책만 고집하는 이 사람은 멈출 줄 모르고 내달리며 불도저처럼 밀어붙입니다.

이 원장은 “검찰은 전보다 조금 더 강화된 기준으로 기소권 분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마 컨센선스(합의)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ㅡ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도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다시피 합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한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이는 심각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과거에는 문제가 생겨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제대로 안 하면 검찰에 수사요청을 국민들이 직접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찰이 중간에 덮어버리면 그만입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4/10/WPYZMMLMEJGIRBZWYTW2XWL5TM/

장애인 돕는 변호사, ‘검수완박’ 두고 “서민 피해자는 어쩌라고”

변호사 없는 서민은 경찰이 무시하면 검찰에 가서 말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길이 선거법 위반 범죄자 정치인들 위해 막혔으니까요. 게다가 이 변호사는 대형 로펌 못 가는 서민들의 위기만 말했지만, 사실 변호사 내세워도 소용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https://www.lawwin.co.kr/seoul/newsdetail?index=4667

법원까지 하세월...검수완박 둘러싼 부작용 목소리 계속 [안성훈 변호사 인터뷰] - 법무법인 법승

대형로펌 소속의 한 변호사는 “실제로 검수완박 이후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지면서 검찰에서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건수가 늘어났음을 체감한다”며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다시 경찰로 돌아가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의뢰인들도 많다”고 토로했다.

피해자는 이 글을 보는 사람들 중에도 있거나, 없더라도 앞으로 생길 겁니다. 그런데도 간첩법 통과 안 된 지난 해 역대 최악의 기술유출을 냈던 간첩법 통과는 거론도 안 하면서 선거법 위반 정치인들만 보호하고 투표조작할 필요도 없는 사실상 부정선거 수사 금지법은 벌써 강조하는 민주당, 독재가 아닐 리가.

최소한 그래도 지금은 검찰이 사건이 제대로 종결됐는지 한번 훑어는 보고 재수사 명령을 경찰에 할 수 있었는데, 안 그래도 이미 강력한 기소권 분리를 더 하겠다면 경찰이 덮으면 끝이죠. 경찰 비리도 많은데, 무능한 일처리도 많은데, 그런 걸 제재할 안전장치를 완전히 해체하겠다는 겁니다.

떡검떡검하는데, 검찰은 노무현과 조국과 이재명을 위험에 빠뜨렸지만, 마찬가지로 전두환과 노태우와 이명박과 박근혜도 감옥에 보냈습니다. 또한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서 경찰을 견제도 했는데, 정작 독재 정권 때 정권의 개 노릇을 했던 경찰의 권력을, 정권의 시녀 노릇을 했던 검찰의 권력 약화로 비대화시키는 게 대체 어떻게 사법 개혁입니까? 경찰은 떡경한 적 없습니까?

실제로 사법 개혁을 하겠다는 민주당이 왜 대통령이란 이유만으로 법 위에 서야 한다는 법안을 법이랍시고 들이밉니까?

https://www.donga.com/news/list/article/all/20250604/131743582/1

이재명 대통령, 현재 5개 형사재판 중

대통령에 당선한 형사 피고인의 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 관련 5개 형사재판은 모두 멈춰 서게 된다.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 지속되면 거여 정부-사법부 충돌

이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은 대선 이후로 전부 기일이 미뤄진 상태다. 지난달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은 6월 18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공판은 24일로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의 경우 조만간 첫 재판 기일이 정해질 전망이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도 각각 7월 1일과 20일로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다

ㅡ대통령도 법 위에 있으면 안 되니까, 윤석열도 재임 중 재판 받고 탄핵당했던 건데, 이재명은 민주당이니 신입니까? 이재명은 계엄령 해도 재판도 안 받겠네요. 이게 무슨 내란 심판입니까, 내란 더 잘 할 수 있는 법만 만들어 놓고서.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4/08/44HP4RSJG5E6FEKEAG5QO4CZVU/

“檢 6대 범죄수사권 그냥 증발”… 황운하가 드러낸 ‘검수완박’ 본심

“檢 6대 범죄수사권 그냥 증발”… 황운하가 드러낸 ‘검수완박’ 본심

선거법 위반으로 지방 선거를 부정부패로 이겨놓고도 검찰 수사권 박탈과 기소권 분리로, 검찰을 다른 나라 검찰들과 달리 완전히 망가뜨리면 민주당은 그 어떤 짓을 해도 총선에서 패배하지 않겠네요.

이 원장은 상법과 노란봉투법, 양곡법을 바로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해야 한다”며 “민생과 관련된 법은 공약에서 매우 중요하게 했던 것들이다. 상법 개정안 같은 것들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ㅡ대만이 현재 한국보다 경제가 좋은 이유는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리쇼어링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https://www.krihs.re.kr/krihsLibraryDictionary/bbsView.es?pageIndex=11&num=87607

https://www.krihs.re.kr/krihsLibraryDictionary/bbsView.es?num=87607&pageIndex=11

 

https://www.samsungsds.com/kr/insights/reshoring-to-friendshoring.html

세계화, 리쇼어링을 넘어 프렌드쇼어링까지 | 인사이트리포트 | 삼성SDS

 

리쇼어링도 이미 뒤떨어진 개념이 되어갈 정도로 세계적 추세고 미국은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세계적 추세와는 정반대로 노랑봉투법이며 상법 개정안처럼 재계가 반대하는 법만 추진하는데, 한국 기업이 무슨 수로 돌아옵니까? 도로 나가라, 아니 있던 기업도 나가라는 소리죠. 현재 인도나 동남아 불법 파업으로 몸살 앓는 기업들도 도저히 한국에 들어올 엄두를 못 내게 된 겁니다. 최소한 그 나라들엔 그런 법안은 없으니까요.

이 비슷한 법안 있다는 영국 프랑스, 기본소득도 안 했지만 복지 지출과 강성 노조 때문에 현재 경제 안 좋습니다. 영국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훨씬 큰데 이전에도 말했듯 영국 대기업도 미국으로 탈출합니다.

사측이 잘못한 것도 많지만 노조가 잘못한 것도 많은데, 이런 식의 불평등 정책을 하면 경제에 뭐가 좋습니까? 쌍용 자동차 노조가 배상금 판결 받은 일로 시민들이 노랑 봉투에 성금 내 줬으면 됐지, 결국 그 일도 따져보면 노무현 정부가 쌍용 자동차를 상하이 자동차에 매각했을 때, 중국 기업이 기술 유출만 해가고 계약을 어겨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민주당 잘못입니다. 노랑봉투법 이름에 맞으려면, 당시 민주당 정권 잘못을 단죄하는 법안이 나와야지 당시 사측이나 노조측이나 모두 피해자들이었는데, 왜 자신들 잘못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짓을 제도로까지 확정짓습니까?

게다가 한국은 이미 불체자 노조까지 대법원 인정 받은 나라입니다. 한국 법 어기고 세금 안 내도 합법 노조로 활동해서, 지방에서 일하겠다고 들어와선 계약 어기고 서울에서 더 쉬운 일자리로 한국인들 경쟁만 더 치열하게 만들거나 실업 급여 타며 탕핑해대고, 사회적 약자랍시고 정작 자신들은 본국에서 이주민들에게 주지도 않던 지원 요구하는 외국인들만 늘어나 치안 유지 비용 및 각종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는 중입니다. 있던 외국계 기업도 탈출하게 생겼습니다.

이재명 최측근인지 이재명 최강적인지 어떻게 펼치는 정책마다 경제고 정치고 세계적 추세와 정반대 되는 길만 고집합니다.

게다가 반대 의견은 이재명 본인도 안 듣죠. 선거 운동 때도 5개 재판에 대해서건 셰셰셰셰 발언이건 사과나 겸허한 인정은 커녕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는 식이었으니까요. 선거법은 민주당도 함께 만든 법인데 검찰만 욕하지 말고 자기 잘못은 인정해서 형사재판에 회부된 대선 후보나 들이밀어댄 국민에게 미안해하며 소통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침략 중공군 후손들이고 일본군 후손들이고 전부 사회적 약자니 늘 한국인이 미안해해야 한다는 민주당이야말로 자신들이 자국민 차별해서 생계형 자살 및 인구절벽으로 내몬 한국인들에겐 전혀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277/0005602660?ntype=RANKING

이낙연 "괴물독재 출현 경고는 나름의 양심선언…5일 본회의가 시험대"

 

역대 최대 민주당과 민주당 대통령이 앞으로 3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어갈 겁니다. 3년 후 총선으로 심판하려 해도, 선거법 위반해가며 불법으로 이기면 그만입니다. 투표 조작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든 당선되면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검찰 기소권 분리 강화로 못 건드립니다. 처음에는 대통령만 구제하는 척하지만 국회의원도 차차 구제되는 거죠.

기본소득, 검찰기소권 분리, 지역화폐, 셋 중 하나만 망해도 치명적인데, 전 세계적으로 성공 사례는커녕 실패 사례만 즐비하거나 논의 끝에 포기한 정책들만 골라 온 이유가 뭘까요. 문화대혁명도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실험이라고 찬양한 리영희의 망령이 어른거립니다. 실험이 실패해서 아무리 많은 피해자가 생기건 말건 자기들 이념으로 실험해봤으니까 그 자체로 위대하다 이건가요?

어제, 한국은 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전 세계에서 늘 일어납니다. 미국도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 졌었습니다. 유럽은 누가 이기건 지는 구조가 되버린지 오래고, 중국이나 일본은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물론 한국이 졌는데 그들은 이겼다, 특히 중국이 이겼다고 생각하며 속상하실 겁니다. 하지만 한국멸망소취단 중국인들이야말로 망해가고 있습니다. 한국 인구 사라진다는데 정작 벌써 텅텅 빈 건 중국 대도시들입니다. 중국인들은 한국을 중국화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지만, 막상 한국이 중국처럼 되면, 한국을 발전시킨 한국인들이 사라지면, 중국인들이야말로 더는 도망갈 곳도 없게 됩니다. 중국인들을 가장 많이 죽인 나라도 중국이고,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도망쳐 나온 나라도 중국이니까요. 한국이 중국처럼 되면, 한국인보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 타격이 제일 큽니다. 본국에 돌아가봤자 한국처럼 살 수도 없게 되고, 한국과의 관계에 의지할 수도 없으며, 그 본국부터가 잘 될 가능성도 없는 데다, 특히 중국인들은 현재 쿨리 아닌 화교들까지 타국 화교 쿨리로 전락하니까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정도가 아니라 새로 얻은 삶의 터전을 식민지화하려다, 전 세계 어디서나 식민지 노예로 전락하는 겁니다. 중국인들 스스로 중국 안 살고 한국 사는 이유를 망각한 채, 한국을 중국처럼 만들어버린 대가죠.

희망을 품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우리 저마다 단련합시다. 나를 위해 살며 내 행복 추구한다고 해봤자, 그런 나 자신조차 아무 나아진 것 없으면 허무할 뿐입니다. 그러니 그냥 오늘 하루 놀고먹는 나 자신이 아닌, 어제보다 더 현명해진 나 자신을 만들어 갑시다. 더 나은 미래가 오지 않으면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면 됩니다.

건강을 지키고, 공부합시다. 정치 기사 하나 읽고 비판 댓글 하나 다는 일이라도 좋으니 1일 1 정치를 합시다. 1일 1정치가 힘들면, 1주 1정치, 1달 1정치라도 좋습니다. 믿지 않는 정당이라도 가입해서 그들의 주장을 파악하고 비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글처럼 시사 비판 글을 읽어 보거나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활동을 직접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너무 속상하다 싶으면, 다 그만두고 아무 생각 없이 햇볕 아래 삼십 분 걸으세요.

우리도 갑작스런 대선에 일일 연재를 하며 일단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는 속도 조절을 통해 좀 더 여유를 갖고, 스트레스도 조절하고, <급할수록 돌아가라>를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상황에 맞춰 단기 목표를 설정하면,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끝나면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겁니다. 이 방법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화를 터뜨리느니, 마음을 가다듬으며 한 호흡 내쉬고, 이럴 때일수록 여유로워지고자 합니다. 이 역시 <침착해지기> <차분해지기>의 단련입니다. 탄력 있는 심신의 회복력을 기르는 겁니다.

하루하루 바쁘신 분들도 많으신데 매일매일 긴 글 읽으실 것 없이, 미처 못 본 옛날 글도 보시거나 다시 보시거나 아예 안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재정비하며 새출발하는 겁니다.

정치는 높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해나가면, 분석력과 논리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골치 아프기만 한 일도 아니니, 너는 한국인이니까 잠재적 외국인혐오자인종차별 가해자라는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고, 자신들이 나라를 망쳐 놓고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나라라는 혐한으로 이재명 책임 지우기 같은 세뇌며 죄책감 주입식 교육에서 해방돼 자유롭고 떳떳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준비될 때 없던 기회도 생겨나지만, 준비되지 않을 때 있던 기회도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리라 미리 절망하며 인상 쓰느니, 지금 한 순간이라도 슬기롭게 우리 저마다 가꾸어 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