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외국인 없으면 안 돌아가는 나라가 아닌 이유

 

한국처럼 잿더미에서 온 국민의 노고로 일어선 나라도 외국인 없으면 망한다는 세뇌를 당하고 있다. 그런데 선진국 모든 나라가 오래 전부터 들어 온 소리다. 이제부터 왜 평등주의를 부르짖는 이들이 차별주의를 낳는지, 왜 노동자 농민을 위한다는 정당 아래서 노동자 농민의 실업률과 자살률이 치솟는지, 전 세계적 참상의 원인을 알아보자.

한국은 중국, 대만, 싱가포르(조세도피처), 홍콩 등 외국인 동일임금제도 없고 차별금지 협약을 맺지도 않은 주변국에 둘러싸여, 1998년부터 차별금지 협약을 지켜 왔으며 근로 기준법과 외국인고용법에도 차별금지 규정이 있다. 그래서 그 나라들처럼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해도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지도 않았고, 그 나라들 국민들이 한국에서 동일 임금을 받는 동안, 한국인들은 그 나라들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 독일, 일본, 캐나다 등은 훨씬 늦게 21세기에야 동일 임금제를 적용했는데, 한국은 너무나 오래 자국민 고용 보호 조치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금지해와서, 하층민 실업률과 자살률이 급증했다.

다른 협약국들은 직종, 연령, 직업, 지역, 산업 별에 따라 차등 임금 적용이 있고,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은 전혀 없으니, 싱가포르와 홍콩의 가사노동자들처럼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특정 지역과 산업에 국한되지도 않았다. 외국은~ 외국은~ 외국도~ 외국도~ 외국 병 환자들은 외국의 좋은 제도는 들여오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제도만 외국 따라 고치고 바꿔야 한다면서 무제한으로 들여오고 있다. 외국처럼 현실에 맞는 차등 적용이나 자국민 보호나 고용 증진 정책은 절대 하지 않으면서, 외국인 차별은 절대 안 된다는 목소리만 높인다. 즉, 한국 빼고 전 세계가 다하는 자국민 보호는 곧 외국인 차별이라는 기괴한 관념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것이다. 자국민 보호고 국익이고, 자신들 소속 집단 보호와 사익에는 반대되는 집단, 곧 피해국에도 뿌리 내린 가해국 클럽이다.

그 결과,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기회의 평등을 죽이는 결과의 평등만 추구하고 있다. 힘들게 일해봤자 훨씬 쉬운 일과 똑같은 임금이라는 이유가 공산국가 생산성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었고, 공산국가들이 자본주의 경제로 선회한 이유기도 했다. 그런데 한국은 전 여가부 장관부터가 결과의 평등을 주장해대니, 사람들이 힘든 산업에 몰리지 않게 되었다. 외국인들은 그런 일을 한다고 해도 환율 차이 때문에, 몇 년만 일하면 귀국해서 평생 먹고 살 수 있으니 하는 거고, 그런 조건이면 한국인도 안 할 사람 없다.

여기에 최저임금이고 차별금지협약이고 절대 안 하는 중국계 나라들의 화교 경제도 더해진다. 일단 세계 최저가 중국 인력과 원자재를 들여와 불체자 탈세 저임금과 개인 대 집단으로 밀어 붙인다. 구인도 병가 시 충원도 쉬우니 자국민보다 선호하게 되고, 그렇게 노동자들이 먼저 밀려나면 다음에는 영세 업체 차례다. 기존 업체는 중국 노동자들끼리 임금 담합을 하거나 아예 인력에 이어 원자재를 들여와 귀화자 같은 바지 사장 내세우거나 법인세 혜택 받는 외국 업체를 차리면 하청 업계 전체를 장악하기 쉽다. 이게 화교들 없으면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나라들 실상이다.

한번 그런 일이 생기면, 한국인들마저도 힘든 일을 기피하는 게으른 민족이라고 조선총독부와 똑같은 소리를 하며, 외국인 없으면 한국 경제 안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정작 한국인들은 2025년 설날 새벽에도 인력 시장을 헤매며 중국인 노동자들과 경쟁하느라 막노동 일자리도 못 찾고 있었는데 말이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23/2015092300183.html

"추석 코앞인데 공치면…" 날품 家長들 조바심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83319

 

일용직 근로자들 '긴 연휴에 긴 한숨'… 경기침체 속 구직활동 어려움 호소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힘들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외국인 노동자의 생산성은 내국인의 절반이라 3년 근무 때나 90% 수준이었다. 게다가 외국인 노동자도 월급에서 숙식비를 뗀다지만, 기업은 훨씬 더 많이 제공해야 하니, 이를 포함하면 내국인 대비 108%다.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한국인들보다 더 많이 받으니 한국인 차별이고, 한국인 노동자들은 노동자들대로 수적으로 밀리니까 일터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며, 오히려 인종차별당하는 건 자신들인데 자신들의 인권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고 토로한다. 실제로 조선족 노동자가 동남아 노동자들에게 갑질해댔을 때, 이를 말리던 한국인 노동자가 살해당하기까지 했었다.

여기에 실업 급여 문제도 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의 자료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4년 이전부터 5년간 고용보험 외국인 적자가 났는데, 그중 조선족 24억원, 한족은 8억, 대만은 5억, 베트남은 53억, 필리핀은 18억이 훌쩍 넘는 적자였다. 안 그래도 송금액이 연간 너무나 폭발적으로 느는데다 무상치료도 점점 늘어나서 국부유출이 심화하는 가운데, 실업 급여 적자까지 늘어난다. 여기다 2017년, 명지대 산학협력단이 근로자단체 358곳과 사업주 171명을 조사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건설근로자도 17만 3096명이 과잉 공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잠시 일한 후 실업 급여를 악용하는 사태가 늘어나니, 외국인이 없으면 한국이 돌아간다고 주장하는 언론과 달리 한국 인터넷에 넘쳐나는 중국어 탕핑(일 안 하고 먹고 노는 삶)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전부 한국 세금으로 적자를 보며 먹여 살리고 무상치료하고 있는 현실이다. 인구절벽이니 외국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결혼 이민자 외국인 부모 노인 세대는 물론, 젊은 외국인들까지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핑계에 속은 건 한국인들만이 아니다.

2024년, 고용부는 이를 개정하려고 했으나, 야당과 노동계가 반발해서 하지 못했다. 노동자 농민을 위한다는 당이 자국 노동자 농민을 차별하는 당이 되는 이유는, 차별을 막자면서 자기 반대자들은 차별해도 된다는 차별주의자들, 곧 제국주의자들, 식민주의자들에게 잠식됐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다룬 영화 변호사에서는, 노통이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해서 대학등록금을 충당했다고 나오며, 그런 일은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계속됐다. 하지만 요새는 학생들 정도가 아니라 평생 건설업계에서 일해 온 한국인 기능공들도 중국인들에 밀려 쫓겨나 인력 시장을 떠도는 판이다. 한국 땅에서 수십 명의 외국인에 둘러싸여 한국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환경에서, 젊은이들이 공장이건 농촌이건 일을 그만둔다고 비난만 할 수 있을까.

외국에서건 한국에서건 외국 노동자들과 달리 자국민 고용 장려책이나 노동 강도에 따른 차등 급여, 숙식 제공, 무상 치료와 글로벌 센터 같은 여러 지원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불리한 여건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한국 노동자들이 위와 같은 차별을 겪을 때는 가만있던 이들이 바로 뛰쳐나와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차별은 외국인 노동자도 받으면 안 되지만 한국인 노동자도 받아선 안 된다. 하지만 평등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사회적 약자로 지정한 계층만 중시한다. 부자라도 이주민이면 약자고, 가난해도 이주민이 아니면 약자가 아니라는 식이니, 한국 빈민이 굶어 죽는데 전범 기업 임원들과 중국인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더 많은 지원을 퍼받는 차별 복지를 평등의 이름으로 행한다. 결국 특권 세력인 것이다.

한국은 인구절벽이라 일본보다 인구 대비 더 많은 공무원 수를 줄이며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데, 외국인 공무원도 뽑고 있다. 국정원은 못 가도 주로 복지와 교육 분야로 활발히 진출하는 이들은 한국 세금으로 한국인들을 위해 쓰지는 않으면서 자기 집단을 특권 세력화하는 데 쓴다. 사실상 수탈이다.

그러니 그들 집단에 속하기만 하면 아무리 부자여도 지원받게 소득제한을 철폐하지 않나, 한국 여성가족부라면서 미혼부 자녀는 여아여도 예산 없다고 지원을 거부했을 때 정작 성인 외국인 여성은 지원하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약대도 특례 입학하고 외국인 유학생이 많아야 대학이 정부 보조금을 받는 온갖 한국인 차별이 쏟아져 나온다. 그 극명한 예로 화교가 오랫동안 의약대 외국인 특별 전형의 가장 큰 수혜자라는 사실과 한국 의대 증원 반대와 의료마비로 인한 환자 사망 사건들이 관련 없다고 믿는 사람은, 기본 논리의 부재가 윤리의 부재 또한 낳으며, 그 역이 성립한다는 진리의 산 증인이다.

화교와 한국인 비율 가지고 말이 많기는 하지만, 한국인들과 달리 사교육비나 재수 삼수 없이 의약대를 가서 군대 복무도 안 하니 훨씬 시간을 절약하며 아낀 사교육비로 개업하는 마당에, 그런 모든 유리한 조건에서 화교의 의약계 종사자 비율이 높은 건 당연한 결과다. 그게 과연 80%인지 아닌지 숫자 자체는 이견이 있다고 해서, 특혜 때문에 비율이 높다는 핵심 자체는 확고한 진실로 엄연한 차별이다. 그리고 화교 의사가 정말 적다면 그 숫자를 공개하면 그만인데, 당장 서울대 의대부터가 글로벌 특별전형 입학자 수를 공개 안 하는데, 팩트 체크는 무슨 수로 한단 말인가.

그리고 한국인보다 적게 내는 세금이건 더 많이 받는 복지건 부동산 투기 편법 허용이건 의약대 특별전형이건 이 모든 제도적 차별은 차별이 아니며, 조센징, 열등 유전자 빵즈, 도둑국, 중국의 개, 항미원조란 말도 차별이 아니지만 빵즈란 말과 중국 노인이 한국 지하철을 무료로 못 타는 건 차별이라는 게 인권위와 인권 단체의 공식 입장이자 주요 활동이다. 한국 노인이 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비롯해 세 배나 더 많은 세금을 낸 자국민이니까 지하철 무료 이용인 거고 이조차 누적 적자가 심해 폐지 여론이 대두되는 판에, 인권위 권고로 한국 젊은 세대가 한국 노인 세대는 물론 한국에서 오랜 특혜를 누려 온 화교며 중공군 노인들의 노후 정도가 아니라 교통비까지 부담하게 되어 적자는 폭증했다. 이게 외국인 복지 공무원이 자신들 집단을 특권 세력화하는 데 성공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현지인 차별과 특혜 독점으로 인구절벽을 일으킨 주범들이 인구절벽이니까 너희는 이제 우리에게 의존해야 한다며 고로 우리가 더 많은 세금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민이 저출생의 해결책이 아니라 임시방편의 효용도 사라지는 이유는, 한국에서 결혼 이민으로 국적 딴 중국인들처럼 자신들 부모 노후까지 한국에 떠맡기는 사태가 다른 나라서도 온갖 양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나라를 부양할 이들이 아니라 나라가 부양할 이들만 늘어난다. 프랑스는 적어도 자국민 아동들을 위해 강력한 복지를 시행하다 파산 위기에 이르렀지, 한국은 이주민 성인들과 이주배경 아동들, 그들의 조부모를 위한 복지만 주력하다 한국 아이들은 굶겨 죽이면서, 이를 인도주의라 주장한다. 후자는 특권 세력 소속 사회적 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가부가 인터뷰에서처럼 지원 계획이 없다고 대놓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러니 다문화가 실패하고 인종폭동으로 나간다. 살고 싶은 나라에 살면서 동국인들끼리 모여 서로 돕는 건 좋은데, 현지인들과 잘 지낼 생각은 안 하고 특권 세력이 될 생각만 하니, 이주민과 현지인이 친구가 되더라도 한쪽만 더 부유한데도 다른 쪽이 못 받는 지원 같은 차별을 받는데, 어떻게 건전한 관계가 유지되겠는가.

이에 갈등이 일면 인종차별로 몰아세워 인종폭동을 일으키면 언론계와 문화계와 학계를 통해 소위 전문가라는 그들의 발언권이 더 강화되고, 그들을 반대하는 정치인들도 트럼프 같은 돌연변이 아니고서야 그들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트럼프도 화합을 바라는 이주민들의 협력, 현재의 방식은 그들의 삶에도 궁극적인 도움이 되긴커녕 끝없는 분란만 일으켜 힘들게 떠나온 곳과 다를 바 없어진다는 진실을 깨달은 이들의 협력이 없이는 승리하지 못했으리라.

내가 하면 차별도 인도주의니까,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네 성향과 가치관과 인성을 고치고 바꿔, 엘리트를 자처하는 차별주의자들이 독단과 독선으로 가득찬 자신들의 변태적 심리를 그들보다 인성도 정신 상태도 멀쩡한 시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피해국 국민이면 자동으로 가해국 국민의 여성이 된다는, 피해국 국민과 여성을 둘 다 혐오하고 차별하는 이론이나 만들어내고 지지하는 이들답다.

중국인만을 위한 정책은 아니니 차별이 아니라지만 중국인이 가장 많이 혜택받는 정책, 일본인만을 위한 정책은 아니라지만 일본인이 가장 오래 혜택받아 온 정책, 핵심은 뭐가 됐건 한국인은 못 받는다는 건데 이게 차별이 아니라는 팩트체크 언론, 말 그대로 제국주의 가스라이팅 언론이 즐비한데, 특권을 받으면 받을수록 욱일승천기를 흔들어대고 동북공정을 해대면서, 피해국에서 미움받는다고 난리치는 세계에서 유일한 가해국 국민들이다. <뿌리 깊은 반일 감정 가스라이팅> 내세워서 현지인 수탈을 아직도 해대고 있으니,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되긴커녕 미래까지 과거에 매몰시키는 것이다.

곧 한국식 아파르트헤이트다. 한국인도 남아공 흑인들처럼 자국 땅에서 자국 정부에 의해 한국인이라는 인종을 이유로 제도적으로 차별받고 있기 때문이다. 남아공 백인들처럼 가해국 클럽 일원들이 대대로 한국을 수탈해 왔건 말건 이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약자라며 특권을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인이 이스라엘 이민 가서 나 이제부터 사회적 약자니까 너희 보호종료 아동보다 더 많은 특혜를 소득 제한 없이 달라는 것과 똑같지, 한국의 중국인들과 일본인들 같은 이들은 대체 언제까지 수탈을 해댈 건가. 인도주의 이름으로 하면 제국주의가 아니게 되나?

특권 세력을 위한 특권 복지가 그들에게는 곧 평등이며, 그 때문에 한국인들의 경쟁이 더 심화하건 말건 차별을 강화한다. 한국인들의 항의를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라 묵살하는 것 역시 인종차별이지만, 도덕적 우월감 자아도취자들은 스스로 결코 차별이나 혐오를 행하지 않는 완전무결한 순백의 천사들이라 자신들을 향한 반론에 차별이라는 반복 답변으로 대응할 뿐이다. 내가 하면 평등, 네가 하면 차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중진국의 함정을 낳는 원인이기도 하다. 국력이 커질수록 세계 협약이 요구되는 게 많은데, 좋은 것도 있지만 대체로 금융 제국의 글로벌 블루마블 게임 편입을 위한 입장료이기 때문이다. 가만 보면 산업 혁명 때처럼 자국 노동자에게도 이롭지 않았던 것을 타국 노동자에게도 강요하는 행태가 아직도 계속되니, 노동자들은 게임 규칙에 따라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된다. 자국에서건 타국에서건, 행복하게 사는 노동자는 점점 줄어든다.

이러니 하층민은 성장 동력은커녕 생존 의지를 잃는다. 전통적 약자가 많은 경우 기득권 층이기도 한 사회적 약자에게 밀려났기 때문이다. 가난해 굶어 죽는 판인데, 특권 세력이 정한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빼앗기고 일자리에서도 밀려나니 이주민들과 현지인들 간 불화는 사라질 수가 없다. 가해국 클럽 부자들이 가난한 이주민 노동자의 등 뒤에 숨어 가난한 현지인 노동자를 다시 수탈하면서, 그 둘을 싸움 붙이기 때문이다. 인종폭동처럼 하층민들끼리 어떤 비극이 나건 자신들은 그럴수록 더 피해자 위치가 공고해지기 때문에 더 이득을 본다. 가해국 클럽에서는 하층민들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아이를 낳지만, 그런 복지가 미비한 나라들은 바로 인구절벽 행이다.

한국 노동자 농민이 역사상 가장 지지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그의 치세에 그들의 자살률이 역대 최고였고 출산율은 역대 최저였다. 한국 경제성장 이래 노동자 농민이 가장 많이 굶어 죽었으며, 가장 많은 사람이 불행했던 때였다. 평등을 말하면서 차별을 했기 때문이다. 전 세계 누구도 중국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는데, 중국인들은 전 세계 부동산에 무차별 투기를 해대는 현실에서, 이를 막으면 차별이니까 규제 법안은 모두 기각하지만, 중국인 투기업자들 때문에 집 장만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는 한국인들의 권리를 한국인들의 세금을 받으며 일하는 자들이 짓밟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유사 평등이었다.

그들이 인정하는 사회적 약자만을 위한 평등,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집단은 얼마든지 희생돼도 차별이 아니라는 평등. 유사 인도주의, 유사 평등주의, 유사 여성주의가 진짜 인도주의와 평등주의와 여성주의를 해치고 있다.

한국은 외국인 없으면 안 돌아가는 나라가 아닌 이유